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의원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본 군의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지확인과 분석을 통해 의회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및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활동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현장조사대상은 본군내의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중 지역주민의 환경관련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시설 및 업체 34개소를 선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4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자료검토 및 우심지역 사전답사와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여 4월 30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한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오염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것으로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덕규의원외2인발의)

김덕규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 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11일에서 매년 7월 1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2월 1일에서 매년 11월 22일로 하고 제5조의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진천군의회의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하여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진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지난 2004년 4월 8일 김덕규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의안으로 제안이유는 진천군의회의 정례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1차 정례회의와 제2차 정례회의의 회기를 변경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현황 파악과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 제4조 집회와 제5조 심의를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여 결산안 승인과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관련조문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의안은 상위 관련법에 위법한 사항이 없으며 제1차와 제2차 정례회별 집회시기와 심의의결 내용을 변경하여 군정운영과의 조화를 함께 도모하고 회계연도 진행에 맞는 군정자료 확보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명수의원외2인발의)

남명수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2004년 4월 8일 남명수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의회 자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변경하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군정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 제2조 제2항 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조문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의안은 상위 관련법에 위법한 사항이 없으며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군정업무 실태의 정확한 파악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의원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재봉의원외2인발의)

정광섭 의원입니다. 그게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지원육성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조항을 한번 좀 세밀히 요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라구요. 거기에 나옵니다. 자원봉사지원육성법이 통과된 사항인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가도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걸 한번 연구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군내에 각 사회단체 즉, 우리 봉사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원되는 모든 경비가 이 조례에 제한을 받는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조례에 제한을 받는 것은 지금 얘기하면 봉사단체로다가 등록이 되어가지고 어떠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만 즉, 얘기하면 간식대라든지 차량비 같은 것, 그런 사항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2조에 보면은 거의 진천에서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봉사하고 있는 얘기를 다 들었는데 여기에 이 양반 그 단체에 우리가 지금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규정한 그 봉사를 할 때 별도의 지원을 또 해주는 건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매년 얼만큼의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범활동을 한다고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이중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그건 지원이 안되는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한쪽으로 뭐를 몰아 줘야죠. 그러면은 그쪽에다 방범활동을 하는 사항은 그 방범활동 하는 어느 부분 중에 지금 현재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조직이 되어있어서 기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는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그 사항은 제7조에 2항 센터의 소장은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사법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항의 내용에서 그래서 그때 신청할 때에 지원을 해주어야 될건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중지원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예산은 우리가 예측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1년을 쓰기 위한 예산을 일단 반영을 할 때는 그 봉사단체가 어느 정도 뭐뭐에 봉사할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울 것아닙니까, 지원을 해주려고?

예, 맞습니다.

그때 지원할 때 그때 심의를 해주겠다, 그때 빼내겠다, 과장님 지금 여기 2조에 들어있는 사항중에서 예산이 안서있는게 없어요. 지금 다 서있습니다. 예산이 각 단체별로 봉사를 하고 있는 지역별로 다 서있어요. 각 분야별로 그러면 이중적인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묻는겁니다. 지금 이미 서있어요, 예산이 다 지금.

그 사항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글쎄 개별적인 그 단체에 지원되는 각 부서의 보조금 예산하고 저희가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되는 성격의 예산이 이중이 안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상당히 급급하신데 이게 그 예산부서하고 좀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봉사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과 이 조례에 가지고 있는 그 예산안과 이것이 모든 것이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가줘야지 어느 한쪽에는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그 사람들이 쓰고 남을 정도의 충분한 예산이 섰는데 이쪽에서 신청한 사항은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이렇게 되는 상태가 이루어지면은 상당히 불합리한 집행이 될 것같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께서 잘좀 검토를 해보실 사항인데. 그리고 예산부서하고도 상당히 따져 볼 일이 많아요. 이게 그냥 맹목적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켰다가는 집행도 못해요. 잘못하면은 또 집행하고 나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나온다구요.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은 수당같은 것을 다 세워줘야 하는데 예산을.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하려면은 상당히 깊은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남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연구검토를 해서 예산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얘기인데 지금 이미 단체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안건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의 보류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4년 3월 29일 진천군수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으로 제안이유는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과 대통령령 제18194호로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2004년 2월 11일 충청북도 세무회계과 2020호로 시달된 시군세 개정조례안 참고자료에 맞추어 부합시키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 제명을 진천군군세조례에서 진천군세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제17조의 3에서 정기분 군세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보통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1조 등에서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의무불이행 가산세 중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부분을 개정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고, 제38조 등에서는 자동차세의 승계취득의 경우 일할계산의 방법과 기준시점을 개정하였고 제40조의 3에서는 주행세의 세율을 운수업계보조금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내용과, 제73조에서 2006년부터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부합시키려는 개정안으로 내용면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본 조례안의 부칙에서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시안과 다르게 서류송달의 경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송달방법이 바뀌었음에도 적용시점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으며, 두 번째로 증액변경된 주행세율의 적용대상을 개정된 조례 시행 이후의 대상부터가 아니라 이번 조례안의 시행 이전 시점인 2004년 1월 1일 이후의 대상부터로 명시 규정까지 두어 소급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해 준 두가지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건지 그럼 소급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는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소급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방세법이 소급적용이에요?

