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그래서 저희들이 병행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노후 상수관 교체는 현재는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는 군비로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요. 지금 환경부에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 그걸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받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도별로 부설된 연장이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시는지요? 과장님,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역시 환경과도 환경테마공원이 한 74억, 아마 이게 100억 정도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가 지금 어제 보고과정에서 3,500억 이 정도에 투자규모입니다. 이건. 그 정도 예산규모이고. 또 군비만 해도 한 500∼60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환경과만해도 81억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28억을 국비를 확보한다고 해도 73억을 금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나마 무주 앞에다가 문화관광과에서는 조각공원을 또 만든다고 하지요. 과연 농어촌……그러니까 지난 본 예산에서 각종 공원이나 축제관련된 것 많은 예산을 삭감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자연환경과가 이렇게 할일이 정말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이 할일이 참으로 많구나. 어려운 일을 맡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남천교 앞에 녹조 불용화 현상이 좀 심했고 물이 상당히 혼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수관거가 누수된 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돼야 되면서 지금 문제는 수해복구 이후에 우리 남대천을 중심으로 해서 무주군에 각종 하천들이 이미 폐허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빨리 좀 적극적으로 좀 조사를 하는 단계가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자연생태계를 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무주가 환경수도이고 정말 가장 우리군수가 추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깨끗한 우리 무주로 태어날 수가 있겠지요. 더욱이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항상 주장을 하지만 농약 폐비닐을 그대로 태우는 곳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국도비 외에도 별도로 좀 예산을 세워주고 매년 증액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게 너무나 많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소득경제과소관 2004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무풍시장현대화 사업외 13개 사업을 추진담당순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무풍시장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지역과 어울리는 장옥 재건축 및 부대시설을 신축, 무풍주민과 상인에게 편익을 제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당초 계획했던 무주에서 구 무풍면사무소 부지를 포함 위치는 무풍면 현내리 650-19외 3필지입니다. 사업량은 당초건축면적 122.33㎡에서 505.2㎡ 확대 변경되었으며, 부지면적은 3,573㎡입니다. 사업비는 23억원으로 국비 7억 5,500만원과 군비 15억 4,500만원이며, 이중 군비 7억 3,700만원은 미 확보된 예산이며, 금번 1회추경시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장옥 재건축과 노점상 비가림시설, 관리실, 화장실, 주차장이며, 사업 마무리는 10월중에 마무리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편입부지 및 지장물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임시시장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풍면 구면사무소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3월 28일한 완료하였고, 4월 10일 사업 재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부족예산 7억 3,700만원에 의원님들에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은 지금 10%입니다.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보시면 될 겁니다. 사업완공예정은 9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반딧불장터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열상품의 품질관리와 쾌적한 쇼핑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계절 전용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설치, 장터를 찾는 고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비가림시설 2,838㎡와 좌판 1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원으로 국비 3억 5,000만원과 군비 3억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추경예산 확보 후 6개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2월 중소기업청에 사업설명과 국비 3억 5,000만원을 요구해서 지난 3월 30일날 국비보조 내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사업을 착공,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무주 IC만남의 광장 조성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남의 광장에 우리고장에 전통 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 특판장과 또한 전통공예촌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일원이며 무주 IC맞은편입니다. 