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4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맞아서 각종 지역행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창식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건설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창식 건설안전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전임 위원장께 많은 협조를 한 바와 같이 저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관 여러분의 직무는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고 안전시공과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건설안전본부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허만섭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도 화사한 봄꽃들과 파릇파릇한 잎들이 싱싱하게 돋아나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벌써 1/4분기가 지나고 2/4분기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본부는 지속적으로 480개의 전 도로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21세기 세계적인 수준에 걸맞고 정밀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역점사업의 하나로 시청 앞의 서울광장을 서울시민들께 돌려드리고자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의 환경친화적인 광장을 조성 추진해서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민께서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봉·미아로, 천호대로, 강남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중앙차로 설치공사를 금년말 완공목표로 집중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환경 및 도로구조개선을 위한 삼일로 도로구조개선사업, 한강교량의 성능 향상을 위한 보수·보강공사, 지역간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 등 여러 주요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모든 사업들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으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허만섭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서울시민께서 24시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완벽한 품질관리로 세계 일류도시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 기원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해서 2004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현안업무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식 본부장의 핵심적이고 성실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연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최창식 건설안전본부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제일 먼저 성무원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송창대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확장 및 성능개선 중인 한강교량의 조기개통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6페이지 보셨지요?

네.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성능개선공사 및 확장 중인 성수대교와 한남대교를 시민통행 편의제공과 투자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잔여 공종에 대하여 장비와 인력을 집중투입 금년 8월까지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지요?

네.

일반건설업체는 공기단축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던 일이 많이 있었지요, 그 동안에 무리하게 해서 사고를 낸?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수대교라든가 삼풍백화점 등에서 충분히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량건축물 붕괴로 수많은 인명손상과 국가신뢰도가 추락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앞장서서 공기단축을 추진하는 이유가 이해되지를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질의하는 바이고, 예정대로 정해진 기일에 완공해도 시민통행량이라든가 편의제공 등등 투자효율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예정된 기일, 정해진 기일에 완공해도 무리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완공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면 부실공사나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그런 것을 소홀히 한다기보다도 인력과 장비를 충분하게 붙이고 각 작업장을 놀지 않게 하면서 일을 하면, 그러니까 일부러 늦추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당기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동안에 열심히들 했지만 저희들은…….

일부러 늦추지 않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지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설계부터 다 맞추어서 했을 텐데…….

예정공정이라는 것은 치밀하게 계산을 안하고 개략적이고 통상적인 것에 의해서 공정계획을 잡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치밀하게 관리하다보면 이게 당겨질 때도 있고 늘려질 때도 있고 그런데 이 공사는 분석을 해 보니까 어느 특정부분만 당기면 전체가 당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공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공정에 대해서 돈을 조금만 더 들이더라도 그것을 당겨주면 전체가 당겨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미안한데 그러면 성수대교와 한남대교는 그동안 공사하면서 설계변경 같은 것이 없었어요?

설계변경을 했지요,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없지요.

몇 번이나 했었어요?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설계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단축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충분한데, 없었다면 혹시 이해가 갔을 텐데 설계변경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공기단축을 하기 위한 설계변경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계변경은 무슨 구조물이 바뀌거나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야간공사를 어느 구간에 야간공사를 시켜준다든지 거푸집을 열 번 쓰게 되어 있는데 한번 쓰게 해 준다든지, 그러면 그게 돈이 한 5,000만원이 더 들어가지만 이게 한 달이면 이자가 4억입니다, 1,300억을 들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들여서 공기단축을 해서 4억을 버는 것이 낫겠다, 예를 들면 그런 개념으로 자재를 조금 더 투입하고 인력을 비싸게 쓰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공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업체를 지도하면서 공사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좌우지간에 나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소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본부장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가 걱정하는 대로 부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보면 버스중앙차로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성무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성무원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 하면 졸속으로 건설행정을 하다보니까 닥치는 대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버스노선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버스의 속도향상 및 정시성 확보를 위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함으로써 버스중심이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여건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렇다면 건설안전본부 사업은 주로 승강장 경계석 설치로 보여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위원님들하고 같이 외국에도 갔다오고 우리가 다같이 봤던 일인데 스페인 등 유럽의 도시를 보면 도로와 도로 사이에 중앙차선을 걷는 대신에 그 안에 벤치가 있고 가로공원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 본부장님도 가서 보셨지요?

