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간사 김대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행사에 참석하고 계셔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사격장 등 주요 도정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여성, 문화, 관광, 체육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양당 간사의 합의를 거쳐 기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처리하고 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사전설명회, 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에 대한 간담회, 그리고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공보관실ㆍ문화관광국ㆍ여성정책국ㆍ문화복지국ㆍ여성국)

공보관 차명진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격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대숙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성질 분류상 대부분 경상적경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정책방향은 세계속의 경기도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선도자치단체 경기도임을 홍보하며 경기도민이 도정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책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8쪽 공보관리 부문의 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야립보도 설치공사 등 기타사업 4억원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변에 설치예정인 야립보도 설치공사 2억원과 2003년도 기자실 보수공사 및 장비구입비로 집행한 2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부터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명진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소관까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대숙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 주요 투자사업 방문과 어제는 저희 체육시설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5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말에 재정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개선하여 2005년도부터는 연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비신청 및 지방채발행 승인신청 등 국가의 예산편성 순기에 맞추도록 함으로써 2005년 예산편성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ㆍ장기간 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재정정책 수립과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재정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번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 2003년부터 2004년의 예산편성 성과를 기준으로 2005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06년도부터 2007년 2개 연도를 발전 계획적 성격의 미래 연도로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수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목록과 별도로 보충사업 계획목록을 작성하여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사업비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투자사업은 기타사업으로 통합표시하여 계획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부문별 세부투자 계획에 있어서 그 동안 업무형태상 본청과 제2청사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사업 재원 등 공통적 재원을 본청 부분에 일괄계상해 왔으나 지난 3월 30일에 개최된 경기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금회 계획부터 본청 및 제2청사 계획을 통합하여 사업기능별로 편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의 내용 중에서 서론에 해당하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제3장 중기재정운용 편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장 부문별 세부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65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투자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총 투자사업비는 26조 4,984억 100만원이며 건설교통 분야가 7조 7,220억 6,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특별회계, 환경, 보건복지 분야 순이며 교육ㆍ문화 부문은 2조 2,949억 2,000만원으로 총 투자사업비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재정부담금, 지방교육세전출금 등 법 정경비 등을 제외한 순수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교육ㆍ문화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중점투자 정책방향은 세계화시대에 경기도 위상에 부응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며 문화인프라 확충 및 고부가가치 문화산업 육성으로 문화수요증대에 부응하고 경기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획기적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인재육성 및 교육, 복지강화 등 고품질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관광수요 확대와 동북아 관광시장의 성장추세에 맞추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급증하는 여가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체육, 레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환경 조성에 힘쓰는 등 민생중심의 시책추진으로 선진 교육ㆍ문화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교육ㆍ문화 부문 전체 총투자사업비는 2조 2,949억 2,000만원으로 그 중 문화관광국 소관 투자사업은 108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조 9,59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예진흥 부분 총사업비는 1조 356억 4,500만원으로 그 중 문화관광국 소관의 영어교육환경의 보완 및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파주 영어마을조성사업 등 37건, 9,669억 2,700만원을, 문화재관리 부분은 총사업비 4,377억 8,400만원으로 그 중 문화관광국 소관의 도내에 소재한 문화재의 보수정비를 위한 문화재보존관리사업 등 9건 2,887억 8,600만원을, 체육진흥 부분 총사업비 1,447억 6,800만원 중 문화관광국 소관의 비인기 취약종목 우수선수에게 활동할 여건 마련을 위한 시ㆍ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 등 17건 1,181억 3,700만원을, 관광진흥 부분 총사업비 6,767억 2,300만원 중 문화관광국 소관은 제3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 등 13건 5,857억 2,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3년 4,502억원 22.9%가 해당되겠습니다. 2004년도 5,304억원 27.1%, 2005년 4,570억원 23.3%, 2006년 3,189억원 16.2%, 2007년도는 2,028억원으로 10.4%가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코자 보충사업으로 광명시 음악밸리 조성사업 등 31건에 4,8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적 경제여건에 따라 실제 세입규모의 증감추이 및 긴급한 재정투자수요 발생 등 향후 다소의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본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 문화부문 표에 보면 맨 마지막 오른쪽에 2005년도 분에 대한 국비, 도비내역 항목이 쭉 있는데 국비표시가 거의 안 돼 있거든요. 이 사업들이 국비내시가 전혀 안 된 사업인지, 80페이지와 81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비사업은 국비신청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5월까지 국비신청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반영이나 내시 단계는 아니고 지금 여기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비사업이 아니라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공란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면 사업명에 자체사업이라고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이라 하더라도 항목별로 다 보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물론 2005년도에 국한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이 국비내시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추진이 된다면 경기도 예산집행에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국비조달이 지금 당장 2005년도는 아니더라도 2006년, 2007년도에 국비내시를 중기적으로라도 관측을 하고 사업항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도 자체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적 노력이라든지 접근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비를 유치해 오는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것은 자체사업과 국비사업을 형식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 구분해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김 홍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상 막대한 자체사업이라 하더라도, 대형프로젝트라 하더라도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노력은 저희가 강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영어마을사업 같은 것도 중앙정부의 합의나 동조가 이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대형사업을 경기도 단독만으로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도민의 혈세를 너무 많이 부담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일수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 하에 집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면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국장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열거돼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국비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책을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하게 확실히 확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모두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영어마을사업 같은 것도 순수한 자체사업입니다. 다만 여기에 국비를 유인해서 도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는 정말 아주 고도의 정책적인 정략적인 그러한 국가의 동의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세히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대응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 사업유형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절히 판단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외 영어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 도 특수시책사업도 국비는 국비 나름대로의 지원기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끌어오는 것이 그렇게 용이치는 않겠지만 우리가 노력은 하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윤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을 다시 하기로 한 건가요?

