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예, 한금석 위원입니다.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조례안들은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들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이흥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흥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기열입니다.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앞서서 설명드리면 2003년도까지 신고와 납부 방식에 의해서 징수한 지방세는 신고와 납부를 구분하지 않고 신고 납부기한, 납부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추가해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작년도 9월 25일날 지방세법 제121조 1항 규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판정을 하면서 적용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해서 과세토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현행 6인에서 10인으로 4인을 증인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주행세율이 현행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증액되는 것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기서 두 번째항의 신고납부, 신고납부한 세액 이런 용어들이 뒤에 많이 나오거든요. 참고로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는 납세신고를 함과 동시에 바로 납부를 하는 규정이 같이 메어 있었기 때문에 하루를 늦게하든 30일을 늦게하든 신고한 사람과 아니한 사람과 동일하게 가산세를 100분의 2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과기일에 따라서 일할로 계산을 하도록 이렇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바꾸는 방법과 어떤 항목은 본세에만 두가지 항목 가산세하고 중가산금을 같이 부과하도록 하는 사항하고 어떤 세목에는 가산금만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는 조항으로 바뀐 조항이 달라진 내용이다 이해를 하시고 신고납부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에 말 용어가 바로 기점을 100분의 20으로 했던 가산세를 일할계산으로 하는 그런 기종으로 개정이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뒤에 조문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내용을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이 현행 6인에서 10인으로 바뀐다는 내용으로 4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1조 세무공원의 수납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2항이 시행규칙 제6조 2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간단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행 저희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규정이 30만원 이하로다 규정을 했는데, 그것이 지정된 항목이 7조2항이었었습니다. 그것이 6조2로 바뀌면서 우리가 19군데 오지지역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38개리가 세무공무원이 직접 30만원 미만의 돈을 징수를 해서 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해 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항뒤에 신설되는 조항이 17조의2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인데, 그 전에는 무조건 등기로 납세고지서를 송부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징수방법에 있어서 등기로 하다 보니까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붙여도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21조 신고납부는 신고 및 납부로 조항이 바뀌었고, 그 뒷장을 넘겨서 용어 자체도 전부다 좌측에 신고납부와 신고하고 납부로 바뀐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 법인세할의 납부규정에 따른 얘기인데 이것은 법인세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두개를 같이 부과할 수 있다하는 규정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4항에 소득세할은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만 붙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조의 2 용어를 신고납부와 신고 및 납부로 바뀌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38조2항에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하는 단서 조항에 쭉 붙어있었습니다, 먼저는 한꺼번에. 그런데 38조 개성사항에는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196조의6조2항에 단서조항을 다시 목으로다 구분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1항으로 또 가 항으로 그 다음에 비과세되는 감면대상 자동차와 대상으로 되는 경우 나항으로 이렇게 목으로 구분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조항은 부칙 제1항에 보면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조는 3항에 중간에 보면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자가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자로 했는데, 이것은 중간에 납부하였다가 매매등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연세액의 일부를 환부하게될 때 또 환부하게된 환부이자 가산일을 소유권이전 등록일 또는 양도일로 정하는 그런 애매한 규정을 명확하게 한 규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9조등 둘다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도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조의 3은 현재의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되어있는 것을 1000분의 175로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조의 4는 전부다 신고 납부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문으로 변경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0조입니다. 60조 신고납부 등 역시 마찬가지로 조항을 신고 납부하고 신고하고 납부로 조문을 바꾼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1조 가산세에 대해서 지금 가산세에 대해서 원래 1항부터 5항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설하는 조항이 다만, 4호, 5호는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 것인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앞에 1항서부터 3항까지는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되는데 뒤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해서 4항하고 5항이 더 추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73조입니다. 73조에 중간에 보면은 지가를 말한다에 영 제194조의16의 제2항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은 단서조항은 같고 제2항이 제3항으로 조문이 변경된 겁니다. 3항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한다. 지금 현재 저희는 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을 못을 박았습니다, 정부에서. 종토세에 대한 적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인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예산설명때 설명을 드렸지만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저희들이 올려야 되는 불가피한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2항과 4항인데, 2항과 4항은 똑같고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5항인데, 5항에서 196조의16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1항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부속토지 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개인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제98조는 용어가 신고 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께서 설명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주행세의 세율의 일부 인상으로 열악한 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기대되며, 소액세금의 서류송달 방법 개선으로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세무행정의 효율성 도모가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7조2에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체 송달건수의 몇%를 이게 개정이 되면 차지하게 되죠?

