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80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맞이하여 실시한 4일간의 시정질의야말로 시와 의회의 순기능을 충분히 펼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므로 21세기 희망의 천안시 모습을 한 걸음 다가가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이렇게 시정질의 마지막 기회를 본 의원에게 할애하여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4대 의회가 이제 중반에 접어들면서 더욱 성숙하고 시민의 민의를 충분히 대변하는 의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고 자부하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천안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존중하며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의회상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더욱 의정활동에 충실하며 더한층 힘을 다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하여 봅니다. 전국을 총선열기로 뜨겁게 달궈졌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민의를 반영한 제17대 국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진정 정치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순응하는 새로운 비전의 국회로 재탄생 하리라 믿습니다. 그간 저희 시에서는 폭설피해와 조류독감, 구제역 등으로 너무도 많은 대가를 치르고 지나온 2004년의 상반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천안의 미래는 밝고 희망에 찬 아름다움만이 펼쳐질 수 있는 천안시의 희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예산 1조원 시대라는 천안의 외형적인 규모와 천안시의 인구 50만 만들기에 온 행정력을 기울여가고 있으며 각종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산업기반시설 확장 및 산업체 유치 등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발과 외형적인 화려함보다는 내실있고 규모에 맞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기에 우리도 한다는 식의 개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진정으로 시민의 삶과 질을 천안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모든 사안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느끼고 보고 들은 사항들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여 주시는 해당 실ㆍ국ㆍ소장님들께서는 내실있고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천안박물관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과 정서에 맞는 특성 있는 박물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추세속에서 천안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천안박물관은 수많은 진통과 과정을 통하여 주민에게 사랑받고 나아가 전 국민에게 꼭 가보고 싶은 훌륭한 박물관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시작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완벽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박물관 건립이 중요한 것이 아닌 개관 이후의 상황까지도 유추하여 준비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물관의 테마와 건립을 위한 건축 및 전시분야도 현상공모과정을 통하여 이미 확정되어져있고 또한 현상공모 과정의 잡음들도 의회의 조사특위를 통하여 조사중이므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천안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의 적합성을 지적하면서 훌륭한 박물관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 박물관 부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의 부지변경을 추진하여 나갈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전국 각지에 있는 박물관을 다녀보면서 천안박물관 위치가 너무도 근시안적으로 결정되었다는 확신이 들었고 부지지형도 설계공모에 참가하였던 건축설계가들의 한결같은 답변은 박물관으로서의 지형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지면적 전체면적은 적당하지만 모형이 좌우로 길고 상하가 좁으며 상하의 지형이 너무도 가파른 형태를 가지고 있기에 부지의 활용성 면에서 저하되는 것이 지적된 바 있고 또한 향후 박물관의 증설을 위한 잔여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안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삼거리공원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삼거리공원과 박물관 부지는 국도 1호선으로 양분되어 있는 현실을 무시한 계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삼거리공원의 정체성마저도 해칠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물관부지로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이나 동남부권복지타운건립예정부지 등이 오히려 더욱 박물관부지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박물관부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여 볼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생활체육공원조성과 관련하여 공원의 전체적인 규모와 부지확보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세분화 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의 예정부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동남부복지타운 건립추진과 관련해서는 예정부지 적합성과 현재 부지확보 상황 및 사업비 충당방안까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위의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천안시 의회 심의과정에서 산고 끝에 통과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시민의 문화인프라 구축이라는 당초의 목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8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가지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어진다고 해도 이러한 훌륭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 구성 및 재정적인 부담은 어떻게 처리하여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사항은 아마도 크나큰 과제로 남게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모쪼록 내실있고 충실한 준비를 통하여 시민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불합리한 도로체계 변경에 관해서는 2002년도 제64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질의했던 내용과 상충되는 질의로서 당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한다고 답변을 주셨기에 그 이후로 어떠한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이 분명히 향후 용곡동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기에 신방동 삼거리의 근본적인 도로 및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조성하기를 질의하였던 내용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더 자세하게 질의요지를 정리하여 보면 우선 신방삼거리는 현실적으로 국도21호 및 서부대로에서의 신방동으로 이어지는 육교 종단부에서부터 신방동 성지아파트 방향으로서의 직진 진입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용곡동 및 신방동 방향에서 육교 및 육교방향 및 남부대로 쪽으로의 진입이, 직진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약 4,000여세대의 주도로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도로임에도 삼거리의 균형적인 교통체계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다면 하루속히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대변자인 시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하였음에도 아무런 대안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면 과연 시민은 누구에게 교통의 불편함을 얘기해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현재도 어려운 도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용곡동 아파트 단지의 진입을 위한 주도로가 신방동 삼거리를 이용하도록 하게 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불 난데 기름 부어버리는 형태가 아닌가 합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집행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드렸다고 생각하기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시 문제점 보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 중 의무임대기간이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임대주택 시행규칙 제4조를 보면 임대주택시행령 제9조 2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는 매각개시일 10일전까지 매각신고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매각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가지 사항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시 임대사업자와 입주자 간에 수많은 분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 신고시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조차도 하지 않은 채 분양공고를 통한 분양을 할 수 있게 생각된 과정 속에서 입주자들만이 피해자로 남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우선 매각대상이 정하여져있음에도 각종 편법을 통한 분양으로 인하여 다수 입주자들에게 주거마저도 위협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의 정책적인 사항으로 출발하여 저소득계층의 무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지만 민간임대사업자의 운영상황에 따라 무주택난의 해결이 아닌 무주택자로 되돌아가는 가슴아픈 사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대주택건설을 통한 이득을 남기고 떠나는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도와주기보다는 진정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천안시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사업추진상황 및 추진과정 중 문제점으로 도출되어진 사안들을 답변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지 현황, 용도구분 중 주거지역 구분해서 아파트부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계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유통매장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대형유통매장이 