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0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통상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로 인하여 석유유통질서 교란, 탈세, 자동차의 성능저하 등 경제질서와 국민생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제조·판매·사용과 저장·운송을 금지시키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며, 시정에 불응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2004년 3월 22일에 석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지사 고유사무인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중지 명령 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단속과 병행하여 행정행위의 효율을 향상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 도지사의 권한 중 관할 구역 안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1"의 단위사무명에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점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검토한바 최근 유사석유제품에 따른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있어 2004년 3월 22일 석유사업법을 개정·공포하여 누구든지 조연제·첨가제를 포함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운송·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26제의2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 또는 제조장, 판매소, 저장시설의 폐쇄·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폐쇄나 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도내에 1,259개소의 석유판매 업소가 14개 시·군에 산재해 있어,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록의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보고와 검사, 청문, 수수료, 과태료 등의 권한이 이미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인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중지명령 등"과 제조장, 판매소, 저장시설의 폐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업무까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행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박성일 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우리 도에서 하고 있던 것을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서 단속과 행정행위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아닙니다. 다른 사항들은 기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됐었고….

그게 언제 위임됐죠?

이번에 세녹스 등 유사제품에 관련돼서 각 부처나 법원 이런 데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논란이 있게 때문에 아예 법에다 제조를 못하고 금지를 하게 돼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석유판매업의 등록이나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징수 이것이 시장·군수한테 위임됐잖아요. 이것 저번에 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건 뭐 있죠?

지난번에 그건 가스였습니다.

가스충전시설이었던가요?

예.

오늘도 아침 방송에 나오던데, 지금 석유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녹스는 옥탄가나 이런 성능에서는 안 떨어지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있다면 세금을 안낸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려요?

그런 내용도 옳습니다.

그렇다면 석유 관련 세금을 내려준다거나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만 못 만들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검토가 돼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도에서 논란이 돼서 또 정부 부처 내에서도 환경부, 산자부 이런 부분에도 일부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나 이런 데서 지금 1심에서 구형을 했는데 또 무죄가 선고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아예 국가 정책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를 못하도록 법률을 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률을 정했다는 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을 제조·판매해도 불법이다, 아니다 해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제조·판매를 했던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부터 못하게 해야지, 지금 우리 도내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세녹스 대리점이나 판매소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보상해 줍니까?

물론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더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법을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 안 시켜주면 단속 못해요?

법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단속과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 줬는데 그 법안이 바로 도에서 단속하도록 돼있는 겁니까?

예, 산자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조업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제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것을 다른 사항과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가 지금 하고 있고 때문에 그 내용까지도 시장·군수한테 병행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통과 안시켜 주신다면 결국 비효율적으로 도에서 직접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로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기가 어려우면 계속 판매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법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건 저희들 책무를 다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이 통과 안되면 집행을 못하죠?

아닙니다.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도지사 권한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98년도에 470원 정도 됐던 휘발유가 지금 1,500원 대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 국민이 거의 3인당 1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지금 막대한 에너지 대체비를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를 살리는 것인지 에너지 회사의 편익적인 법안인지, 우리 눈에 보이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를 좋지 못하게 보는 시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 없이 법은 제정됐지만 계도 기간이 언제까지로 돼있어요? 예고기간이 있죠? 그러면 이것이 법이 왔을 때, 유효기간이 있을 때 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든지 제의를 해준다든가 해야지 딱 1년 유효기간 지난 다음에 이것을 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법률 제정은 각 부처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검토가 되고 또 공고기간에 의견 수렴도 하고 공포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발효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한다면 조례하고는 별개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건의는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도에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어렵게 돼버렸는데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 제정이 되었으면 이것은 완전히 현실 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세녹스를 쓰는 자동차하고 휘발유 쓰는 자동차하고 최소 500원의 차이가 생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 이 문제를 하나도 의회나 이런 데서 거론 없이 거기에서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 동안에 입수해서 의회에 논의를 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넘어 갔어야지, 이제 와서 결정되었으니까 위임만 하면 됩니다, 법이라 도에서 어떻게 할 길이 없소, 그 말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돼서 쓰겠냐 얘기예요.

