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전명환 의원 발언
이일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소방방재본부와 비상기획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방방재본부소관업무보고
10시 1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박창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48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4분기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현재 진행중인 당면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제147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강남소방서 재건축 현장을 시찰하시는 등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심에 거듭 감사 드리며, 5,400여 소방방재공무원을 대표하여 수도 서울의 안전 수호에 총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소방방재공무원 모두는 시정운영의 정책방향과 총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일천만 시민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본연의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시되는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고견과 정책적 제안내용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5,400여 소방방재공무원 모두는 보다 과학적인 예방대책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방재의 파수꾼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행정을 펼치는 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다시 한 번 굳게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먼저 대우사장 자살사건 때 119 활약상이 참 대단했다고 칭찬 먼저 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119가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 이번 그 사건으로 해서 소방방재본부가 한 단계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이목이 집중되었을 때 시기적절한 대응능력이 돋보였습니다. 하여튼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방방재청이 5월 20일 개청이 되면 우리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어떤 대응과 어떤 조직을 어떻게……. 상위법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 쪽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박창순입니다.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방재청은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에 소방방재 재난분야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을 해서 지난 3월 초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올 하순에 개청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의 소방방재 조직도 중앙소방방재청의 조직체계나 업무체계에 따라서 개선할 예정에 있고,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분야는 3개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직혁신분야와 소방서비스 혁신분야와 또 부조리 혁신분야 해서 3개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소방방재 업무의 틀에서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게 혁신과제를 선정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본부장 말씀하신 중에서는 방재 쪽에 대한 것이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은 서비스나 그런 것이 아니고 방재, 실질적으로 재난이 닥쳤을 때 방재 쪽에 대한 복안은 다른 것은 없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전체적인 것은 재난·재해 전체를 포함한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쪽에 치중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상위법에 의한 행자부에 속한 것이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조치 내지는 연구가 필요한 과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 집중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자부쪽에서 물론 하는 그런 상위법 말고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재래시장에 대해서 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이것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8,412만원을 부과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부과를 했을 때 납부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저희가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는 자치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 자치구에서?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2,103건의 적발내용과 과태료 부과한 자료요구를 합니다.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지금 요즈음에 기후가 상당히 자주 변화하고 있어요. 요즈음에도 보면 3월에 폭설이 내리고 4월에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는데 우리가 재해대비를 보면 장비점검이나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장비가 빈약한 게 아니냐. 갑자기 예상할 수 없는 국지적인 폭우가 옵니다. 그러면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을 때 그것에 대한 재난대비는 못 갖춘 게 아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중모터나 이런 게 좀 적지 않느냐, 약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는 그런 쪽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만일의 경우 서울에 1일 800㎜나 500㎜의 집중호우가 왔다고 계산을 하자고요. 그러면 전체가 서울이 마비됩니다. 그런 재난대비도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필위원
본부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하여튼 전임들보다는 좀더 별다른, 색다른 것을 한번 기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안전체험관이 상당히 효과가 대단하지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하루에 1일 소화해 내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1일 소화능력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에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직원들이?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근무시간이 일과시간 내입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근무시간이 이것이 참 사람 대하는 게 굉장히 피로하거든요. 내가 그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하루에 예를 들어서 8시간이면 8시간에 대한 노동이 아닌 쉬면서 대민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짜증난다, 하루종일 사람을 많이 대하면 힘들거든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계속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아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강요하는 그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챙겨보십시오. 그것 챙겨보셔야 됩니다.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아침에 제가 TV를 봤는데 소방훈련을 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테러대비 능력이나 그런 것을 했을 때 지금 대형사고가, 외국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사고인데 훈련이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훈련이 인원도 더 하고 강도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훈련한 사항은 도봉구청 긴급구조훈련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것을 뉴스시간에 방영을 하기 때문에 다 보고 있는데 과연 대형테러가 났을 때 그 정도의 방어능력이나 그것 가지고 될 것이냐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있단 말이지요. 훈련은 성북소방서, 예를 들어서 용산소방서 어느 소방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본부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하는 그런 쪽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매스컴에 나갑니다.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거든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금년 규모를 저희가 적정하게 판단해서 좀더 내용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하루에 나오면 얼마 받지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하루에 2만 1,900원입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돈 받으러 나오는 것은 아니고 봉사하러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화재현장에서 제한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그분들의 봉사활동이나 그런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되는데 실지로 화재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더 넓혀 준다거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냥 모여서 회의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자기지역 현장에 투입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완장이랄까 뭔가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복장을 이제 기본복으로 해서…….