7개소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개 중 본사를 천안에 둔 곳은 1개소, 서울이 6개소로서 월간 7개소의 이용자수는 86만2,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7개소 중 상위 3개소만 가지고 통계를 내보면 월평균 56만7,000여명이고 1일 평균 18만9,000여명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다시 이것을 3개소의 매출규모를 보면 1인당 객단가를 3만원으로 추정하여 계산하여 본다면 1일 평균 56억7,000여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시 월평균을 내보면 170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위 3개 업소이기에 모든 업소를 합산한다면 아마도 천안시 자금 흐름의 상당한 부분이 대형유통매장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미약하고 대부분의 자금은 외지로 유출돼 가고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적극 노력한 결과로 지역농산물 구입을 통하여 지역의 상품판매의 길을 열어가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유통매장의 지역농산품 구매현황을 보면 과일, 채소, 곡물 외 2개 품목 7,646톤, 구매액은 연간 185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 자료를 가지고 유추가 가능한 1일 판매액 대비 지역농산물 구입액을 비교하여 본다면 최상위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는 1개 업체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이용자수와 객단가를 곱하여 1일 지역 농산물 구입요율을 계산하여 보면 약 3,700여만원의 10% 정도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1일 천안시의 농산물 구입현황입니다. 이것은 아주 잠정적이며 객단가를 하향조정하여 산출한 수치이므로 구입률이 더욱 낮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천안시의 대형유통매장에서 지역농산품 구입 평균은 약 5% 내외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리라 믿어 짐작하여 봅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통합하여 본다면 대형유통매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대형유통매장 외 다른 매장이 신설ㆍ개점되는 것을 억제해 줘야 할 것이며 개점한다면 천안으로서의 사업자 개설을 통한 적극적인 지역경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들을 어렵다고 하신다면 거시적인 대안으로 천안시에서 영업성이 우수한 지역의 부지를 확보하여 타 유통매장보다 훌륭한 매장을 신설하여 공사화 한 후 민간의 위탁 운영을 통하여 외지로 유출되어지는 자금이 다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기업체의 도움을 요청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기업체가 스스로 지역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의 시정질의가 메아리가 없는 외침이 아닌 진정 시의 발전을 꾀하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종배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첫번째, 박물관건립추진, 두번째,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의 추진에 일괄답변을 주시고 보충질문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먼저 전종배의원님께서 천안박물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안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전반적인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박물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2002년9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서 두번에 걸친 부지변경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삼용동지역에 부지를 확정하고 연건축면적 6,223㎡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하여 2003년도 10월에 현상설계에 관한 공모과정을 거쳐서 현재 당선업체와 동년 12월3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추진하여 현재 공정이 40%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정부지 확보현황은 삼용동 261-10번지 외 13필지 2만1,886㎡를 모두 매입을 해서 천안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25억3,3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별도로 부지상 묘지 및 석재공장 등 지장물 15건은 1,800만원이며 이 또한 지장물 이전계약을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실시 중인 도시계획변경설계납품과 기본 및 실시설계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금년 8월경에 입찰 및 계약과정을 거쳐서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 내년12월에 완공을 하고 2006년도 3월에 개관예정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박물관이 삼거리공원과 연계가 되어서 천안의 역사를 담은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하신 생활체육공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시 입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시민들에게 휴식,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대단위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각 지역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청당, 삼용동 일원의 3만평 부지에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 내년 12월까지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자연친화적인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을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서 전 시민이 건강증진과 휴식 여가활용 공간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한ㆍ일월드컵 잉여자금을 반드시 저희 시로 유치를 해서 각종 개방형 종합축구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안이 쉽게 얘기하면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사안이 시가 아니고 민간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었다면 아마도 지금단계에서라도 사업을 과감히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아마 대안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 사업이다 보니까 한번 정해진 사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변경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 박물관 조사특위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통한 사안들을 검토해 봤을 때 천안 박물관 부지로 현재는 적합하지 않다. 전면과 후면에 너무 지형적인 부분이 상하차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구에서부터 후면종단부까지 갔을 때는 상당한 레벨차이가 납니다. 그 레벨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물적인 설계측면에서도 필요 없는 면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면적도 많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선이 된 업체에서도 후면에 산 바로 밑에 굉장히 높은 옹벽을 쌓아서 결국은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형적인 박물관을 짓기보다는 오히려 더 면적이 좀 넓고 더욱 접근성이 용이하며 향후 증축이나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까지도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굳이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다. 물론 현상공모당선업체가 결정이 되고 계약단계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지를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옮기고 당선업체에게 설계를 맡기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가능한 일인데 굳이 그걸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검토한 부분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변경관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간기업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법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다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40% 공정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현재 문제점이 있다면,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가면서 해야지 지금 와서 그것을 다시 장소를 옮긴다고 한다면 그 계약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며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세 개사업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남부권복지타운과 생활체육공원, 박물관 세 개 사업이 전부 다 지금 현재 부지 매입과정이고 박물관만 부지 매입이 끝난 상태고 지금 박물관을 뺀 두가지 사업은 용역단계고 그렇다면 어차피 부지를 다 그 근처에서 매입이 가능한 부지고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같은 천안시사업이고 하다보면 서로 부지를 서로 교환해서 사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동남부권복지타운 같은 경우에 산기슭에 위치한 그런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어떤 긍정적인 검토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뜻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중간에 철회할 사항도 있고 계속적으로 또 효력이 발생돼야 될 그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회계분야관계는 제가 깊이 내용을 몰라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조사특위에서도 조사가 끝나면 의견을 또 낼 거겠지만 일단은 시정질의상에는 거기까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사업비 문제 잠깐 하나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228억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약 150억, 부지매입비가 25억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건축비 예상액이 150억이고 부지매입비가 25억이라면 많이 해봐야 180억이거든요. 228억6,000이라는 사업비는 잔액은 어디에 소요되는 잔액인지를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현재 집행한 것이 토지매입비하고 지장물 보상해서 약 43억9,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작품을 현상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 구상해 보기는 228억 가지고는 공사비가 모자라지 않는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작품을 받아봐야….