34필지 20,584㎡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주차장, 공원, 특산품전시 판매장과 공예촌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1억원으로 교부세 12억과 군비 9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 내년도 12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토지매입을 위해서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매입가를 감정평가 감정가격을 토지주들의 의견대로 반영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한 50%가 넘는 편입부지를 미 매입한 상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전담반을 개인별로 편성 매입협의를 위해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함께 병행해서 협의가 불가할 때 지금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도 우리 만남의 광장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런 관계로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토지수용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으로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부세 당초 12억원을 교부세를 받았는데, 그중에 9,200만원이 아직 미 확보된 상태라서 그것을 확보하고 부지매입은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실시설계용역을 8월 달 계획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3월에는 건축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기반공사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무주 BT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BT산업이 생물산업단지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농림부 쪽에 올라가는 것은 무주농공단지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생물산업 특화단지 조성으로 공업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1636-23번지 일원으로 무주하수종말처리장주변일대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조성규모는 148,760㎡이며, 소요사업비는 9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보조가 31억 5,000만원, 국비융자가 9억원, 도비가 4억 5,000만원, 군비가 4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로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내년도 농림사업 신청에 우리 농공단지를 신청을 하였으며,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지난 2월 달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화재지표조사와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후에 농공단지 지구지정승인을 11월중에 득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매입 및 지장물보상은 내년도 4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토지주들과의 간담회 등을 자주 개최토록 해서 이해를 충분히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성공사 착공을 내년 6월로 계획하고 있고 입주업체유치 및 분양을 내년도 12월까지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 준공 인가를 2006년 5월에 받아서 낙후되어가는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한상품 운동으로 전통산업메카 실현입니다. 저희군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군민 잘살기 시책사업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운동이 금년에는 뭔가 군민소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한상품 관련 총 예산액은 3억 1,795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전통수공예, 전통식품, 농촌어메니티 등이며, 주요추진사업은 전문교육과 공방운영, 공예촌조성, 한국대전개최, 상품생산유통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통공예 전문교육을 15개 분야에 실시를 하고 제3회 무주전통공예한국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범단지 조성 및 전통장류 소비차별화 등에 중점을 두고 홍보와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통문화공예촌 조성입니다. 무주 IC만남의 광장 사업과 함께 추진하게 될 전통산업의 메카 무주군을 조성하는데 이쪽 문화공예촌이 당초에 계획했던 가옥 문 닫은 초등학교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우리 전통산업메카 무주를 알릴 수 있는데 더 주요하겠다 해서 물론 뒷면에 나오지만 또 가옥 문 닫은 초등학교는 나름대로 공예부분을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규모는 건축연면적을 한 800㎡ 규모로 잡고 있고 사업비는 관광진흥개발기금 5억과 도비 2억 5,000만원해서 군비 2억 5,000만원해서 10억원을 지금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문화관광부에 무주전통문화 공예촌 조성 보조금 교부신청을 완료하였으며, 공예촌 기본설계 용역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설계결과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전통미를 살린 공예촌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촌이 조성이 되면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또 무주에 초입에 딱 진입을 하면은 “아, 이곳은 전통을 중요시하고 전통산업의 메카 무주라더니, 역시 다르구나!” 하는 이런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통수공예 공방조성입니다. 지난해에도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치가 구 구천출장소입니다. 설천면 삼공리. 규모는 부지 4,446㎡에 건축연면적 1,101㎡이며, 2003년도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 구천출장소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1층은 전시장하고 체험장, 2층은 숙박시설, 지하층은 창고나 작업장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방이 조성이 되면은 한국공예 문화 무주연수원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전시, 판매, 제작, 교육, 연수, 정보제공 등에 기능을 갖출 계획입니다. 또한 구천동과 리조트 시즌 시 전통공예 이벤트 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며, 전국 중요무형문화재, 명인 등이 머무르면서 우리 군민께 수공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장소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무주전통목공예 교육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범위가 좀 큰 얘기고. 학교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학교건립입니다. 저희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산림이 풍부한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에 보존재원인 목공예를 뭔가 우리에 상품으로 발굴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위치는 문 닫은 가옥분교고 규모는 이쪽에 대지가 7,684㎡고 건축연면적이 지금 현재 827.36㎡입니다.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니까 그쪽에 대수선을 하는데 건물이 지붕과 또 창문, 바닥이 좀 낡아서 이것을 대수선하는데 한 3억 5,000만원정도에 소요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주요교육과목은 뿌리공예, 소목, 상감, 목기, 장승 등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기존건물 리모델링 설계를 실시 후에 조성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실은 작업장, 교육장, 전시장, 판매장, 창고 등으로 개보수하고 관리실 1동은 숙박시설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목공예 교육원 운영주체인 기능인을 영입해야 되겠고, 목공예 분야별 동아리를 구성 우리 군을 대표하는 목공예 관광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머루 와인공장 건립운영입니다. 