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아닙니다. 다른 사항들은 기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됐었고….

이번에 세녹스 등 유사제품에 관련돼서 각 부처나 법원 이런 데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논란이 있게 때문에 아예 법에다 제조를 못하고 금지를 하게 돼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건 가스였습니다.

예.

그런 내용도 옳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검토가 돼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도에서 논란이 돼서 또 정부 부처 내에서도 환경부, 산자부 이런 부분에도 일부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나 이런 데서 지금 1심에서 구형을 했는데 또 무죄가 선고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아예 국가 정책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를 못하도록 법률을 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률을 정했다는 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더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법을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산자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조업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제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것을 다른 사항과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가 지금 하고 있고 때문에 그 내용까지도 시장·군수한테 병행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통과 안시켜 주신다면 결국 비효율적으로 도에서 직접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로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건 법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건 저희들 책무를 다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판매점은 주유소로 전환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 80% 정도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다른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불법이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봤다고 해서, 물론 도민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을 해 봐야겠지만 일괄적으로 그걸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약 80%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저장시설로 돼있었을 따름이지 석유사업법에 의해서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녹스가 석유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계를 한다거나 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

기계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걸로….

예.

지금 상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이 조례를 위임을 안해준다면 그 시·군에 반드시 도 직원이 나가야 됩니다. 인원은 시·군 인원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못하냐면 시·군에 위임권한을 안해줬으니까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도 직원이 가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파장도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위임조례를 통과시켜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실제 집행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쭉 얘기한 것은 세녹스가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법적으로 너무 묶어서 편향적으로 법을 만들었지 않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전부다 대체 에너지를 마련하려고 고심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하나인데 이것이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동차의 원료로 아무 이상이 없다면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딱 법으로 묶어서 어렵게 만드느냐, 또 소비자들을 왜 힘들게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에너지로써 가치가 없다면 당연히 법으로 규제를 해야되지만 에너지로써 가치가 있는데도 왜 이것만 특별히 법으로 묶어서 그런 제재 조치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대체 에너지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신 것들을 흘려 듣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해도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에너지로써 가치가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죠. 그런데 에너지로써 가치가 있고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데도 이것을 법으로 제재 조치로 묶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살려서 세금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대체에너지를 갈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안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농특산품전시판매장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 농어촌특산단지육성에 의하여 농특산품의 전시 및 판매를 목적으로 92년도에 국비 5억원과 도비 6억4,900만원 등 총 사업비 11억4,900만원을 투자해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650-3번지에 부지 195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302평의 판매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93년 11월 6일 제정하여 동조례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사단법인 농어촌특산단지 전라북도연합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비보조금을 지원 받아 건축한 시설물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10년간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 및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사후관리 기간 10년이 03년 11월 23일 자로 종료됨에 03일 12월 26일자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유재산인 전라북도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시 및 판매품목을 농어촌특산품 위주에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및 가공품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최소한의 생필품이라고 모호하게 규정된 판매 규정을 연건평의 15%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입주대상도 농어촌특산단지 대표자 및 연합회로 제안된 규정을 도내 농업인 단체 및 생산자단체까지 확대하였고, 사용료 부과에 있어서 건물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사용료가 매년 줄어들어 인근상가와의 형평성이 제기되어 사용 요율을 10/1,000에서 20/1,0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들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점은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출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전라북도의 농림수산국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복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검토한바 93년 12월에 개장한 전라북도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을 그동안 사단법인 농어촌특산단지 전라북도연합회에 위탁하여 관리해왔으나 당초 목적인 전라북도 특산품전시판매와는 달리 떡집, 정육점, 생필품 판매업소 등이 입주되어 당초 목적과 기대성과에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를 특정 단체에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줌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수입을 올리는 실정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동시에 시정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를 "전라북도농특산품및농축수산물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로 하여 농특산품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도 전시 판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농·축·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제4조에는 생필품 판매시설을 연건평 15% 이내로 제한하여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허용되었던 타 시·도 특산품을 비교 전시판매 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하여 우리 도내 농특산품 전시 판매를 활성화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제5조 전시판매장 입주 대상은 현재 사단법인 농어촌특산단지 전라북도연합회로 단일화했던 것을 농어촌특산단지 대표자 및 농업인 단체까지 문호를 넓히고 단서규정에 영농조합법인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의 사용료를 현행 10/1,000인 것을 20/1,0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서 입주업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의 소지를 없애고 책임경영과 경영 마인드 확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2002년도 11월에 집행부에 개선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차용복 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