지금 현재로서는 설계변경이 된 사항도 없는데 작품비가,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판단하신 것은 좀 속단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일단은 제시는 했는데 아직 받아봐야 알겠지만 금액이 이 금액 가지고는 박물관다운 박물관이 나오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비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천안박물관이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용역보고까지 다 받았던 상황이고 용역보고 끝난 다음에 다시 또 현상공모 과정을 통해서 당선업체 결정하고 이런 과정을 꾸준하게 겪어 왔는데 그 상황에서 건축비가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건축비가 들어간다는 그런 상황은 다 예측이 됐을 건데도 지금 와서 다시 또 건축비가 증액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그건 근시안적으로 대처를 하신 거죠.

맞습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방비가 한 180억,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에 앞으로 더 증가가 된다면 지방비가 한 200억 가까이 소요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건립에도 상당한 지방비가 쉽게 얘기하면 시비가 소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시나 아니면 의회나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건립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립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어떠한 재정적인 부분을 투자, 1년에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할 것인지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갖춰야 된다는 거 꼭 참고를 하셔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게 검토가 지금부터 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박물관건립이 끝난 후에 박물관은 사장되는 박물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체육공원까지 같이 질의할까요? 아니면 따로 할까요?

예, 보충질문하세요.

생활체육공원까지 같이요?

예.

생활체육공원과 관련하여서는 공원의 전체적인 규모나 부지확보 추진상황 이런 사항들을 여쭤봤는데 부지확보 추진은 실제적으로 용역보고 나와야 전체적인 부분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향후추진계획도 용역보고가 나와야 되겠죠?

예.

이 사항은 아까 제가 여쭤본 대로 세 개 사업이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변경이 필요하다면 세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다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혹시라도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류평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종배의원께서 질의하신 박물관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천안시의회가 인원이 많다보니까, 의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해서 산업건설하고 총무환경이 있는데 총무환경에서 다루다 보니까 산업건설에서는 이 막대한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위원회를 존중해주다 보니까. 그런데 이 박물관특위에 있어서는 조사특위가 돼가지고 저도 하나의 조사특위 위원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대안이라든가 최종결론이 얼마후면 나겠지만 지금 전의원이 질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 박물관 특위를 하면서 여러군데를 현장을 다녀봤어요. 그래서 심지어 잘된 박물관, 또 잘못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이렇게 다녀봤는데 잘 된 박물관은 뭐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그렇고 잘못 돼가지고서 지금 아주 시민이 찾아오지도 않는 이런 박물관을 한번 가 본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근교에 있는 안성에 있는 유기박물관인데 거기에는 부지선정을 잘못 해가지고 부지선정을 어디다 했냐면 중앙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다 했어요. 그게 아마 중앙대학교에서 땅을 희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했는데 가보니까 그 내용물은 잘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관람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관리하는 여직원 하나하고 직원 한분하고 딱 둘밖에 없어. 다른 데 가면 그래도 열여섯, 열일곱 이렇게 직원분들이 나와가지고 박물관 운영계획에 있어서 죽 연관된 계획이 서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안성박물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도 이야기 하는 게 이게 위치선정을 잘 해야겠다. 위치는 뭐 백년대계가 아니고 천년대계예요. 이게 한번 잘못되면 그냥 나중에는 폐쇄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치관계를 실장님께서 변경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주시는데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이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개인사업 같았으면 이게 난리 날 일입니다. 위치선정이나 이런 게.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조금 잘못하면 약간의 견책이나 감봉,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조금 주의조치나 하고 하면 끝이에요.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치선정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그 위치가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의원님들이. 그런데 그걸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대로 밀고 나간다고 봤을 때는 그 후에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정말로 이게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분명히 가서 최종결론을 내겠지만 정말 이거 한번 더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 또 그 자리에다 끝내 된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저쪽에서도 가서 하겠지만 삼거리하고 연계해서 구름다리라든가 이런 제안, 다른 대안 제시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어떠한 이용성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찾아갈 수 있는 이러한 박물관이 돼야 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4월19일날 용역보고 할 적에요. 이용객을 위한 접근성 등도 토론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거리와 국도1호를 횡단해서 연결시키는 방법, 지하도 하는 방법, 고가화 하는 방법, 차량을 지하도로 해서 통행하는 방법, 여러가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삼거리 오신 분들이 박물관까지 접근을 용이한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제가 회계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이게 제가 불가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현 시점에서 저거를 중지시켜 놓는다고 한다면 회계법상의 책임을 다 시에서 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문제는 조달청이나 재경부 같은 데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이게 중단이 가능하냐,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후에 제가 답변을 분명히 다시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서용석의원 한 분만 더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답변을 듣고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특위에서 박물관을 잘 된 데하고 잘못 된 데를 갔는데 거기서 아까 우리 정세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잘 못 된 박물관을 봤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해당공무원들이 그쪽에 같이 국장님이 되시든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런 쪽에 조사특위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현지 확인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말로만 듣고서 어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은 한번 그렇게 박물관의 모순된 박물관하고 잘된 박물관을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갔던 부분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하셔서 참고자료로 삼으셔서 우리 정책결정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을 제안으로 드립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남부복지타운건립 추진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생활체육공원 바로 인접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은 금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4년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를 약 5,000평 정도, 건축면적을 3,800평, 지하2층, 지상 6층, 사업비는 약 237억원이 들어가는데 국비는 청소년문화의집, 아동도서관 이런 데 미미하게 지원됩니다. 약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역은 누누이 강조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아동도서관, 청소년의집, 이렇게 다섯가지 시설을 넣고 공동이용시설로서 식당이라든가 강당, 회의실 이런 것을 공동이용시설로 해서 약 1,700평 정도를 공동이용시설로 넣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부지를 그쪽으로 확정시킨 거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3월달에 줘서 5월24일날 납품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보체육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생활체육공원과 저희 시설 동남부복지타운하고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같이 하고 토지매입을 연차적으로 해서 85억 정도를 토지매입비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에는 설계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정보실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을 청취를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부권복지타운 건립 관련 돼서도 부지 결정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굉장히 산고를 겪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아마 총무환경이 2년 동안 처음으로 표결을 통해서 결정되었던 그런 사항이기도 했는데 그만큼 첨예하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남부권 복지타운 규모는 한 5,000평, 그 다음에 박물관부지는 6,200평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동남부권 복지타운 바로 옆에는 생활체육공원이 또한 2만여평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지로서는 넓은 부지가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모든 면에서 전체적으로 천안시에서 사업들을 다 검토했을 때 동남부권복지타운과 박물관 부지가 상호 교환이 돼서 건립이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혹시 얘기가 된다면 국장님께서는 그 사안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한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쪽이 접근성이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 동남부복지타운보다는 접근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커브고 양쪽도로가 있고 커브쪽에 접근성이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좋아서 저도 그쪽보다는 지금 현재 위치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말씀하신 게 정답이거든요. 접근성이 오히려 지금 동남부권복지타운 자리가 낫습니다. 박물관부지보다. 그런데 복지타운은….

