홍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도 벌써 중반이 넘어 봄기운이 가득한 상춘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비롯하여 특히 총선과 관련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 님과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증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시게 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도의 중요재산 취득과 관련되는 만큼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1.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성남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가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온 사실을 박치순 보건복지국장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갔을 때 본 위원뿐만 아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왔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염려하시는 부분도 어제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안은의료재단과, 부평에 있는 안병원이 바뀌어서 재단명칭은 안은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대암의료재단이라고 해서 여주 노인병원 바로 옆부지에 누가 보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고 또한 여기에 이사, 안은의료재단과 대암의료재단의 주주명부를 보면 여기 이사장이 김동완 씨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암의료재단에는 이사장인 김동완씨 자체가 이사로 등재돼 있죠?

그렇습니다.

또 중복된 사람을 보면 이사가 이상철 씨 맞죠?

네.

안은의료재단과 대암의료재단의 동일이사로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 자체는 안은의료재단 자체에서 순수개인이 타 명의를 빌려서 제2의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인정되죠?

동일인이 포함돼서 2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안은의료재단과 대암의료재단은 별개의 법인이라고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사무국장이 보고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사무국장은 병원의 관계직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병원의 관계직원이 경기도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위원들이 갔는데 이렇게 허위보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도덕적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새로 130베드를 올린다고 하는데 이 자체, 즉 베드수를 올려서 병상수를 증원시키고 또 의료진의 질을 보강시키고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한다면, 전 위원님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김동완 이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즉 본인이 정말로 노인복지에 대한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노인병원을 해보겠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동완 이사장으로부터 땅을 매입한 것은 본 위원이 듣기로 6,000평으로 매입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6,000평 땅을 매입해서 왜 굳이 경기도에 기부채납할 때는 2,000평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소유한 것은 6,000평을 소유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병원의 적정한 부지 부분에 대한 것을 판단한 것이 2,000여평 돼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도립병원 규모에 맞는 부지로서 설정한 것이 2,000평 정도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6,000평을 매입해서 2,000평은 경기도에 기부채납하고 결과적으로 경기도여주노인전문병원을 유치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암의료재단에서 새로 짓고 있는 병원이 있죠?

네.

이 병원은 주 치유목적이 노인전문병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병원입니까?

