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노인대학 여러 어르신들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먼저 인제군의회를 찾아주신 방효정 인제문화원장님, 정형석 노인대학 학장님을 비롯한 여러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21세기 열린의회를 지향하며 변화와 시대에 인제군이 그 중심에 우뚝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항상 군민의 편에서 뜨겁게 생각하고 우리군에 이익을 위해 냉철히 행동하는 선진의회상을 적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따뜻한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간단히 저희 의회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께서 앉아계시는 이 자리는 본회의장으로 매년 80일간에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회의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군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고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며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 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일곱명에 의원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맡은바 임무를 다 하겠으며 급격히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다양화된 주민의 욕구충족에 앞장서는 열린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0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써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김봉 의원님의 4분 자유발언과 인제군수가 제출한 인제군산촌박물관운영조례안외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노인대학에서 군청과 의회를 견학차 오셨는데 회의중이라도 노인대학 일정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4분 자유발언 (김봉 의원)

남덕우입니다. 여기 지금 검토보고 사항에는 그런 내용을 언급하시지는 않았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전문위원 내용에서 여기 위원회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진흥법상에 보면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회를 둬가지고 감정관계를 다룬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건 상위법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를 안하신건지?

예 그렇습니다.

규칙이나 이런데는 명시를 안할 계획입니까?

예 상위법에 이미 되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서 조례에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조에 보면 관람시간 관계가 9시 30분부터 18시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9시 30분부터 18시까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관람시간은 18시까지로 규정하고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동절기 같은때는 뭐....

그 내용이 아니구요 하절기와 동절기가 종전에 경우는 공무원에 복무규정이 동절기인 경우에는 17시까지로 돼있었는데 그 규정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도 18시까지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박물관 관람시간도 그 복무규정에 의해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다만 매표시간을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하고 로 정해놨는데 그 30분 조정은 임의로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11조4항에 보면 문화전문위원하고 사계전문가 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사계전문가라고 하게되면 사학을 전공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문화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라든지 국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위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유물이 종류에 따라서 위촉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그 내용이 문화재적 성격이 있는 재료가 있을수가 있고 또 사학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들을 할 수 있도록 두가지 분야로 나눠놓은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위촉하는 문화재전문위원이나 사계전문가들 중에서 위촉을 한 위원들이 그 금액을 평가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산촌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림경제과장 원종문입니다. 인제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인에 대하여는 각종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 특히 인제군농업발전기금의 설치운용으로 지원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저소득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부이율을 하향조정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인제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대상 범위에 소상공인의 지원폭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5%에서 3.5%로 연체이자율을 17%에서 15%로 인하조정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융자신청자를 "가구의 세대주"에서 "가구의 세대원"으로 개정하여 사업자와 신청자가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안 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실적을 5천원에서 3만원으로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을 1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하고 연대보증인을 2인에서 1인으로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또한 대출보증에 대출액에 상응하는 신용보증서를 추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이의사항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는 따로 붙였습니다. 맨 뒷면에 참고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금리의 이자율을 분석해 보면 통상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배부에 관한 이자율이 7.7%, 연체이자율이 17%입니다. 정책자금인 3.5%에서 4% 연체이자율이 15%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제군농업발전기금에서는 배부이자율이 3.5%, 연체이자율이 17%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주민소득기금은 현행 5%에서 17%로 돼있기에 3.5%인하하고 연체이자도 15%로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재정보증 산출표입니다 최저 세율이 재산세에 있어서는 1000분의 3,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종합축산농지는 1000분의 2를 부과하고 별표 합산농지 비농지인 경우에는 1000분의 3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과표현실화율에 있어서는 재산세가 30%할 때 종합토지세가 37%대로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입에 관한 시가와 과표를 분석해 보게되면 세익이 3만원일 때 재산세 과표는 1,000만원으로 잡혀있고 종합토지세과표는 1,5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시가를 환산해 보게되면 1,000만원짜리가 3,300만원, 1,500만원짜리가 4,000만원 정도에 상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이 2만5,000원 일때는 재산세 과표가 830만원, 종합토지세가 1,250만원, 시가가 재산세가 2,800여만원, 종합토지세가 3,4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제일 하단인 보증에 금액을 조정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5,000원짜리였던 보증인에 납부실적은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당시인 70년대 이후에 한번도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의 30여년을 묶여 있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와 상응되는 개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운입니다. 인제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제군농업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농업분야에 비해 지원이 부족했던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주장하고 대부이율과 연체이율을 다른 정책자금의 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조정하며 연대보증인에 재산세 납부실적은 채권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과 함께 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개정내용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신용불량자가 400만을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98년 이후 IMF 이후에 농촌실정으로 볼 때 보증을 맞보증을 서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군에서 하는 이런 지원예산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그런 예가 많았었는데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그래도 연체라든가 또 보증인이라든가 특히 더 더욱 신용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대보증인에 재산세 납부실적을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을 1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한다고 하는건 2인을 뒀을때를 안하고 1인으로 보증인을 기준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건 뭐냐 하면 이건 지금 우리가 3,000만원이 최고 한도액이죠. 일률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3,000만원에 대한 가장 높은 금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연대보증 아닙니까 그렇다면 1,000만원 2,000만원짜리 500만원 주민소득기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천차만별이거든요. 3,000만원이 부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역량에 따라 500만원도 갖다 쓰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최고 상한가인 3,000만원을 놓고 봤을 때 1,000만원이라든가 500만원도 탄력적으로 연대보증인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 납부실적을 탄력적으로 낮춰가지고 연대보증인을 받으면 안되겠나?