이종필위원
복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까, 모자 착용하고?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네, 기동복이 따로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그것을 소방 정식직원하고 발광색이 되는 그러한 좀 변화되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래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발광색으로 소방복하고 유사한, 그래야지 접근하기도 쉽고 봉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상소화장치가 지금 많이 돼 있지요? 거의 다 목표에 달성이 됐지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지금 금년도에 19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그럼 거의 다 갖추게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비상소화장치는 우리 소방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물론 여러 번 지적이 됐겠지만 그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혹시 그 중에서 결빙됐던 것 없었어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비상소화장치는 물이 연결된 게 아니고 그냥 호스하고 관창하고 해서 필요시에 소화전에 연결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밑에서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호스만 있단 말이지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동결 염려는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동결 염려가 없어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그 주위사람들이 숙지하고 있지요, 전부?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그 주변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시키고 관리자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 다섯 사람 정도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상회 할 때 그것을 그 지역에서 같이 할 수 있게 반상회 때도 여러 사람이 와서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를 교육을 또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만 됐습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3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5만 41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전 대상을 1개월 동안 점검한 사항입니다.
장영호위원
중점 확인사항에서 보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차구획 및 장애물 제거, 시설매몰·철궤이동 및 파손여부, 수압상태 등 확인 이렇게 했는데 시설 매몰된 것이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이, 이 보고서가 너무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그 내용이 경미한 사항은 한 4만 6,000건을 즉시 시정을 했고요.
장영호위원
정확하게 보고서를 시설 매몰된 것이 몇 군데 있었고 파손이 몇 군데 있었고 몇 군데 시정조치했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느 곳이라는 것이 나와 줘야 그래야 보고서의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래야 또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지금 소방용수관 설계도면이 각 소방서에 비치돼 있습니까, 소방용수관이 가 있는 곳까지?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설치는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장영호위원
이 소방용수는 수돗물하고는 다르지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배관은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별개로 나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장영호위원
그렇다면 구로공단에 지금 매설돼 있는 소방용수관은 뭡니까? 그것도 역시 수도관입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수도관하고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공장들이 많이 아파트형공장으로 또는 대형공장으로 다시 증·개축을 하면서 소방용수관이 나는 매몰된 것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이나 또는 이런 것을 직접 발견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그런 공사나 건축현장 같은 데는 저희가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전이라든지 또는 매몰이라든지 이것이 파괴가 안 되도록 사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만약에 이것이 매몰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네, 벌칙사항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벌칙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벌칙을 주고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 인근으로 이전을 하든지 하여튼 복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장영호위원
건물이 다 완공이 돼서 그것을 복원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지요. 그래서 시공 이전에 그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디지털산업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그쪽에 지금 현재 매설돼 있는 소방용수관 현황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자료화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를 보니까 금년에 가상훈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가상훈련은 서별, 파출소별로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가상훈련계획 자료가 없어서 지금 본위원이 그 동안에 염려했던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파가 많이 모이는 지하철 역사나 또는 백화점, 그리고 가장 화재시에 큰 위험이 뒤따를 수 있는 가스주유소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불시에 가상훈련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이 작은 규모라도 큰 피해를 시민에게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시에 이런 가상훈련이 종종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의식구조가 바뀔 것이다, 그리고 또 소방관들의 의식구조도 바뀔 것이고, 또 신속한 대응체제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작은 규모라든지 피해가 클 것이 예상되는 대상들, 이런 것을 저희가 추가로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에서 더 보강을 하고, 또 대상처나 시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사항이 없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가상훈련 하는 것을 보면 거의 기획된 것, 각본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거의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사전에 기획하고 각본하지 말고 불시에 어느 백화점이면 백화점, 지하철역사면 역사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면 그 훈련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것이 좀 숙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한 쪽으로 업무진행의 방향을 틀어주었으면 좋겠다…….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전에도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델하우스나 가건물, 또는 임시건물, 그런 데 대한 소방시설 설치·관리근거가 없습니까? 임시건물이나 가건물이나 모델하우스 등에 소방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는 아마 지금 없는 모양이죠?