그런데 접근성이라는 것은….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꼭 박물관만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동남부권은 접근성이 떨어져도 좋다고….

아니 그 말씀을 제가 딱 짚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동남부권 복지타운은 그 안에 내부시설이 뭐가 있냐면 예정상 여성회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도서관, 노인복지관,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해서 찾아가는 그런 시설들로 짜여져 있고 박물관은 내가 필요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한번 갈 거 두 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호부지가 서로 어떻게 보면 복지타운은 지금 현재 박물관부지로 가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박물관부지는 현재, 동남부권복지타운도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데 하물며 박물관이 용이하겠습니까?

여하튼 그 문제는 양쪽하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전종배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필요에 의해서 찾아오는 사람하고 또 이렇게 오는 길에 스쳐서 가는 사람하고 그런 것도 고려될 수 있겠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할 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공원 옆에가 바로 오히려 박물관이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생활체육공원과 박물관이 연계돼서 더 오히려 전체적인 시설관리면에서 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 동남부권복지타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제가 박물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많은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 인적자원, 어떻게 천안시에서 관리하실 건지 과연 이 많은 인원들을 다 어디서 발췌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실 건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참 암담해요. 재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될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업을 하지 마라,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좀 해라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시에서는 다 하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결국은 다 통과가 됐고 했습니다. 원래 이 동남부권 복지타운도 237억이라는 소요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10% 정도의 국비밖에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천안시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업들을 시비로만 구성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조금 안타깝다 하는 사항들을 같이 견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적자원부분에서만 말씀을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4년 동안 장기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가면 시설관리공단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꺼번에 시에서 사업을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이 계시지만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들이 이 동남부지역에 커다란 시의 전체적으로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하는데 배려차원으로 의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지역의,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용역결과 나오면 다시 또 보고 한번, 저희가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예. 보고용역결과 나올 적에 의원님들한테….

그때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한건씩 보고받고 한건씩 답변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건씩 답변해주시고 보충질문 받는 걸로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도로체계 변경에 따른 신방동 쌍용고가교 입구 삼거리의 교통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쌍용고가교 방향에서 새말성지 및 신동아 목련아파트로 좌회전 진입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새말삼거리에서의 좌회전이 가능토록 신호개선 및 도로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쌍용고가교 끝부분에서 성지 새말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대기차로 및 신호 설정 시 충무로 방향에서 접속하는 차량이 대기차로에 무리한 좌회전으로 쌍용고가교의 직진차량과의 접촉사고 발생 및 교통체증 유발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가교와 충무로의 접속도로 교차점과 새말 신방삼거리 거리가 짧고 서부대로의 급커브로 인한 시계 불량으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동일하이빌아파트 주차량 동선을 남부대로 축에서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도로구조개선 등의 전반적인 검토 없이는 좌회전 신호체계의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두레현대아파트 앞 U턴 신호주기 조정 등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 검토하여 최적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정질의를 앞두고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2년도 64회 임시회때 분명히 본의원이 요 안을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갖고 왔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2년동안 검토하신 사항이 그 사항이신지, 아무런,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금 검토한 내용을 갖고 오신건지 그것부터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대안이, 아까 의원님께서 불 난 데에 기름 붓는다는 표현을 해주셨다시피 저희가 그 대안으로 이쪽 용곡동 동일하이빌이라든가 신설 아파트단지에 진출입 동선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남부대로, 즉 천안천 오기 전, 저쪽 청삼삼거리에서 천안천 오기 전에 노선을 하나 접속을 시켜서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돌릴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좀 드릴게요. 일어나서 말씀좀 드릴게요. (도면 제시) 이게 바로 동일아파트 교통영향평가 받은 도면입니다. 이게 교통 흐름도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남부대로측에서 동일아파트 현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지금 검토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죠? 동일아파트 사업 허가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 당시에는 신방동 삼거리를 통해서 진입하는 도로로서 교통영향평가가 났습니다. 그죠?

