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부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휴회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포함한 1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조례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므로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류화규 의원님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도식 의원입니다.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4년 4월 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관련산업의 육성과 판매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에 한지공예관을 추가하고, 한지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전시판매장 위치를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710-18, 710-23번지 일원으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옻칠기와 한지공예품을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4년 1월 2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 외의 창고시설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자동차관련 시설 중 매매장을 추가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현행 용도지역·구역의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1종지구단위구역 안에서는 공공시설부지 보상금을 반환할 경우에도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 등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치악예술관의 빔프로젝트와 연습용 피아노의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빔프로젝트의 1회 사용료를 5만 원, 연습용 피아노의 1회 사용료를 1만 원으로 하여 징수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연습용 피아노의 경우 원주시립합창단과 원주시립교향악단은 무상사용토록 하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원주음악협회지부 등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원주 지역의 전통문화산업인 옻과 한지산업을 육성하고, 옻과 한지의 체계적인 산업화을 도모하고자 개관한 옻 칠기공예관과 한지공예관을 민간위탁해 시유재산을 무상사용토록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현재 본 시설의 적자 운영은 물론 금년도의 지원계획은 옻칠기공예관의 경우 운영비 2,000만 원과 한지공예관은 800만 원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운영단체의 자립기반 구축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역특화산업으로서의 정체성 확보를 통한 산업화를 위하여 무상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결집된 의견을 김기훈 간사가 첨부한 의견서와 같이 발의한 내용을 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83년 1월 28일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호저면 만종리 등 21개소에 1.684㎢를 해제하고, 지구단위구역에서 해제된 호저면 만종리 등 21개소 지역 1,642,315㎡를 취락지구 중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함으로써, 현재 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이 40%인 반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도 60%로 상향 조정되므로 취락지구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함이 민원해소는 물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종전의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일제히 조사하여 반영토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막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결집된 의견을 김기훈 간사가 첨부한 의견서와 같이 발의한 내용을 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원주시 문막읍을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문막읍 도시계획구역 내 7.794㎢를 대상으로 2004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목표연도를 2013년으로 하여 10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으로 선정되면 행정자치부장관과 도지사, 시장이 『소도읍 육성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로 1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문막읍을 수도권의 산업·물류도시, 중부내륙권의 교통 요충지 등의 중심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보고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2건의 청취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에관한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막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소초면 류화규 의원입니다. 93년도에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산물 분야도 본격적인 개방체체로 전환되어 영세한 농업구조와 낮은 농업생산성, 열악한 농가소득 등으로 농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취약한 상황에서 개방에 직면하였습니다. 특히 기반정비가 완료된 선진국에 비해 농업생산기반이 부족한 유통시설 등 농업 SOC가 미약해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UR협상에 대비하여 92년부터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수립, 우선 농업의 기본이 되는 생산기반 정비, 도매시장, 유통시설 현대화 등 농업 SOC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92년부터 2002년도 기간 중 82조 원, 지방비 10조 원, 자부담 10조 원을 포함 투융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농업 인프라를 단기간 내에 어느 정도 정비하고, 한·수해에도 안전영농이 가능하다고 정부와 시는 자부하고 있으나, 빈번한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공급가격의 체계 구축이 미약하였으며, 앞으로는 선진화된 농산물 유통기반을 마련하고 품질 고급화 촉진, 미곡종합처리장,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를 확충하여 농산물의 등급화, 포장화 등 품질 차별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규모화·전문화로 농업 내부의 구조조정이 진행됐으나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복지증진, 지역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의 실질 소득이 정체상태로 부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익성 상환능력 등 수요자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에서 융자금을 지원하여 일부 농가에 부채만 급증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농가당 부채는 2,700만 원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의료·주택·농외소득원 등의 부문에서는 도시와의 격차가 현저히 증가, 농촌 공동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과 시책 추진으로 경영 혁신이 필요한데 농업발전을 위한 시의 역할과 관심이 소홀하며, 농업인은 정부와 시에 대해 의존적 성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총 예산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종합 분석해 보면, 순수 원주시 예산 2,200억 원 중 농업분야 예산이 평균 80억 원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을 보면, 대외적 측면으로는 DDA 협상과 진행 중인 FTA의 확대, 경제블록화 등 전 세계적으로 개방화 및 경쟁화되는 추세이며, 대내적 측면으로는 타 부문과 경제와 농업부문 간 성장 격차와 농가 교육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 경제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개방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전망으로 특단의 자구노력, 지원대책이 없다면 호당·도농 간 소득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농가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농촌의 고령화현상도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DDA 협상 진행, FTA 확대로 농어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특별법을 제정, 제도적 보완을 제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5년간 특별회계 신설 5조 원을 조성하고 둘째,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2013년까지 6조 3,719억 원을 지원하고 셋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 넷째, 농업·농촌 종합대책으로 2013년까지 119조 2,903억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복지증진과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시책이 있고 여섯째, FTA 기금 사업별 투융자 계획의 과수산업 육성대책으로 2010년까지 1조 4,874억 원을 지원하며 일곱째, 농어촌 3,000개 마을에 생활용수 공급 추진으로 10년간 5,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 대상지역은 전국 67개소에서 경쟁을 통해 36개소가 확정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화천군, 인제군, 홍천군, 철원군 4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이유는 사전에 통보받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착수돼서 우선 선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시는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4년도 지역향토산업 입찰내역을 보면, 삼척시 삼척미역, 태백시 태백고랭지김치, 인제군 인제황태, 평창군 평창느타리버섯, 2004년도 2차로 지역향토산업이 지정된 곳은 화천군 화천자생 목재 활용, 철원군 철원현무암, 고성군 고성명태, 양양군 양양송이, 홍천군 홍천한우, 양구군 양구찐빵… 이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되도록 특별법을 제도화하였으나, 우리 시는 아직도 종합대책 수립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농민에게 각종 지원 혜택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 주어야 합니다. 원주시는 불성실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사업비를 선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원주시의회와 해당부서 간의 공조·협동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타 시군보다 많은 사업비를 배정 받아야 합니다. 도농통합 원주시의회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상위법에 정책기금이 총 132조 6,596억 원입니다. 농업분야의 정책 및 시책추진이 원주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비협력체계로 무관심 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이나 각종 법령에 나와 있듯이 시민은 균형적인 재정과 행정 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도농통합도시인 원주시에 살고 싶도록 원주시의회 차원에서 앞장서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균형발전하는 원주시가 되기를 재삼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