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형조 의원 발언
성표
전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의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조특위 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형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형조 위원장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1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중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의원들에게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월액을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로서 건축허가 수수료 대상을 건축신고를 제외하고는 도의 조례에 명시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며, 건축물의 주변여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조례안중 제6조의 규정에 구체적인 법조항 명시가 필요하여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농어촌주택사업 범위중 시행되지 않은 사항을 삭제 정리하고 은행명칭을 변경하며, 주택사업융자 및 보조조항중 시행하지 않는 시설에 융자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중 원안 가결한 2건의 조례안과 수정 가결한 1건의 조례안 모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성표
전성표의장
이형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정선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종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으로서 취득물건으로 생태탐방시설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과 북면 재활용선별창고 신축 편입부지 매입, 임계보건지소 이전신축 및 부지매입 건이 되겠으며, 처분 물건으로는 남면 문곡 부지조성사업 편입용지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태탐방시설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정선읍 광하리 3번지외 19필지로 지목은 대지, 전, 임야, 잡종지로 면적은 4만3,025㎡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읍 봉양리 324-2번지 이영훈외 10명이 되겠습니다. 취득 추정액은 2004년도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 5,7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동강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존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생태탐방시설 건립과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제1후보지로 선정된 정선읍 광하리 모평지구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면 재활용선별창고 신축공사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북면 여량리 528번지로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3,927㎡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북면 여량리 433번지 정덕수 씨가 되겠습니다. 취득 추정액은 2004년도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현 북면 재활용선별창고와 야적장 부지는 북면 여량리 345-2외 3필지에 2,704㎡로 소유주는 김호영 씨로 매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임차비용 증가와 도로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이전 요구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임계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부지매입입니다. 토지의 위치는 임계면 송계리 695번지로 지목은 전으로서 면적은 1,342㎡입니다. 소유주는 강릉시 포남동 1293-2번지로 김수송 씨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임계면 송계리 695번지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면적은 396㎡입니다. 소유주는 정선군수가 되겠습니다. 취득 추정액은 국도군비 해서 6억 4,736만원으로 이중 토지가 1억 736만원, 건물은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 사유는 현 보건지소는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진료 및 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반침하로 건물 안전관리에 우려가 있어 200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되어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이전신축을 통하여 지역주민 의료시혜 혜택을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남면 문곡 부지조성사업 편입용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정선군 남면 문곡리 60-2번지외 26필지로 지목은 대지와 전, 답, 하천이 되겠으며, 면적은 3만1,031㎡입니다.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처분 추정액은 매입시 가격으로 6억 5,30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환매사유는 남면 문곡리 주민숙원 및 낙후된 취락지구개발의 기반구축을 위한 기존 취락지 후면의 저지대인 공동주택 예정지의 부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지역의 국도 38호선 확ㆍ포장 등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기존가옥 철거주민의 주거안정과 주택난을 해소하고 지역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자체 민영아파트 조기건립을 위하여 토지 원소유자의 환매요청에 따라 편입부지를 매각시점 기준 감정가격으로 환매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성표
전성표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읍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 의결의 건 (정선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선읍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종영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정선읍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소도읍 육성계획 대상읍 선정 공모지침에 의거 정선읍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를 강원도에 제출하고자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읍을 정선아리랑이 숨쉬는 아리랑 문화의 도시로 육성하는데 중점 목표를 두고 1단계 사업으로 정선아리랑 문화거리조성을 위하여 직장, 단체, 청사의 담장철거를 통한 시가지내 9개소에 쌈지공원을 설치하여 아리랑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아리랑의 소리 설비시설을 설치하고, 쌈지공원을 연결하는 도로를 정비하여 보도포장에 아리랑 상징문양과 전통문양을 도입하고 포장용 석재타일에는 아리랑 가사를 새겨서 설치하며, 정선5일장터 거리 환경정비를 위하여 포장을 석재타일로 교체하고, 석재타일은 아리랑 가사가 연상되는 구조로 시공하며, 시장내에는 아케이드 설치를 하는 등 상가의 리모델링을 통한 5일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 농협창고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이벤트 광장, 먹거리주막촌, 물레방아, 팔각정 등을 조성하여 5일장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가지 야경개선과 산책로 설치를 위하여 조양강변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며, 교량구간에는 구조물 및 조명시설과 제2교 상류지역에 수중분수를 설치하고, 정주환경개선을 위하여 구 제사공장 부지 및 제1교 인근에 택지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재정계획은 1단계 실행계획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쌈지공원 설치 등 6개 사업에 517억원, 국비 110억원, 지방비 161억원, 민자 246억원을 투자하고, 2단계 유도사업으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리랑체험 숙박단지조성 등 5개 사업에 181억원, 국비 및 지방비 166억원, 민자 15억원으로 결정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읍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안
성표
전성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읍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위 의원님과 강환명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