노인전문병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동일부지입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로가 현재 경기도도립병원으로 들어가는 통로하고 똑같습니다. 저쪽에 제2의 도로를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 도로로 가서, 굳이 2개의 노인병원을 유치했을 때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에 대한 병원 선택문제는 양질의 환자는, 이거 잘 들어보셔야 할 겁니다. 즉 환자를 돈으로 환산해서는 안 되거든, 상술이 아닌 인술을 베풀어야 하는데 이게 삶이 그렇다고 보고 또한 기업은 이윤창출이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경기도립병원은 만년적자에 치우칠 것이고 바로 옆에 사립병원인 대암의료재단에서 짓는 노인재단은 흑자로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지를 둘러보시면서 기본 적인 문제로 생각하시고 우려하셨던 부분도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암하고 같이 됐을 때 수익이 될만한 환자는 자기가 유치하고 수익이 되지 못하는 의료급여환자들은 도립병원으로 옮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우려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로서 대처가 어떻게 되고 그런 전망을 상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도립병원에 들어가 있는 환자들의 분포를 보면 어제 보시다시피 일부는 의료급여환자들이고 많은 숫자가 의료건강보험환자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수익성의 차이가 발생돼서 적자가 발생됐습니다만 환자상태에 따라서 의료급여 수준부분에 대한 것은 달라지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한 병원에 혼재돼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수준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암병원이 개설됐을 때 거기에서 비수익환자들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해도 도립병원에는 100% 비수익환자만 보내고 자기들은 수익환자만 100% 가져갈 수는 구조적으로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대암에서 짓고 있는 병원부분에 대한 것은 140병상 정도가 되고 또 저희 도립병원에 대한 것이 증축이 된다면 230병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의료급여와 의료보험환자의 환자분포 비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수 숫자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도립병원으로 의료보험환자들도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들이 의료급여환자쪽에 대한 것을 도립병원으로 보내려는 의도가 있을런지 몰라도 또 실제 그렇게 될런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의료급여환자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도립병원이 적자가 되든 흑자가 되든 자기들이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자만 발생되도록 운영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차별화가 되는 게 외부에 가시적으로 표시가 나도록 한다면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염려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심층 염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염려를 덜 하실 수 있도록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운영부분에서 소외받고 어려운 환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한편으로 관리감독도 잘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립노인병원 바로 옆에 사립병원인 대암의료재단 노인병원이 설립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에 김동완 이사장이 얘기했던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 절대 동일 법인재단이 아니라고 해놓고, 병원규모는 크지만 막상 와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동일법인이 사실이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정말로 노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 의심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무국장이 보고를 하면서 별개의 것이라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청하시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도덕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저도 도립병원에 대한 사항을 살펴봤습니다만 대암 쪽에 대한 것은 깊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을 제기하시는 사항에 대한 것도 제 스스로도 답을 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식사들 끝나시고 귀청을 하신 다음에 저는 다시 대암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때까지 의문을 가지고 계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도 잘 몰랐었던 사항들 그래서 동일장소에 대암과 안은이 들어 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사항으로 확인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어제 보고한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치순 국장님! 이것은 사과를 떠나서 경기도민의 혈세입니다. 소중한 도비거든요. 도비를 이용해서, 물론 여주ㆍ이천 쪽의 노인복지문제에 참여한 병원입니다만 정말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의한다면 박애정신에 입각해서 일해야 하는 이사장이거든요. 그런데 담당실무국장도 속이고 또한 도민의 대표인 의원도 속이는 이러한 단체에 도비를 맡겨서 정말 병원이 원만하게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들어갔을 때 김동완 이사장이 사무국장을 나무라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고를 사무국장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김동완 이사장한테 책임이 있고 그렇게 보고하도록 했었던 것은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경위냐고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사무국장은 배경부분에 대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을테지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우선 의문성 있는 질문을 받고 방어한다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아니라고 답변드렸던 내용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정정해서 바로 잡아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현장에서 사무국장 보고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과정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김동완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어제 저도 처음 만나본 사람입니다만 오후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그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병원운영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안은재단에서 부평에 가지고 있는 병원의 실적이 말해 주듯 건실하게 병원을 운영해 왔고 또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저희 도립병원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과오부분에 대해서는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박치순 국장님한테서 사과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는 정말로 경기도 재산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또 의사의 박애정신에 의해서 한다면 이것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김동완 이사장 자체는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6,000평의 땅을 매입해서 2,000평은 경기도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4,000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의 사립병원을 세워서 똑같은 노인병원을 만든다면 나중에 물론 소유권 자체는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겠지만 병원자체의 재정문제가 이 병원을 설립해서 연간 3억 3,000만원 난다는 것은 큰 적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밥 한 술에 배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점차적으로 또한 충분히 안병원을 운영했던 노하우를 가졌기 때문에 흑자로 돌입할 수 있는 부분은 하루아침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 말씀하신 대로 병원의 질 향상, 베드수를 늘려서 환자를 유치해서 이익창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여기에 경기도가 따라가야 한다는 문제, 코를 꿰어서 따라가야 한다는 상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 정도의 시설이고 도에서 투자한다면 안은의료재단 외에도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은 많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에 가식을 섞어서 통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단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즉 아무리 기업경영을 하지만 이윤창출을 위해서, 특히 병원사업은 최대한으로 인명을 구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허위적인 사실로 봤을 때는 도비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인식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탁자가 적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까?