저는 스페인은 못 갔습니다만 다른…….

유럽 쪽에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도로폭이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바로 이러한 것이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주변에 다소의 녹지공간과 벤치를 만드는 것도 도심의 환경미화 조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바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것은 뭐냐, 과거에 도로를 예비를 안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못하더라도 지금 보면 도로가 8차선, 10차선 되는 데도 있다 말입니다, 넓은 데.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라도 녹지공간이라든가 벤치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획기적으로 했다가 또 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뜯어고치고 하지 말고 시작할 때 아예 그렇게 좋은 장소가 있는 데는 하고 비좁은 데는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못하더라도 그렇게 개선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대문구에 보면 외국어대학교 공원조성사업을 지난번에 외대총장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담벼락을 헐었어요. 헐어 가지고 서울시 환경국하고 부시장님에게 말씀드려서 거기에 돈을 한 20억 가까이 투자해 가지고, 거기를 바로 내가 유럽식으로 그것을 외대 총장하고 의논을 했어요. 외대 담을 헐어내고 외대 땅과 기존 도로 땅을 중간에 놓고 벤치도 놓고 공원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고 양쪽으로 공원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외대 총장도 합의해서 그것을 했어요. 지금 공사를 이달 28일 11시에 우리 이명박 시장님도 거기 오셔서 브리핑 듣고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우리 건설안전본부에서 참고삼아서 그날 누가 오시든 보면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와서 보시고 그런 것을 참고삼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건설국 소관인지 안전본부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중랑천 생활운동장을 제가 시간만 있으면 서너 시간씩 가서 하는데 보니까 중랑천을 가로지르는 장안교 확장공사 하는 것 있지요? 동대문하고 중랑구하고…….

네.

확장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동부간선도로 양쪽에서 오다 보면 동대문쪽으로 빠지고 중랑구로 빠지는 램프시설을 중랑구쪽에는 다 해 놓았어요. 그런데 같은 공사를 하면서 동대문쪽으로 빠지는 다리 끝에는 램프시설을 안 해 놓았어요. 이왕 하는 것 같이 하면 이쪽도 교통소통이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부간선도로를 타면 이문1동, 휘경1동, 이문3동, 석계역쪽으로 차가 중랑교 다리를 건너서 회전할 데가 없어요. 저 외대쪽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돌아갈 데가 없다고요. 그런 데도 이왕 해 놓는 것, 중랑구쪽은 제대로 해 놓았는데 동대문쪽은 안 해 놓아 가지고 그런 병목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데 안 했더라고요. 조금만 머리 쓰면 되는 것을……. 그런데 내가 사람 불러 가지고 예산을 빼 봤어요, 얼마 들어가나. 10억 정도면 램프시설을 양쪽 다 빼겠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머리 좀 쓰셔서 해 주셨더라면 서울시도 좋고, 다리모양도 좋고, 시민들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을 수 있는 것을 안 했더라고. 이런 것은 안전본부 소관인지 건설기획국 소관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일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버스차로제 하면서 녹지공간이나 이런 유휴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그런 각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삼일로는, 오늘 도면을 안 가지고 왔는데 삼일로는 전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나서 정비하는 과정에 보니까 영락교회쪽으로 보면 높은 옹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도 높은 옹벽이 있고, 교통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로의 여지가 좀 있어서 그런 데는 녹지로 전부 단장을 해서 아주 아름답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아·도봉로 같은 데는 워낙 도로가 좁으니까 어디 한 평이라도 이런 다른 기능으로 넘길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강남대로나 여기에도 좀 길거리가 아름답고 쉴 수 있는 데도 틈틈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장안교 그 문제는 건설기획국 예산으로 해서 구청에 내려가 있는 것인데 건설국과 협의를 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창대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응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응용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성무원 위원이 야간 경관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왕에 조명을 하면, 조명이라는 것이 어떤 아름다움이라든가 생동감 내지는 어떤 관광효과를 살린다고 그랬는데 그 취지는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한 것이 있고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다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잠실대교에 보니까 조명등이, 그 당시 잠실대교 개통식 할 때도 우리 박래학 위원이 조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초록색으로 단색 포스트형으로 해서 조명이 되어 있지요? 아주 진한 초록색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고층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보면 굉장히 침울하고 뭐 이렇게 잠이 안 온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막상 가 봤더니 빛의 조화라든가, 음악 같은 것도 저음이라든가 무거운 이런 감각이 있거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조명이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편안해야 되는데 거꾸로 불안한 감을 주거나 무거운 감을 줄 때는 조명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조명예산 사업비만도 40억이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추진할 곳이 5개소, 한 개소에 한 8억 정도인데, 우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조명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그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잠실 조명이…….

