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삼척의료원 경영정상화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삼척의료원 현지시찰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삼척의료원경영정상화계획보고의건 10시 12분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삼척의료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이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의료원이 경영부진 등 문제로 인해서 2002년 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경영혁신팀을 파견하고 조기경영정상화 추진 등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경영실태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의회의 경영개선 시정요구에 따라 특단의 경영혁신대책 없이는 더 이상의 병원경영이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 의료원 자체의 공감대형성, 또 지역시민단체에서도 지역공공의료 발전 차원의 경영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이루어지고 또 도의회 차원의 경영개선 시정요구 이후에 의료원 내부적으로는 노사간 충분한 협의 등 자구노력과 대외적으로는 의료원 발전자문협의회 구성, 운영 등을 통해서 경영개선에 대한 각계 의견의 수렴 등 특단의 경영혁신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구조조정 등 각 분야에 걸친 고통분담 차원의 경영혁신계획을 마련하고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경영혁신계획 중에서 첫째는 구조조정 등 저비용체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장기근속자 10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금년 상반기 명예퇴직을 7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3명이 명예퇴직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5억 6,000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인건비가 연 1억 1,200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보면 인건비 차액으로 6년 내에 융자상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임금과 체불되어 있는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노사 합의에 의해서 2003년도 임금인상은 동결하겠다, 체불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연․월차수당은 반납을 하고 체불임금은 경영정상화까지 지급을 유보하겠다는 합의가 있었고 또 금년도 연․월차휴가를 전량 자율소진함으로써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는 특히 휴가일을 활용해서 지역에 무료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인건비 2억 1,100만원이 절감됨으로써 자금소통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야간당직 인원도 현재 10명이 하는 인원을 9명으로 해서 1명을 감축함으로써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당직수당까지도 절감하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앞으로는 직제규정 등 운영규정을 재정비해서, 정원이 121명입니다만 앞으로 98명으로 축소조정을 하고 비정규직은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와 함께 자립경영을 위한 수입증대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례식장 직영 등 장례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재 장례식장 리모델링이 완료되기 때문에 종전 3억원 정도의 수입이 앞으로 16억 정도는 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장례식 영구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등 장례사업 활성화를 통한 큰 폭의 경영수지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양․한방 협진병동 증축사업을 추진해서 의업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수인력 확충 및 양질의 진료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파트는 전문의로 충원하고 마이너파트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로 충원하는 기준 하에서 금년에 공중보건의 정원을 확대해서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대학병원과 협력진료체제 구축을 해서 의사구인난 해소 및 진료서비스를 제고하고 응급실 기능강화를 위해서 인턴수련병원으로 지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삼척의료원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교수․노조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의료원발전자문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공공의료원에 대한 인식제고, 우리 내부에 있는 근무자들의 어떤 역할, 또 우리 의료원을 사랑하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료원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병원건물 개․보수, 또 기숙사 리모델링 등 노후시설에 대해서 의료환경을 일신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연차별로 의료장비도 현대화 해나가도록 투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또 영상의료시스템 구축 및 진료전산화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진단정보의 디지털 영상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원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서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무료의료봉사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향후 경영수지를 전망해 보면 인건비 등 의업비용 측면에서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에 의한 연인건비가 1억 1,2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작년도 임금동결, 연․월차수당 반납 해서 6,400만원, 금년도 연․월차휴가 전량자율소진 1억 4,700만원 등으로 해서 연 3억여원 정도의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불임금 지급유보에 따라 자금사정도 어느 정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사업수입 측면에서는 장례사업 활성화에 따라서 연 16억 5,500만원의 의업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2005년 하반기에 양․한방 협진병동을 오픈하게 되면 연간 4억원 이상의 의업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이후부터는 현재보다는 연평균 20억 이상의 사업수익이 일어나서 병원 경영이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6쪽이 되겠습니다. 경영혁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시설 개․보수사업비에 7억 5,000만원,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지원에 6억 7,000만원 등 필요한 재원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도내에 5개 의료원이 있습니다만 5개 의료원에 대한 인사통합관리방안도 장기 검토과제로 해서 연합법인을 설립하는 등 통합된 인사시스템도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다른 지역에서 현재 시행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저희 도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삼척의료원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폐지 수준에 이르는 경영혁신의 요구가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만 일단은 완전한 계획일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삼척의료원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입장은 현재 마련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삼척의료원이 새로운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삼척의료원 문제, 또 우리 도내에 산재해 있는 5개 의료원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도내 의료원 인사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선하고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이에 대한 도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의료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공직자상을 확립시키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한 분들한테는 패널티적인 그런 부분도 하려고 한다면 좀더 인사시스템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확대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절대적으로 공감하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벤치마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의료원별로 직제가 획일화되지 않다 보니까 의료원별로 과소하거나 과다한 인사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각 의료원별로 직제를 규격화한다든가 정원을 일정수준까지 인사풀을 확행시키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우리 5개 의료원 통합하는 인사관리방안하고 그 다음에 의료원별로 직제가 달라서 인력의 적절한 배치가 안 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백선열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5개 의료원의 인사를 통합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일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선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모델도 분석을 해 보고 우리 강원도 나름대로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접지역끼리 엮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사실 5개 의료원이 지역간에 너무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을 해 가면서 가급적이면 의지를 갖고 시행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각 의료원별로 정원 모델을 조직진단을 통해서 확행시키고 또 한 가지 의료원에서 5급 이상이면 어느 정도의 직급입니까?

직제상에 나와 있는 과장, 실장 그 다음에 수간호사급 이상 팀장들이 5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4급도 있겠죠?

과장급이 4급입니다.

6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 직원들이 6급 이하 직원들이 되겠죠.