그 내용을 검토를 안해봤던 사항은 아닌데요 금액별로 하고자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상환 상당하는 금액만 담보로 적용하거든요. 다만 연대보증을 하는 상황에서 금액마다 조정하기가 어려우실테고 해서 담보 물건처럼 실지 운영하는 금액 상황에서는 판단을 해서 조정토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일반 납세실적으로 해야 될 보증인을 못구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채권확보가 최고 3,000만원을 상한가로 해가지고 3만원 25,000원으로 한다면은 차등을 두자 이거죠. 천만원까지는 얼마짜리 보증인이면 되고 천만원에서 이천만원짜리는 백만원까지 세세한 것을 할 것 없고 대개 소액을 갖다쓰려는 사람이 보증인 구하기가 더 힘들어요 큰 돈을 쓰는 사람들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보증인 구하기가 쉬운데 천만원 오백만원, 일천만원 주민소득기금 이런걸 피부적으로 필요해서 갖다 쓰는 사람들이 보증인 구하기가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검토를 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안이유를 보면 인제군농업발전기금의설치운영으로 지원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목적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요새 화폐가치로 봤을 때 3,000만원이 과연 큰 돈이 아니니까 3,000만원 가지고 장사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재원이 좀 남는다면 사실 주민소득기금 예산편성 해놓은 것에 대해서 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이 남아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줄 의향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된다 안된다 여러 가지 법령검토라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주민소득기금을 3,000만원보다는 그래도 5,00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그러면 5,000만원은 연대보증인을 그만큼 납세실적을 더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신용보증증서도 자기가 발급받아 올 수 있을 만큼 돈을 더 내면 되니까 이 두가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도 조례개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검토를 할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보면 거의가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다른 시군하고 자꾸 비교해서 말씀을 주시면 과장님.......(녹음안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고재옥입니다.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말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등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소액의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송달방법을 정하고 주민세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가산세를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하여 각각 적용토록 하는등 개정된 관련 법규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7인이내이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10인으로 증하고, 나번 조례로 정하도록한 일정금액 이하의 지방세의 송달방법을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이하인 정기분 지방세의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등은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하여 가산세를 적용토록 하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만 운영하던 일할계산 규정을 신청없이도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하며 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하였던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공시지가 대비 적용비율을 2006년 1월 1일 부터는 자치단체의 결정권을 배제하고 일률적으로 100분의 50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첨부물 4페이지에 이번 개정조례안중 제일 핵심부분은 8조2항 부분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7인이하로 하던 것을 10인하로 인원을 증원해서 위원회를 다시 조정하는 것과 정기분 지방세에 납세고지서를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것은 모두 등기로 부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매당 고지서액이 30만원 이하인 것은 일반우편으로도 붙이도록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운입니다.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과 같은법 시행령등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일부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수와 소액 지방세의 송달방법을 법령과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일부 세목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주행세 세율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2006년 1월 1일부터 공시지가대비 100분의 50으로 일률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부합되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제가 간단히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7조의 2보면 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이하일때는 일반 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30만원이면 세액이 인제군 실정으로는 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을 낼 정도면 인제군에서는 시단위나 이런데는 30만원이 큰 세액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걸 일반 우편으로 보냈을 때 전달이잘 안돼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측은 없다고는 생각못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소가 정착되고 그런부분들이 많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홍보와 납세고지서 재발급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8조에 보면 적부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과 6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10인이하로 구성하는걸로 강화를 시키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모든 회의가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되는 그런 규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내용을 간략하게 했지만 위원장이 과감하게 몇분을 나오라고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수가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고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37조 보면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를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5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는건 수취인.....

5일전까지 납세와 그 고지서가 같이 송달이 돼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발부한다는게 인제군수가 발부시점을 얘기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도달시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안8조2항에 남덕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들이 지금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정이 됐는지 각종 세액이 적법하게 법에 의해서 적용됐는지 이러한 제반적인 지방세에 대한 평가비교를 합니다.

일년에 보통 이분들이 몇 번이나 회의를 하세요?

지방세가 일곱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방세 돈이 나갈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통계적으로 일년에 몇 번정도나?

여섯 번정도합니다.

그리고 꼭 10인이상으로 강화해야 됩니까?

법에 적합하게 적용됐는지 이런 모든 제반사항하고 이런걸....

이분들이 주로 어떤분들이예요?

내적인 공무원, 이런 관련된 공무원으로 반을 하고 또 위원장이 진행하는 사회인으로 반을 하는데 사회인은 법무사라든지 세무사 또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이런 세무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중에서 세법에 관련된 그런 민간인들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

자꾸 8조2항을 전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항같은데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거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우리 김진하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나 마찬가지겠지만 7인이나 10인이나 거기서 그렇게 한번 회의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서 나가는지 과연 7인이나 10인이나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과장님 꼭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서 7인이 하던 일을 업무가 과다해서 위원을 10인으로 꼭 이렇게 늘려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것도 있지만 이 납세에 대해서 정밀도를 생각하고.....

그러면 여태까지는 납세에 대해서 정밀도가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납부했나요?

그걸 더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좌우지간에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거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고 지금 아까 동료의원이신 김진하 의원님께서 일년중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하냐고 하니까 6회정도 한다고 했는데 2003년도 것하고 2002년도 것이라도 한번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