지방세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된게 언제 된거예요?

작년 12월 30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그 시기에 맞춰 하는 겁니까?

예. 조례가 2월 11일날 도에서 접수가 되어가지고요 저희들이 공고 내고 입법예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급해서 적용되 는 건수가 많아요, 지금 우리 관내에?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정유회사가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울산광역시로 전부 통보를 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해당 시군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이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유회사에서부터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 없이?

예. 문제점 없습니다. 인상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진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진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2004년 4월 14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난 1994년 12월 24일 제정되고 지난 2003년 12월 17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는 진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8조 제1항에서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내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고시된 구역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8조의 2를 신설하여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축사의 이전 및 위해요소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 등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은 2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산정한 산술평가 금액으로 보상하며 재정지원 지역 및 비율의 기준으로 별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환경에 관한 관심 증대와 대규모 축사의 인근주민들에게 문제되는 생활환경 피해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종전 조례보다 확대하고 그동안 상위법령에만 규정되어 있던 생활환경 위해발생 또는 우려의 경우 축사이전명령 및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8조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대폭 확대하면서 이미 관련부서에서 실시한 축산 환경피해 우려지역 조사결과에 나타난 축사 소재지역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 형평성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과, 두 번째로 새롭게 제한지역으로 추가된 지역 내에서 이미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축사에 대해서 경과규정이 없는 점, 또한 제18조의 2에서 제정적 지원의 산출방법과 재정적 지원지역 반경거리, 비율만 제시하고 있을 뿐, 재정적 지원을 결정할 때까지의 위해정도와 관련민원 판단기준과 절차, 재정적 지원의 대상, 자부담에서 축사주인과 인근주민의 분담기준과 같은 세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그리고 제18조 제2항에서 이전명령과 재정적 지원규정을 별도로 만들면서도 제1항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넓게 두어 영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이전명령의 실효성이 적고 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재정지원에만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과 대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 비율중 5,000만원이내 융자지원의 경우 해당조례인 진천군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의 관련규정을 함께 개정해야 하는 절차적 문제가 남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하여드린 축산 환경피해 우려지역 조사결과 자료와 횡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좀 군민적인 민원이 야기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이 지적하신대로다가 이것을 어느 근거를 가지고서 해결을 해야지 우선 급하다고 전부 이렇게해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나갈건가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축산환경피해 우려지역이 유통과에서 조사해 놓은 지역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지역이 아니라 이런 지역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그 조례에 나와 있듯이 300m 미만에서는 저희가 협의시에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10호 이상 집단주거지역의 300m 미만에서는 가축을 허가제를 제한하도록 규제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뭐가 지금 문제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주민소득기금도 2,000만원 이상을 못주게끔 되어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개정도 해야 되고?

예. 유통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유통과에서 이게 되면은 바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야죠?

예.