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에 우리가 출연한 기금이 지금 100억원 가지고 있는데 저금리시대, 원칙적으로는 1,000억원 기금입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기금을 저희가 조성할 때는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각종 문화정책사업 지원사업이라든지 이것을 하기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금리시대에 그 기금 가지고 문화재단이 당초 소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문화재단의 존폐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를 좀더 중장기적으로 판단할 때 거기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연간 60억원 정도는 출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측한 수치를 여기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60억원이면 60억원을 한정해 놓고 모자라면 출연을 자꾸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예술문화 창작 활성화 지원문제라든지 도민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가지고서는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지원이 안 되면 그만큼 지원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쇠퇴화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한 정상적인 사업이 지원이 되려면 최소한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6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유형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저희가 별도의 자료로 구체적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 판단이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 부문만 갖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 추세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성장률을 4∼5%로 보고 있고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2001년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굉장히 많이 걷혀서 많은 부분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4회에 걸쳐서 하면서 그때 본위원이 질의하면서도 분명히 세입이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부채를 갚는다든지 또는 적립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세입이 자꾸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음 달에 있을 추경에도 약 2,000억원 추경 중에서 세입이 적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부분별로 보면 우리가 큰 틀로 잡기가 곤란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크게 이것을 짚어나가야 한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하고 관계되어서는 교육분야가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주는 돈이 약 20% 정도 되잖아요, 2조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20% 정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가 교육비에 지원되는 거다. 특히 우리가 광역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학교부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안 내는 데도 있거든요. 거의 안 내지요, 우리만 내는 건데. 그게 약 1,000억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부터는 지방재정계획의 큰 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꾸 세입이 줄어들고 내년부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양여금이 폐지됩니다. 그게 약 4,000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4%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 또 지방세는 작년에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재원의 54% 정도가 지방세인데 IMF때는 크게 감소했고 작년에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2% 플러스로 잡았어요. 내년에 세입추계에서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과연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아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고, 우리 지역에 가 보더라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세입추계를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전체 5년 평균에서 50%를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수치산출이 아니라는 견해를 얘기하고 싶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 부분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이제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적인 부분들의 수치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이 부분에 와서 질의할 것은 아까 김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국비를 보조해서 하겠다는 사업 중에서 실제로 국비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문화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표상에는 계획이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 광주시와 성남시가 같이 하기 때문에 당초계획에는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도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표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 이제는 못 받는 것은 못 받는다고 하고, 처음에 당초계획에는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됐지만 실제로 못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받는 것을 전제로 자체사업으로 돌리든지 정확한 수치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보이고 있다. 처음에 100원 하는데 도가 50원 하고 국가에서 50원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0원밖에 안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실제적인 표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할 게 여기 제출돼 있는 교육ㆍ문화 부분 중에서 자체사업은 처음부터 우리 돈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만둔다손 치더라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당초계획과 현재 국비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당초에 50% 받는다고 했는데 10% 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5% 받은 경우도 있어요. 아마 문화재 관련은 거의 대부분 그럴 겁니다, 여기 데이터 중에서는. 그런 표를 만들어서 추경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IMF 이후에 정말 우리 도의 일반회계가 아주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해서 긴축재정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재정총괄과 관련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총괄 부서에서 나름대로 걱정하고 또 별도로 예결위나 이런 데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전체 본회의 석상에서 이러한 방향이 제시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국내경기의 침체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IMF 금융위기 이후에 지방세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2년도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2.9%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향후 징수전망을 봐도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이 26%보다 낮은 연평균 11% 수준으로 지방세 수입을 추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남한산성과 같이 당초에 국비를 받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실제적으로 국비를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여기에 제시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제시한 것은 실행적으로 실천 가능한 이러한 접근방법에 의해서 여기에 제시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김 홍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는 점을 다시 부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걱정과 아울러서 그 동안의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내역은 제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현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제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교육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정 투자해야 될 예산도 모자라는 입장에서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이라든지 책까지 사실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중앙정부가 세수를 지방정부에 줄여가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학교도서관을 만들었으면 도서에 대한 책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학교에 대한 시설도 이제는 중앙정부가 맡아서 충분히 해가고 우리는 도민을 향해서, 예산편성을 법정으로 지원해야 되는 단체들이 더 이상 이런 것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부분으로 수정을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동감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지방세 감소라든가 토지거래가 전혀 경기도에서 활성화가 안 되어서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올 예산에서 한 1,6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덜 걷힌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 확정된 것에 대해서 혹시 문화관광국 소속의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금년도 확정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 중에서 이번 1회 추경 때 삭감되는 게 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본예산에서 확정된 것. 올 본예산에서 세수가 1,600억원 정도 감소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해야 될 우려가 있는데 혹시 문화관광국 예산 중에 본예산 확정된 품목에 어느 정도 삭감된 예산이 있나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아직 1회 추경에 대한 예산편성은 작업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삭감되는 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느 부분에서 삭감될 예산입니까?