먼저 산머루 와인공장 건립지원과 관련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300㎘규모에 와인생산설비 기계 설비를 지난주에 재 착공한 바 있으며, 조기완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변경관과 조화되고 와인생산에 최적합한 효율적 시스템 라인을 설계하고 주세법 및 관련조례에 의한 전문경영 위탁운영자를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물과 기계설비 운영자에 주류제조면허 취득 등을 고려해 볼 때 금년 산머루원료수매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료재배 농가를 생각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해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입니다.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과 예냉·저온저장, 냉장수송으로 신선농산물 출하촉진 및 무주군 농산물 처리에 거점화 시설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전에도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지만 위치는 반딧불 장터 서쪽편입니다. 사업비는 2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면적 5,901㎡ 건축면적 2,475㎡로 집하선별포장장과 예냉저온저장고, 사무실, 기타부속건물과 선별기외 16종이 기계장비를 갖추게 됩니다. 참고로 농림부에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지만 신청한 국비예산이 미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시행이 변경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 사업으로 지난 4월 13일날 재신청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대상부지 토지매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등을 완료한 후에 이 사업이 꼭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군 농업유통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통센터 설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천마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130여 천마재배농가에 안정적 소득원을 창출시키고자 가공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안성면 죽천리 1431-1번지이며, 사업장은 천마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600만원으로 도비가 35%, 군비 35%, 자담 30%에 비율로 지원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공장 100평, 기계설비 22종이며 원료 지금 현재 생산은 재배면적 40ha에 생산량이 180톤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이달 말한 시행하고 실시설계 발주 및 인허가 처리를 5월 30일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공장이 가동이 되면 제품생산은 천마주, 천마키토정, 천마칼슘정, 과립차, 농축차, 천마선물세트 등이 생산되어 천마농가들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와인공장 시설지원입니다. 머루와인 생산 가공시설을 운영하면서 머루원료 재배농가에 안정적 소득에 기여하고 있는 덕유양조에 시설물 건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자는 덕유양조이며, 사업비는 8,600만원으로 도비 35%, 군비 35%, 자담이 30%입니다. 사업내용은 100평 규모에 자재창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 30일까지 하고 건축물 완공을 10월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당초에는 상부에서도 지시가 있었지만 2003년도 수준에 공공근로사업비를 금년도 사업비로 예산에 계상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내시액이 아직도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국비내시액이 3,150만원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방비 포함 6,300만원에 사업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범위는 4개 분야로 환경정화사업과 생산성 사업, 정보화사업, 서비스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단계사업은 공중화장실정화외 6개 사업을 1일 11명 연인원 587명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전산정보화사업외 7개 사업을 마찬가지로 1일 11명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단계와 4단계 추진 시 국비내시액이 추가되면 실직자등 저소득 주민에 소득보존을 위해서 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 주는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저소득 미취업자에게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자격증을 취득케하고 기능 인력을 양성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고용촉진 훈련 계획인원은 14명이며 일반회계 예산으로 12명, 농특회계 예산으로 2명이 훈련계획인원입니다. 사업비는 2,12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720만 3,000원, 농특회계가 403만 2,000원입니다. 현재 지금 취업정보센터 운영관계는 군청에 저희과, 읍면 민원실에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고용촉진훈련생 12명을 선발 위탁한바 있으며, 훈련기관은 2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6개월 과정으로 지금 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용촉진훈련기관 지도감독을 연중실시하고 2차 훈련생 추천 및 위탁을 6월중 실시하겠습니다. 추가훈련 위탁대상은 농어민 및 그 가족으로서 농업이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경제과 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 농공단지 특별회계 쪽에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칭이 좀 약간 특화산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특별회계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92년도에 안성농공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지역경제계장으로 해서 그것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물론 위치가 그런 거시기가 그 뒤에 저는 갔었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 관계 이것을 하기위해서 무주읍을 이 잡듯이 한번 싹 한번 흩어봤습니다. 이정도 면적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곳이 없는가 해서 여러 군데를 대상에다 놓고 사전에 기반공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용역주기 전에 데려다가 한번 전부 짚어보고 검토를 해보았는데, 오죽하면은 진흥지구로 해서 이것을 풀기가 힘들고 또 경지정리가 30년 전에 된 것이지만 하여튼 경지 정리된 땅에다가 이것을…….