잠실대교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색을 다른 색으로 바꾼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대수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램프를 바꾼다거나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조명 색깔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람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나 디자인이 경쟁심사를 거쳐서 현상을 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주택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을 했는데 간혹 지금 같은 비판의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잠실대교 말고도 다른 데도 이렇게 비판이 있는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한 번 되고 나면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 했을 때가 밝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 2년 지나면 휘도가 좀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명 설치비용이 사실 적지 않은 비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평균으로 보니까 2004년도 사업금액으로 봐서 8억 내지 10억 가까이 되지 않는가, 그 조명을 일부 시민들에게 안 맞는다 해서 고치기도 어렵고, 조명이라는 것은 조명 전문가가 있고 어떤 색채라든가 빛의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요즈음 시뮬레이션이라든가 하는 방법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효과를 좀 보시면서……. 그 다음에 참고로, 이것은 몇 사람의 의견을 들어도 좋습니다. 올림픽파크텔에서 강동구로 나오면 성내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량이 길지가 않은데 조명을 보니까 색이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조명이 우리가 저녁 퇴근시간에 시민들의 무거운 몸을 밝게 하고 기쁨도 주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명을 보니까 빛의 변화가 아주 밝게 들어왔다가 약간 연분홍으로 갔다가 아주 굉장히 생동감이 있더라고요. 저만 느끼는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조명 굉장히 좋다, 지나가면 기분이 좋다, 이렇게 되는데 잠실 이것은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데, 물론 이것이 전문가에 의해서 엄정한 심사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니까 겨울에 진한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조명이 있고 그 조명이 물 위에 반사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침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다수는 아니지만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고는 잠이 안 온다 이거예요. 이 정도라면 우리가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즈음 세대간에, 계층간에 갈등도 있고 그런데 이 세대간에 사고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계층간에 사고가, 아시지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다른데 우리가 이해를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화려한 곳에 젊은 층이 많은 곳에는 조명색깔이 달라야 되고, 또 노인계층이 많이 간다든가 이런 곳에 조명이 달라져요.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하고 엄정한 심사를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정말 저것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차라리 안되면 당분간 우리가 이것이 실시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부장 말씀대로 몇 사람 의견에 의해서 이것을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명을 차라리 줄여보든가, 조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아주 픽스시킨 모양이지요?

참고로 청담대교 조명을 제가 우리 지하철 건설하면서 했을 때는 두 가지로 했어요. 이게 겨울에는 파란색, 초록색 하면 추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황색 메탈등 그것으로 하고 여름에는 초록색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램프를 갈아 끼우는 것입니다, 등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절에 맞도록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단색깔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부감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한 번 전문가들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명을 바꾸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시민이 모두 공감이 가는 조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설치해서, 이것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것을 다시 또 환원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선택이 있지만 건안본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한응용 위원님, 되었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분, 우리 김종화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우선 총무부장님한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에 서 주십시오.

총무부장 김창식입니다.