시각을 여러 가지로 서로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개인한테는 500원 차이라고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가령 1,300원 정도 된다면 세금만 약 860원∼870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국가 정책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공청회를 다하고 각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정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각 부처별로 협의를 했을 때 나는 전라북도도 그 틈에 끼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에너지 개발이 안돼서 어려운 우리나라고 지금 이런 것조차도 생산 못하게 할 경우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 지금 그 돈 가지고는 경제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불법으로 에너지 개발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유치장 갈 때 갈지라도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지금 석유 값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 비유한다면 우리 6·25 때 흔전만전 했던 밀가루를 이제는 몽땅 올려 가지고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산 안하니까. 또 석유 값이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석유 회사들은 매점매석하고 국민들한테 계속 올려 받을 것인데, 국민 죽이자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에서 부추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가령 정유사가 독점을 해서 부당 이득을 챙긴다든가 그런 부분은 별개….

세녹스에다도 세금을 물려요.

그런 부분은 국회나 감사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체크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정이 돼야죠.

지금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부분이 도민을 위해서 또 국가 정책적으로 옳다, 세녹스 이런 걸 허용해야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말씀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었고, 여러 가지 공청회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시·군으로 위임만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만 일을 한다면 편하기야 하겠지만 굉장히 무책임한 걸로 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되면 전에 세녹스 업자들이라든지 그동안 도에서 싸게 기름을 썼던 사람들에 대한 대책,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는 모르겠다, 국회에서 법 만들어 준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이 당초부터 법을 어겼으니까 완전히 손해를 봐라, 이런 내용보다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언제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내지는 기존에 투자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들어갔다면 그동안 불법이 됐든 합법이 됐든 영업을 해서 금년 6월 말까지만 단속을 않는다면 본전은 하겠다 라고 한다든지, 그 사람들도 우리 도민 아닙니까. 이런 연구는 없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만들어 주는 대로 나는 모르겠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판매점은 주유소로 전환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알려달라 이런 얘기죠. 조사한 것 없어요? 몰라요?

약 80% 정도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유소 면허를 내주는 거예요.

예,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세녹스 팔아 가지고 그런 시설 해 가지고 손해난 것 많이 없어요?

다른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불법이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봤다고 해서, 물론 도민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을 해 봐야겠지만 일괄적으로 그걸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약 80%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잘못한 것이 당초에 이것이 불법이고 안 될 것 같으면 당초부터 강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못하게 하든지 내내 하도록 놓아두었다가 국회에서 법 만들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 법에 의해서 무조건 단속해야된다, 이렇게 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들한테 묻고 싶어요. 세녹스 회사 대리점들이 있지요. 이게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얘기하다시피 전환이 된 뒤에, 세녹스하는 업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기간이라도 단속의 손 길이 미치기 힘들도록 여기서 유보했다가 해주면 어떨까요.

위임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면 하려고 하면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죠.

그것은 전라북도 업무에 차질이 생기죠.

소방시설은 저장시설만 하지 판매시설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유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편법으로 소방법 적용 받는 부분을 활용할 때는 활용하고 석유사업법에 준용한 것은 반납하고 편법으로 지금 했는데 세녹스는 지금 통칭 그렇잖아요, 첨가제라는 걸로 했는데 그것을 도에서 허가를 내 줄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내줘요?

허가 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석유사업법에 의한 유류세를 내든 판매로 인한 소득세를 내든 똑같이 국가가 집행을 하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세녹스는 소방법에 의해서 저장시설을 허가 내 주었어요? 안 내주었어요? 일단 그것만 대답 해봐요.

소방법에 의해서 저장시설로 돼있었을 따름이지 석유사업법에 의해서는 아닙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저유시설 허가를 내주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유된 세녹스는 불법 제조물이죠, 그렇죠?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 제조물이면 세녹스를 저장할 수 있도록 허가를 안 내줘야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녹스가 석유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계를 한다거나 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

이것을 어디에 써요?