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소방대상물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장영호위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가장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얼마 전에도 수원에서 모델하우스 화재 봤잖아요. 정말 억울한 피해들이 발생하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던 문제를 전혀 소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큰 대형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만드십시오. 근거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건물이나 모델하우스를 지을 때 소방시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방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델하우스가 만들어져서 그 자체만 타버리면 괜찮은데 그 옆의 다른 건물이나 또는 인명피해가 이루어진다면 빨리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그 법을 근거로, 바탕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맞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32쪽 보시면 지금 소방관서 시설 및 재건축, 지금 예산을 반영했는데, 2004년도 예산은 일부 반영을 다 시켰는데 설계가 완료가 된 곳이 있고, 아직도 안 된 곳은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언제쯤 설계가 완료되어서 착공에 들어갑니까, 지금 벌써 4월이 다 되어 가는데.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현재 이달 말이면 설계는 전체 다 끝날 예정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준공은 2004년 12월이라고, 다 12월이라고 해 놨어요. 이것도 예정이죠? 12월에 정확히 준공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네, 예정입니다.
장영호위원
보고서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12월에 준공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지금 방금 앞에서 설명한대로 4월인데, 4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설계도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다. 그리고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아직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은 행정의 문제성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신속하게 착공이 되어서, 완공이 되어서 소방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새로 개축하는 소방서에서는 우리 소방관들 휴식공간이나 체육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원 남부소방서를 가서 봤는데 점심시간에 소방관들이, 젊은 친구들 7·8명이 농구대를 하나 세워놓고 주차공간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참 좋았어요. 저렇게 하다가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옷을 입고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참 좋은 일인데, 너무 휴식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 그래서 소방관들 복지향상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작은 소방파출소도 가능하면, 그런 것들은 차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이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함께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네.
장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신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화재출동 시에 대형건물에 대한 설계도 같은 것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죠?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평면도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평면도와 진압작전도가 아울러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대형건물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죠?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소방법상 11층 이상 고층 그리고 면적으로 따져서는 1만㎡ 이상 그 정도가 1급 방화관리대상입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의 이런 대형건물의 평면도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어 있다? 100% 되어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 밑에는 안 되어 있고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지금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현재 자료를 종이자료로 하려면 상당히 분량이 많으니까 대형대상, 또 기타 취약대상, 가스공급기지라든지 이런 가스시설 포함해서 현재 4,771개소를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중에서도 앞에 얘기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한 1만 9,000여 개소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CD로 해서 누구나 소방공무원이면 A대상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그 대상현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기철위원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도 확대해서 구축해 놓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현장에 출동하는 차량과 연결, 통신관계,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이루죠?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현재 지휘차와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기철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구축해 놓은 것이, 사실상 구축도 많이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을 화재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이룩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면 이런 것을 연결할 수 있는, 현장에 가서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전송해 줄 수 있다든지 하는 장치를 부착을 하고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가 결국은 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귀착될 것도 있지만 관심사를, 본부장께서 어떤 쪽에 마인드를 두느냐에 따라서도 길이 정해지는 것이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정말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행스러운 것이 구급지도의사인가, 의사 전문의 4명을 올부터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소방방재본부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현재 본부 소속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신분은, 3명은 서울시에서 채용한 사람입니다. 1명은 보건복지부에서 군복무 대체인력으로 해서 국비로 해서 배치만 해 준 겁니다. 활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활용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 현 위치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현재 3명은 방재센터에서 24시간 3교대하면서 구급현장에서 연락이 오면 의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의료지도를 유선상으로?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네, 유선입니다. 앞으로…….