소액이 저희가 1년간 연간 10만건 이상 송달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다 전달을 하는데, 그 중에서 고액이 한 3,40%를 점유한다고 보면은 나머지가 다...

6,70%?

예, 이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액까지는 지금 얘기할 수...

지금 등기우편이 1,140원인가로 알고 있고 일반은 상당히 쌉니다, 200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한 일곱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차액분 같은 것은 계산이 아직 않돼죠?

예,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건수가 분석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 것으로 분석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회기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저희들도 이 부분이 되면은 상당히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송달방법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 예를들어서 소송을 한다던지 공매를 한다던지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로 하고, 나머지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권은 전부다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한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 지방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지방세법 개정을 한번 건의가 안돼요? 건의해서 적용이 안될 것 같아요?

어느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법을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났는데 이거 30만원 미만인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지금 이거 조례로 정하는거 아닙니까.

소액 지방세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게끔.

그 구분을 두는 이유가.

자율적으로...

어느정도 한정을 두는게 기준액에서부터(청취불능) 세금을 일체 단돈 일원도 못 걷도록 하는 규정이 쭉 오다가 저희들이 해오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건의를 드려서 이 정도까지 정한 이유는 자동차세가 30만원정도 수준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정도 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그래서 한 조항인데 이 이상은 아마 안될겁니다. 조례로다 이정도 미만까지만 정해준다고 해도 저희는 편리...

한매당 30만원이라는 것은 한번 납부하는...

한매당입니다. 한건당.

한건당 1회 고지하는 건당.

그렇지요.

개인별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조 동조 3항인데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했는데 보통징수 방법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통징수의 방법이라는 것은 납부 부과자료를 신고하거나 우리가 산출될 수 있는 세액을 발견했을 때에는 우선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고지하고 일정기간을 부여해서 그 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독촉에 의한 방법, 또 안되면은 압류라든지 이런 방법...

일반적인...

그렇죠, 그런 보편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61조 1항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게 있는데 상당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좀...

그 산출한 세액이라든지 상당한 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용어자체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예, 저희도 고민을 해가지고 그 부분도 봤는데 뒤에 부분도 뭐 산출한 세액이나 산출세액이나 “한”자 빠진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큰 의미를 두지는 않더라고요.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73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세표준인데요, 종토세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종토세인데 조항이 194조의16제2항이 되었던 것이 제3항으로 변경이 되어서 된 사항인데 그 3항의 내용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적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데 이 과세표율을 표준기준을 기존에는 어느정도 상한선을 두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토지가 많은 사람들의 과다 보유세라든지 종토세에 대한 과세율이 너무 낮다고 보아가지고 공시지가가 낮다고 봐가지고 세율을 올려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50%까지를 전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목표한 것이 3% 증액이었었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다보니까 심의위원들이 이런 어려운 경기에 3% 올리는게 부당하다 불합리하니까 깍아달라 협의를 해가지고 작년에 2.5%정도 올렸는데, 이것을 각 시 자치단체나 이렇게 심의를 해서 올리다 보니까 목표치를 못 따라오니까 아주 못을 박아버린 것 같습니다.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조항으로다가.

(청취불능)

공시지가로 산출합니다.

공시지가로 산출을 하는데...

지금 38.7%를 우리가...