조례개정도 해야 되고 지금 어느 근기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쪽에 삼진아파트인가 그 문제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덕산도 여러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가를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민원을 정식적으로 집단민원으로 제기된 것은 삼진, 우미아파트 그 주변밖에 없구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게 민원이 되어서 저희한테 부락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도록,

과장님, 민원해결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진아파트 축사가 100마리를 먹여서 다른데로 이전을 시키든지 안하든지 떠났든지 그건 본인의 자유에 맡기겠는데 그 사람을 어떤 근거로 해서 보상을 하느냐 그게 감정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준다고 그렇게만 해놓으셨는데 그게 애매하다 이 얘기에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다 그냥 그렇게 되어가지고 보상 주면 지금 본 의원이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은 저사람이 지금 덕산쪽에도 다 얘기를 하고 다닌데요. 우리가 보상받아가지고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친한분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우리도 보상좀 받아 달라고 우리도 다른데로 간다고. 지금 가축 먹여야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데 차라리 보상받아가지고 땅사는게 낫지 뭐하러 그걸 똥냄새 맞아갖고 사느냐고,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서 딱 지금 과장님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보상만 줬다 하면 난리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이 크게 도움이 안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저쪽에서 덜컥 줬다가 그거 감당 못합니다.

예. 그거를 그래서 5쪽에 보시면요 축사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비율이 나와있는데요.

여기 있어요.

예, 그 200m에서는 100%라고 가정을 할 때 군지원이 60%이고 융자가 20%이고 자담이 40%이고.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뭐 서류도 몇번 봤고 과장님하고 논쟁도 벌이고 많은 얘기를 나눈 것 아닙니까. 나눴는데 지금 저사람을 줘가지고 그 뒤에 파급효과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여기 한지역밖에, 왜그러냐 하면 이걸로 말씀을 드리면 지원이 60%만 나가기 때문에 융자도 물론 갚아야 되니까 그것도 자담이나 마찬가지이고 또 자담도 20%가 있고 그래서 40%가 되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축산농가가 하든지 아니면 주민하고 합의를 봐서 그걸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데서 들어 올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그 자담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주는데 6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40만원은 본인들끼리 자담을 하든지 아니면은 주민이 자담을 하든지 하면은 그런 협의가 잘 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대로 여러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될 걸로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처방안을 강구하신게 있습니까?

여기에 적합하면 저희는,

그 전례대로 그러니까 장근수씨에 해당하는 대로 보상을 해서 전부 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거 어려운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은 집단 주거지역은 10호 이상의 자연마을 형성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300m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지역에 그렇게 민원이 서로 되어서 합의가 되고 그러는 지역은 현재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횡성군하고 몇가지의 조례를 읽어보니까 여기는 잘되었네요 조례가?

횡성군은 저희마냥 오수.분뇨를 개정한게 아니고 거기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만 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구요?

저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묶었기 때문에 횡성군 것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장근수씨를 보상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단단히 대처를 해놓으셔야 돼요?

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께요. 그러면 그 규정을 어디에 한해서만 주는겁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저희가...

아니 지역이 아니라 그 피해를 줄 때 60%를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막사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까, 어떤 규정이 없다구요 거기 나오는게.

건물입니다.

건물, 그러니까 막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규정을 해놔야 될거예요. 이 조례를 하면은 막사에 대한 것만 하고, 그러면 분뇨같은 것은 누가 처리를 합니까?

무슨 분뇨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남은 분뇨를 처리해야 냄새가 안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축사 및 부대시설 철거보상이라고 해서 6개월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본인이 그것도 다 분뇨같은 것도 처리하도록.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조례를 할 때 그걸 규정을 해놔야 될거예요. 막사면 막사 어떤 지침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요 축사 및 부대시설 철거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대시설을 남겨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부대시설도 저희가 이제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

또 하나만 물어볼께요. 그러면 액수는 얼마가 돼도 감정가가 얼마가 돼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액수도 제한을 해야지 만일에 어떤 돼지를 지금같은 경우 중산리같은데 거기 같은데 한 2만두를 하는데 5가구에서. 그런데서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액수는 어떻게할 겁니까?

예, 지금 보고드린대로 5가구정도면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10가구 이상이라고 규정을 해놓으니까.

그 돼지를 먹이는 사람들이 2만두란 말이에요. 그리고 5가구에 2만두인데 지금 그 중산리 부락은 50호도 넘어요. 거기에 해당도 없어요. 그리고 200m가 아니라 단 50m도 안떨어졌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구요. 이게 액수에 제한이 없으면은 어떻게 할거냐구요 그걸. 아니 그러면 진천군에서는 예산 전부해서 그걸로만 저기할 거예요?