조금 더 하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이런 통합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한다면 조직내부의 신축성,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직원들의 활력을 목적으로 통합운영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더 하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잘 했건 못 했건 생사를 같이 하던 동료 직원들을 명퇴하는 강력한 추진으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던 삼척의료원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픕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양․한방협진병동 증축사업 추진인데 양․한방은 사실, 지금 현대 의료계, 그러니까 병원측에서 가장 목표로 하고 지향하는 방법이 양․한방 일원화체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에 발전적인 수익도 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원시스템으로 나가는 것, 양․한방이 한 병원 내에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고 이러한 방법을 도내의료원 중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삼척의료원의 노고를 우선 치하드리면서 여기 의업수입을 보면 운영계획에서 3개과내과, 신경정신과, 침구과36병상을 운영함으로써 1억 9,000만원에서 6억 2,900만원으로 증가해서 순수익이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만인지, 아니면 3개과에 방문하는 환자수라든가 그 수입을 명확히 파악해서 나온 건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데이터가 그냥 머리로만 된 건지 아니면 몇 달에 걸쳐서 환자의 증가수를 감안해서 뽑은 건지 그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장례식장 직영 등 장례사업 활성화방안에서 영구차 운영수입이 5,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구차는 아직 구입이 안 된 상태이고 어제 제가 가서 담당직원한테 여쭤봤더니 환자수송용 버스를 매각해서 영구차를 산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어떤 추리에 의해서 나온 숫자가 아닌가 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영구차 1대 가지고, 영안실이 6개나 되는데 그러면 영안실에서 같은 날 두세 대가 필요할 때 1대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처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의아스럽고 해서 그 방법, 하루에 2, 3명이 영구차를 사용할 때 1대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처방안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양․한방협진병동 증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 운영과 관련해서 판단도 그렇게 했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한 영구차 구입문제, 또 영구차가 운구해야 될 장례가 여러 구가 있을 때 1대 가지고 되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병원 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삼척의료원에서 직접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사항이니까 신재경 삼척의료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길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의료원장 신재경입니다. 방금 전에 이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양․한방협진병동의 의업수입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그 자료는 1억 9,000만원에서 6억 2,900만원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함은 저희들이 현재 한방부설병원을 운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침구과 위주로, 그래서 그것을 대입해서 근거로 해서 3개과를 운영했을 때에 예상되는 수입액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환자수송용버스 운행으로 연 5,5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현재 환자수송용버스를 관련법에 의해서 운행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그 매각대금으로 영구차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여섯 구의 장례를 동시에 치를 수 있는데 현재 관내에 기존 3개 영구차 운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3개 업소와 함께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5,5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대에 대해서 5,500만원이라는 겁니까?

저희들이 운행하는 1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섯 구를 다 소화할 수는 없고 관내에 지금 현재 3개 업소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여섯 구가 차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수요로 봐서는 저희들까지 합한다면 4개 업체가 같이, 그분들 지역업체를 완전히 배제하고 저희들만이 혼자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볼 때 1대에 대한 것을 타 업체의 예로 봤을 때 그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타 업체에서 빌려왔을 때 거기도 어떤 수익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건 그 업체에서…….

그러면 병원 측에는 하나도 수입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경 삼척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바로 어제 삼척의료원을 방문해서 상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삼척의료원이 폐지 요구에 이르기까지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의료원 경영진에 대한 관리부실, 둘째는 노사화합의 불협화음이 있었고 삼척시민을 비롯한 의료원 이용자들의 불신, 마지막으로 의료원 관리감독기관인 도에서 문제의식이 무척 결여되었었고 대책이 미흡했던 겁니다. 삼척의료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제도 설명을 드렸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도내 5개 의료원에 대해서 각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각각 다르고 또 해결대책이 다릅니다. 이런 것을 공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잦은 인사이동과, 그것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밑바닥까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강원도가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 또한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삼척의료원 폐지요구에 이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삼척의료원에서 보고를 받을 때 앞에서 거론한 갖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기 살을 깎는 고통을 인내해 가면서 화합에 이르렀는데 마치 도에서나 경영진에서는 노조의 탓이었기 때문에 화합이 이루어져서 겨우 해결된 것인양 그런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삼척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이루도록 해 준 노사화합, 노사의 불협화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과 인내를 했고 불이익을 당했던 것에 대한 강원도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삼척의료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원과 관련한 우리 강원도의 감독기관으로서의 문제의식 결여,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언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삼척의료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쪽으로는 공기업에 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 주면서 우리 도의 감독기능은 감독기능대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함을 말씀드리고 우선 송영집 위원님께서 노사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번에 새로운 혁신계획을 수립하면서 노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히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삼척의료원 노조의 큰 결단으로 보고 지금 합의한 부분 중에 체불임금 지급을 유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정상화 단계가 조속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송영집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노조가 애를 쓴만큼 삼척의료원 경영정상화에 따라서 노조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많은 역할이 이루어지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될 거고요. 다른 의료원과 달리 의료원발전자문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공공성과 수익성인데 수익성만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올리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성원인데 원장부터 관리직, 의사, 간호직 등 구성원 자체가 스스로 이용하는 주민들을 큰 고객으로 하고 그 분들에게 자기희생적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늘 노사의 불협화음이 초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각 5개 의료원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전부 다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성원 자체가 결집될 수 있는 자기 희생적 봉사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5개 의료원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원 이용자의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에 근무하는 원장부터 그 이하 전체 근무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의료원 이용자, 환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데 달렸다고, 그건 자명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희생적 차원에서 의료원을 좀더 내 가족, 내 직장 이런 차원에서 직원화합 분위기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계속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 원장 주관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노조 차원에서도 교육을 좀 많이 하자, 그래서 노조의 어떤 집회라든지 노조원들이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도 결국은 우리 직장의 주인은 노조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저는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자체적인 교육,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교육이 있습니다. 우수강사진을 초청해서 교육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우수한 의료원에 벤치마킹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구성원 자체가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그러한 의료원이 되도록 이번 기회에 정말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삼척의료원에 대해서 서로 상당히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결론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주문사항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최대한 공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이시고 발상이십니다. 반드시 공기업도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5개 의료원 모두가 이렇게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경직되어 있는 한 이런 사태는 계속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이번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구조조정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의료원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미봉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더 나은 발전적인, 체계적인 안들이 나와줬어야 하는데 서로 살을 깎고 서로 상생으로 나갔던 문제가 결코 해결점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위원은 몇 가지를 주무관리실장님이신 기획관리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5개 의료원 모두 전체 풀제도를 만들고 여러 가지 계획은 있으시겠습니다만 제일 첫번째는 경쟁력 강화가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쟁력이 있어야 삽니다. 한 쪽에서는 최신 MRI가 돌아가는데 이쪽은 '88년도식 X레이를 찍고 앉아 있으면, 물론 시설 현대화도 이루어지지만 우선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장비의 현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사병원과 공기업과의 경쟁력을 갖춰 주십사 하는 주문이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료원에서 공익성을 중심으로 하지 왜 영안실이나 부대적인 사업으로 수익성을 내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공익성도 중요하고 수익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서 경영수지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상,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의사의 질이라든가 공익요원들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대우가 좋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좋은 의료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지휘체계가 다시 새로 갖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료원에 관한 한 상설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 산하의 의료원장님을 전부 참석시키고 또 각계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분들과 마케팅전략가까지도 모시고, 병원시설 관계자들을 모셔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지방공사 의료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주문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만 여태까지 본 결과 미봉책에서 떠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우리 의료원을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오늘 제가 보고드린 내용이 결코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은 현 단계에서 삼척의료원을 정상화할 수 있는 단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2단계로 정리해 나가자 하는 입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의료원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된다,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라, 의료진의 질향상, 또 의료원운영과 관련한 각계각층이 참여한 어떠한 논의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입니다. 앞서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안도 제시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삼척의료원 뿐만 아니라 도내 5개 의료원이 앞으로 더 도민들에게 가깝게 가고 활성화되기를 기원하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서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마지막에 보면 행․재정지원계획에 대해서 두번째,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CT나 심전도 측정기, 정형외과 수술장비 이렇게 해서 6억 7,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히 우리 의료원이라고 하면 거의 종합병원인데, 하나 먼저 여쭙겠습니다. 물론 있죠, 기계들은?

