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기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산시 또는 아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포상금 지급액을 행정 및 민사소송은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내로 하고,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 액사건과 신청사건은 1인당 2만 원에서 10만 원 이내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본 조례는 ‘95년도에 개정된 조례로서 포상금액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과중한 업무와 소송업무의 관심부족으로 패소가 우려되고 소송수행시 소송대리인 선임으로 변호사 선임료가 과다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등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은물론 행정의 전문화에도 많은 기여가 되리라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지정고시안은 지방세법 제328조 2항과 아산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인 도시계획세 부과할 지역을 고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아산시고시 제2003-74호로 2003년 6월 18일 도시계획구역으로추가 편입 고시한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 법 저촉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확충은 물론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되리라 판단되어 이들 지역에 도시계획세 부과를 위한 지정고시의 건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도에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과세된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증원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4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개정조례안으로서 타 법 저촉사항이 없어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다만 안 제47조와 제50조에 있어서는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에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본 조례상의 체계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용 및 공공용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계획으로 청소년 문화종합공간 조성사업부지 추가취득의 건 외 3건은 기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심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그 취지와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분장사무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직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동안 공중, 식품위생업무가 행정국과 사회산업국에서 각각 분장, 이원화하던 업무를 시책의 전문성 제고와 조직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의 개정공포로 사회산업국의 소관 사무인 공중식품위생업무의 지도단속 업무가 행정국 소관 사무로 조정되어 이와 관련된 직위를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타 법 저촉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안은 아산시 거주자중 주민등록을 미전입한 대학생에게 주민등록 전입동기를 부여하여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과 인구증가로 인한 시의 위상제고는 물론 지방재정과 행정기구의 확충으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본 시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한 교육기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으나 안 제3조2호는 대학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현인배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결과보고를 김일상 위원장님께서 하시기로 예정되었으나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본 의원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아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82회 제2차 정례회의시 국회에 상정 중인 주차장법의 개정 결과에 따라 처리하자는 의견으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단독 및 공동주택지 등의 주거지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 등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시 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적용한 설치기준을 일원화하여 동일 적용함으로서 주택가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위락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은 좀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도시지역 및 밀집 주거지역에 대한 주차난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짜투리 땅에 대한 건축허용기준 등을 완화하고 아울러 건축행정과 관련된 각종 공사 및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특별검사원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을 해소시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