공시지가의 38.7%?

38.7% 하니까 200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뒤에 부칙에 1항이 나옵니다만은 그 사항에 따라서 한다면은 저희들이 5, 6%는 지금 매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는요. 사실 조세마찰을 줄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도 좀 추이를 두고 볼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그렇게 정부에서 계속 밀고 가는것인지 일단 정해 났지만은 저희 임의로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몰라도 이게 지금 법으로 박아났기 때문에 적용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없을까요?

물론 조세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고요?

2006년 1월 1일부터요.

2006년부터?

예,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조세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5%내지 6%는 상향해서 계속 올려야되지 않냐 하는게 나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철원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설치 운용중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의 대부이율을 시중금리 수준을 낮춤으로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주민들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융자금을 대부 받아 생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을 구축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장 개정조례안의 부칙을 보면은 2번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포일 기준으로 상환기간 미도래 분에 한하여 개정된 조례의 이율을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기금을 주민의 소득지원자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면서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어 저소득 주민들이 자립의욕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부이율도 연 2%로 인하되어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융자금 회수 및 융자대상 선정시에 공평성등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시행전 융자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포일 기준으로 상환기간 미도래 분에 한하여 개정된 조례의 이율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융자는 해주었는데 상환에 미도래된 부분에 건수는 얼마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대략.

예상 3억정도로.

3억정도는 아직 상환이 도래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에 있다?

예.

그 다음에 기 상환을 하고 있지만 이게 2년거치 3년상환인가요?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틀립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2년거치 2년상환이고, 생활안전기금은 3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상환은 시작이 되었지만 3년 상환하는 부분도 있고 2년 상환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나머지 융자금액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게 저소득가구나 이런쪽이 우리가 혜택을 주자고 융자를 해주는 부분이고, 금리가 5%를 2%로 내리는 상황에서 상환이 미도래된 부분은 2%에 해당하고, 상환을 하면서도 금년에 상환을 하고 내년, 후년까지 2년을 더 상환을 해야되는 쪽도 가능한 이 금리를 내려서 혜택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해석 자체가.

그러면 금년에 상환을 하고 2년 남았는데 남은 부분도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생계가 곤란한 자를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은 어느 범위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법에서 월정소득액 125만원이하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25만원 이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 법적으로다 수급자로서의 보장을 받는 1종하고 2종 두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못사는 그러니까...

그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들이네?

조금 나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보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못 받는 이유가 보증인 때문에 그렇죠? 본인은 사실 빌려가는 사람들이 지금 우가 보면은 어렵다고 보면은 보증인 관계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지금 보증인 2인 선임했습니다.

2인이요?

2인 선임해가지고 최근 한 5, 6년간 융자해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못 받는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그 이전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압류등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의 자격이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증인의 자격은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정도의 자격이면 됩니다.

그정도의 자격이면 된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5조2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조건이 어떻게 되죠? 수급자에.

수급자의 대상조건이요?

예.

그것은 월 소득액이 거의 없다시피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 고령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됩니다. 노동능력이 없으면서 그렇다고 마땅한 수입원도 없고.

나이가 나이도 제한이 있어요?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나이제한은 없고?

예.

정의가 조금 확실하게 필요하거든요. 이 조례개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정의는 법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누구이고, 차상위계층이란 누구라고 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안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지원금은 일반 우리 일반 서민들 중에서 이장님이나 읍면장님들이 좀 소득이 저조하다 자금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을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개정안에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이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부분인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지금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이렇게 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만약에 행상이나 노점해가지고 소득이 있게 되면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인데 그 밑에 1호, 2호, 3호에서 1호에서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 있거든요, 조문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안 맞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주민이라도 2호에 보면은 천재지변 및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유지 했는데, 앞에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다 딱 정의를 못 박아 놓으니까 또 일반 주민에도 천재지변으로 해서 당했을 때에는 이 대상자가 안되고.