예.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모순점이 있고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통해서 또 2,000세대가 들어가라, 이렇게 교통영향평가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도로가 개설이, 일봉산 관통도로가 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이 동일아파트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냐면 농로를 통해서 공사현장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남부대로측으로 연결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시내권에서 진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남부대로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시내권에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신방동 삼거리를 통해서 들어가지 남부대로를 통해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곡동 관통도로는 실질적으로 용곡동 관통되는 이 시점에서 신방동 신동아아파트까지 지점, 이 지점이 굉장히 경사도가 급한 도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터널로 구간이 형성되는데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거기에서 경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에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이 미개설지역 도로에서 겨울에는 아이들이 눈썰매를 탑니다. 이게 그 정도로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그러면 겨울에 이만한 세대에서 관통도로 터널을 뚫고 나왔을 때 바로 미끄러지는 도로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도로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도 안하고 관통도로를 뚫어서 아파트 진입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모순된 게 아닙니까?

이 교통영향평가사항을 지금 저한테 그렇게 세밀히 물으시니까 제가, 교통영향평가는 충남도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인데,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남부대로에서의 주 동선 연결체계를 강구하는 방안이 나온 것이고,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대안을 주셨으면 저희가 그거에 따를텐데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그 지역은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라도 저희는 계속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협회에 문제되는 사항을 좀더 개선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단기방안으로서는 거기 불법 주정차를 한 두대를 받쳐놓으면 U턴하는 차량이 한번에 꺽지를 못하는 문제점, 이런 것을 그쪽 현지주민들이 동의한다면 거기야말로 보도를….

국장님, 형식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2년 전에 시정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왜 단적인 거, 이거를 가지고 나왔느냐, 실질적으로 시정질의를 통해서 국장님들하고 의원님들이 상호간에 질의하고 답변을 듣지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이런 사항들이 극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 거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번호 수도 엄청나게 써있죠. 이게 다 아파트입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아파트 4단지만 합쳐도 2,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럼 2,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현재 여기에서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내려가서 U턴 해갖고 다시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이게.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에서도 남부대로 가려면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서 다시 굴다리에서 돌아서 남부대로로 갑니다. 출퇴근 시간에 상당한 정체가 생기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대안을 해결해달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대안도 안 내놓으시고, 2년 후에는 또 이 사업지구까지 이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만들어주시고, 이러한 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결과가 안나와서 그렇죠, 저희 도로과라든가 교통과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일봉산 관통도로가 기부채납 도로죠? 사업지구 내에서 개설해서 시에 기부채납, 무상귀속하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사업지구 내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다른 개설도로를 통해서 이 아파트 허가가 났어야 되는데 결국은 기부채납도로니까 시에서는 편하게 “니네가 기부채납하고 사업부터 해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편하게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인 교통동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있고 한 건데요. 조금 우리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이렇게 따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도면 제시) 이거 2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교통섬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삼거리 부분에 교통섬을 만들어가지고 가운데에 조각상 하나 세워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삼거리를 결국은 로터리형식을 갖춰가지고 여기에서 로터리를 통해서 들어가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로터리를 통해서 들어가고, 이쪽에서 오는 거는 바로 가면 될거고, 이러한 교통체계를 만들어달라고 제가 그때 대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검토를 전혀 안하신 거예요. 지금.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체계가 안맞는다고 해서….

그럼 언제까지 여기는 이 상태로 놔두실 겁니까?

당분간은 방안이 없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대안없이 이렇게 오셨는데 또 ‘당분간’이 또 나옵니까?

로터리 돌아가는 안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개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게 아닙니까? 2년 전에 시정질의를 했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이 2년이 흘러간 게 아닙니까? 그럼 4년 임기 끝날때까지 계속해서 안된다면 시정질의는 공염불이 되는 게 아닙니까?

하여튼 다시한번 도로교통안전협회 기술진을 초청해서 아주 의원님을 참석시켜서 같이 논의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산업건설위에서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지역구 의원님이다 보니까 전종배의원님도 참석을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어요. 특히 교통관계가 인ㆍ허가시에 지금도 국장님께서도 인정이되죠?

예.

그런데 지금 떠다 미는 식의 답변을 하시는데, 교통영향평가는 도로안전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서 타당성 있게 되어서 사실은 저희 부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까?

거기에 통과되었지만 여러가지로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계속 찾아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흡한 걸 알면서, 이미 아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1,000여 세대를 아파트 승인을 하면서 도로도 없이 말입니다. 조건부 승인, 그걸로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도로개설 하고 있습니까?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농로길을 이용해서 현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과의 마찰이 늘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붉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지 그냥 무의미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만 해주시면 저거 다 짓고 나서 걔네들한테 떠다밀고 말은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을 해주셔봐요.

주 동선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계속 찾아나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대로에서의 연결도로를 빨리 결정하는 방안, 그쪽에 교통량을 최대한도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지금 계속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시급한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빨리좀 국장님이 협의부서와 연계를 해가지고 적극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번째,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시 문제점 보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시 집단민원 발생 아파트단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지난 해 5월에 쌍용동에 있는 월봉, 청솔, 아 오타가 났는데요. 1차아파트입니다. 2차가 아니고. 1차아파트 1,423세대에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원인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된 세대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 보장을 요구하는 사안이 되었었습니다. 1,123세대가. 그래서 결과는 2003년 11월에 임차인이 우선분양권에 대하여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소송제기 하였으나 2004년 11월이 5년간 임대 의무기간이기 때문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각하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 신고한 현황은 월봉청솔1차아파트, 지금 말씀드린 1,423세대, 월봉청솔2차아파트가 1,335세대가 있습니다. 세경개나리아파트가 167세대 중 113세대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목천이수아파트는 899세대 중 175세대, 직산대림아파트가 640세대에서 640세대 전체가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제가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초원아파트 관련되어서.

예.

