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남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2004년 4월 8일 남명수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의회 자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변경하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군정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 제2조 제2항 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조문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의안은 상위 관련법에 위법한 사항이 없으며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군정업무 실태의 정확한 파악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의원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재봉의원외2인발의)

예.

그건 아닙니다. 이 조례에 제한을 받는 것은 지금 얘기하면 봉사단체로다가 등록이 되어가지고 어떠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만 즉, 얘기하면 간식대라든지 차량비 같은 것, 그런 사항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매년 얼만큼의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범활동을 한다고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이중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그건 지원이 안되는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7조에 2항 센터의 소장은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사법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항의 내용에서 그래서 그때 신청할 때에 지원을 해주어야 될건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중지원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예, 맞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글쎄 개별적인 그 단체에 지원되는 각 부서의 보조금 예산하고 저희가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되는 성격의 예산이 이중이 안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연구검토를 해서 예산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의 보류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4년 3월 29일 진천군수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으로 제안이유는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과 대통령령 제18194호로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2004년 2월 11일 충청북도 세무회계과 2020호로 시달된 시군세 개정조례안 참고자료에 맞추어 부합시키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 제명을 진천군군세조례에서 진천군세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제17조의 3에서 정기분 군세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보통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1조 등에서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의무불이행 가산세 중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부분을 개정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고, 제38조 등에서는 자동차세의 승계취득의 경우 일할계산의 방법과 기준시점을 개정하였고 제40조의 3에서는 주행세의 세율을 운수업계보조금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내용과, 제73조에서 2006년부터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부합시키려는 개정안으로 내용면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본 조례안의 부칙에서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시안과 다르게 서류송달의 경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송달방법이 바뀌었음에도 적용시점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으며, 두 번째로 증액변경된 주행세율의 적용대상을 개정된 조례 시행 이후의 대상부터가 아니라 이번 조례안의 시행 이전 시점인 2004년 1월 1일 이후의 대상부터로 명시 규정까지 두어 소급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소급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되었습니다.

예. 조례가 2월 11일날 도에서 접수가 되어가지고요 저희들이 공고 내고 입법예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정유회사가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울산광역시로 전부 통보를 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해당 시군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이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유회사에서부터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점 없습니다. 인상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진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진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2004년 4월 14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난 1994년 12월 24일 제정되고 지난 2003년 12월 17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는 진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8조 제1항에서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내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고시된 구역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8조의 2를 신설하여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축사의 이전 및 위해요소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 등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은 2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산정한 산술평가 금액으로 보상하며 재정지원 지역 및 비율의 기준으로 별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환경에 관한 관심 증대와 대규모 축사의 인근주민들에게 문제되는 생활환경 피해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종전 조례보다 확대하고 그동안 상위법령에만 규정되어 있던 생활환경 위해발생 또는 우려의 경우 축사이전명령 및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8조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대폭 확대하면서 이미 관련부서에서 실시한 축산 환경피해 우려지역 조사결과에 나타난 축사 소재지역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 형평성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과, 두 번째로 새롭게 제한지역으로 추가된 지역 내에서 이미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축사에 대해서 경과규정이 없는 점, 또한 제18조의 2에서 제정적 지원의 산출방법과 재정적 지원지역 반경거리, 비율만 제시하고 있을 뿐, 재정적 지원을 결정할 때까지의 위해정도와 관련민원 판단기준과 절차, 재정적 지원의 대상, 자부담에서 축사주인과 인근주민의 분담기준과 같은 세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그리고 제18조 제2항에서 이전명령과 재정적 지원규정을 별도로 만들면서도 제1항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넓게 두어 영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이전명령의 실효성이 적고 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재정지원에만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과 대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 비율중 5,000만원이내 융자지원의 경우 해당조례인 진천군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의 관련규정을 함께 개정해야 하는 절차적 문제가 남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하여드린 축산 환경피해 우려지역 조사결과 자료와 횡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300m 안에는 가축 축사로서 마을하고 떨어져 있는 300m는 쌍방 적용을 시킬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파트도 못들어 오는 걸로 제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보상비는 완료한 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는요 모든 인허가가 저희 과에 협의를 득합니다.

다른 법도 충분히 검토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마을에 촌에서 축사를 지을 때 조그만한 축사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10호는 되는데 옆에 나가서 조그만한 것을 짓는데 우리가 300m를 제제를 했을 때 민원이 제기될 걸로 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마을에서 전체 마을주민이 합의를 해서 이건 우리가 해줘도 우리 생계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또 허가처리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유통과.

예.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지금 저희군 소득기금에서는 5,000만원까지는 기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조례규정에 개인은 2,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또 최대 단체는 1억원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개인이 5,000만원이다 여기에서 통과되면은 저희가 일단은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올려놓는걸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는데 이것을 저기하면 저희가 3,000만원을 갖다 5,000만원으로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유통과장님, 한두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전부 5,000만원을 하면은 2,000만원일 때 우리가 100명이 혜택을 볼 걸 이걸로 하면은 50명이나 20명~30명이 특정인한테만 가는 것밖에 더돼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한 30억정도 됩니다. 저희가 다시 회수하고 융통된 돈이. 그래서 보통 상반기, 하반기 하면 15억정도씩 회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한데 축산농가 전체가 다 그렇게하는 것은 아니니까, 특별한 경우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5,000만원 이내로 해도 이걸 또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받아야만 해주기 때문에 그 금액에는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안되구요. 상반기때 의회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