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제12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8일에 고재익 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었고, 2004년 4월9일에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세 건의 안건은 2004년 4월12일에 각 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4월13일에는 제12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함에 따라 오늘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21일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인 1단계 공공근로 사업비로 1억3,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사회개발비에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인 그린파킹 관련사업비로 3,500만원의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은 경제개발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유성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1동 출신 박기덕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각자 나름의 자리에서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승패는 병가의상사라고 합니다. 너무 슬퍼할 일, 너무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강서구청 전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주택과에서 이루어진 너무 어이없는 한심한 행정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결론은 가양동 1462번지 주택 아파트 허가는 철회를 하든지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주택과장이 최의식과장이라고 그러는 분이 나와 있는지 안보이는데 최영복부구청장하고 양심이 있으면은 우리주민한테 고해성사를 해야 될 겁니다. 구청장님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서울시 간부의 지시였는지 본 의원이 알 수 없으나 구청과 비상대책위원간에 본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서 몇 차례 회의를 하고 주택과장께서 분명히 구의원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에 통보해주겠다! 사전 의논하겠다 분명히 몇차례 약속을 했다 이 말씀이죠. 잔인한 말 한마디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말씀이라는 격언에 보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인데 그 다음날 4월16일 본 의원이 선거기간에도 이틀이 멀다하고 주택과에다 문의를 했어요. 진행이 어떻게 되냐? 허가를 하지 말아라, 해라! 구의원이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구청에서 환원해달라는 거죠, 주민들은. 환원, 학교부지로. 그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이틀이 멀다하고 전화했어요. 그런데 선거 딱 끝나고 4월15일 끝나고 16일 오전에 몸을 쉬고 오후에 전화를 하니까 담당자께서 얘기하는 게 너무 오래돼서 이거를 내줄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즉시 연락을 해서 이거 구청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들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한 5시경인가요, 부구청장실에 와서 본 의원한테도 오라 이거예요. 저 갔어요. 갔더니 그때부터 얘기 하고 계시고 저도 옆에서 같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16일날 벌써 결재가 다 끝난거야, 허가가 다 끝난 거야. 전자결재가 돼서 금방 순식간에 되나요? 그러면은 그 때까지 본 의원도 몰랐고, 비상대책위원도 몰랐고, 주민도 몰랐고, 그럼 주택과장이라는 건, 최의식, 의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허가났으면 났다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뭐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부구청장! 여태까지 부구청장하면서 그렇게 행정을 했어요? 어디 강서구청에 와서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어.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려운 거를 해줘야 되는 게 구청의 할일이고 구의원이 할일 아닙니까? 이게 사기아니고, 기만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은 자, 대안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지 뒤에는 모 공장의 3만평 부지가 있어. 준공업지역이야! 시에서 준공업을 풀어주면서 특혜인지 혜택인지 몰라도 학교부지로 확보해달라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해결된 것 아닙니까? 그 자리나 그 뒷자리나 뭐가 크게 달라. 아무 노력도 안하고, 한 10%의 노력은 했나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에서 서울시장한테 민원해결을 위해서 달라고 그랬어요. 여태까지 안와. 이렇게 주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봉급을 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누구의 짓인지, 누구의 압력인지 부구청장 얘기하셔야 돼. 직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내줄 수 밖에 없다! 이런, 아니 결재를 다 하고 나서 내줄 수 밖에 없다! 말이 되냐고? 주민을 설득하고 관리사무실에 내줄 수 밖에 없다! 팩스라도 보내고 내줬으면은 본 의원도 얘기를 안해. 이렇게 주민을 속이고 주민을 무시하고 구의원을 무시하고 주민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러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우리 구청측에서 이때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박기덕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측에서 좀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얼마전 우리나라는 한 정치인의 노인폄하발언으로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옛부터 경로우대사상을 중시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노인 폄하발언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급히 강서구가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화곡 1, 2, 4, 8동 등 화곡동 어르신들과 등촌2동 어르신들을 위해 제2강서노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 지역 어르신들께서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강서구에는 2만1,201세대에 3만3,549분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발 빠르게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이 바로 제2강서노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장님께서도 연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서의 경로당을 준 사회복지관화 시키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적극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27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