예.

있긴 있는데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타 의료원하고 비교해서 우리 삼척의료원의 의료장비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의료원들이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요즘 의료장비 중에 최신장비가 MRI로 대개 이야기하는데 MRI를 원주의료원은 최근에 구입을 했고 강릉의료원은 옛날 춘천의료원에서 쓰던 장비를 그대로 가지고 갔고 사실 우리 5개 의료원의 의료장비 수준을 이야기하면 크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삼척의료원은 그 중에서도 노후장비를 많이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민들 또 어려운 의료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오시는 분들이 다른 일반 개인병원에 갔을 때보다 도립의료원에 갔을 때 뭔가 만족감을 느끼고 나올 수 있는, 그래야 또 환자들이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의료원만 우리가 신경쓸 수는 없겠지만 공히 5개 의료원의 수준을 가급적 비슷한 수준으로 해 줘서 환자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 도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 의료원에 대해서 의료원시설 개․보수하고 노후장비교체, 지난번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모습을 갖췄고요, 이번에 삼척의료원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의료원시설 개․보수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의료원의 시설을 개․보수해 가면서, 그 다음에 장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의료장비를 현재 현대화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대화사업을 저희들이 사실 계획은 현대화사업을 세워놓고 충분한 예산지원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원 장비를 다시 한 번 현 상태에서 일제점검을 해 보고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라도 다시 한 번 정리된 상태의 의료장비 확충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가 나왔으니까 양․한방협진병동증축사업 추진에서 국비, 도비는 이미 확보가 된 겁니까?

예, 확보가 되었습니다.