신기철위원
화상, 뭐 이런 것은 물론 현재 구급차에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겠죠?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없는데,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운영을 현재 2개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이것이 효과적이면 각 구급차마다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런 것이 현지에서 아주 잘 적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만, 저희도 이런 것이 초기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계속적으로 지속 발전해서 빨리빨리 그런 것이 연계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보통 주유소, 일반 유류 주유소에서는, 가스나 디젤을 판매하는 주유소에서는 아르바이트 학생도 주유기를 다루고, 지금 자격요건이라는 것은 없죠, 종사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네, 없습니다.
신기철위원
가스공급시설의 종업원도 역시 자격증이 없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종업원은 자격증이 없고, 위험물취급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고…….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가스주유소에서 가스를 주유하는 종업원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거냐, 이거죠.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네, 대신 위험물 안전관리자, 또 가스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물론 둘 다 위험시설로 판단이 되지만 특히 가스라는 것은 아무 아르바이트생이 가서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쪽에도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서 관할 하에 종사원 교육시켜서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조금 더 강화하는 측면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교육을 시키는지 점검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종업원들의 안전의식이라든지 교육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확인한 사례가, 예를 들면 강북구의 가스시설에 대한 확인된 일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지적사항이 있다든지 있으면 저한테 강북구 것 자료를 하나만 줘 보시고요. 아까 보고서 내용 중의 하나가 각종 수방대비도 있고, 무슨 대비도 있고 여러 가지 대비에 관련해서 각종 장비를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오늘 시점이라고 파악되지는 않지만 현재 4월 가동률이 한 몇 %쯤 됩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소방차가 한 890여 대 되는데요. 소방차만 따져서 보수 입고들어간 것이 두 대나 세 대 정도 그런 비율입니다.
신기철위원
아주 양호하게 유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었는데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잠깐 여기도 내용이 저하고 비슷한 것이 하나 있어서 흥미로워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운전면허시험을 볼 때 아까는 소방공무원이 나가서 응시자에게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어요, 비상차량에 대한 피양방법에 대해서.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운전면허시험과목 중에 그런 구간, 예를 들면 언덕에서 정지해서 올라가고 아니면 후진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 구간을 실제 사이렌만 울려서 인지가 되면, 비상차량이 출동한 거죠. 사이렌이 울려서 출동하면 왼쪽으로 피양을 한다든가 오른쪽으로 피양하는 구간을 한 10m고 20m만 주면 그것에 대한 인식이 아마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을 운전시험과목에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하면 큰 문제가 되거나 이것이 무슨 소요예산이 든다거나 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아마 바람직한 운영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맞습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형사고를 접했을 때 현장에 그 지역에 있는 소방관서나 대원들께서는 직접 체험을 해 가면서 대응방안도 다음에 체험했던 것을 활용하고 하는, 전투에 임했던 경험 이런 식으로. 그런데 타 부서인 경우에, 타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험을 간접경험을 한단 말씀이에요. 간접 경험하는 방법이 모니터링을 해서 간부회의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것을 다음에는 개선하자 이런 쪽의 합의가 도출될텐데 그런 것을 실제 대원들에게 가서 적용하는 방법이 흔치 않지 않습니까? 모의로 하는 방법뿐이 없을 텐데, 실지 불을 질러놓고 아니면 대형사고를 내놓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응방안은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 그렇지 않으면 중앙단위에서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연찬대회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지역특성에 맞는 과제를 선정을 해서 그 때 가서 발표도, 또 거기에 참여를 하고 또 책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타 지역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다음 사고를 대비해서 사례에 대한 적응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도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헬기 2대를, 14년 되고 20년 된 헬기를 교체를 한다는 계획을 행자부 차관에 건의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이나 이런 데 보면 바꾸는 것도 다목적 헬기로, 소방헬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러신 것도 있을 텐데 만약에 대형사고가, 지난번에도 내가 우스개 소리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가 몇 십중 충돌이 나서 하루종일 차가 막혀서 수십만대가 고속도로에서 묶여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곱하기 몇 원 몇 원 곱하면 하루에 경제손실액이 수십억이 된다 그래요. 휘발유 값, 나머지 사람이 시간당 그런 다른 이면에 있는 경제적인 손실 말고도 단순한 휘발유, 가스 소모량만 가지고도 몇 십억이 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못하면 행자부에라도, 지금 군용 같은 것은 헬기가 탱크까지 집어 올려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고속도로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구대 단위로 몇 개의 그런 헬기가 있다면 대형사고가 났을 때 집어다가 옮겨놓으면 서너 시간 걸릴 것도 한두 시간이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예산의 문제를 못한다, 이것도 몇 십억짜리 헬기인데 그것이야, 그런 문제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아닌가? 