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익산시의회정보시스템운영규정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병모 의원님외 일곱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이유로는 익산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2004년 2월 27일 공포되어 신설되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위원장 유고시 대행하고 있어 간사의 명칭을 의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부위원장으로 개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설된 차량등록사업소를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행정기구개편으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4년 2월 27일 개정·공포되어 신설된 차량등록사업소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현행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어 의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 의회인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 있어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의회 위원회 소관을 명확히 하고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사항임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호 박봉열 의원님외 여섯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규칙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신분증의 재질을 견고한 것으로 대체하여 이용 및 효율성을 높이고 색상 및 규격을 보안, 신분증의 품격을 고양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님의 신분증 재질을 용지에서 PVC로, 색상을 황색에서 금색으로 변경하고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을 규정한 별표 중 신분증 규정을 가로 8㎝, 세로 5.5㎝를 가로 8.5㎝, 세로 5.4㎝로 변경하여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의 서식을 전체적으로 변경하며 신분증의 글자크기와 글씨체의 종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규칙은 1995년 5월 10일 제정된 후 의회규칙으로 현실감에 맞지 않는 사항을 현행 타 신분증을 고려하여 의원님의 품위에 맞게 신분증의 규격과 재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정보시스템운영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과 국·내외 인터넷 사용자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시민참여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축된 익산시의회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적용범위, 시의회 및 기타 시의회 정보시스템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개인 및 기관을 규정하였으며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국내 전산시스템 등 각종 시설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위탁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메뉴별 자료관리 담당자를 지정 및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과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자료를 파일로 백업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의정시스템을 2004년 신규로 구축하고 운영함에 따라 시민과 국·내외 인터넷 사용자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시민참여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익산시의회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스템운영관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국내 전산시스템 등 각종 시설장비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위탁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메뉴별 자료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손상 및 파손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자료를 파일로 백업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간부부터 소개를 드려야 하지만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시간절약을 위해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서동훈 위원장님, 최병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내용을 몇 가지 보고 드린다면 연초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시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개개인에 대한 제4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사항을 정리하여 함께 하는 익산시의회 발간을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오는 5월 21일 우리시 의회에서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수행에 부족되는 예산 등 1,361만 9,000원을 전체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후에 자세히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한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어 익산시장으로부터 2004년 4월 16일 제출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의회보 제작비 810만원, 속기사 피복비 30만원이 증액되고 의회광고료의 부기용어 부적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북시군의원 체육대회가 2004년 5월 21일 우리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행사지원비로 29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또한 의원님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 280만원과 의원님들의 자매결연 행사 등 여비가 당초예산에 30%가 편성되었으나 직원수행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312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의전용차량 구입비 집행잔액인 1,336만원을 삭감하여 컴퓨터, 프린터, 가습기 구입비로 716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2억3,376만에서 1.1% 증액된 12억4,738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전북시군의원 체육대회 경비 등으로 필요경비만 계상되었고 법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설명을 안 드려도 될까요?

일반운영비에서 의회보 제작비 1,800만원씩 4,500부, 810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요즘 조사하는 것 그 부분인줄 아는데 원래 우리 발간위원들은 7,000부를 계획 잡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이 810만원 가지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4월 20일 날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7,000부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이 예산에서도 부기를 고치겠습니다. 7,000부로 고치고 예산은 아직 예가를 안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조금 더 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히 확보하고 있는 종합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큰 문제없이 7,000부를 발간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액 변경은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전라북도 시군의원 체육대회에서 290만원 예산을 해 놓았는데 우리 의원들의 유니폼은 어떤 부분에서 활용을 해요?

작년에 사실은 의원님들 추리닝을 한 벌 하셨어요. 계절적으로도 같이 입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지난번 감사에서 일년에 두 번을 했더니 그런 문제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다시 한번 사용을 하시는 조건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의장님과 협의된 사항입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의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유니폼을 할 당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절이고 구입한지 얼마 안 되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우리가 이번에 평통협의회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연수때 우리 직원들 따라간 부분 280만원이 여기에 올라온 것 같구만요.

예.

그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손발이 될 수 있는 민첩하고 활동성 있는 부분, 또 하위직 직원들,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기회에 이 예산이 부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선정문제때는 하위직 직원들을 선출해서 순발력 있는 부분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위직들이 가면 의원님들도 불편하고 또 사실 의원님들 접대하면서 시중든다는 것이 피곤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위직 직원들, 순발력 있는 직원들을 앞으로 선출해서 같이 의원연수에 안 갔던 직원들 있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동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뜻을 깊이 알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님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베트남 및 캄보디아 방문이라고 써 있거든요. 구태여 사항 설명까지 쓸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울러서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똑같이 알고 시행했지만 먼저 갔다 오고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리는 자체도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짚어 봅니다. 그 이유는 알다시피 국외여비를 미리 지출하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사항 설명을 옆에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