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과 사무실 증축과 관련하여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안기운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상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임경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 324억 2천 47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91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억 3천 530만 1천 원에서 5천 985만 8천 원이 증가된 8억 9천 51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91쪽 세무 부서 운영에 있어서 근무환경개선 및 사무실 증축에 따른 사무집기인 책상, 의자, 회의용 테이블, 목재캐비닛 등의 구입비로서 2천 1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3쪽 세외수입관리 항목에 있어 지방세외수입 전산화 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 1천 1백만 원과 재원조정특별보조금 9백만 원을 포함한 2천만 원이 국.시비 교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4쪽 체납관리항목에 있어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자 소재 추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의 주휴수당 및 월차유급수당 1천 460만 2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PDA기 배터리 교체 등 수리비 1백만 원과 노후차량 번호판 영치시 차량 범퍼 훼손에 따른 수리비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4쪽에 자동체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자 소유지 추적에 일용인부 10명을 쓴다는 거죠?

지금 쓰고 있는데 3월달에 질의, 회시 등을 통해서 재료비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도 주월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서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1천 4백만 원이 잡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증액이 아닙니다, 인원의 증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장현입니다. 항상 주민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희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권기용 민원팀장입니다. 호적팀장이 병가 중으로 엄기의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최우철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과 35쪽 저희 비상급수시설 신설사업비가 국고보조금이 2천 330만원과 시비보조금 2천 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 규모는 당초 10억 9천 79만 8천 원보다 7천 697만원이 증액된 11억 6천 776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면 97쪽 일반운영비 197만원은 문서사송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으며 아래쪽 자산취득비 7백만 원은 문서사송차량 구입비로 다마스나 타우너같은 소형 승합차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 문서 사송에 필요한 관용차량이 없어서 배차가 어려운 상태로 현재 우리 직원이 개인 차량을 가지고 교대로 문서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되고 업무책임 한계 등의 문제점이 있고 또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서 부득이 전담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일반운영비 3백만 원은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호적민원용지로서 출생, 사망, 혼인신고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6천 5백만 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현재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검단 지역에 구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 없어서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가 36%, 시비, 구비가 각각 3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서사송차량 이게 여태까지 없었어요? 민간인 차를 가지고 썼었어요?

저희 개인 차량을 가지고 직원들이 교대로 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이번에 구입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늦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를 사게되면 운전은 누가 할거예요?

저희 직원이 할겁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구 자체에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여유, 대신 운전을 할 기사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가서 문제가 됐을 때는...

그것은 저희가 종합보험을 들어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감안을 해도 직원이 나갔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도달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정식으로 기사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일반 일하는 행정직원이 운전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면 행정 쪽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 이거죠.

네.

직원이 하나 또 그 차를 가지고가면 지금 현재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인원 정해놓은 것을...그래서 그런 것을 잘 연구검토 하셔서 차를 구입하시더라도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고는 갑자기 나는 것이지 나고싶어 나는 게 아니에요.

네,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것이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 7개, 저희 자체로 1개소로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됐습니다.

위치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지금 저희 생각에는 관공서 위주로 우선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복지회관이나 출장소나 학교같은데를 우선적으로 수질조사를 할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안은숙 보건행정팀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남숙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정태임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계수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보건소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2004년도 방문간호사업비 감액 9만 6천 원은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금액이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증액 3백만 원 또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금액입니다. 3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가액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사회개발비 부분 총세출예산이 31억 9천 526만 2천 원으로 당초보다 1억 4천 20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부분은...

10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으로 소형화물 240만원은 차량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액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산업비 250만 5천 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758만 4천 원은 증액되었고 정기.임시 예방접종비 250만 5천 원은 삭감되었으며 이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액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직무교육비 10만 8천 원의 증액과 11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20만원의 증액 및 민간위탁금의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통비 50만원의 감액은 국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방문보건사업 보고서 제작비 6백만 원, 재활훈련용품 구입비 1백만 원 및 112페이지 일반보상금의 뇌졸중 재활방문 자문의 수당 2백만 원의 삭감은 사업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111페이지 방문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 8백만 원과 학술용역비에 방문간호사업 기술지원 및 평가용역비 50만원 및 112페이지 일반보상금 방문보건사업 설명회경비 50만원으로 각각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일반운영비 구강보건실 장비유지비 1백만 원 편성은 치과유닛 등 장비부속품 교체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운영비 건강증진사업 운영비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비 15만원을 삭감하여 1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폐활량 측정기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폐활량 측정기 단가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금연 및 사업교육 강사료 480만원은 11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의 금연교실 및 건강캠프가 위탁운영에서 자체운영으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세출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재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제지출금 부분입니다. 2003년 결산에 따른 국비보조사업 및 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1천 949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의사, 전문의 몇 분 계시죠?

의사가 현재 세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한방의사, 진료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은 내과입니까?

일반의입니다.

일반내과?

네, 일반진료, 일반입니다.

내과 있고 일반 정형외과 있는데요.

전공과목은 없습니다.

전공이 있어야죠. 내과면 내과...

주로 내과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내과의 전문의냐 이거죠.

전문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인데 그래도 전문의원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오셔 가지고 좀 더 인건비 상승을 해 주더라도, 보면 인건비가 보통 전문의가 3천 6백만 원, 3백만 원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막 졸업해서 제대로 좀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인턴 마치고 일반 의원에서 진료하시던...

그러니까 전문의 아직 못 땄잖아요.