적자가 발생된다고 보더라도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됐을 경우 이 자체를 도에 문제제기 했을 때 이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체제로서는 적자가 누적된다고 하더라도 협약이 유효한 이상은 보전을 구조적으로 못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수탁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김동완 이사장께서 얘기한 대로 남다른 노인복지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현재 나머지 4,000평은 사유재산입니다. 김동완 이사장 재단법인 거니까 그것을 경기도에 다시 기부채납할 용의는 있는지? 그래서 더 큰 병원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왕 노인복지 차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500병상 이상의 노인종합병원을 유지한다면 경기도에도 대단한 이슈가 생길 것이고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립병원의 규모에 상관없이 도립노인전문병원의 경영구조 자체라고 하는 것이 수익을 창출해서 개인이익화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병상수를 늘려서 적자가 누적돼 있었던 것이 병상이 늘어나서 흑자로 반전된다고 하더라도 반전된 흑자부분에 대한 것은 도립병원에 그대로 다시 환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병상 규모로 나머지 부지에 대한 것을 다 만든다고 하더라도 본인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전혀 없는 구조가 됩니다. 아무리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고 이쪽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이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순수한 공공목적을 가진 도립병원만의 증설부분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그러한 구조일 경우에 도로서는 더 염려를 해야 될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도는 공공병원과 사립병원이 함께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저희 도립병원에 대한 의료의 질과 시설에 대한 질도 높여나가고 더불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병원에도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도록 하는 체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나머지 4,000평의 기부라든가 이런 방안에 대한 것은 검토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요점이 벗어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지금 안은의료재단에서 법인명을 바꿔서 새로 증축되는 게 140병상입니다. 140베드고 우리 경기도립병원 자체는 230베드입니다. 합이 약 45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일 부지 내에 반쪽은 도립병원이고 반쪽은 사립병원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다시 중복이 됩니다만 그러한 노인들에 대한 열렬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요식행위를 하지 말고 순수하게 나머지를 경기도에 기부채납해서 450병상을 전부 경기도립병원으로 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체제로 간다면 근본적으로 도립병원의 운영체제를 새로이 접근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립병원 전체를 운영해 나간다고 했을 때 적자가 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체제라고 하게 되면 그게 흑자가 되든 적자가 되든 완전히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독립채산제로서 적자보존하는 체제가 아니고 저희 공공성을 사립의 장점과 결부를 시켜서 운영하는 체제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본인의 이익추구 부분이 전혀 해볼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복지부를 비롯해서 전국에 적용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의 현 운영체제하에서는 그 부분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자체가 복지부분일지언정 기업자체는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좀전에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은의료재단은 대암의료재단을 새롭게 설립하게 된 동기는 노사분규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까 싶어서 대암의료재단을 새로 설립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죠?

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현재 안은의료재단 자체에서도 노조가 형성이 안된 것도 없을 것이고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한 새로 설립되는 대암의료재단 자체도 직원이 늘어간다면 결국은 노조가 형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 이 자체는 한 번 좀더 심사숙고 해서 물론 우리 경기도민의 또한 날로 늘어나는 노인정책에 충분히 해야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을 수용해서 삶의 질이 개선돼야 된다는 것은 기본 의도입니다. 해줘야만이 법인이 맞는데, 즉 수탁을 받은 안은의료재단 자체의 도덕성문제라든지 이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은재단의 도덕성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저희도 감독을 해나가는데 다시 한 번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규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운영비 세부내역을 받아봤는데 6억 5,5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포함돼 있는데 간병용역비가 몇 명의 간병용역비입니까? 연간입니까?

연간비용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는 경우가 어딨어요? 지금 4∼5가지를 분류한 총계만 나왔는데 더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내역까지는 제가 뽑지를 못했는데는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항목만 몇 개 나눈 것에서 합계만 뽑아놨는데 이것으로는 참고가 안 되겠고요. 지금 임정복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재단은 진짜 진실성이 결여된 집단이에요. 어제 위원들이 다 가서 현장방문하는 데서도 그런 식으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답변하고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사무국장인가 이 사람은 주의조치 갖고 안돼요. 제가 볼 때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도민을 대변해서 도의회 의원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지위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고, 자료를 요구하면 제대로 자료도 줘야 되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것은 도의회 의원 한 분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천만도민이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의료재단이 지금 명의를 바꾸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2개의 의료재단을 갖고 한쪽은 사립병원화 시키고 하나는 도립병원으로 꿩 먹고 알 먹고 하면서 자기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엿보여요. 누가 봐도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병원의 병동을 도에서 인수하든가 아니면 자부담으로 해서 한꺼번에, 어떻게 대처방안을 찾아야지 거기다 그냥 우리 도비를 39억원씩 투자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많다고 봐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고, 국장님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구조부분에 대한 것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립병원체제로만 가도 문제가 있고 공립병원체제로만 가도 현 체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립병원과 사립병원의 장점이 결부가 되어야만 서로 상생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사립병원이 지금 부평에 안병원이 있으니까 설사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병원이 그 자리에 있는데 도에서 다시 지원했다면 말이 되지만 도립병원을 지어놓고 개인병원을 옆에 짓는다는 것은 의도가 불순해 보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아요.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어머님이 병원에 한 2년째 계신데 저렴한 비용으로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리거나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히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처방안을 찾으시고, 그 다음 이 운영비 세부내역 자료도 정확히 해서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인데 이게 31개 시ㆍ군이 포함된 겁니까, 제2청은 따로 있습니까?