몇 시간 동안을 수만명이, 예를 들면 지난 폭설 내렸을 때 잘 치우는 것은 안 됐지만, 대형사고가 났을 때 큰 차 하나라도 들어내면 빨리 소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이번 3월 폭설 경우는 100년만에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주기가 잦냐, 또 장기간이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저는 지금 폭설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혹시 행자부나 이쪽에 접하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고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답변 고마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그 한두 가지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채택하고 건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시 시민들의 차량이 양보를 하지 않아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주행하다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받지 못하고 실정법에 저촉이 되어 모든 처벌과 불이익을 받게 되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도 출동하는 공무원의 사기저하나 책임감이 소홀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운전자들에게 홍보교육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네.
전명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적으로 보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이런 방안을 중앙정부나 또 입법기관에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법제화되도록 이렇게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이 법률을 제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거는 소방법하고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벌칙까지 다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캠페인한다는 내용은 피양방법을 모른다 이겁니다,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서야 될지, 그래서 통일을 시켜주는 사항으로 무조건 소방차는 1차선으로 가는데 사이렌 소리가 나면 그것을 인지했을 경우에 우측차선으로 피해서 일시정지든 정지든 해 달라 그것을 캠페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명환위원
법으로는 보호를 받게 돼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돼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중앙선을 침범하고 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의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법적으로 제도화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누차 건의를 하고 있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명환위원
예외가 되도록 건의를 하자는 것이지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출동을 할 수는 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똑같은 처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개선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공사를 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건물이 거의 완공돼서 준공검사를 받을 때 소방시설에 대한 검열을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은 사람이 대개 보면 큰 건물 요새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8층 따로 받고, 소유주가 9층 틀리고 3층 틀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시설 검열해서 3, 4층, 5층 이렇게만 검열을 받고, 그 사람들은 또 개인이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 인테리어하는 기간이 한 달 걸리는 9층도 있고 3층은 빨리 돼서 두 달 앞당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으로는 이 건축 준공검사를 별도로 받는다고 하는데 소방검열도 일괄적으로 받지 않고 소유주가 1층 소유자, 2층 소유자 따로 검열을 받아서 이용을 별도로 할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건축물 준공 같은 경우는 전체 건물을 보고 일괄 할 수가 있는데 소방법상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부시설 부분은 용도별로 갑니다. 그러니까 1층에 만약에 커피숍이 들어왔다 하면 커피숍에 대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따로 받습니다. 3층에 나이트가 들어갔다 하면 유흥주점에 맞는 또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게 시차가 있는 것입니다.
전명환위원
그것말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것은 자체 업주에 따라서 시설을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받겠지만 건물 전체를 부분적으로 1, 2, 3층 분양하고 이 사람들은 분양사무소를 떠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분양받은 사람끼리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층 건물을 다 받고, 예를 들어서 1개층이 1,000평이 되는데 건축주가 이것을 받고 떠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완공 그 자체 내에서 9층은 검열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자체 뼈대 건물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명환위원
일괄적으로 10층까지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개인적인 업주가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받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그 얘기입니다.
전명환위원
전체적으로는 한 번에 안 된다?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전체적으로 소방·방화시설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끝나는데 내부에 이제 1층에 어떤 용도가 들어오느냐 거기에 따른 게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전명환위원
본위원이 그런 마찰을 가지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분양사무소와 또 분양받는 사람이. 분양사무소에서는 자기들은 소방사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지역마다 짓기 때문에 5층까지 받고 우리는 떠난다, 너희들이 공사를 늦게 해서 지연됐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연락이 안 돼서 분양사무소하고 그 사람하고 나중에 9층에 공사하는 사람하고 마찰이 생겨서 저한테 민원도 들어온 게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 그것은 안 된다?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안 됩니다.