20억이 다 확보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도비는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섰다가 지난번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그것도 좀 반영을 시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삼척의료원에 당부를 좀 드리는데 예산집행의 효율성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원건물 개․보수에서, 이번 추경에 이걸 올리겠다고 하는데 일단 도색부터 빠른 시일내에, 삼척시민들이 볼 때 우중충한 분위기가 아니라 일단 가고 싶은 병원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건물외벽부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부터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많은 각고의 노력 끝에 삼척의료원이 거듭나는 병원으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순조롭게 간다고 할 때는 삼척시민이나 인근도민들에게도 삼척의료원이 거듭났다고 하는 캠페인을 삼척의료원에서는 분명히 노사가 합심하셔서 플래카드를 걸든지 아니면 언론을 이용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하셔서 거듭나는 삼척의료원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강원도의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시는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규모 피스밸리 리조트사업을 구상하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위원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예상해 왔고 또 열심히 이러한 것을 논의하고 연구도 많이 해 봤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강원도의회의 의원으로서 드리는 고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드리고 전체적인 강원도개발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 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할 때 강원도개발공사의 정관 제43조1항1호에 보면 이사회의 결의사항입니다.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결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피스밸리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 이사회 회의록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지 않았는데 그 회의록을 다시 한 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내용에 어떤 식으로 회의가 되었는지 알 길이 없는데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하고 기본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수권자본을 증가해야 되겠다 또 앞으로 대차대조표에 의한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사채의 총액을 결의를 했는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일단 유종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정관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일단 전체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피스밸리와 관련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사업을 하겠다 하는 보고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사업규모는 어떤 규모로 갈 것이냐 하는 내용 또 우리 강원도 소유토지 현물출자와 관련한 부분 또 사유지 매입부분 등 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권자본금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은 이미 도지사님께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미 숙지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사회 의결 기본방침은, 현물출자를 얼마를 받겠다 하는 것까지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일 없다라고 하면 이러한 운영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권자본금을 480억원에서 2,480억원으로 한 근거가 무엇인지 또 960만주를 4,960만주로 바꿀 때 우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수권자본금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꼭 이러한 숫자로 늘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왕이면 앞으로 넉넉하게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을 건설하고 회원권을 분양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담아서 3,000억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5,000만주로 하든지 알기 쉽게 해 놓았어야 하는데 이러한 근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유종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권자본금 규모를 임의대로 늘려서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수권자본금 규모를 480억원 정도에서 2,000억원 정도 더 늘리자 하는 것은 지금 다른 도에 우리 공사가 갖고 있는 자본금 규모가 물론 큰 곳은 5,000억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전북개발공사가 우리 강원도와 비슷한 수준의 도가 2,500억원 정도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0억원을 이번에 더 증액하겠다 하는 것은 피스밸리 리조트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사업비가 9,500억원 정도가 드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어차피 기채를 해서 이 사업비를 충당해줘야 합니다. 기채를 했을 경우에 수권자본금의 400% 정도를 기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정도의 규모이면 피스밸리 리조트 사업은 커버해 들어갈 수가 있다, 물론 이것의 한도액을 3,000억원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다른 사업은 크게 자본금까지 늘려가면서 사업을 확장할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피스밸리 리조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여기에서 이번 공사의 자본금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해서 2,000억원을 증액해서 2,480억원으로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조금 부실한 것 같은데 제가 추측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165만평을 현물로 받기 때문에 땅값을 10만원씩 받으면 1,650억원 정도 되고 거기에 공사비가 9,500억원 정도 되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2,000억원을 대강 계산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수권자본금을 늘리고 그러한 공사비를 계상할 때는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타당성 조사검토 보고서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연구를 해 보았지만 이러한 수권자본금을 늘릴 때는 정확한 예상치와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계산하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타 시․도의 사례와 자본금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언제든지 늘이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놓은 다음 어떤 현물을 받을 것인가를 확정지은 다음에 이런 조례가 개정되어야지 막연하게 2,000억원을 증자하겠다 이렇게 두거나 또 기타 그 다음에 일어날 지급보증이라든가 채무부담행위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까지도 다 계산이 되어서 조례개정이 되어야지 이것을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라고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면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절차상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석 예산담당관님은 유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을 할 때 이 정도 조례의 관령을 꼭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우리 강원도의 소위 말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시는데 이만한 규모면 가능하다 했으니까 강원도개발공사는 기획관리실장님 소관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재를 하실 때도 이것은 이 정도면 되겠다, 채무부담행위가 얼마니까 어느 정도는 되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알고 계셨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제가 공기업법 상 법에 대한 자본금, 사실 저는 수권자본금, 납입자본금에 관한 개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소양으로 소신껏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오춘석입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권자본금을 2,000억원으로 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출자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추계를 해서 넣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국․공유지 121만평에 대해서 이것이 추계를 해 보니까 가격자체가 국유지가 틀리고 또 공유지도 이것이 가격편차가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같은 경우에 10만원 정도 또는 공유지 같은 경우에 15만원 정도 이런 정도로 추계를 해 보면 이것이 1,8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감정을 한 그러한 결과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여유있게 해서 2,000억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수권자본금을 정한 규모를 말씀올립니다.

그러면 기채와 사채발행을 하는 것이 틀린데 만약에 여기에서 도지사의 지급보증이나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나중에 주식을 발행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능력으로 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제기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서를 아주 자세히 써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사업비 2,000억원에 대해서 단기차입이 필요하나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토지 현물출자 후 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최소한 1,700억원을 사용하게 됨으로 400%인 공사의 차입여력은 6,8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되어 단기자금의 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연리 4%의 지역개발기금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내용인지,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관님으로서 과연 이러한 능력이 완전히 부도가 났을 경우에 가능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어떠한 정책이든지 나중에 책임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지 안 한지 이것은 도지사가 책임을 질지 이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능력과 관련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국․공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절차상 현물출자를 하게 됩니다만 그 때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채발행승인과 관련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그 때 차입선이 저희 강원지역개발기금으로 된다거나 하면 또 다시 예산승인 절차에 따른 승인을 의회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도의 승인만 받아서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떠한 형태로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철차이행 과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부담능력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채발행을 할 때는 지급보증과 관련한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공유지를 매입하거나 공사에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사의 자산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생기더라도 상환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확언을 합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개발공사가 부동산회사가 되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개발공사의 논리에, 공익성을 위하는 논리에 상당히 배치되는 논리인데 이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조례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고 나중에 다른 경우가 있으면 자산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아서 넘기겠다, 좋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앞으로도 2,000억원이 아니라 6,800억원의 단기차입금도 가능하다, 의회도 의결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도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미래예측 가능하지 않은 조례를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서 6,800억원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한꺼번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조례가 올 때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채무부담행위 능력이 있고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렇게 부담할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자료로 주셔야 두 번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각 광역자치단체의 개발공사의 조례를 전부 뽑아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유독 우리만 이렇게, 어느 시․도인지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제33조 사채발행의 차관에 대한 것은 공사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이 두 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타 시․도에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만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굉장한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자금운영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금방 기억이 안 납니다.

좋습니다. 아마 익월 20일까지 보고한 것은 저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두로 하셨든지 아니면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연구하고 연찬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사회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현물출자를 하겠다고 일단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면 이런 질의와 토론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감자원종장을 현물출자를 할 겁니다. 물론 저희들도 현물출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것이 오후에 갔었으면 현물출자 부분이나 취득부분이나 이런 것을 확실히 알텐데 이것이 순서가 뒤바뀐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수정할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건설협회에서 자꾸 개발공사에서 국가개발법도 위반해 가면서 이러한 조례도 확대 해석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미루었으면 좋지 않았겠는다, 이것이 급한 일이 아닙니다. 수권자본금 늘리는데 뭐가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권자본금 늘리는 부분의 배경 자체가 동계올림픽 기반확충이라는 그런 대의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동계올림픽 유치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공사채발행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승인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제반적인 사항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수권자본금 자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증액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수권자본금 자체가 납입자본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만 외형상으로 늘려주신다는 입장에서 이번에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숫자 외형만 늘린 것이고 납입자본금이 아니고 또 이미 설립자본금은 1/4 이상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하자를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단지 이 절차상과,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여지가 많습니다. 다음에 또 개정할 바에는 이 절차를 거쳐서 그 때에 맞추어서 개정을 하자,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지금 예를 들자면 아이를 낳기도 전에 벌써 남자옷 사고 여자옷 사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얼마나 절차가 이상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나오지만 지금 순서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피스밸리가 어제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이 KBS 토론회에 나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끝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의 공감대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다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것이 좀 의아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법적인 절차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법적인 절차라는 것은 일단 이 사업의 주체는 강원도개발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강원도개발공사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이사회에서 일단 의결을 거쳤고 그랬을 경우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도가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다음에 공사와 관련된 자본금에 관한 내용은 이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공사자체의 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3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 전에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보면…….