동 사항은 제2청까지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행정관리담당관실)

기획행정실장 박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도 및 2004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3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예측을 통하여 재원동원 및 배분방안을 계획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수립하고자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금해 계획부터는 본청 및 제2청 계획을 통합하여 사업기능별로 편제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행정담당관실 소관자료를 별도로 발췌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실 소관은 일반행정부분 8건과 민방위부분 13건 등 총 21건에 투자소요액은 247억 5,000만원으로써 총무행정은 1개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등 총 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05년, 2006년 각 1억 5,000만원씩 2007년에는 1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자치행정도 1개 사업으로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에 총 6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07년까지 매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회계관리의 총 투자소요액은 6개 사업에 142억 7,000만원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관리에 따른 시ㆍ군보조에 40억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ㆍ군보조에 1억 5,000만원,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 보전에 4억 5,000만원, 생활관 건립에 57억 1,1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에 22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청사관련 기타사업 15건에 17억 5,9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1억 3,000만원을 투자하고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신 직원생활관 건립은 정상추진 중에 있어 금년 9월 중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부지매입 22억원은 금년 3월 31일 의정부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 민방위관리부분입니다. 민방위관리 총 투자소요액은 총 13건에 90억 3,500만원으로 국비보조 수반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자체사업은 7개 사업에 75억 8,900만원 중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에 6억 7,500만원을 반영하여 2005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지원에 매년 4,200만원씩 2억 1,00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사업에 1억 8,600만원, 민방위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경보수신장비 이설공사에 단년도사업으로 2004년도에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유사시 및 화생방관련 재난발생시 주민의 생명고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10개년계획에 의하여 31만개의 방독면 보급에 매년 10억 2,400만원씩 총 54억 2,000만원을 반영하여 각종 재난재해시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계획됐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 경보사이렌 확충사업도 행자부 10개년계획으로 2006년까지 총 9억 2,000만원, 각종 재난시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하여 민방위경보시설 신형장비 구입에 총 2억 5,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6개 사업에 총 14억 4,600만원 중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지원에 10개 시ㆍ군에 대하여 총 5,000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80명에 대한 여비 2,100만원, 민방위통리대장 10개 시ㆍ군 3,090명에 대한 3년 교육비 2,1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고양시 등 10개 시ㆍ군 1,696개반에 1억 8,000만원, 유사시 주민에게 음료수,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해 고양시 등 10개 시ㆍ군 27개소에 대하여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에 11억 5,300만원, 비상시 인력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훈련참가자 170명에 대하여 훈련보상금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향후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수요를 예측하여 한정된 가용재원내에서 예산을 적절히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집행은 물론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정기감사 때 방독면에 대한 문제가 대두돼서 리콜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방독면 보급이 상당히 갯수가 많은데 금년부터 구입하는데 정품구입과 리콜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해서 질의 및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방독면 구입된 것 중에서 4,881개가 리콜대상이 돼서 리콜을 완료했고요. 앞으로 성능미달품 리콜마감은 계속해서 추진해서 현재 8,000여개가 리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고 행자부가 주축이 돼서 조달청과 생산업체 등의 우수제품이 보급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보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리콜문제는 대두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2003년 정기감사 때 한수이북이나 한수이남 경기도 전체에서 약 3,000개만 리콜하면 된다고 답변했는데 그 이후에도 언론이나 매스컴에 상당히 많이 부각돼서 어느 시ㆍ군은 전체적으로 리콜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상기하셔서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박권섭입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부터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으로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3년도부터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지역여건과 소방력 분석을 설명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소방정책과 투자방향, 투자계획총괄 그리고 소방청사 보강사업 등 세부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달라진 