전명환위원
그리고 개인시설은 분야별로 받을 수 있고?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이 돼서 조직개편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본부장님이?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 있고, 서비스 개선이 있고, 또 부조리 개선분야가 있고, 복지개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중앙에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중앙에 현재 소방방재분야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도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조직, 인사·복지·부조리, 그리고 서비스분야 3개 분야로 나누어서 현재 조직편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하순에 개청하는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소위원회를 4월중에 구성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구성은 안 됐지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현재 하는 중입니다.
윤학권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앙하고 연계된 부분이겠지요, 중앙에서도 그럼 조직정비, 서비스 혁신, 인사·복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안이 나와 봐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저희 6월중에 회의 때 관련되는 내용을 위원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고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
그 다음에 행자부 차관이 시민안전체험관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계획이 우리 시에 있지 않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
이것은 국비를 50%를 받겠다 했는데 행자부에서 이것을 해 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저희가 건의는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대구도 안 돼 있잖아요?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대구도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 저희하고 두 군데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우리가 보면 경영기획실 같은 경우에 국비를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 본부에다가 주문했던 사항이고, 또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을 저번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예측을 해서 제2시민안전체험관이 정상적으로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각별한 어떤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노후 소방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연도가 오래돼서 나중에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부터라도 국비와 시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부분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가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비상기획관소관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안녕하십니까? 비상기획관 이재천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일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시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일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비상기획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1/4분기까지 추진해 온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과 고견을 수렴하여 비상기획관 운영에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추진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시청에 보면 안내원이 있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시청 안내요원은 저희가 담당하지 않고 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시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 18시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거기에 정복 입고 서 계시는 분들은 공식명칭을 어떻게 씁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인원은 방호요원으로서 공무원이고, 그 인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 비상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방호요원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편성이 되어서…….
전명환위원
그러면 층수별로 근무합니까? 근무할 때 입구에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층수별로 3교대를 하고 계시는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정문 입구와 3층 시장실 앞에 데스크가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아침 7시에 거기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한번 출근을 했는데 입구에서 위치를 몰라서 물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계시고, 나올 때도 안 계시더라고요, 7시 좀 못 되어서 5분 전에. 3층에 올라갔어요. 3층에 올라가니까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했는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일단 배지를 달고 갔는데도 어디어디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왔다니까 일반사람이 들어와서, 이상한 사람 들어온 것처럼 한참 아래위로 보더니 어디로 가느냐 해서 명칭까지 댔는데, 그것도 그냥 가라 소리도 안 하고 한참 찾아보더니 거기 행사가 있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보더니 아, 있구나 하면서 이리로 돌아가세요 하는데, 시청의 안내업무를 한다면 배지를 보면 시의원이다, 아니면 시장님이나 부시장, 국장 정도는 얼굴을 알아서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물론 시민한테 잘 해야 되겠지만,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분들이 새로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모든 업무를 심의하고 시정에 기여하는 시의원 정도는 알아봐야 된다고 보는데, 비상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런 누를 범한 것 같은데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면 하단에 중점관리대상 인력지정 통지서 교부했거든요. 그런데 이 3,887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 사람들 지정된 직종을 보면 129개 직종이 있고, 직종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자격증 종류로 따지면 235개 자격과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20세에서 60세까지 되어 있는데, 주로 과학기술자라든지 예술인, 기타 희소특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면허소지자들입니다.
이종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응소율이 나오잖아요. 응소율이 나오는데 응소율과 현장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관리가 덜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교육내용도 중요하지만 응소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과연 실지로 보고한대로 응소를 했는지 암행감사나 그런 것도 해 볼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나오는 사람은 계속 안 나오고 나오는 사람만 훈련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공익요원이 여기 해당이 안 돼요? 비상기획관 쪽이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공익요원은 저희 비상기획관입니다.