기계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걸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오늘 사무위임조례를 통해서 시장·군수한테 안 넘겨주면 자동적으로 우리 도에서 단속하는 거죠?

지금 상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이 조례를 위임을 안해준다면 그 시·군에 반드시 도 직원이 나가야 됩니다. 인원은 시·군 인원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못하냐면 시·군에 위임권한을 안해줬으니까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도 직원이 가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고석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나중에 세녹스 업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하지말고 도에서 직접 샘플로 예를 들면 3개 시·군을 먼저 한번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그때 가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지 이걸 14개 시·군이 싹 한번에 해버리면 도내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소송 대응할 때도 복잡하고, 그러니 이것을 시·군에 위임하지 말고 도에서 직접 몇 군데 해보고, 하다 보니까 행정력도 많이 모자라고 해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시·군에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서 넘겨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예요? 한번 답변 해봐요, 어떻겠는가.

다른 파장도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위임조례를 통과시켜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실제 집행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보완조치를 해줘가지고 이쪽에서도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주는….

일차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강력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계도 수준으로 하고 다음에 전환조치를 유도하면서 더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쭉 얘기한 것은 세녹스가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법적으로 너무 묶어서 편향적으로 법을 만들었지 않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전부다 대체 에너지를 마련하려고 고심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하나인데 이것이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동차의 원료로 아무 이상이 없다면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딱 법으로 묶어서 어렵게 만드느냐, 또 소비자들을 왜 힘들게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에너지로써 가치가 없다면 당연히 법으로 규제를 해야되지만 에너지로써 가치가 있는데도 왜 이것만 특별히 법으로 묶어서 그런 제재 조치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대체 에너지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신 것들을 흘려 듣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해도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에너지로써 가치가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죠. 그런데 에너지로써 가치가 있고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데도 이것을 법으로 제재 조치로 묶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살려서 세금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대체에너지를 갈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그동안 경제통상실장의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보고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해본 결과 본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인 유사석유제품의 단속과 중지명령 불응시에 행정대집행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안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농특산품전시판매장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 농어촌특산단지육성에 의하여 농특산품의 전시 및 판매를 목적으로 92년도에 국비 5억원과 도비 6억4,900만원 등 총 사업비 11억4,900만원을 투자해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650-3번지에 부지 195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302평의 판매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93년 11월 6일 제정하여 동조례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사단법인 농어촌특산단지 전라북도연합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비보조금을 지원 받아 건축한 시설물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10년간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 및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사후관리 기간 10년이 03년 11월 23일 자로 종료됨에 03일 12월 26일자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유재산인 전라북도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시 및 판매품목을 농어촌특산품 위주에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및 가공품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최소한의 생필품이라고 모호하게 규정된 판매 규정을 연건평의 15%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입주대상도 농어촌특산단지 대표자 및 연합회로 제안된 규정을 도내 농업인 단체 및 생산자단체까지 확대하였고, 사용료 부과에 있어서 건물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사용료가 매년 줄어들어 인근상가와의 형평성이 제기되어 사용 요율을 10/1,000에서 20/1,0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들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점은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출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전라북도의 농림수산국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복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검토한바 93년 12월에 개장한 전라북도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을 그동안 사단법인 농어촌특산단지 전라북도연합회에 위탁하여 관리해왔으나 당초 목적인 전라북도 특산품전시판매와는 달리 떡집, 정육점, 생필품 판매업소 등이 입주되어 당초 목적과 기대성과에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를 특정 단체에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줌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수입을 올리는 실정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동시에 시정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를 "전라북도농특산품및농축수산물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로 하여 농특산품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도 전시 판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농·축·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제4조에는 생필품 판매시설을 연건평 15% 이내로 제한하여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허용되었던 타 시·도 특산품을 비교 전시판매 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하여 우리 도내 농특산품 전시 판매를 활성화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제5조 전시판매장 입주 대상은 현재 사단법인 농어촌특산단지 전라북도연합회로 단일화했던 것을 농어촌특산단지 대표자 및 농업인 단체까지 문호를 넓히고 단서규정에 영농조합법인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의 사용료를 현행 10/1,000인 것을 20/1,0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서 입주업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의 소지를 없애고 책임경영과 경영 마인드 확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2002년도 11월에 집행부에 개선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차용복 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그동안 어떻게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10년씩이나 했어요?