그것은 아직은, 예산총괄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다만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 중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이 세수감소에 따라서 삭감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2004년도뿐만 아니라 수도권이전, 국토균형발전법 등 중앙정부의 경기도에 대한 역차별적 법이 굉장히 추진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토지거래라든가 모든 지방세가 아마 점점 감소되면 됐지 늘어날 전망은 안 보인다 이렇게 경제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악하게 나가면 3%대 미만도 될 수 있다 이런 악조건이라는 견해를 내놓는 교수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예산총괄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김현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질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그 자체도 그런 것이 고려되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방세가 연평균 11%의 수준으로, 과거 5년간 평균 증가율은 26%로 봤는데 이것을 낮게 잡아서, 아주 지극히 보수적으로 봐서 11% 증가율로 낮게 잡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총괄 부서에서 그렇게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다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수정계획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내시면 안 되고 총체적으로 검토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자료 84쪽에 문고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60개소의 사업량이 있는데 31개 시ㆍ군에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고운영지원비가 주로 어떤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문고운영지원사업은 도내 등록되어 있는 공립과 사립문고 37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5년도에 사업량으로 한 60개소를 잡아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 총 9억 6,400만원이 투자되는데…….

얼마라고요?

9억 6,400만원.

여기 사업비는 9억 1,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ㆍ군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개념으로. 그래서 9억 6,400만원인데 2003년도에 기 투자된 것이 2억 6,500만원, 금년도가 1억 5,900만원, 2005년도 1억 8,000만원, 2006년도가 1억 8,000만원, 마지막 해인 2007년도가 1억 8,000만원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가 5억 8,000만원, 도비가 3억 3,300만원, 시ㆍ군비가 5,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문고에 자료구입비 지원…….

도비로 지출되는 자료구입비가 예산의 몇 %나 됩니까?

60개소에 지원되는 총액이 1억 8,000만원인데 국비가 1억 2,000만원이고 도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문고운영을 한 사업비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어떻게 체크하고 있지요?

시ㆍ군으로부터 정산을 다 보고받고…….