그래서 당초에는 먼저 기존 조례에는 생계가 곤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먼저 이양수 의원님께서 인제 그쪽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도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해가지고 그 분들도 구제 차원에서 이 조례에 포함해서 그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인제가 이런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이해 하는데, 밑에 세부 항목에는 이것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안되거든요. 이것을 규정으로 함으로 인해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 이렇게 해났는데 이 자체에서도 있고 그런데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의 생계유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부분, 혹시 천재지변,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영세 상행위.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은 그냥 아무 목적이 없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융자대상을 보면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대상하고 저소득주민안정자금 융자대상하고 구분해서...

예, 구분해서 해났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조례에 현재 조례에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항목이예요.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대한 것은 소득지원자금에 항목이 따로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한 개정안에 있는 그 항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이거든요. 5조2항에 대해서 제가 한것이라고요. 지금 개정은 5조2항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행상, 노점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 2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유지비 이런 분들도 꼭 행상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영세민이 아닐 수는 없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는 제외가 되죠. 그것은 또 제외가 되는데다가 일반 생계가 곤란한 자 인데, 차상위계층이 아니다 했을 때에는...

행상을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언론에서도 봤는데.

월정 소득액이 그 이하의 소득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만약에 1인당 기초생활보장비가 36만원인데 그 사람이 상행위를 해가지고 원가 다 빼고서 10만원 소득이 있다고 그러면 그 10만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26만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식으로 행상을 하기 때문에 저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우리가 보통 국민기초보장생활수급자들이 어떤 상행위나 어디 직장을 다닐때 그 행위 자체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 행위들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검토가 되야될 부분이고, 다음에 우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정기금 이 자체가 정책자금이라고 판단되야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철원군에서...

정책성자금 이라고.

정책성자금으로?

예.

그렇다면 2%로 된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 하는데 융자 상환조건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 설명을 해 드리면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중에 거치이자가 없습니다.

안정자금은 거치이자가 없는데.

소득자금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중에도...

보통 정책자금들이 몇 년거치 이렇게 하면서 이자만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기간 같은 경우도 좀 이왕이면 정책성자금으로 간다 하면은 검토해볼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6조2항에 보면은 융자금 대부이율은 연 5%인데 2%로한다 했고,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소득자금에 대해서는 기금관리 위탁한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연 8%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달리 구분을 해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달리 구별 해났는데 굳이 거치기간도 다른데다가 꼭 정책성자금의 이 부분을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를 꼭 적용해야 되는가 달리 구별을 해서, 그 부분도 좀 검토대상이 되어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반 시중 연체금리를 적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간다고 보아서 이것을 그 분들을 봐주기 위해서 구분을 해 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소득지원자금도 그 일반주민들 모두가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심사대상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하는 것이니까, 정책적인 자금으로.

예.

같은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굳이 구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득지원자금 납부율이나 회수율 부분,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납부율이나 회수율 부분이 지금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어요? 두 자금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이나 소득지원자금이라도 좀 조건을 완화해 주어가지고 더 회수율을 높일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좀 유도시킬 부분이 있지 않아요?

