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최철기 의원 발언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14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회부되어 2004년도 2월 27일 제109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09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포상금 제도에 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의결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한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재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류재윤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해서 의결이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이 건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해 드리고 신고포상금 지급 예산 확보 방안을 위원님들께 지금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지금 구청장 직무대행이신 김기동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4월중에 추경예산이 있으면 추경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만약에 없으면 예비비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공포되자마자 예비비로 1120만 원을 우선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이 포상금이 증가될 경우에는 별도로 또 금년도 6월, 7월이나 추경 예산이 있을 시에는 추가로 더 확보하겠습니다. 예산이 완벽하게 확보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사항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류재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이 금액이면 어느 정도 적정선이라고 봐서 예비비로 쓰든 추경으로 쓰든간에 예산으로 잡았지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
처음 시행한 것이라 정확하게 산출 근거가 나오지는 않겠지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고 타 구청 사례와 오래된 행정 경험상 그렇게 했고 만약에 모자라면 하반기에 추경예산 있을시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지급포상금 액수가 1차 액수의 산출기초 액수와 다른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과태료 기준에 300만 원일 경우 포상금은 3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일 경우 20만 원, 과태료가 50만 원 짜리는 포상금이 10만 원, 30만 원일 경우에는 7만 원, 10만 원일 경우는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신고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됐을 경우에 상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어요?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신분노출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그 문제가 특히 한 지역에서 주민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평생 원수가 되니까 철저하게 아마 그에 대한 조례 제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윤
류재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