그런 것은 크게 염려가 안되,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임시방편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100년대계는 아니더라도 10년대계는 봐야돼요. 이거 지금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덕산 개집 금방 들어오지 들어오면은 진천군 그거 하다가 끝나요. 이걸 이렇게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보기에는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집단민원으로 저희한테 접수되거나 한거는 삼진, 우미아파트 한군데이지 그렇게 같이 농사를 짓고 사는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낸 지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신대로 왜그러냐 하면은 재정적 지원도 우리가 60%를 주기 때문에 나머지 40%는 본인이나 축사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게 그렇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전을 해야 또 주는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민원이 야기될 걸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덕규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전명령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이전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해도 보상금을 주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을 안하면 보상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전명령은 어느 지역으로 하는 거예요?

이전명령은 저희가 민원이 돼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전이 가능하다 그럴 때 이전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그러면 형평성이 없는거지 검토를 한다면 민원인이 이의만 제기하면 다 해주는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서 또 보고하면은 형평성이 안되는거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그러면?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요 안해준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축사이전에 관해서 우리가 하는데 60%를 주고 40%는 자담이 20%, 융자 20% 자담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때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적해주신대로 200m미터, 300m 안쪽에는 많은 축사가 있지만은 이 민원을 서로가 해결 못할 때에는 저희한테 이의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말이죠. 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본인이 감정평가가 안맞아갖고 안나갔을 때는 어떻게합니까?

저희가 가축주인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안될 때는 저희가 강제로 이전명령을 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9쪽 1항하고 2항에 보면은 강제규정에 의해서 법적 저기가 아마 나중에 검토를 해보시면 알지만은 그 1항과 2항가지고는 안 될거예요. 근거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거부를 하면은 제3의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진한 의원입니다. 검토의견에도 제시되었는데 자부담에 있어서 20%죠 자부담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먼저도 얘기가 되었었는데 인근 주민하고 부담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육자가 혼자 부담을 하는 겁니까, 인근 주민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그거는 사육자하고 민원 주민하고 둘이 합의하에 누가 내든 융자하고 자부담을 합쳐서 40%가 되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합의가 되었을 때 가축사육자나 아니면 주민하고 저희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조례로다 명시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명시를 해놔야지?

그건 왜그러냐 하면 그렇게 민원이 된다고 그러면은 가축부터 들어와서 하는데 가축을 하는데 아파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가축이 이제 300m 미만은 가축은 이제 축사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제제를 하니까 허가는 안나겠지만은 기존에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명시를 안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축사문제 때문에.

세부규정을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될 걸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해놔도 나중에 문제가 없겠어요 운영상?

저희가 보기에는 추진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인근 주민들이 안했을 때는 본인이 자담을 전액 낼 수 있는 저기를 하든지 주민이 얼마를 한다든지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놓으면은 한군데가 건축주 가축사육자가 이전을 하려고 해도 만약에 20%, 20% 명시를 해놓았을 때 주민이 난 20% 못주겠다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서로 합의만 되면은 이전이 가능한 걸로 저희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가축은 제한되는거죠, 거리만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만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가축을 이미 하고 있는 옆에다 갖다가 또 무슨 아파트를 진다든지 공장을 짓든지 하면은 그것도 제한이 반대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300m 안에는 가축 축사로서 마을하고 떨어져 있는 300m는 쌍방 적용을 시킬 계획입니다.

양쪽을 다?

예.

그러면 일반 우리 허가도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축이 이미 돼있으면은 사육농가가 되어 있으면은 그 근처는 제한을 상당히 받는건데.