지금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다가는 이 5%에서 2%로 내리는것만 해도 앞으로 2, 3년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과연 다른 자금이 회수되어가지고 또 대여해줄 수 있는 자금이 이렇게 회수가 가능한 획기적인 금리인하인데 여기서 이것을 또 연체이자율까지 건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 따른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은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경과를 지나가 보면서 그때가가지고 다시 또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자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징수라든가 납부독려라든가 우리가 관에서 그들한테 납부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관심 가져주고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지, 솔직히 5%, 2% 는 정책성자금을 혜택을 주기위한 부분이고 우리가 납부를 하고자하는 그 부분하고 징수하고자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만 가져주고 관에서 그렇다면은 그 거치기간이나 이율에 대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사실상 엄청나게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걷어들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체납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상환기간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출장계획을 연간 분기별로 1회씩 수립을 해가지고 현지 방문하고 그래서 많이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려운점이 있겠지만은 각 실과에 이런 지원자금에 대한부분 그 다음에 납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별로 나와 있는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통합관리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과에서 납세 독촉하고 관리한다는 그 자체도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양수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더 갖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의견 조정을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형남입니다. 철원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통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대상행위와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구분하여 자판기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문서와 우편등 방문신고로 제한하여 포상금 지급행위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등의 조문을 마련 하였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자체 조례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2004년 2월 23일부터 2004년 3월 13일까지 실시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급기관의 승인여부는 별도 승인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1,000천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18개시군중 11개시군은 동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군을 포함한 7개시군은 현재 제정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다음장 주요조문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는 의견진술 방법을, 제4조와 5조에는 과태료의 처분통지와 절차를 기제 하였습니다. 다음장 제 6조에는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 7조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 8조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제 9조는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 10조와 11조에는 신고자와 신고방법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장 하단에 제 14조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장 제 15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 4장 보칙으로서 제 16조 신고자의 보호, 17조에 신고포상금의 조달, 18조 운용규정등을 조문에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장 붙임 1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그 이외의 서식은 과태료처분통지를 행하는 행정서식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수도과장님께서 설명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세부지침 시달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또한 동 조례안이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조례이니 만큼 주민홍보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빈약한 자원의 절약적 측면에서 시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제 8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서 3항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이 내용은...

아까 설명에도 보고 드렸듯이 뒤에 첨부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기준내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의가 있거나 이의신청 하고 이렇게 절차를 행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본인이 수긍을 해서 수용을 해서 자기가 시인을 하고 자발적으로 했을 때는 대상업체의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경감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부가금액의 50%만을 하겠다는 것을 넣은 사항입니다.

1회 용품을 사용했을 경우에 최고 얼마를 부과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는거 같은데요.

뒤에 첨부에 보면 아까 보셨듯이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별표붙임에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사업장 별로 규모가 어떠냐, 사업종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1차 위반은 얼마, 2차 위반은 얼마, 3차 위반은 얼마 해서 규정을 딱 해서 조례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따른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얼마 주겠다라고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 8조1항에 보면은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계속 위반을 해도 한번만 과태료만 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자세하게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가 100천원이었는데 신고자가 같은 날 같은 건이 아니고 다른 날이나 다른 건으로 요번에 1회에 100천원, 다음은 2차로 안 하고 경감을 주기 위해서 계속 100천원으로 1차를 봐 주고 주민이 신고했을 때는 저희 행정에서 단속이나 지도를 갔을 때는 신고에 관계없이 2차로 돼서 2차, 3차로 누적을 시키고 주민이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경감을 좀 시켜주는 차원에서 세 번 신고를 하면은 100천원짜리가 다음 2회에는 200천원이 되고 3회가 되면 300천원이 되니까 너무 과중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정했고 이것도 기술이 되어있습니다. 너무 경감차원에서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법을 어겼다 해도 과태료 사항인데 3차 되면 100천원짜리 그 다음부터 300천원 계속 부과를 시켜야되는데 과태료 징수를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1회 용품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원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결국은 이런 조례까지 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자원도 절약하고 사실 환경오염에 큰 장애가 되는 무분별한 쓰레기 방출량 이런 것도 최대한 축소내지 최소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이 법이 제정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1쪽에 신고방법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신고는 불가능 합니까?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고 조문에 안 들어 있는데 신고자가 신고서식에 의해서 하던지 아니면은 군에 직접 안 하고 우편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능한 걸로 저희가 조례상에 명문화는 안 되어 있어도 우편으로 되는거니까 실명제로 해서 하면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철원군 홈페이지에 서식을 만들어서 넣습니까, 가능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꼭 과태료다, 적발이다 이걸 떠나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어차피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까도 이흥재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도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기준적으로 철저하고 폭 넓게 주민들이나 사업장이 충분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으로 가겠고 그래서 그걸 점차 착실히 이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인터넷 신고접수도 가능하다 하면은 신고서식에 의한 부분하고 동영상까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상가에서 일반식품접객업에서 여관에다가 자기네 상호를 써서 티슈라든가 이런 것을 여관객실에 배포했다 할 때도 적용이 됩니까.