예, 그렇습니다. 기본조사 용역중입니다.

자료는 제가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신문에 한번 나오…….

그리고 나서 바로 했…….

저희들도 신문에 날줄은 몰랐는데, 그 점은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인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진흥지구 해제를 위해서 제가 여러 차례 농림부를 방문했습니다. 농지과를. 그래서 거기서 답변을 안 해줘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몇 번……그러다가 여러 차례 거기를 올라 다니다 보니까 그런 관계를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하다보니까 나가서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갔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지금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진흥지구 해제가 안 된다고 하면 일해 나야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되겠지요.

예,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가격이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부지 위치관계는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쪽으로 예산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신청을 해났습니다.

예, 들어갔습니다.

아닙니다. 재 감정 들어가기 전에는 매입한 사실이 없고 재 감정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토지주들을 전부 모셔놓고 또 외부에 나가있는 토지주들한테는 위임까지 이렇게 구두로 위임을 받은 분들을 모셔놓고 어느 정도 적정선이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서로가 얘기가 됐고…….

아니, 꼭……물론 감정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거시기가 있으니까 꼭 그 가격에다가는 맞췄다는 얘기는 못 드리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감정한 금액이 보니까 감정한 금액을 보니까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감정가격에 근접을 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당초에 감정할 때에는 앞에 도로관계 그런 거시기가 됐기 때문에 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30%포인트는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된 것이고 현재…….

그렇습니다. 소유자는 16명 있었는데, 8명, 8명 이렇게 매입실정이 8명에 12필지 7,191㎡는 매입을 했고, 미 매입된 것은 지금 8명 소유자에 필지수가 14필지 10,163㎡…….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사유가 있고 해서 예를 한 가지 든다면은 그게 조성되면은 거기에 만남의 광장이니까 주유소나 충전소가 들어설 거 아니냐…….

그 운영권을 달라 이런……복잡합니다.

예,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저희들이 지금 일정은 금년 말 안에 좌우간 토지수용재결신청을 지방수용위원회에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여튼 최대한도로 설득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3필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네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읍내에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너무 낮다. 그런 이유가 있고, 또한 읍내 쪽에다 그와 같은 토지를 대토를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수차례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원만히 이루어지지를 못해서 토지 수용으로 지금 가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필지 정도 매입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예.

임야이기 때문에요…….

예.

저희들이 공유임지로 소유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휴양림 지정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50ha이상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대를 파악해보니까 24필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군유지는 1군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현안자료만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됐습니다. 조경이 지금 덜 됐습니다.

그것은 추가예산은 소요되지 않은데, 지금 도로점용 저쪽에 하고 맞지를 않아가지고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좀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 바로 준공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사실은 2003년도에 장례식장은 위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위탁이 결정된 자가 도저히 자기로서는 운영상에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해서 손을 들고 철수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장례예식장 쪽에 식당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환자식을 지금 하고 있는 구내식당은 그것대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낙찰 받은 자가 입주를 해서 며칠간 했는데, 1건의 장례식도 거기서 치르지를 않고 얼마 있다가 그냥 손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예, 그만뒀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예, 권오신 씨…….

예.

예.

그런 저기는 보건계획과 병행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에 와보시면 알지만 사실은 폐암에 대해서 흡연으로 인해서 온다고 지금 홍보물을 전시를 좀 해놓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흡연에 대해서도 금연에 대한 홍보는 지금 예방의약담당 쪽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이상 안계시지요?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저기로서는 지금 재입찰을 했으면 하는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더 좀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위탁을 주었을 때, 위탁업자가 우리 군민들에게 입힐 수 있는 경제적 여러 가지 문제점은 좀 안고 있는데, 그 제동장치를 마련코자 지금 경기도 수원에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와 같은 의료원은 아니고 도립입니다. 지방공사. 거기를 다음주에 제가 현대중앙병원하고 좀 다녀올 계획으로 좀 벤치마킹 할 부분 하고 해서 그때에 좀 의원님들께 제가 주례회의 때라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충원됐습니다.

예.

그 분들이 전역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오늘 가고 내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아서 한 3∼4일의 갭은 생깁니다.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보건의료원 어려운 경영, 관리가 그래도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현안사업추진 및 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잠시 후에 건설교통과는 과장 해외연수 관계로 의회사무실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 정책관리실 소관을 끝으로 2004년도 무주군 당면현안사업 추진 및 계획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