현황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지역여건과 소방력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방정책과 투자방향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 중기투자계획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는 163페이지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투자비는 4,427억 2,400만원으로 자체사업은 소방청사 보강사업 등 3,690억 8,800만원이며 이중 2005년도 사업비는 803억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일부 구조ㆍ구급장비 보강사업 등 736억 3,600만원으로 이중 2005년도 사업비는 51억 4,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다음 페이지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소방청사 보강사업은 84개소 1,825억 700만원으로 소방서 25개소 보강사업 중 신축이 10개소로 2003년도에 광주, 여주, 양평, 2004년도에 남양주, 일산, 2005년도에 화성, 양주, 2006년도에 의왕, 연천, 2007년도는 가평소방서이며 이전은 5개소로 2003년도에 수원 중부, 2004년도에 동두천, 2005년도에 광명, 2006년도 성남, 오산소방서이며 증축은 용인소방서를 포함한 10개소 총사업비 1,095억 3,600만원으로 이중 2005년도 사업비는 225억 4,500만원입니다. 또한 파출소 59개소 보강사업 중 신축이 화성 장안파출소를 포함한 45개소이며, 이전은 평택 안중파출소를 포함한 9개소, 증축은 구리, 가평파출소 등 5개소에 총 사업비는 729억 7,100만원으로 이중 2005년도 사업비는 164억 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소방청사 보강사업 연도별, 소방관서별 상세내역은 부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방차량보강사업비 786억 4,200만원입니다. 소방차량 보강에 투자한 사업비는 708대 786억 4,200만원으로 부족되는 소방차량 및 신설관서에 배치될 신규소방차는 314대 356억 8,700만원과 노후소방차량 교체사업비 394대 429억 5,500만원 중 2005년도 신규소방차량 보강사업은 69대 8,800만원과 노후소방차량 교체 71대 71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소방차량 보강사업의 연도별ㆍ소방관서별 상세내역은 부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소방정보통신 시설보강사업비는 384억 9,000만원으로 2003년도에서 2007년까지 현장지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소방정보통신사업은 영상정보통신사업 3개 사업에 384억 9,000만원이고 이중 2005년도 사업비는 56억 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중 영상정보통신사업은 위성방송시스템 허브기지국과 디지털TV 방송설비 설치에 61억 3,000만원을 투자해 2004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 유무선통신사업은 현장지휘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휴대용 무선송신기 등 1,326점 보강사업은 248억 3,200만원으로 이중 2005년도 사업비는 41억 3,000만원이며,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소방업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라 GIS, GPS 구축 관련사업비로 75억 2,800만원이고 이중 2005년도 사업비는 15억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물 교체 및 보수비 247억 4,500만원은 소규모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36개 소방관서에 소방청사 시설물과 노후기계 교체 및 보수비는 247억 4,500만원이고 이중 2005년도 사업비는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기타 소방관련장비 보강사업비 155억 3,200만원은 각 소방서의 화재진압장비, 구조ㆍ구급장비, 개인안전장비, 기타소방장비 보강사업에 143억 1,000만원이고 이중 2005년도 보강사업비는 26억원이며, 전문구조ㆍ구급육성사업비는 4억 3,000만원으로 이중 2005년도 사업비는 7,200만원이며, 심실제세동기 60대 7억 9,200만원 중 2005년도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193억 4,700만원은 도내 의용소방대 총 349개대 1만 2,210명에 대한 운영경비로 동원수당, 피복비, 선진지시찰과 연합회 운영경비 등 193억 4,700만원으로 이중 2005년도 사업비는 387억 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61억 7,300만원은 소화전 1,807개소, 급수탑 104개소, 저수조 22개소 등 총 1,933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총 61억 7,300만원이고 이중 2005년도 사업비는 12억 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생활관 증축사업비 36억 5,200만원은 특별교부세 5억원 지원사업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현재 사업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9 구조ㆍ구급대 보강사업비 335억 9,800만원은 119 구조ㆍ구급을 위해 구조차 25대, 구급차 193대, 개인안전장비 6종 2,375점, 특수차 및 대형장비 21종 735점, 응급장비 4종 905점, 보강사업에 326억 9,900만원이며 이중 2005년도 사업비는 52억 4,4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50%를 투자할 계획이며 무선페이징시스템 5,280세대 보급사업비 8억 9,900만원은 국비 50%, 도비 50%를 반영하여 2004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무소방대 운영경비 99억 5,800만원은 각 소방서에서 소방활동 보조업무를 위해 배치된 의무소방원 보수, 피복비, 여비 등이며 이중 2005년도에는 22억원을 전액 국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비 300억 8,000만원은 2003년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계기로 재난ㆍ재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교육장 설치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건축 연면적 2,000평 규모의 안전체험관과 지진풍수해, 구조ㆍ구난, 소화, 열기피난 등 체험코너 7종, 119신고실습, 응급구조실습 등 실습코너 3종, 일반영상관, 3D영상관, 사이버게임장 등 영상체험관 4종, 방재도서관, 상징전시홀, 방재안전자료실 등 기타시설 6종 등 다양한 가상안전체험실을 설치하여 도민안전의식 고취 및 사회안전우선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300억 8,000만원 중 2005년도 사업비는 8,000만원을 타당성 및 조사용역비로 투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소방부분의 투자는 균형있는 소방서비스 공급을 위해 택지개발지구와 읍ㆍ면지역에 소방서를 신설하고 인명존중의 최우선 정책을 위해 119구조구급대를 중점보강하는 한편 잔해현장 수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5년간 총 4,427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소방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민안전체험관 부지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중에서 아직까지 무상으로 임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부채납 같은 것을 하는 겁니까?