우리 건안본부 업무보고에 예산집행 현황이 빠졌는데 빠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집행 현황을 매번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진척됐어요? 1/4분기가 지나갔는데.

4월 20일 현재 총 공사금액 대비해서 49.6% 집행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이 건설기획국에서 편성되어서 건안본부로 넘어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로 넘어가는 예산은 건안본부에서 또 다시 내려갑니까, 아니면 기획국에서 직접 내려갑니까?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고, 건설기획국에서 구청으로 직접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안본부의 공사가 거의 준공단계에 우리가 가서 보고 있는데 그쪽 지역의원들한테 중간보고랄까, 어느 공사를 발주했으면 기공식 때 연락은 가겠지만 그런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데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되어서 어떻게 어느 회사가 시공하고 있다라는 중간보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그나마 아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은 저게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구비사업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의원들의 위상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왜, 시의원들이 우리 건설위원이 아니라도 그 사업을 알게 되면 자기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본 문제점을 지적을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쪽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의원들이 그쪽 지역의원들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송창대 위원님도 램프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의 준공단계에 가서 발견하면 뭐합니까? 사전에 어떤 변경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번거롭지만 총무부장님은 그러한 내용을 정 하기 힘들면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하더라도 하든가, 하여튼 그쪽 지역의 시의원들에게 사업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금년도에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전 시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께서 관내 사업계획을 모르신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그것도 저희들 6개 사업소별로 자기관내에 있는 구의원님들한테 직접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받아서 전부 다 전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에서는 5월중에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업별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해당지역의 현장에는 도급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급회사별로 필히 낙찰이 되면 의무사항에 넣으세요. 중간보고를 꼭 할 수 있게끔 착공단계에서 하든지 착공한 지 공정률 20%든 30%든 그 상태에서 하든지 해서 그쪽 의원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해 주어라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통보만 해 주면 언제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필히 도급하는 회사 보고 실질적인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업무는 아닙니다만 시설관리2부장님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2부장 천석현입니다.

시설관리2부장님이 서부소장으로 하시다가 오셨나요?

강서입니다.

강서입니까?

네.

그러면 이전의 서부소장님은 누구시죠, 서부 응암동 현장에 나갔을 때?

이상율 소장이라고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으로 갔습니다.

다른 데로 갔습니까?

네.

그러면 시설관리2부에서는 도로포장 관계 일 안 하지요?

네.

시설관리1부에서 도로포장 관계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호식 부장님.

시설관리1부장 김호식입니다.

본위원이 승용차로 출근을 잘 안 하는데 마포대교에서부터 서대문 쪽으로 오다보면 도로유지관리가, 각 도로사업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담당하겠지만 도로주행컨디션이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철이 굉장히 많은데 전에는 그게 VIP로라고 해서 굉장히 유지관리를 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서 더 좋은 나라 대통령이 안 와서 그런지 요철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도로관리상태가. 과연 OECD에 가입한 나라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만날 다리 안전만 조사하다가 끝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도로유지관리 상태가 굉장히 나쁘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직접 해 보시고 오버레일을 하든지 다해 주시고요.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서부에 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5㎝ 정도 절삭하고 다시 재포장하고 했지요?

네.

그때 입회해서 들은 적이 있지요?

네, 들었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PMS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PMS계획을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4차년도의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각 사업소에서 포장한 그것은 서울시에서 3차년도에 PMS용역결과에 의해서 노선별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PMS가 제대로 적용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재포장은 자꾸 계속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방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서울시 도로현장이 총 1,114km인데 이것이 저희들 서울시에는 오버레일을 하는 기준을 10년으로 보고 오버레일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파리시는 8년이고 뉴욕시는 12년인데 저희들은 중간정도의 10년으로 보고 오버레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주기로 오버레일을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5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굴착복구비까지 합해서 400억 정도밖에 집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관리체계를 잘해서 예산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잘해 주셔야 되고요, 전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들 전부 다 중동 부천 현장에 갔다오고 나서 견학하고 오신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취합을 누가 하셨나요?