제 질의에 답변주신 내용은 큰 문제 없이 정식적인 신고를 통해서 분양이 된, 임대에서 분양이 된 그런 상황을 나열해주신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분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양이 이루어진 아파트와 관련되어서만 잠깐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가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대안을 같이 시와 의회가 만들어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임대주택령과 시행규칙 모두가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시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분명하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분양이 현재 분명히 가능하죠?

분양가격을 결정하려면….

분양가격도 신고해야 되고요. 신고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 정식적인 허가절차가 없어도 분양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항이 초원아파트였고, 그래서 시에서는 경찰에 보상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한 상태고…. 잘 내용은 모르시나요?

이렇게 저희 국에 6개 과가 있다 보니까 큰 덩어리, 하드는 조금 아는데 소프트적으로 세세한 업무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내용을 파악을 하고 오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실질적으로 초원아파트가 4,320세대, 아마 천안시에서 제일 큰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인구만 해도 1만명이 넘는 그런 대단위 단지입니다. 이 대단지가 초원주택이라는 회사가 건축을 시작해서 의무 임대기간 5년이 경과되므로 해서 분양신고를 천안시에 했고 분양 당시에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들은 서류상으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양 원가를 산출해서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양받기 위해 증빙서류 갖가지 서류들을 첨부해서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신고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신고되는 과정 중에서 신고만 하고 자기들은 알아서 분양했어요. 공고해서. 그래서 결국은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현재는 3차, 4차, 5차 분양까지도 남겨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양이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분양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입주자들이 뭐가 걸리냐면 그때 당시에 하자보수와 관련된 예치금을 다 예치해놓고 분양이 시작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략되고 그냥 분양이 진행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임대주택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하자보수와 관련된 예치금을 예치를 안했어요. 시에다가.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한 제재사항이 천안시에서 없으니까 경찰에 고발하는 수밖에 없는거죠. 그럼 결국 피해는 시민이 보는 거고. 물론 나중에 하겠지만. 언젠가는. 이런 사항들을 조례가 가능하다면 어떤 세부적인 규칙을 바꿔서라도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참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건축과장도 와있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가 더 있는게 그 안에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될 시에 또한가지 문제가 되는게 바로 관리주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입주자대표회의죠. 왜냐면 5년이라는 기간동안 임대주택은 관리주체가 누구냐면 입주민이 아니고, 입주민은 전혀 관리주체에 참여할 수가 없고 그냥 임대주택회사가 관리주체를 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동안에 갖가지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관리를 해오던 부분들을 분양이 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그사람들한테 넘겨주다 보니까 여러가지 껄끄러운 면도 있고 향후에 어떤 업무적인 부분도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건설회사측에 유리한 쪽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그런 상황도 빚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회사측에 옹호적인 입주자대표회의, 아니면 그 주민들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쌍방간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서로 입주자대표회의 신고하려고 난리를 치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잡음이 생겼고 서로 고소 고발이 일어나고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차제에 한번 시에서 어떤 안을 고칠 수 있다면 고쳐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초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 2년 후에 이런 질의 다시 하지 않도록 신경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월봉지구 청솔아파트 임대분양권 때문에 시장님까지 주민들하고 대화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시장님이 약속한 이행은 11월말에 이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시장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지켜야죠.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1,423세대 중에 1,234세대가 분양되었죠?

예.

분양이 되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무주택 입주자가 분양을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이 제3자에 의해서 분양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파악좀 하셨습니까? 그 세대 수.

지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파악이 안되었죠? 지난번에 그분들하고 시장님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5년동안 임대를 할 수 있고 5년 후에 분양한다. 그것이 11월말입니다. 그래서 대전법원 천안지원에서도 이 부분이 각하가 된 사항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천안시가 책임을 갖고 현재 사시는 입주민들에게 재산상에 손실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국장님! 꼭 하셔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 12월부터 2007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되는 기반사업비가 27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는 남산지구, 문성지구, 하릿벌지구, 봉명3통지구, 이 4개 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서 도시계획도로, 상ㆍ하수도, 이런 기본적인 기초시설을 정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지구와 방죽안지구는 전면개량으로서 공동주택건설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 6개 지구가 2001년 7월에 확정되어가지고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용역을 12월31날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12월24일에 지구지정 결정을 보았고 2003년4월12일에 현지개량지구에 대해서 개선계획고시를 끝냈고 7월10일날은 주택지구에 대해서 개선계획 고시를 끝내가지고 현지개량지구에 대해서는 2003년7월19일날 보상통지및 협의취득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5일부터 지장물 철거공사에 착수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죽안지구는 주공에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금년도 2월18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현지개량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3월30일날 모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현재 보상 미협의자에 대해서 수용신청을 금월 중에 신청을 하고 전기발주공사를 6월 중에, 지장물 철거공사 완료를 8월 중에 실시를 해서 현지개량공사는 금년말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성지구와 하릿벌지구만 내년 6월말로 목표를 두고서 추진하겠습니다. 구성지구 보상 통지는 내년 6월에 보상통지를 하고 방죽안지구는 금년말에 보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구 준공은 2007년말까지 마무리짓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이 내년부터 2010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소요 사업비가 1,396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국비가 50%, 교부세가 10%, 도비가 5%, 시비가 35%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17개 지구에 70만8,300㎡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으로는 현지개량이 10개지구, 공동주택지구가 6개지구, 혼합방식이 1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작년 7월9일부터 현지조사 등 확인평가작업을 거쳐서 금년 3월16일에 건설교통부로부터 17개 지구에 대한 대상지 확정을 받았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223페이지에 2차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차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개량방식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이 기반시설만 정비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전면개량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시에 15층 아파트 층수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일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종일반주거지구와 3종일반주거지구, 자연녹지,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해서 구성지구와 방죽안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특별히 어차피 진행하고 계신 사항이니까 할 게 없고, 중요한 거는 2차 주거환경대상지 현황에서 지구단위계획 하시면서 2종과 3종으로 주거지역을 나눠가지고 17개 지역 중에서 공동주택부지로 개발하는 곳이 6개소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를 보여드릴까요. (사진 제시) 사진 한번 보실래요. 사진 보기 좋지 않습니까? 보시면 앞에는 다 주택이고 일봉산이 깨끗하게 잘 보이죠. 그렇죠?