기부채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계기관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산소방서에 소방가족이 인명을 구하다가 순직한 데 대해서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님께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떤 근거로 세우신 겁니까?

저희들이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 소방장비보강 5개년계획을 근거로 해서 일선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전체 소방관서에서 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중에는 20년 이상된 소방서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게 어디어디 있습니까?

제가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파악이 안 됐습니까? '80년도 이전에 지은 소방서는 성남소방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부장께서는 저번에 5분발언 들으신 적 있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관계 때문에 부지사님하고 심도있게 논의도 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권이 뭐고 후권이 뭡니까? 즉 여기 본부장께서 보고한 계획서를 보면 2006년도에나 돼 있습니다. 어떤 게 순서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성남소방서는 1979년도 인구 34만명 때 지은 겁니다. 또한 소방파출서만도 못한 522평에 인구 56만명을 소화하고 있는 성남소방서라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남소방서를 이전해서 신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땅을 확보해서 청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땅 확보해서 건설교통부에 풀고 하려면 1∼2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06년도에 잡아놨는데 만일 그것이 빠르게 해결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해서라도 2005년도에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보고한 2006년도 행정타운부지라면 이것은 2006년도에 될 수 없습니다. 현 이대엽 시장 체제하에서 행정타운이 개발이 안 되는 현 사항을 파악하시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님들과 같이 동행방문해서 성남소방서의 현실이 본 위원이 분명히 이것을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지역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문제고 이게 다시 안 된다면 도정질문에 이 문제를 포함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즉 형평균형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지역은 인구가 10만명이 안 돼도 이렇게 소방서가 들어가고 그 또한 2,000평에 말입니다. 그러나 인구 56만명이 넘는 성남 구시가지는 정말로 낡은 지역입니다. 분당구는 인구 40만명입니다. 56만명이 소재한 수정ㆍ중원구 두 구시가지에 그것도 차별화가 돼서 서러움을 겪고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그러면 성남에 근무하는 소방서는 어떤 분들이 가야 된단 얘기예요. 이거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발생되는 소방사업예산은 본 위원 혼자라도 맡겠습니다. 뭐가 우선이냐는 얘기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성남 구시가지 쪽에 땅 매입문제 또 그린벨트 해결문제 등 이것이 아직까지 중앙정부 그러니까 건설교통부하고 잘 협의가 되지 않는데, 물론 저희들이 땅이 있다면 벌써 청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최선을 대해서 빠르게…….