그것은 그때 중동대로 6km 포장을 사업소장들이 다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의견만 나누고 거기에 대한 사실 공용성평가는 매 1년마다 2년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고 공용성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속단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탄성과 배수성은 좋다, 이런 결론은 가졌습니다.

동아일보 4월 13일자 기사를 혹시 저쪽에는 안 깔아주셨나? 동아일보 4월 13일자 기사를 보면 인천의 소음저감 대책으로 에코팔트를 깐다, 크게 난 기사를 제가 봤어요. 우리 서울시는 이것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다고 봅니다. 지적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제시한 적도 없고 사전 사후 어떻게 되었는지 저한테 어떤 데이터를 준 적이 없어요. 시공 전후에 소음을 잰 데이터라든가 이러한 것을 제대로 준 적도 없고 금년 들어서 질의를 길게 해 보자 해도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검증이 안 된 것 같으면 인천 쪽에서 이렇게 도로 포장을 이것으로 바꾸겠느냐 이거예요.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면 먼저 도입한 데가 다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서울시만 다 안전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 도입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입니까? 지금 서울시 복안이 어떤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아스팔트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네 가지 종류 정도가 됩니다. 소음효과가 2 내지 5dB이 감소되는 아스팔트 종류가 CRM도 있고 그 다음에 에코팔트 해 가지고 네 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말해서 에코팔트라든가 CRM이라든가 이것은 기능성포장에 속하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각 사업소별로 민원이 있다든가 소음이 많은 데 이런 데서는 서울시 대기과에서 지시가 내려가서 권유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사실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음문제를 가지고 볼 적에 확실히 소음이 3 내지 5dB을 줄인다는 것은 효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있지요?

그렇습니다. 3 내지 5dB을 줄이는 것은 교통량이 50% 줄어드는 것과 같은 소음저감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연구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3dB 정도만 줄어도 교통량이 반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쪽 건설기획국 보고를 받을 때 보면 대기과인가 그쪽에서 넘어온 것에 의하면 소음포장을 200m 정도씩 하겠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200m를 포장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200m를 시속 60km로 통과하면 몇 초만에 통과합니까? 도대체 200m 정도를 포장해서는 소음저감 정도를 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저번에 지적도 계시고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성동사업소에서 시험포장을 할 때도 우리 서울시가 사거리 사거리 간의 간격이 약 680m 내지 70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도로 비교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신호등과 신호등 그 사이 구간을 700m 내지 680m 정도를 포장을 해야 비교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시험포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거기에 대한 공용성평가를 포장학회에다가 저희들이 5,300만원의 돈을 의뢰해서 작년에 시험포장했던 그 다섯 가지 개질 아스팔트에 대해서 공용성평가하고 기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9월 정도가 되어야만 확실한 리포터를 받을 것 같습니다.

언제 의뢰한 것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올해 예산에 세워서 3월초에 착공했습니다. 5,300만원을 대학교수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공용성평가가 나와야지만 그것을 근거로 하겠다?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것은 그것대로 검증을 또 하고 1차적으로 저희가 효과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아차선길, 한천로, 노원길, 송파대로, 서부간선도로, 3개소 해 가지고 한 7개소에 저희들은 다공성포장이라고 합니다, 에코팔트는 특정상품이기 때문에. 다공성포장을 해서 소음과 견인력을 늘리는 제동력을 늘리는 이 사업을 일곱 군데하고, 그 뿐만 아니라 아까 보고드린 삼일로 도로구조개선사업, 남산에서 내려오는 비탈길 여기에 한 300m쯤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하는 구간에 비탈길은 전부 다 그것으로 했고요, 또 성수대교 한남대교를 마무리하면서 주택지에서 가까운 램프구간 이런 데는 다공성포장 저소음포장으로 하려고 그러고, 양녕로라고 해서 관악구에서 동작구로 넘어오는 고바위 넘어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저소음포장으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소음이 필요한 데 교통안전상 필요한 데 이런 데는 선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에 있는 행주대교 그쪽서부터 성산대교 있는 데까지 확 해서 성과를 볼 수 없어요?