전문의는 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차려서 하려면 전문의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다 있지는 않습니다. 의원 개설할 때 전문의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좀 제대로 된 분이 오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소장님이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치과나 한방이나 내과나 그냥 사람 채우기 식으로 채우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질적으로 좀 높이시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서구의 구민이 35만입니다. 보건소 현재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 보건소 서구 주민들이 서민들이 많습니다.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라든가 이런 모든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노력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친절, 봉사 이런 정신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아마 보건소를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찾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전문의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보건소의 의사도 국립보건원이나, 질병관리본부로 바뀌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나 기타 보수교육이나 의수교육을 통해서 새로 바뀌는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습득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기회를 주고자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잘 심도 있게 전문의 한사람을 쓰더라도 이런 임금 가지고는, 보면 적은 편입니까 중간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인건비 이런 모든 사항이 맞아야 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 하셔서 전문의 제대로 된 분이 오셔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107페이지에 방역소독인부 인터넷 보니까 방역소독인부 구한다고 하던데 구했어요?

네, 세명 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뭐를 합니까?

주로 소독하러 나가는 겁니다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

차 가지고 다니는 거요?

네.

올해 새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네, 전에는 공익요원이 배치가 됐었는데 공익요원의 업무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인으로 방역소독인부임을 세워서 현재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한시인부로 활용을 할 때 주휴나 월차수당을 주도록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증액한 것입니다.

이왕에 그렇게 했으니까 소독 같은 것 방역을 하려면 골고루 투입을 잘 시키시라고 당부하고 싶고요.

네.

또 한가지는 방문보건예방접종 간호사 이분들이 정말 방문을 해서 예방 접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방문보건실과 예방접종실에 상용직으로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정규화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용직 인건비를 삭감하고 정규직 인건비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상용직이 현재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 하면서 필요시에는 접종을 하는데 일반접종까지는 하지 않고 독감접종 철이나 이럴 때는 방문보건 대상자 중에 독감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분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십시오.

현재 과장이 없는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소 업무체계가 조금 더 정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일단 배치 후에 업무분장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과가 하나 신설되기 때문에 주로 총괄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단출장소장 이정배입니다. 항상 저희 검단출장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용 총무팀장입니다. 이숙자 복지팀장입니다. 이현섭 산업팀장입니다. 이찬규 건설팀장입니다. 시세팀과 구세팀장님이 교육으로 인해서 우종순 시세팀 차석입니다. 최재천 구세팀 차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출장소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당초 예산은 20억 2천 755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8천 433만 7천 원을 계상하여 총 20억 1천 8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공무원들의 출.퇴근 불편해소 및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중형승합차량 구입 계획에 따라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4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시설비로서 354만원은 저희 출장소 옥상 슬래브 부분이 균열되어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방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형승합차량 신규 구입 예산으로 3천 545만 2천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검단 지역에 출장소, 복지회관, 검단1.2동, 검단개발사업소 등 총 기관에 정규직 9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34개 자연부락으로 거대한 검단 지역에 학교만 해도 현재 12개에서 내년도 8개가 개교되면 20개가 되는 커다란 검단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검단출장소에서는 버스를 25인승을 구입하여 검단출장소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3층 회의실에 앰프 시설이 노후돼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돼서 38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체납정리인력에 대한 주휴수당과 월차, 유급수당으로 2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저희 출장소는 불로동 480번지 마전부락에 우리구 시책사업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1,090평을 170가구에 분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농방법과 농사 요령을 수록한 교재를 제작코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말농장 운영에 따른 보조사업비로 1천 129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주말농장 보조사업비와 예비못자리 설치보조비 182만원을 농민들에게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시설비로서 저희 불로동 목지마을 재포장공사는 원당동에서 불로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기존에 포장한 도로 노면이 많이 파손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길이 600미터의 재포장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출장소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검단출장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중형승합차 구입으로 3천 5백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차가 있는데 몇 년 됐죠?

저희는 버스가 없습니다. 승합차가 없습니다.

승합차 버스를 사려는 겁니까?

네, 25인승으로 구입을 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검단 지역이 굉장히 막대한 지역입니다.저희 공무원들만 90명이 근무하고 있고 학교만 해도 내년도면 20개가 되는 거대한 검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곳에 버스 한 대를 해서 모든 것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버스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돼서 이번에 구입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25인승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저희 검단출장소에 운전기사가 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이 교대로 한다면 운전기사가 충원이 필요 없고 현재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25인승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아직도 자연부락이 있기 때문에 좁은 골목도 25인승은 들어갈 수 있고 해서 대형보다는 25인승이 활용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25인승 사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거예요 앞으로? 직원들이 타고 다닌다던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출장소, 복지회관, 개발사업소까지 하면 총 9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출퇴근용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출퇴근용입니다.

직원들 출퇴근이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도 교직원들도 쓸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활용할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형평성에 어긋나면 잘못하면, 사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면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사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운영을 잘 해야 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 구청도 두 대가 계속 통근버스에 남은 시간은 주민들한테 배려해 주겠다고 했단말이예요. 거기는 농촌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면 운영을 잘 해줌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운영의 묘를 잘 찾아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안됐을 때는 이정배 소장 욕먹어요. 지탄을 받는다 이거죠. 엉뚱한 방향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 우리 주민들한테 제대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한다 이거죠. 이것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것을 확실한 자료를 가져오세요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정배 소장이 검단출장소에서 올렸는데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줬어요. 그럼 그 자료대로 운영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요.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주말농장 보조사업비 이것은 농민들한테 보조 해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주말농장을 170가구에 대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출장소 산업팀장님하고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해서 구청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협회에다 보조 해주는 겁니까?

농촌지도자회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