예. 아파트도 못들어 오는 걸로 제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걸 반대급부를 생각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축피해자만 사육자만 피해를 보는게 아니라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인근에 허가를 제한한다는게 그것도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걸 상당히 짚고 넘어갈 일이 우리가 집행해서 상당히 저해되고 또 사육하는데 이전명령이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하신데 답변이 좀 미흡한데 그 돈을 지급하게 되면은 이미 강제집행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제집행이 안들어가도 본인이 이전 안하겠다는 얘기가 못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이나 조례를 가지고 보면은 상당한 제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육자한테는 사육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

3번이죠. 3번을 명해서 안할 때는 상당한 제한이 들어가는건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보상비는 완료한 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강제집행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제집행으로 다뤄나가는건데 가축사육농가로 한 이내에서 그 가축농가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행을 복합으로 다룰 때 상당히 신중하게 다뤄줘야 돼요. 대신 다른 관련법이 이 조례를 위배하지 않는한 건축허가나 모든 것은 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한을 못해요, 이 조례 가지고.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상당한 다른 민원이 제한을 받으면은 이건 또 문제가 나중에 되는건데 이런 운영관계도 상당히 복합적으로 다뤄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입장이 되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건지, 민원실장님 오셨어요?

저희 민원실에서는요 모든 인허가가 저희 과에 협의를 득합니다.

협의를 득하는데 다른 법도 이걸 봐야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 관계는 안따져 보셨어요?

다른 법도 충분히 검토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마을에 촌에서 축사를 지을 때 조그만한 축사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10호는 되는데 옆에 나가서 조그만한 것을 짓는데 우리가 300m를 제제를 했을 때 민원이 제기될 걸로 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마을에서 전체 마을주민이 합의를 해서 이건 우리가 해줘도 우리 생계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또 허가처리할 계획입니다.

그건 이제 합의사항이고.

예.

가축을 제한하다 보면은 한쪽에 피해가 서로 안가도록, 다른 민원이 제한을 받아서 묻는 겁니다. 지금 이 법을 가지고 하면은 가축은 제한이 돼요. 보상을 받고 안받는 것은 차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거고 우리가 지금 삼진아파트는 어디있는 현행법만 가져도 가축을 제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로부터 그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붙은거라구요. 법대로만 시행을 했으면 가축사육을 못합니다. 전에 개정을 안해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못하게 제한이 되어 있죠 개정된 법에. 그런데 그거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붙었는데 사실상은 이 법대로 집행만 해서 명령 내려줬으면 가축제한은 돼요, 어디가 되든지간에. 그런데 횡성군 조례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상당히 그쪽은 포괄적인 가축제한을 했어요. 하면서도 또 그 나름대로 지원금액을 넣어놨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가축피해도 우리마냥 재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안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여러가지를 피해가면서 했는데 우리 조례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이런게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환경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딱 끊어버리면 이건 지원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재정적인 문제도 따져봐야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상당히 크고 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이 손쉽게 잘 넘어갈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될 사항이고 다른 민원과의 관계도 따져봐야될 사항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는데 내용을 자세히 읽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조항에 나와 있는 5,000만원이라는 조례가 먼저 그 보조금인가?

예, 유통과.

유통과장님 오셨죠?

예.

그 조례개정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자금관계하고 여러가지로 볼 때 우리가 그 조례개정이 가능하고 또 자금지원해 줄 지금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는건지, 또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그때그때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는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모든걸?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지금 저희군 소득기금에서는 5,000만원까지는 기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조례규정에 개인은 2,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또 최대 단체는 1억원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개인이 5,000만원이다 여기에서 통과되면은 저희가 일단은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올려놓는걸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는데 이것을 저기하면 저희가 3,000만원을 갖다 5,000만원으로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개정을 해줘야죠?

예.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

유통과장님, 한두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전부 5,000만원을 하면은 2,000만원일 때 우리가 100명이 혜택을 볼 걸 이걸로 하면은 50명이나 20명~30명이 특정인한테만 가는 것밖에 더돼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한 30억정도 됩니다. 저희가 다시 회수하고 융통된 돈이. 그래서 보통 상반기, 하반기 하면 15억정도씩 회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한데 축산농가 전체가 다 그렇게하는 것은 아니니까, 특별한 경우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5,000만원 이내로 해도 이걸 또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받아야만 해주기 때문에 그 금액에는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 시기를 내가 묻는거예요. 언제쯤 개정이 되겠나. 지금 회기가 과장님 말이에요 회기가 우리가 30일까지이고 그러면은 어제 관계관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추경이 바로 성립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안되구요. 상반기때 의회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상반기중에 하시겠다구요?

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상반기 중에 가능하시다는거죠?

예. 가능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