소방재난본부장! 이거 담당자 누구예요? 새로 청사를 짓기 위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담당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팀장은 경리계장이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담당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지역 여건상 땅이 없다. 그린벨트에 묶여있다.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지난 4월 15일 총선이 끝났고 국회의원이 네 사람 있습니다. 국회에 건설분과까지 뛰어 들어가겠다는 얘깁니다. 그린벨트 해제조건을 보면 소방서는 안 되고 소방파출소만 해당이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본 위원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이기주의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본 위원의 지역문제가 아닌 정말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문제입니다. 또한 전부다 일천만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구하시는데 굳이 왜 성남에만 이런 불이익적인 조건에, 또한 소방파출소만도 못한 본사가 522평에 20년 이상이 돼서 건물에 클릭이 생기고 누수가 생기고 체력장 하나도 없고, 성남에서 구시가지에 근무하는 소방직원만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면 과연 성남으로 올 직원이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본부장님, 이번 회기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5월 회기 중에 전체 위원님들 모시고 성남을 가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정복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시급한 문제이고 만약에 이 성남소방서를 제외하고 다른 사업에 대한 사업성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로 삭발하고 투쟁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지사실도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고, 또 국회까지도 들어갈 용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계담당 과장님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찾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찾아봐서 빠른 시일내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 서면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섭 본부장님께서는 부지매입이라든지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펴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고 임정복 위원께서도 성남시와 협의를 해서 부지를 알선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이장국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순직한 소방관에게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관 하게 되면 천만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순직한 소방관을 봤을 때 이것이 훈련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개인 소방장구가 부착이 잘못돼서 넘어지면서 떨어져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됐거든요. 산소마스크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훈련을 함으로써, 또 한 번 부착하면 넘어져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소방장구를 착용하셔서 귀중한 인명의 손실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한 사람이 희생됨으로 해서 정말 구해야 할 우리 천만 도민의 생명이 시간을 다투는 그 순간에 구하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점 꼭 명심하시고 일선소방서에 철저한 훈련을 시켜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훈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야가 그 부분입니다. 불가피하게 소방공무원이 순직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사건으로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교육과 훈련 또 장비문제, 화재진압 작전문제 등에 대해서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그날 그 사건이 생길 때는 안산에 쌍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파출소에 직원이 5명이 근무를 했는데 구급환자가 생겨서 두 사람이 출동을 하고 세 사람이 출동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인명구조를 할 때는 2인 1조로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인명구조를 들어가서 공교롭게 마스크가 벗겨지면서 순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전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진택 위원,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중앙에 계시다가 오셨죠?

네.

그래서 생각도 나고 예산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안전체험관은 본 위원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진작부터 빨리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2005년도에 용역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용역비로 한 8,000만원 세운 부분은 좀 뒤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예산을 세워놔서 다행스러운데 국비 신청해서 승낙을 받았나요?

아직 승낙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2005년도에 하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소방방재청이 될 겁니다만 국가 정책사업으로 안전체험관을 각 시ㆍ도에 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대구에서도 한 500억원 정도 투자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제주도도, 또 강원도 같은 데는 연탄관계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한 천 몇 백억원을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도 지금 도비를 300억원 갖다가 해놨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교부세가 지원이 되면 더 나은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또 언제 해줄 수 있느냐 해서 만약에 이게 내년에 된다면 바로 타당성조사 들어간 후에 설계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국비를 꼭 받아다 하실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 본부장님한테는 보고가 안 돼서 모르실 것 같은데 2003년도 경기도 소방본부예산 중에 약 18억원을 국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추경에 세워서 장비를 사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중앙과 서로 요청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향후에 예산 들어갈 것이 4,42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에 17페이지에 보니까 국비보조의 내역을 전체적으로 합쳐 봐도 국비로 소방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약 한 7% 정도밖에 안돼요, 국비 주는 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과거에는 국비를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장비 사는 부분이나 등등해서,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적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해 보셔서 가능하면 국비를, 어떤 로비를 하든 어떻게 매달리든 꼭 필요하다고 가서 많이 말씀하시든지 해서 중앙에 계셨으니까 더욱더 인맥이 있으실 것 같고 하니까 국비를 최소한도, 2002년 이전에는 상당히 국비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후로 점점 작아지는 부분도 파악하셔서 국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행정자치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좀 높은 도는 지원을 덜 해주고 있고 또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지원을 안 해주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각 소방서에서 그런 면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연천관내에 산불이 나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면직원, 군부대 다 동원해서 불을 끄는 과정에서 모사단 군인이 10m 아래로 추락해서 척추를 다쳐서 6개월 이상 1년 동안 입원해야 될 입장에 처해져 있는데 그런 문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상태도 물어보니까 잘 안 되어 있고 본부장님이 바쁘시다 그러면 지방소방서장님들이 본부장님 명을 받아서라도 방문해서 위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치료비를 보상차원에서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면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 서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셔서 산불이든지 어떤 집이든지 해서 다치는 부분이 있다면 서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위로 내지는 격려를 꼭 해주는 것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소방서장이나 제가 직접 위문도 하고 격려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증축의건 및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에 대한 심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