실제로 고민스러운 것이 저희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 기술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인더라고 해서 그것을 꽉 물어주는 자재인데 그것이 기술의 핵심인데 2년반 전인가 경인로에 해 놓은 데가 포장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물론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지만 그런 것을 자재시험을 해 가면서 기술을 충분히 보완하고 나서 대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데는 계속 써 보고, 나중에 확대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차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하정로 같은 데 포장을 했지요? 전용차로에 유색포장을 했지요?

네, 했습니다.

유색포장이 컬러가 탈색이 되지요?

그게 하정로 구간에 한 것하고 왕십리길 한 것하고 좀 다른데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탈색이 됩니다.

탈색이 되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실상 차도상의 유색포장은 작년에 한 것이 처음이거든요. 물론 옛날 88년도에 대학로에 녹색포장 하고 했는데 그때는 그것은 유심히 모니터링 분석을 안 해 보고 작년에 한 것을 금년도에 계속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탈색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이 일정 주기가 지나면 코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직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탈색이 된 것도 된 것이지만 정류장 부분에, 버스 타이어가 재생 타이어들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정류장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다 보면 타이어에 있는 검은색이 거기에 침착이 된다 그럴까, 밀려서 붙는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일반 주행라인을 죽 해 놓았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원인분석을 잘 해야 돼요. 컬러가 글자 그대로 자외선에 의해서 탈색이 된 것이냐, 또 아니면 지금 지적한 대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타이어의 마모에 의한 그런 탈색이냐를 종류별로 봐야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까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으로 가기는 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일반 아스팔트 포장이 기존에 100㎡에 110만원 정도 드는데 버스중앙차로제에는 360만원 정도 드는 고급 아스팔트를 바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이 유색아스팔트는 반강성포장입니까, 일반 아스팔트입니까?

일반 아스팔트입니다.

버스는 중차량이기 때문에 반강성포장이 더 좋지 않아요?

반강성을 하정로에 작년에 했더니 색깔이 이쪽 것보다 더 빨리 날아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강성포장 표면이 다른 데에 비해서 안 좋은 것이 하정로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이것은 양생을 해야 되는데 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에 차가 다니고 그러니까 품질관리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스팔트 계열로 가는데 탈색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스키드마크 문제도 있지만 겨울에 염화칼슘 뿌리고 그러니까 시커매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비 한 번 오니까 또 깨끗해지고,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교통관리실 방침이 다소 겨울에 색깔이 변하더라도 대중교통체제 변화라는 큰 혁명적인 사업에 시인성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색 아스팔트로 가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걱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이의제기를 했는데 중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데요. 방침, 지시사항, 이것 참 좋습니다. 만능이야, 서울시. 왜 그러냐, 아까 다공성포장은 공용성 평가를 해서 하느니 마느니 하고, 이 유색포장은 검증도 제대로 안 된 것을 3배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탈색이 되면 1년 뒤에 에폭시 코팅을 해서 또 쓰겠다, 그것도 아르당 10만원이 또 들어간다, 어떻게 잣대가 전용차로제 들어오는 것은 음성직 보좌관이 백을 써서 그런 거예요? 지위가 높아서 그러는 거야? 딱 나오면 시장 방침 받아서 그냥 지시되고, 그러면 건설안전본부에서 공용성 평가가 안 돼서 못 쓰겠다든가 어떻다든가 반론을 해야 되는데 한 개 반론자료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암적색인지 흑적색인지 무슨 유색인지 뭐 얼마나 차이나요? 녹색이면 또 어떻습니까? 노란색으로 하면 또 어떻고?

훨씬 비싸집니다.

얼마나, 300만원짜리 쓰는데 500만원짜리 쓰면 어때, 부자인데?

훨씬 비싸지고 더 더러워지기 때문에…….