그것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한 부분도 전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농특산품특산단지육성책의 일환으로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또 그 특산단지에 참여하는 농가 이익과 또 특산단지 육성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그동안에는 특산단지 내에서 단지에 참여한 농가들이 거기에서 직영을 해 왔습니다.

그분들의 의사만 인정을 해주었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 농특산물에 대해서 어떤 정책안을 가지고 이러 이러한 부분은 육성하고 그런 것들이 없었나보죠. 그러다 보니까 단체한테 의존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대로 인정을 해준 것이죠.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주로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어요?

효자동 서도프라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그것입니까?

좌측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단체한테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 그렇게 돼있던가요?

예.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번 11월 23일에 계약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라든가 영농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도 와서 계약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착순입니까?

그것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라든지, 물론 특산단지 단체도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 생산자단체 이런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그런 단체들이 온다고는 하지만 많이 왔을 때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냐 이거죠.

제한경쟁입찰을 해야되겠죠.

한 부스가 몇 평방미터예요?

부스가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1층 73평은 주로 생선, 야채 이런 것이 판매가 되고 있고, 1층에 생필품과 농특산품 판매 코너는 약 88평입니다. 그리고 지상 2층에는 농특산품전시판매장과 사무실로 88평을 쓰고 있고, 3층에는 연합회회의실과 특산품 저장창고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사무실이라고 하면 어떤 연합회입니까?

특산단지연합회입니다.

특산단지면 전라북도에 지금 어느 위원회에 있는 특산단지예요?

특산단지협회라고 있더라고요.

버섯이라든가 목공예 이런 산림조합 특산품이라고 보면 되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민속공예 부분이 69%로 제일 많습니다. 그 여타 농수산 자제라든가 섬유류, 공산품 이런 것 다 합해서 나머지 한 30% 정도가 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봐야 되겠네요.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실적은 어떤 거예요. 거기가 잘 된다고 많이 선전 돼가지고 주민들이 참여도 하고 소비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활성화를 했냐 이거죠. 어떤 형식만 가지고 지내왔는지요.

지은 초창기에는 그쪽에 주거지역이 형성이 안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자를 계속 내오다가 최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그쪽의 인구가 밀집지역이 되다보니까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사가 잘되는 편입니다.

입주신청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렇게 가정해도 될 겁니다.

건물의 상태는 어느 상태입니까?

10년이 됐기 때문에 건물의 감가상각을 따진다면, 저희가 임대료가 매년 줄어왔다는 것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약 1,100만원이었는데요, 작년도에 85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11월 23일에 재계약을 할 때는 임대료를 100% 인상하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건물 상태를 손을 볼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

현재로서는 손을 봐야할 생태는 아닙니다.

손을 봐야겠던데요.

그대로 하되 다만 3층에 창고로 쓰고 어떤 데는 청소도 하고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전라북도농특산품판매장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를 가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시각적으로라도 효과를 봐야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물건도 살아나는 건데 아마 영세업을 계속 유지하다보니까 그랬는지는 몰라도 건물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노후화 돼있는 상태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거기가 형성지가 돼가지고 인근에 아파트도 많이 세워지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건물에 페인팅을 다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 해 줘가지고 산뜻한 모습으로 우리의 농특산물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시각적이라든가 아니면 제품도 원천적으로 좋아야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 현재 건물 상태로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을 느꼈냐면,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임대료도 100% 인상하는데 그런 후속조치를 검토 않는다면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보수계획도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을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런 안도 주시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 예를 들어서 평수라든가 현재 입점돼 있는 자료 있으면 주시죠.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꾼 것은 잘했고, 또 바꿀 때가 됐고 해서 일단 이 조례를 바꾸고 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그동안 제기되어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20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