예.

우리 안상국의원님이 질의하신 고도제한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보면서 하는게 나을 거 같아서 찍어갖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고도제한을 통해서 조망권, 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살려주자고 고도제한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엊그저께도 고도제한과 관련된 답변을 하실 때도 최대한 자연환경을 헤치지 않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대상지가 여기도 대상지로 포함되는 곳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예. 다가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종과 3종으로 나눠서 15층에서 23층까지 건립이 가능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옆을 보시면 아파트단지가 하나 보이시죠? 이 단지로 인해서 이쪽에서는 결국 산이 안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5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15층, 23층이 이 전면을 다 차지한다면 결국 일봉산은 뒷면은 동일이고 전면은 새로 짓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아파트, 공동주택이고, 신방동쪽은 결국은 현대두레나 신동아가 다 가려있고, 결국 일봉산은 모든 아파트 숲에 가려져 있는 산으로만 전락이 되고 맙니다. 이게 일례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시에서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거는 굳이 공동주택방식으로만 추진할 게 아니고 쾌적한 천안시를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이 뭐겠습니까? 지금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상ㆍ하수도, 소방도로, 이런 부분만이라도 조금 더 낫게만 해준다면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이 얼마든지 주거가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공동주택개발로 인해서 결국은 천안에 아름다운 모든 자연을 다 감춰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종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서 공동주택 6개 지구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이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신 지역과 9번에 보시면 청수지구….

예, 청수지구가 수도산까지 가려집니다.

두군데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상통되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방법을 한번 바꿔보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다 못찍어왔는데 청수동 보시면 현대아파트 때문에 수도산이 이미 다 가린 상태입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잘못 지어진 아파트라고 시민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결국은 4단지 앞쪽 수도산까지 다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면 너무 삭막한 천안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고도제한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문제도 같이 연계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아파트용지 내에 높이를 15층에서 23층으로 하신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더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층수를 풀어주시려면 시내권에, 아무런 조망권과도 관계가 없는 시내권에는 층수를 15층이 아닌 23층까지도 갈 수 있게끔, 그 대신에 미관부분만 더 강조를 해서 건립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게,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불이익을 보는 부분은 시내권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다시 보충이 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의견에 동감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실질적으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아까 제가 시정질의할 때 목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여기에 아주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답변서에.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1단계사업의 지구단위계획등을 참고, 계획할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쾌적한 주거환경, 이렇게 목적을 달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근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2단계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완성이 된다는 거죠?

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를 지정하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이유는 뭡니까? 건축을 허가해서 건축을 지금 짓고 있다 할 때 나중에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예산이 낭비가 되는게 아니냐. 허가를 계속 해야 됩니까?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효력이 발생되려면요,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구지정 결정 고시를 받아야 그때부터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아 여기는 개량지구다”라고 알면서도 짓는 것을 굳이 지금 억압을 하면서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정지라는 거, 공고판이라고 할까요, 안내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게시합니까? 개선사업 예정지구라는 거.