더러워지면 와셔 그 물차로 싹 청소하면 되지 뭘? 아니, 가장 목표는 버스중앙차로제가 이명박 시장 대선가도의 1호사업이다 하고 지금 밀어붙이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니, 지시사항만 있으면 그냥 하는 거야. 시장방침, 여기 공문을 내가 봤어요. 맨 시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시장님이 얼마나 색깔을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암적색인지 적갈색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색깔, 미적감각이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신지, 보고서를 갖다 주는 사람이 예쁘게 갖다줘서 그런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과연 공용성 평가 된 것이냐 이거예요. 미술학회에서 암적색깔은 안 좋고, 적갈색은 좋고, 미술학회에서 나온 답변입니까? 어떻게 해서 결론낸 것입니까? 결론낸 것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국에서 계획서가 와서 저희들이 따르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의를 좀 달았습니다. 지금 같은 걱정이 좀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암적색, 그것은 사실상 아스팔트보다 조금 색깔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시인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싼 것이 암갈색입니다.

자, 내가 왜 이의제기를 하느냐 하면 아스팔트 색깔이 까맣지요? 그것을 무색 아스팔트로 바꾸어 가지고 그 다음에 착색을 해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냐 하면 이 무색 아스팔트를 자기네가 독점을 해 버려요. 다른 회사에 하나도 안 줍니다. 결과적으로 독과점 품목이야, 가격을 많이 형성한 이유가. 경쟁을 하면 이 가격 내려갑니다.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원인을. 무색 아스팔트를 공급하는 곳은 한 곳만 정해 주고 특약점을 주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해도 그것 아니면 안 되니까 거기에 놀아난 공무원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무색 아스팔트로 공급을 다 해 주게 되면 경쟁이 돼서 가격이 내려간다, 이거예요. 전단계에서 경쟁체계를 안 갖추어 줘.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할래야 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기본이 시꺼먼데 색깔을 넣어야 밝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이 좀 전단계까지 잘 검토해 보면 우리 예산부분이 이렇게까지……. 난 놀래는 거예요. 3배 수준씩 예산이 든다는 자체는, 그만큼 효과가 더 있느냐 이거지요.

그 독점문제에 대해서는 요즘에 한 세 군데인가에 바인더라고, 그게 바인더거든요. 무색 바인더에서 물을 들이는 것인데 그것을 특허받은 한 군데가 거의, 그 동안에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한 회사에서 독점을 하다시피 했는데요. 이것이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몇 개 업체에서 관심을 갖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은 면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단가는 경쟁을 거치면 다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을, 이것 단체수의계약을 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경쟁입찰을 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가면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서 품질 시방과 가격을 같이 입찰을 하면, 품질을 선별해서 품질이 오케이 들어온 것에서 최저가로 하면 단가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입찰의뢰를 조달청에 했는데 다음번에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좋은 품질을 싼 값으로 하는 계약방법도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앙차로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앙차로제가 없는 버스전용차선 있지요?

갓길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갓길에도 이것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갓길도 이것하고 똑같은 색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색깔로 하도록 되어 있다?

네.

바꾸면 큰일나고, 서울시가 뒤집히고?

아니, 큰일날 것은 없지만 저것은 일단 현재 우리 교통관리실 방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본부장님,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보기 좋은 꽃이 갖고 싶다고, 그렇지요? 컬러를 예쁘게 해 놓은 것하고 비오는 날 배수가 잘 되는 포장하고 본부장님 같으면 어느 것을 택하겠어요? 시인성 확보가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만의 하나, 비오는 날 교통사고율 높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어느 것을 택하겠어요?

두 가지 다 잘 해야 되지요.

두 가지 다 잘……. 그렇지요. 두 가지 다 잘 되는 것은 없나 이것? 지금 중앙차로제도 배수가 되면서 하면 좋은데 도로여건상 못하지 않습니까?

네, 안됩니다.

안 되지요? 레벨이 안 맞아서 안 되는데 갓길 차선도 이렇게 많은 3배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정류장 같은 데 서게 되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일 같은 것이 떨어지는 부분, 그것에 의한 마모도는 어때요? 내구성 물어보는 거예요.

