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홍순선입니다.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동해시세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7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변경하고 정기분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등기나 직접 교부 이외에도 납부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일할계산 신청을 하여야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사용한 일수만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던 것을 2005년부터는 일할계산을 신청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과세토록 하고 최근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주행세의 법정세율을 교통세의 1천분의 115에서 1천분의 175로 인상하고 2006년부터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시세 중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납부 동시 이행절차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각각 분리하여 가산세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의 근거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 또는 신설코자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1조의 2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송달방법의 일정부분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도 우편송달의 근거를 조례 제17조의2 제3항으로 신설코자 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 제21조에서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종전에는 신고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신고와 납부를 분리함은 담세자의 부담 경감과 편의를 제공코자 함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조례안 제73조에서 제5항을 신설하면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은 과세표준액 산정 재량권이 축소되었다는 측면도 있으나 근본 취지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제고와 공개행정의 실현을 가시화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9조에서 종전에는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자동차세 부과징수에서 일괄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함으로써 민원이 많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소유기간에 따라 각각 부과하고 징수토록 명문화하여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 등으로서 개정조례안 전반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변동되는 내용 중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라고 했는데 종래의 그 종합토지세가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해서 부과한 예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왜 넣으려고 하지요?

지가가 아주 낮고 이런 일부 어떤 오지나 이런데서는 다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지금 조세저항과 관련해서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은 사실상 개별공시지가보다도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개별공시지가로 물론 개별공시지가 이게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가를 형성해 가고는 지금 있지만 개별공시지가 이게 상당히 아직도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예컨대 이걸 각 지번별 특성을 이렇게 고려하지 아니하고 표준지라는 지가가 표준되어 있는 표준지를 가지고 그 주변지가를 공통적으로 매기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토지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래서 어떤 경우는 상당히 유리하고 어떤 경우는 또 상당히 불리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로 앞으로는 과세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야겠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이게 누가 봐도 적정하다 라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토지세가 그냥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라는 이런 어떤 간접적인 변동으로는 과세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제기되는걸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경우는 작년까지 공시지가의 35%였거든요. 35%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2006년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일률적으로 50%까지 올리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 내년도에 45%, 후년도 2006년도에 50% 이렇게 지금 올릴 계획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올려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세무 부서에서 잘 참작하셔서 그런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기준은 그렇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몇월 이후 소유자 몇월 이전 소유자 이렇게 해서 그게 후 소유자에게 일괄 과세가 되고 그렇게 안되었습니까?

그렇게 안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승계 취득하는 사람하고 취득해 주는 사람하고 이렇게 분납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아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분납할 수 있도록 일할계산해서 주도록 하고 다만 연납을 1월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이 분납을 원치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하는 것으로 먼저 사람이 그냥 세금을 다 내는 것으로 간주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례가 개정됩니다.

그럼 지금 그 방안도 뚜렷한 어떤 선은 없네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전소유자가 다 처리해 버리면……

그런 경우에는 행정편의가 시민편의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 주고 다만 얘기가 없을 때는 그전에는 신청에 의해서만 일할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아주 우리시에서 자동차세를 승계 취득할 때 부과할 때는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컨대 5월에 이전이 되었다고 하면 1, 2, 3, 4월은 전소유자가 5월 이후는 후소유자가 이렇게 일할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51조 2항에 의해서 소유의 고지서의 송달교부가 등기우편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30만원 미만짜리는 지금까지 송달 안하고 어떻게 납세자한테 전달되었습니까?

등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등기우편을 하게 되면 등기우편 자체도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낮에 전혀 없거든요. 등기는 낮에 전달이 되는데 한두번 가보고 사람이 없으면 반송하는데 1,490원을 등기료로 내고 또 반송이 되면 1,300원을 또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우편으로 내면 거기 가서 통에다 꽂아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저런 불편 때문에 전국에서 행정자치부에 소액은 등기우편으로 하지말고 일반으로 좀 하게 해 달라고 건의해서 이번에 이게 막바로 세법에다 안넣고 조례로 위임해서 이번에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권고사항이죠?

위임사항……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통장, 반장들이 소액고지서를 전달했으면 하는 의사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네, 압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할인혜택을 받고 얼마씩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관계하고 우편으로 이렇게 송달하는 관계하고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72,000건정도 정기세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건당 500원씩 줍니다. 그런데 일반우편으로 하면 190원씩 나가는데 그럼 310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그걸 이렇게 집계내서 검토해 보니까 2,200만원정도 세수가 절약되기는 하는데 직접 전달해서 또 들어오는 수입하고 이걸 형평성으로 따져보면 아직은 통·반장들 통해서 일부 전달해야만 할 그럴 상황입니다.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처지가 있고 직접 교부할 수 있는 처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할 수 있는 처지가 2,000만원씩이나 이익이 있다면 그걸 선택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하는 것과 일반우편으로 고지하는 것과 차액이 2,2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하면 받고도 안받았다고 또 오리발 내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또 통·반장을 통해서 받으면 전부다 전달했다고 저희들이 일일이 도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문제라든가 이런게 복합적으로 좀 얽혀 있기 때문에 그걸 세밀하게 분석해서 아주 소액은 우편으로 하더라도 30만원 미만이라고 하지만 20만원짜리도 있고 거기서도 좀 고액이 되는 그런 부분은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걸 시책은 이렇지만 조례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조화롭게 해서 능률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운영 방법은 효율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