저희가 지금 건교부에서 확정된 17개 지구에 대해서는 반회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터넷이라든가 홍보, 반상회보라든가 하는 것은요, 한번 보고 지나가면 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구 내에 안내판을 설치를 함으로서 주민들이 오며 가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집을 개선하려고 하다가도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몇년도부터 하는구나 해서 건축을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형할인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할인매장에 대해서는 지난 74회 임시회시 이충재의원님께서 대안까지 제시하신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짚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이용자 수, 현지농산물의 구매현황 등은 전종배의원님께서 자료에 의거 상세히 분석하셨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대형할인점으로 인한 지역자금 역외 유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할인점의 자금은 본사에서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직원 인건비와 건물관리 등 필요한 제세공과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점에서 본사로 우리 지역 상품을 구매 요청할 경우에 본사에서 구매 바이어를 통한 지역상품을 매입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지역자금의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이 최소화 되도록 본사의 천안법인화 유도, 우리지역 생산품의 구매 확대 등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형할인점과 관련된 문제점 해결에 대한 근본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할인점은 정부의 기업규제완화방침에 따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 공급으로 가계안정 및 선택기회 확대, 지방 세수확보,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최근 대형할인점의 급속한 증가로 재래시장 등 중소 유통업계 상권침해, 지역 유동자금의 역외유출, 교통체증 유발 등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규 입점 제한과 관련하여 제12회 전국시ㆍ도지사 협의회에서 대형유통점의 신규 입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수요를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는 방법과 대도시 점포 개설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관련부처인 산업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지역규제완화방침에 어긋나는 등의 사유로 사전심의를 통한 입점제한 등 규제방안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또한 강원도에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현상 방지와 지역생산품 구매 비중 확대, 수입의 일정비율을 지방의 재투자를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대형 유통점의 지역법인화 요청을 건의한 바 있으나 유통물류혁신 효과가 크며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할인점의 지역법인화 여부는 개별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 협의회에서는 산업자원부에 현재 등록제는 사후관리성격이므로 사전검토 기능강화를 위해 허가제로 전환을 건의하고 있으나 이전 사례를 볼 때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 부처에서 대형할인점 입점을 제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제74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이충재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바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허가, 교통영향평가 때 제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추가 입점이 제한되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가를 건축하여 유능한 사업자를 통해 운영케 해서 지역자금의 유출을 방지해보자는 대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 대형할인점의 입점사항을 볼 때 포화상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 판단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거해서, 물론 그 자료가 각 유통매장에서 제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대략적인 자료를 보았을 때 현재 86만명, 그러니까 86만명의 이용자가 월 이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100만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일 평균으로 보았을 때도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한 20만명 정도가 1일 평균, 7개소에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7개소에서 하루에 역외로 유출되는 금액이 한 3개소만 했을 때도 56억7,000만원, 만약에 7개소로 다 봤을 때는 약 70억 정도가 하루에, 그것도 천안에 1주일이나 한달 단위의 예치가 되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당일날 모든 매출이 역외로 유출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예치를 하루나 이틀 정도는 해서 올려달라는 건의도 아마 하셨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바로 당일 모든 자금이 유출되고 있고 이것을 월로 본다면 한 260억 가까이가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대안으로 지역농산물 아니면 공산품을 구입해서 판매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여러가지 유통매장의 관계자, 본사를 찾아다니시면서 회의를 열고 하면서 부탁도 드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큰 성과를 얻지도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의회측에서도 산업건설위원장님이나 몇분이 다 본사까지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향후에 더이상 유통매장을 허가를 안내준다고 가정을 하고 해도 현재 어차피 천안시는 인구가 50만, 60만, 70만, 계속 늘어난다고 보았을 때 어차피 7개업소에 대한 유동인구는 계속 또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이용자 수, 다음에 역외 유출되는 금액, 이것은 제가 1일 이용자를, 쉽게 얘기해서 한사람이 이용을 하면서 객 단가를 3만원으로 잡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3만원이 아닌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5만원씩만 잡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액의 거의 배가 되는 한 5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한달에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이 다시 천안으로 환원이 되어서 사용된다면 천안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더이상은 대형유통 사기업체에 가서 부탁할 필요도 없이 과감하게 시에서 공격적인 경영 마케팅을 도입해가지고 시에서 “너희가 안해주면 시에서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강하게 어필이 된다면 시민들에게 진짜 장소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 다음에 신뢰받을 수 있는 상품들, 천안에 애향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들로 구성된 대형유통매장을 개설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약에 천안에서 처음으로 시도해본다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솔직히 대형유통매장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이 시초가 되어서 전국으로 만약에 파급이 된다면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모든 대안을 다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국장님도 생각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가장 좋은 대안은 우리 중부물류센터와 같은 그런 대형유통매장은 안됩니다. 입지선정, 운영방식,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미 한번 겪어봤고 느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배제한 점진적인 대형유통매장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해보시는 방법을 다시한번 말씀해보시죠.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산물 구매하는 금액은 이게 얼마 안돼요. 따져보니까 천안에 있는 대형매장에서 구입하는게 아니고 본사에서 천안 물건을 구입하는 그 자료를 준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매입을 할적에는 천안에 있는 직원이 매입하는 게 아니고 본사에 있는 직원들이 천안에 있는 농가라든지 이런 데를 확인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185억원이라는 지역의 농산물이 구입되고 있다고 해서 그나마도 다행이다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천안에 있는 유통매장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구입해서 전국으로 내려주는 그런 판매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천안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영향도 굉장히 미약하고 자금 유출도 너무 많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이것보다 좋은 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만약에 역외 유출도 안되고 지역농산물도 더 적극적으로 팔고 하는데 제가 드린 대안보다 더 좋은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말을 하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경제측면만 볼 수도 없고요. 또한 아까 중부물류센터 말씀도 하셨지만 시장경제측면에서도 판단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판매가 되는 걸로 판단되는 이마트라든지 메가마트라든지 이런 데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거든요.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우리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타당성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형할인점은 인구 10만 내지 15만에 1점 정도가 있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것이 현재 업계나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곳에서도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시ㆍ도지사 협의회에서까지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안에서 대형할인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진짜 유능한 사업자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금액에 상품을 제공하고 자금이 역류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하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답이 아닌거 같고, 용역을 의뢰할 그런 생각이라도 없으십니까? 저는 검토한다는 말씀은 듣고 싶지 않고….

여러가지를 따져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용역이라도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시냐고요.

용역을 줘서 가능한 건지 여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검토해보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천안시의회입법ㆍ법률고문운영조례안(이충재의원외6인발의)

운영위원장 송갑상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의회입법ㆍ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4월16일자로 이충재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천안시의회입법ㆍ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안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8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1차회의에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 5쪽에 나와 있듯이 본 조례안에 시의회에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원활한 의정활동 및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기에 제3조 1항에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을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원’으로 수정 의결하고 그 외에는 이충재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송갑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행정구역조정안중현대6차아파트인근신방동일부를쌍용동으로경계조정및 불당택지개발지구내쌍용동일부를불당동으로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상국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제7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현재 보류 중에 있는 불당택지개발지구 내 쌍용동 일부를 불당동으로의 조정과 현대6차아파트단지 내 신방동 일부를 쌍용동으로 조정코자 하는 행정구역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4년4월16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본 위원회에 보류 중인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금번 제80회 임시회에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협의와 논의 끝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노숙자 쉼터 제공은 날로 증가하는 실직자와 노숙자들에게 밝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화재 및 기타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고자 하는 사안이며 태조산공원 정비 및 확장은 문화 예술 체육 등 복합공원 조성과 시민체육공간 제공,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전국 명소의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기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 불당택지개발지구 내 쌍용동 일부를 불당동으로 조정과 현대6차아파트단지 내 신방동 일부를 쌍용동으로 조정코자 하는 행정구역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토지개발 등으로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불편을 겪게 될 지역의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함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천안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서용석의원외6인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백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천안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포함한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시비로 특별지원함으로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으로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서용석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김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5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및 시정질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답변에 임해주신 것에 대하여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