그런데 그 절차가 지금 관련부서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골프장 하나 설치하는데 800개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일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한다고…….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넘기기 전에 일단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사회를 먼저 거쳐야죠. 그래서 그것은 거쳤죠.

거쳐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개정하고 고칠 필요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 이전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스밸리가 과연 성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차치해 놓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을 제안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평창군수가 입안을 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일단은 기본계획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우리 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의 관계가 정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도에서 과연 출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도에서 출자를 안 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자기 혼자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몇 천억원짜리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현물출자를 하고 다음에 사업비는 개발공사를 기채를 해서 한다 하는 계획하에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도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기본게획을 수립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가 과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현물출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결정이 안 된다면 강원도개발공사는 사업시행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절차가 뒤바뀌었다 이겁니다.

글쎄 그 절차는 오늘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서 그러면 현물출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유지,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그럼 누가 살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하기를 국유지는 도가 사고 사유지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매입을 한다, 그러면 국유지를 사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럼 예산을 5월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보해서 국유지를 저희들이 사서 현물출자를 해 줘야 되는 단계까지는 도가 선행적으로 진행을 해 줘야죠. 그 과정의 일환이 공사의 납입금, 자본금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는 도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저희들이 고쳐줘야 개발공사가 그 다음에 액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걸 고쳐서 강원도개발공사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 문제다 이겁니다. 지금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개발공사가 하기로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지금 개발공사의 계획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런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개발공사가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개발공사가 이러한 계획으로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럼 도가 선행적으로 조치, 대처할 부분들을 우리가 조치를 해 주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지,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사업계획을 했다, 안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단지 강원도개발공사가 도와 함께, 도가 이런 계획으로 가니까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이지 그게 확정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도에서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지역에 관한 계획,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이라든지 국토이용변경계획, 그 다음에 환경계획 이런 것들이 쭉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가 다른 걸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의 조례를 수권자본금과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수정을 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히, 물론 배후에 조례안을 먼저 개정하는 순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먼저 해 줘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논의드리는 일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차상에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기 위한 피스밸리의 조건은 바로 뭐냐면 지금 관광단지는 이미 도지사님의 승인이 났으니까, 타 위원회에서 난 것이고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그 타당성조사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그 지역에 피스밸리 리조트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아닌지 하는 기초분석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분석에 의해서 이제는 여기에 이런 피스밸리 리조트사업을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지 그 계획대로 진행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항들이 전부 선행이 되면 기본계획수립할 때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검토보고에 의해서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에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해도 좋다는 이사회의 의결까지만 받은 상태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지사의 조성계획 승인까지는 아직 안 갔다?

그건 기본계획 자체가 전혀 진행을 안 했습니다.