이종필위원
공익요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업무보고에 하나도 언급이 없더라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뺐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지역에서 보는 공익요원들이 불손하기 짝이 없고 모자를 꼭 씌운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놈은 모자 쓰고 장발에다 복장도 엉망인데 전혀 관리가 안 돼요, 내가 수없이 얘기해도.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비상기획팀에서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6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사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매일 나가도록 해서 계속 나가서 교육도 하고…….
이종필위원
그런데 벌칙을 정해서 주어야지……. 모자를 꼭 씌우세요, 모자. 모자를 안 쓰고 저희들 마음대로 다니고, 담배 피우는 것이야 성인이니까 담배 피우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 업무할 때 담배 피우고 다니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 봤을 때 아주 불손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욕먹습니까? 관리자들이 욕먹어요. 물론 자치구에서 다 관리하겠지만 비상기획관 쪽에서 하달되는 명령계통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이 일선에서 하나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쳐지도록 한번 담당되시는 분은 노력을 좀 하시고 연구해 보세요. 이것 그냥 이렇게 놔두면 사람들 망가져요. 지금 군 대체복무를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자가용 타고 오는, 고급차 타고 오는 애들도 그 전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안 그러고 있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이며, 복장단정, 두발단정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참고적으로 지난번에도 이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그렇지만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법적인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제가 봐도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모자는 꼭 씌우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모자를 꼭 씌우셔야지 이것이 무슨 건달도 아니고, 걔네들 또 군대 안 간 애들이니까 덩치도 엄청 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애들이. 그런데 그것 참 안 좋더라고요, 저희들끼리 막 싸우고, 그래도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청 내에서 보면 뒷골목에 잔뜩 모여서 담배 피우고 앉아있고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관심 있게 좀 봐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자원정비에 대해서 이해가 덜 가서, 4쪽 한번 보세요. 정비방법 중에 학생자원 전원에 대하여 대상자 가정을 방문조사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학생자원 전원에 대하여 대상자 가정을 방문조사한다, 직접 방문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것은 저희 시에서 바로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동단위별로 해서 나가서 대상자를…….
장영호위원
이 자원이 몇 명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그 대상자 중에서 몇 % 정도가 과연 실적이 있겠는가 어떤 이런 정확한 %가 나와줘야 보고서의 역할이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고, 현재 각급학교에서 있지 않습니까? 신입생, 편입생, 졸업자, 또 중퇴자 이런 것들이 통보가 되면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방문조사하게 되고, 그 밑에 정비실적을 보시면 신규편성자가 5,780여 명이고 편성제외자가 6,400여 명입니다. 이 2개를 합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숫자는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시기 편하게 보고서를 잘 작성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학생자원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신경을 예민하게 쓰는 이유가 오늘 아침 인터넷신문을 보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10명 중에 4명이 통일관이나 국가관이나 전쟁관이나 안보관이 전혀 없습니다.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고등학생이 더 그랬어요. 그래서 안보교육이 물론 학교 교육측면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민방위대원으로 편성이 되는 이 때에 좀 그 아이들에게만은 특별히 어떤 안보교육을 강요하다시피라도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전혀 전쟁의식, 통일의식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상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영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교육청에서도 교육과제로서 어떤 한 과목을 주어서라도 아이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도록 해 줘야지, 저 깜짝 놀랐어요, 신문을 보고.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은 이북에 갔다 오라면 가겠느냐 그러니까 가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근 한 80%가 가보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그렇게 나타났지만 어떤 좌파의식, 그리고 전혀 북한을 어떤 전쟁상대, 전쟁국가, 우리하고 격리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의식이 없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 세대나 어떤 전쟁의 위험요소, 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 정도지 아이들은 아직도 아주 참 묘연하다. 전쟁이 나면 싸우면 되지 하는 생각들을 해 버리고, 도망가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해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특히 이렇게 분단된 우리 조국에서 우리 아이들만은, 대한민국 학생들만은, 젊은이들만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방금 기획관님 얘기하신 대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과목을 하나 주어서라도 아이들에게 분명한 사고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