왕십리길 작년에 한 것을 보니까 오일 같은 것, 차가 좋아져서 그런지 그런 것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겨울에 집중적으로 염화칼슘 뿌리고 나서 밀착이 돼서 시커멓다가 폭우 한 번 오고 나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습기가 약간 있으면 유색이 구분이 잘 되고, 말라 있는 한낮에는 덜 나고, 햇빛이 있으면 잘 보이고, 뭐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걱정을 좀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돈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하는 것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의 가치를 한 번 높이기 위해서 해 보자, 일단 상반기에 한 번 해 보고요.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 하다 보면 이 분야가 좀 가닥이 잡힐것 같습니다.

‘돈 먹는 중앙차선제’ 해 가지고 시민단체에다 자료를 싹 보내 가지고 한 번 붙어 봐야 되겠어. 그래야 이것이 과연 이렇게 3배 예산을 써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정말 많이 담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 번 보겠어요. 왜냐 하면 어떠한 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간접방법을 지금 쓰는 거거든요. 교통체계를 기존에 하던 인식을 바꾸어 주려니까 특이한 포장을 한다, 뭘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시인성을 제고해서 우리 시민의 관심을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다른 부분을 감소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었든 너무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그냥 방침, 지시사항으로 통하는 서울시 행정이니까 건안본부장님 힘이 음성직 보좌관님보다 약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강하게 반발 좀 하세요.

저희들이 수탁부서라서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진지한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교량 야간경관 조명하는 것 보면 5월에 당선작 선정 및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택국에서 합니까?

거기까지는 주택국에서 합니다.

발주는…….

저희가…….

안전본부에서 하고? 그러면 발주는 어떠한 계약방법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설계를 주면 공사까지 설계한 사람한테…….

그러면 시공자와 설계자가 같이…….

종전에는 따로 하니까 조명이라는 것이 설계하고 시공하고 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묶어 가지고 처음부터…….

당선작이 결국은 거기에서 시공을 하는 거네요.

시공 업무를 받는 것이지요. 일종의 턴키방식과 비슷한 것이지요.

거기 예산회계법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당선작 설계를 하실 때에 아까 한응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색으로 1년 12달 이렇게 컬러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매일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여름에도 계속 파란 것 겨울에도 파란 것 이러면 안 되고 분명히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사계절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왜냐 하면 가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는 단풍이 막 들고 있는데 한강 조명경관은 파란색만 계속 나온다, 그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간경관이 시설된 교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유지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사업소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결국은 각종 램프로 해서 빛을 내는데 램프 같은 것은 얼마나 지금까지 교체를 했습니까?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수명이라든가 이것을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서 준공하고 나서 몇 번이나 보수를 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예산회계법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관련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를 보면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밀안전진단대상 29건, 이것은 금년에 정밀진단 후 2005년 조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충분히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 다음 밑에 2004년 안전관리계획에 보면 소요예산이 73억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금년도 총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집행하고 또 앞으로 집행할 예산입니까?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

네.

그 다음에 교량에 보면 점검통로가 있잖아요?

네.

그 통로는 1년에 몇 번 올라가서 점검을 합니까?

그것은 1년에 몇 번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교량당, 교량도 교각이 1번 2번 3번이 있지 않습니까. 전 구간을 1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 이상이니까 올라가는 것은 여러 번 있을 수가 있지요. 한번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하면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서울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교량마다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한번도 점검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점검을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1년에 이것을 자주하면 눈에 띌 텐데 1년에 몇 번을 하는지, 그래서 점검통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또 점검을 소홀히 하면 그런 데가 항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소요예산으로 73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73억 그러면 우리 서울시 예산이 몇 조 몇 천억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많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돈 자체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다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할 것이 아니고 보셔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본부장님께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서 건설안전본부의 업무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창식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건설안전본부에서는 도로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그리고 서울광장 조성과 주변도로 정비공사, 강변북로 확장공사, 중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등 서울시의 건설사업과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안전본부 소관 사업추진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 등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창식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련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