관광단지개발 조성계획 승인신청까지도 안 했다? 여기 절차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러한 계획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하겠다…좋습니다. 그러면 오춘석 담당관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오춘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가 장시간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까도 오춘석 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동계올림픽의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과 리조트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본금과 거기에 대한 차입금을 얻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순히 우리가 거기에 골프장, 스키장을 짓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주시설이 올림픽시설인 점프장, 바이애슬론하고 크로스컨츄리 사업이 되는데 그러면 그 사업비를 물론 도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왕 그 지역에 올림픽시설을 하면서 좀더 규모를 늘려서 옆에 다 골프장, 스키장도 같이 붙여서 하게 되면 대단위 위락단지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는 올림픽시설로서도 충분한 효과를 가져오고 그 지역의 어떤 관광지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단지를 건설한다, 그러면서 관광단지 건설과 관련되는 수입으로 올림픽시설도 강원도개발공사가 같이 한다, 그런 차원에서 피스밸리 리조트 조성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단순히 골프장, 스키장을 하는 스포츠시설만 한다는 측면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처음 단계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대규모 리조트단지를 중국, 일본과 견줄만한 리조트 단지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실패나 성공은 떠나서 지금 조례안과 관련된 일로 국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의 수권자본금을 늘린다는 것은 골프장과 워터피아, 물론 퍼블릭 18홀과 바이애슬론 경기장, 점프대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게 주가 되고 어느 게 후가 되는지는 더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수권자본금을 이렇게 늘리지 않아도 일단은 문광부에서 올해 동계올림픽 개최후보지를 결정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뉴스 보도를 접했을 때 이러한 것들은 일단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 전북에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이애슬론 경기장이나 점프대를 신설해야죠. 그렇다면 그만큼만 수권자본금을 늘리고 조례개정을 한 다음, 나중에 이것보다 더 좋은 리조트사업이나 다른 사업이 있을 경우, 기본설계를 할 경우에 이것보다 더 수익성이 있겠다, 현물출자를 받을 경우에 그때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해남도나 일본의 디즈니랜드나 아니면 하우스텐포스, 싱가포르의 센토사 이런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삼성 에버랜드에 한번 가봤습니다. 삼성 에버랜드의 규모가 워터피아 규모로는 3만 2,000평이고 우리는 약 4,000평 정도의 워터피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도 장사가 되느니 안 되느니 그렇습니다. 접근성도 좋습니다. 이왕 그런 데하고 견주려면 더 좋은 조건 하에서, 왜 골프장만 달랑 3개를 만들어서 연간 이용객이 30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 다음에 콘도나 리조트, 호화빌라나 이런 것을 지어서 이용객들에게 주느냐 이런 것은 원초적인 이야기지만 어쨌거나 골프장을 위한 수권자본금을 늘리는 것과 리조트를 늘리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골프장과 콘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유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올림픽시설만 하면 되지 왜 골프장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을 저희들이 올림픽시설 하는데 800억에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9,300～9,500억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현물출자를 2,000억 정도로 잡고 그럼 나머지 7,300억이라는 투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골프장이나 콘도를, 지금 타당성조사용역한 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분양수입으로 8,700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사가 올림픽과 관련된 시설을 하고도 재원조달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스키장하고 골프장을 넣고 그 재원으로 추진을 하자 하는 것도 전체 우리가 올림픽시설만 하지 않고 골프장을 같이 하게 된 계획을 그렇게 해서 수립하게 된 것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미 숙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짓기 위해서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감자원종장을 환경피해니 이런 것은 다음에 차치하고라도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무척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순수하게, 오춘석 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기채 발행해도 되고 그 부분만 발행을 해서 우리가 우선 동계올림픽시설을 먼저 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하시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너무 확장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새로운 원종장을 다시 찾아야 하는, 그래서 주변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지 않는가, 그래서 본 위원의 여러 가지 원초적인 이야기는 다시 돌아가봐야 다시 같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러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수권자본금의 증자나 기타 여러 가지 개정조례는 하시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은 저희 위원들께서 연구도 좀 하고 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문제도 여기 조례에 삽입을 해서 명실상부한 조례개정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우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형지 위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전제가 되는 것이 피스밸리 조성사업과 연계가 아주 불가분의 연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스밸리 추진을 위해서는 어떤 재정문제라든가 동계올림픽문제, 또 원종장문제 등이 심각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심의에 필요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안입니다. 이것은 본 조례안과 간접적인 이유가 있지 직접적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장은 정부지원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원종장 이전에 따른 농림부의 의견과 협의는 마쳤는지요? 또 농림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안입니다. 원종장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확보와 시설에 약 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데 이런 예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재정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본 위원은 이게 가장 피스밸리 조성사업의 관건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세번째 사안입니다. 공기업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입니다. 사업실패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요? 왜 그러냐하면 이 피스밸리 조성사업은 분양을 전제로 한 사업추진이기 때문에 채무부담에 대한 어떤 상환능력을 비롯한 안전장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강원도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출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를 주셨는데 일단은 원종장 이전과 관련한 농림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부지 확보에 따른 예산은 저희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종장부지 이전매입과 관련한 지방채승인은 이번에 저희들이 행자부와 승인을 거쳤습니다. 거쳤고 일부는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부분적으로 충당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실패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종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시고 했었는데 저희들 채무부담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가면서 하여튼 사업실패 안전장치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하고 도에서 매입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계획을 서로 협의를 할 때는 도에서 전부 매입을 해서 출자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도의 재정적 부담이 심하니까 일단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원으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도가 매입을 해서 출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국․공유지매입부분은 그래도 관련부처하고의 협의 등은 도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가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문제가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데요, 지금 피스밸리 추진을 위해서 의회의 의견, 또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개별적인 사안으로 하나하나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논란의 대상도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원종장부지문제, 이런 조례개정문제, 그 다음에 공유재산 토지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한 자리에서 논의해서 일괄타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별개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대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한 자리에 모아서 일괄심의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의향은 있는지요?

내용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신데 소관 부서가 다르니까 원종장과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원종장을 어디로 이전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농정국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은 개발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공사와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또 기획관리실 소관이고 그 다음에 도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전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 자치행정국 고유의 업무이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같이 모여서 설명을 하고 심의를 해도, 물론 위원님들의 이해는 좀더 빠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개별적으로 심의하시면서 검토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아까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에서 조치가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논의했던 이런 부분들하고 다음 5월 추경에 저희들이 제안할 예산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전부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가 뒤에 기본계획수립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조례심의와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솔직한 심적부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를 승인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 줬을 때 나머지도 연쇄적인 어떤 묵시적 승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를 잘못 판단했을 경우 나머지도 다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한 자리에 모여서 일괄적으로 해결해 보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피스밸리에 관한 첫번째 단추입니다. 여기서 도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진 위원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부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단추가 하나 끼워져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 수권자본금 늘리고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주지 마라고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짓는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초지일관으로 나갈 것이지 여기서 지금와서 딴 소리냐 이런 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고 일단 조례에 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감사의 임기를 공기업법에서는 3년으로 했는데 아마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2년으로 했을 겁니다. 감사의 임기를 사이사이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기업법에 맞춰서 했기는 했지만 이거 그냥 놔두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사장이나 임원은 연임을 해도 좋겠으나 감사를 연임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조례를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13조 같은 경우에는 겸업금지를 하는데 상임 임원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겸업을 할 수 있다, 직원은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 규정은 직원인 경우나 상임 임원을 우리가 아웃소싱했을 경우를 말하는데 이제는 없어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했던 이야기는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제안한 내용 말고도 지금 유종호 위원님께서 우리 공사 조례와 관련된 몇 가지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해서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받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들은 가급적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사장이나 이사의 임기와 맞추자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사는, 우리 강원도의 감사관이 지금 당연직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따라서 수시로 감사가 바뀌고 하는데 임기를 3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그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조례상 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김에 3년으로 통일하자는 뜻이지 특별한 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종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수정안으로 해도 저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과 집행부간에 많은 의견 차이도 있고 논의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원도개발공사의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면 좋겠습니까?