뒤에 내역이 나와 있듯이 여관도 숙박업인데 숙박업 상호를 표시한 물품이건 아니건 그에 관계없이 법에서 규정되어있는 1회용품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기준을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티슈를 1회 용품이 아니고 티슈를 상시에 사용하겠금 광고를 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티슈같은 경우는 한번 쓰는게 아니고 몇 번 쓰잖아요. 1회 용품으로 볼 수 가 없죠.

그건 1회 용품으로 볼 수 가 없는거구요. 1회 용품은 단지 한번 쓰고 버리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수리기계운영관리조례안 맨위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철원군수리기계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이양 완료사무로서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본 안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상위법은 농어촌정비법이 되겠으며 별도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본 안에 대한 입법여부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요구한 바 반대의견 및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는 생략하고 제3조 기반시설관리입니다. 1항 철원군수는 법제 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라는 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수리계의 조직입니다. 1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항이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수혜지역의 면적이 50,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수리계의 등록, 제6조 규약의 기재사항은 생략하고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입니다. 수리계원의 자격은 수리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소유자, 수리계 수리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리를 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의 물권을 가진자로 자격제한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8조 총회, 제9조 임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수리계의 임무입니다.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그 이용,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수리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경비의 부과입니다.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비기준은 운영경비, 손계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등을 정하도록 하였고 제12조 경비부과의 조정신청이 되겠습니다. 수리계원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3조 예산 및 회계, 제14조 서류의 비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 수리계의 해산입니다. 수리계는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되었을 때와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인 미만, 5㏊ 미만이 되었을 때가 되겠습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계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될 때는 해산할 수 있도록 규약을 두었습니다. 제16조 지도, 감독은 생략하고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2조 수리계 및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농지개량문제관리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계량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보는 것으로 부칙을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수리계운영관리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기존 도 조례의 강원도수리계관리조례가 폐지되고 2003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확정 완료 사무로 그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철원원군수리기계운영관리조례의 제정은 수리계의 등록 및 운영과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이며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지금 어떠한 저수지에서 여럿이서 각자 물을 퍼 올리는게 있지 않습니까. 수로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개인들이 끌어서 올려서 쓰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서 수리계를 조직하게 되면은 인정이 되는 겁니까?

수리계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5인 이상이 되거나 5㏊ 이상이 되는 지역은

아니면은 거기에다 제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도 해 줍니까?

저희가 수리계의 기본적인 시설은 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리계가 조직이 되는거고 그 외에 저희가 지원하여 주는게 통상적으로 양수장인 경우에는 전기료까지는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에 특별하게 의원님들이 배려를 하셔서 금년도에 2억을 더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는 농조구역이외에 인건비까지 지원하도록 해서 250백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작년에 기반공사구역은 전액 무료로 수용이 됐는데 옛날에 수세가 아니라 물사용료가 없어지면서 농로 기반공사구역은 전액 무료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군 소관지역은 인건비를 받는데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일단 금년도에는 집행을 합니다. 지금 안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는 저희가 사안별로 판단을 해서 군비가 투입되어야 할 건지 수리계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기타경비를 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그거는 저희가 사안별로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거는 이게 무분별하게 이 부분에서 앉은 부분에서 가운데로 서로 각자 물을 퍼 올린다 이겁니다. 그것을 한군데로 통합을 해 가지고 할 때에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지원이 가능한건지.

지원가능 여부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원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고 사안별로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신에 기반공사 구역내에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수리계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군 행정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우리 군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결된 4건의 조례안은 4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