1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결집과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이의 있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피스밸리 조성사업과 긴밀하게 연계성이 있습니다. 또 피스밸리 조성사업은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변경안 및 감자원종장과의 문제 또 예산과의 연계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일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5월 추가경정예산안 때 예산안과 함께 토지문제, 원종장 문제와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계류를 시키고 5월 회기에 예산안과 함께 연계하여 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유종호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우선 반대의견부터 먼저 하는 것이 통례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를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과 최형지 위원 두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등 다섯 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두 분의 위원님은 의사표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의사표명 하지 않으신 위원님도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하였고 아직도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나의 의견과 생각이 다른 이런 조례안이 결정되더라도 넓고 큰 마음으로 장기적인 강원도발전을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큰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이해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표결결과 5 대 2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의원 생활을 하는 오랜 기간동안 위원들이 정말 고민과 고뇌가 묻어 있었던 그런 흔적을 느꼈고 이러한 것이 어떤 민의의 전당에서 좀더 많이 이루어지고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으로 드려봅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심의에 앞서 좌석 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불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의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새로이 위임하고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폐지된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1년 12월 31일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관한 허가권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현행 LPG 충전소와 LPG 판매소간의 사업영역이 모호하여 그 사업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충전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판매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간 허가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간의 주택과의 안전거리 50m 이상 기준에 대한 정의 상이로 민원이 발생하게 되자 2003년 9월 29일 관계법을 개정하여 동허가권을 시․도지사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고 2003년 11월 7일 산업자원부에서 동법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그동안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안전거리기준을 당초 주택 등 보호시설까지 최소 50m 이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충전시설의 저장능력에 따라서 24m 내지 39m의 1배 이상 2배 이내 거리로 개정 명문화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동 사무 허가처리 절차의 복합적 성격과 허가의 기준지정,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 및 위해방지 조치명령 등 관련 13개 사무는 현지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 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건설기획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건설기계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정기점검의 관리 및 정기점검의 연기승인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산불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중 속초 및 강릉지역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강원도세 감면을 통해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법상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의 복구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와 관련하여 현 2년 내에 이를 신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만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타인소유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자동차 등 피해물건을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도 관련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불피해복구에 따른 면허세와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행은 건축물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분 면허세만을 비과세토록 되어 있으나 피해주민들에게는 건축물 입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형질변경 등 농지전용에 따른 면허세도 면제해 주고자 하며 그외 산불피해자가 재산세를 감면 받는 경우 재산세가 함께 부과되는 도세인 공동시설세도 함께 감면토록 하고 산불피해자 강원도세감면안 결정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 또는 직권으로 감면하며 기 납부한 도세는 환급토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번 강릉 및 속초 산불피해자에 대한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 예상되는 감면액은 취득세 1,000만원과 등록세 1,500만원 등 약 3,5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철회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 동계스포츠 경기시설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고 관련된 리조트 조성부지 등을 취득 처분하기 위하여 지난 제147회 임시회에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지난 회기 때 보고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국제수준 동계스포츠 경기시설 및 리조트 조성부지와 제2 감자원종 생산포장 부지매입을 지방채를 활용, 도에서 일괄 매입하고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까지 하였으나 동계스포츠시설 부지매입비 122억원, 감자원종 생산포지 부지매입비 166억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채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동계스포츠시설 부지 중 국유지만 도에서 매입하여 출자하고 사유지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재원대책을 수립하여 매입토록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47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계류 중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철회하고 이번 제148회 임시회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 변경으로서 국제수준의 동계스포츠 경기시설 및 리조트 부지를 취득하여 2014년 동계올림픽과 각종 국제대회 유치기반을 다져나가고 또한 제2의 감자원종장 포장부지 신규매입 및 씨감자 저장시설을 신축하여 우량씨감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도모하며 가리비 종묘생산 전용시설을 신축하여 가리비 종묘를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함과 아울러 태백시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를 요청한 도유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인 태백시장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516필지와 건축물 신축 2동이며 교환재산은 토지취득 12필지와 처분 18필지가 되겠으며 매각재산은 공공사업 편입토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를 사안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동계스포츠 경기시설과 리조트 부지매입 및 교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도에서는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평창군 도암면 일원에 국제적 수준의 종합관광스포츠 레저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동 단지 내에 국유지 102필지 40만 3,214㎡를 매입하고 사유지 12필지 23만 4,879㎡를 인근 도유지와 교환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제2 감자원종생산 포장부지 매입은 장기적으로 우량씨감자의 생산공급을 위해 유기농법에 적합한 새로운 포장이 필요함에 따라 씨감자 생산 적지로 판단되는 정선군 임계면 일원에 토지 173필지 87만 4,924㎡와 강릉시 왕산면 일원의 토지 241필지 110만 9,901㎡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5쪽입니다. 셋째, 씨감자 저장고 신축은 현재의 감자종자보급소의 저장시설이 25년이 넘은 노후시설이어서 씨감자의 안정적인 저장관리와 공급을 위해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가리비 종묘 생산시설 신축은 '89년도에 시작한 가리비 양식사업이 해황의 변화 등으로 자연종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가리비 종묘를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강릉시 연곡면 일원에 가리비 종묘생산 전용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끝으로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편입토지 매각은 태백시 매봉산 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산업자원부로부터 국비지원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만 동 사업에 편입된 도유지 2필지 6,063㎡를 당해 사업시행자인 태백시장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불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 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의건, 2004년도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사무 등 현지성이 강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원활한 행정추진을 도모하고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으로 폐지된 사무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등의 상위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불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3월 속초 및 강릉 일원에 발생한 산불 등의 피해자에 대한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세 중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도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의2 및 제108조, 동법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감면 수혜대상으로서의 적용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공공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안으로서 평창지역의 전천후 종합관광 스포츠레저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의 취득과 교환으로 2014 동계올림픽 유치기반을 확충하고 감자저장고 및 가리비 종묘생산시설 신축 등을 통하여 농어업 분야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 유일의 씨감자원종 생산지인 대관령 감자원종장의 대체부지 매입건에 대하여는 단지여건과 접근성 등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선정된 만큼 향후 시행과정에서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교환조건 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사무 보충설명 자료를 아주 잘 받아 보았는데 종전에는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탱크로리 충전장소 등에서 보호시설 주택 등까지 최소 50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저장능력에 따라 24 내지 39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거리이어야 함으로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24m 이상은 1배인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서 2배로 거리를 해야 하는지, 만약에 30t 초과 40t 이하일 때 33m가 필요한데 이것을 개정 후에 따라서 2배로 하면 66m가 떨어져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의 취지가 50m를 유지하도록 해 놓고 단서조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단서조항이 문제가 되어서 시장․군수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100m까지도 충전시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그것이 각 시․군간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시행규정을 개정해서 지금 세번째장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시장․군수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24m, 39m가 나왔지 않습니까? 최고 39m의 배이면 78m이죠? 78m 이상은 초과할 수 없게 이렇게 재량권을 주려는 것이죠.

더 완화가 되었네요?

예, 완화가 되었습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많이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잘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완화를 시켜준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불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산불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취득 교환하려고 하는 토지의 명세서를 보니까 피스밸리 조성사업과 매우 연관성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를 피력한 후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스밸리 조성사업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재정 문제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직접 준비된 지방에 국가의 시설 권한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큰 흐름 속에 우리가 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기관의 시설과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가 가장 필요하냐 하면 재정적 준비입니다. 국비부담에 따른 지방비부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국가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강원도의 지방재정을 2년동안 본 위원이 의회에서 살펴보았을 때 산불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피스밸리 조성사업이라는 대규모 사업에 그 다음에 원종장 대체부지 마련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니 그렇게 되면 균형발전의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준비가 소홀해 질 수도 있지 않은가 또 언제 재난이 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동계올림픽 후보지가 결정되었을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지방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지금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피스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은 이 정도로 피력하고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종장 부지는 국가의 지원으로 원종장 설치를 했는데 감자원종장은 식량안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에서 열심히 관리하고 업무를 잘 수행해서 대한민국의 씨감자 보급체계에 크게 강원도가 기여를 했습니다. 그동안 노력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새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지난번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내용이 없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이 될 때 국가와 중앙정부와 협의는 마쳤는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세 군데로 나누어서 원종장을 운영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인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원종장 시설인데 인력문제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사문제까지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원종장 이전에 따른 인력의 증원 또는 재배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농림부 등 중앙정부와 원종장 이전에 따른 협의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종장 이전에 관해서 중앙부처와 지금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력관계는 공무원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진단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얼마든지 자체로 조정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기구증설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협의가 되었는지 하는 말씀은 종전까지는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었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는데 농림부와 원만히 협의를 해서 원종장 이전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잘 되었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정선 임계지구에 대해서 당시에는 여기에 어떻게 원종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농산지원과장님께서 충분히 기반조성계획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이랬을 때 임계지구도 원종장 부지로 적합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산림훼손 문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농업시설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본 위원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화가 좋을 수도 있고 분산화가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의 판단은 집행부에서 현장답사를 갔을 때 임계지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본 위원이 피력했었습니다만 임계지구도 상당히 원종장 부지로 기반조성을 잘 해 놓는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조성할 때 환경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언론보도라든가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강원일보에 ‘피스밸리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사설에 나온 것을 보셨죠? 거기에 보면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의 파워게임인양 그런 양상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난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감자원종장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농정산림국에서 다루어야 하고 또 도의회쪽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계류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도와 의회의 파워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행기관에서 지출되는 순서와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었던 것이지 도의회와의 파워게임이 아닙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피스밸리 조성계획을 서둘러 발표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성격상 밀실행정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되는데 도의회와 사전협의가 왜 없었는가 하는 부분은 그냥 남습니다. 일단은 덮어 두겠습니다. 결국 피스밸리 조성계획을 서둘러서 발표하는 바람에 지금 다시 조성하고자 하는 왕산과 임계의 부지매입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인근지역의 토지가가 인상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부지는 물론 감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 관계가 없는 지역까지도 이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보도되는데 이것이 도의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절차문제로 인해서 관리계획이 보류되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토지거래 허가문제도 주민들과의 관계, 재산권의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면적이 거래허가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와서 잘잘못을 따지거나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도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충분히 의회쪽에서는 협의하고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정말 도민의 입장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보도가 되니 이 보도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발언을 하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 지금 피스밸리 발표 이후에 수 없이 이것은 앞으로 취해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서둘러야 하느냐 하는 의문을 본 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밸리 조성과 감자원종장 이전에 따라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도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했었으면 이런 문제들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자꾸 이렇게 연결고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어쨌든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한다면,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하면 보안을 유지할 것이고 함께 같이 걱정하고 노력할 것이 당연한데 왕왕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강원도개발공사 운영조례안에 이미 본 위원의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다른 말을 더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만 단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자원종장 부지에 골프장하고 리조트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 이것이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 그 지역에 새로운 관광복합레포츠 휴양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생산적으로 토지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토지를 감자원종장을 이전하고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토지이용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도민들은 감자원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까지 동계올림픽 시설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개발행위를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추후에 사업성 검토나 기본계획을 설정할 때 다시 또 나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자원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면서까지 그러한 시설들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골프장과 콘도미니엄과 워터피아를 설치하느냐는 추후에 사업성과와 모든 역사가 말을 해 줄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을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다른 방도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차피 의결은 했지만 다른 방도로 사용할 방도가 있으면,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러낼 수 있다면 이 용도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가 없겠으나 이것을 골프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위락단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도 그런 수익성과 또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본 위원도 질의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후대에서 또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평가가 나오고 정책에 대한 평가라든가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차후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의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실장 최명희 예산담당관 오춘석 삼척의료원장 신재경 삼척의료원노조지부장 홍선자 · 자치행정국 국장 김형배 세무회계과장 강명희 체육청소년과장 구영모 · 강원도개발공사 건설사업부장 조주형 · 농정산림국 농산지원과장 김영준 감자원종장장 안상기 감자종자보급소장 박창수 · 환동해출장소 수산양식시험장장 김재만 기록 이복순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