혹시 정산받은 내용이 있으면 제게 샘플링으로 하나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해에 지원한 것.

네, 그러니까 도비로 지원된, 물론 국ㆍ도비가 같이 내시되어서 하지만 운영비라고 하면 주로 책을 구입하는 데에 투자를 다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비에 자료구입비 말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자료구입비 몇 %, 그 다음에 다른 운영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운영비를 지출했던 내용이 주로 뭡니까?

운영비의 구체적인 사업내역.

그렇지요. 문고, 책을 제외한.

자료구입지원 말고 운영과 관계된 사업내역.

네, 그게 뭐지요? 실무자가 한 가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산결과…….

정산결과하고.

실무자가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기가 곤란하네요.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84쪽에 예술작품구입비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작품의 구입을 의미하는 겁니까?

84페이지 1억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도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도청에 도내에 있는 유명한 작가가 만든 예술작품을 구입해서, 그분의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구입해서 우리 청내에 게첨을 한다든지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예술작품 1개 작품을 구입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작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식이라고 표현했는데 1점이 될지 몇 점이 될지 그것은 작품의 가격평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몇 점이 되겠지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하면 작품에 대한, 뭐라고 할까 작가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작품성에 따라서 1식에 1억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작가의 작품은 몇 작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립미술회관에 놓을 작품이라면 작품성도 뛰어나야 되고 작가의 유명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미미한데 한 작품이 그야말로 3,000만원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그보다 못한 몇 백만원 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그래서 수량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1식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홍자입니다. 80쪽에 보면 과학 및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사업이 있지요?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어서, 지난 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1쪽에 외국어 교육기반 확충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확충지원 100개교 96억원" 이렇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교육지원사업인데 지금 농어촌 중소도시학교지원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학교지원사업 이것은 학교지원사업선정위원회가 교육청에 구성되어서 그 동안 교육청에서 지침과 기준을 만들어서 각 시ㆍ군 교육청 학교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저희에게 올라와서 5월내에 학교지원사업선정위원회가 교육청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서 선정이 되고 이러한 사업들은 여기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교육청지침에 따라서 해당 시ㆍ군 교육장과 협의해서 거기 학교위원회에서, 시ㆍ군 학교지원사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100개교 선정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민교사 확충 부분의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해서요.

5월초까지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어민교사 채용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지원하고 교육청에 위임하는 사항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 원어민 확보는 교육청…….

그러니까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이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데 원어민을 채용해서 100개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원칙은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원어민교사 확보하는 것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청과 해당 시ㆍ군 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원어민 100명을 채용해서 시ㆍ군에 배출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풀로, 정홍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청에서 100명을 다 일괄 확보해서 그것을 각급 학교에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냐, 아니면 각기 하느냐?

학교에서 채용해서 월급만 지원하는 것이 원어민교사 채용인지?

그렇습니다. 각급 학교단위로.

학교단위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도교육청에 챙겨봐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원칙이 없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지요?

원어민교사를 도교육청에서 확보해서 시ㆍ군에 줄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고 보고해서 월급만 지원을 받는 것인지 이런 원칙들이 지금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요.

정 위원님, 어느 학교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작년도까지 지원사업도 그런 시스템으로 해왔습니다.

아니, 이게 초등교육국장 소관사항이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초등교육국장님께 보고를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려다 보니까 비자부분부터 시작해서 거주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게 1년 단위로 채용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 사업이 만약 5월에 주문이 된다면 내년 2월까지 학기를 전제조건으로 하면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계약단위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상 원어민교사 확충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원칙이 정해지지 않아서 흔들리고 있어요. 담당자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도 않고 담당자 자신도 이 원칙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할지 잘 모르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런 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원대상 학교로 배정받아서 처음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절차나 원어민 확보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잘 몰라서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교육청하고 그 내용을 알아봐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있으면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의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정말로 현장에서 잘 쓰일 수 있으려면 그전에 원칙이 정해져서 예산이 확보되고 진행이 잘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먼저 확보되어서 시달이 되고 학교가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주려면 아예 깔끔하게 해주든지 이런 지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김대숙 위원님, 혹시 아까 학교도서관 문제 하셨나요?

크게 보자는 거지요.

그것을 하셨으면 제가 안 하려고요.

앞으로 예산이, 우리가 재정이 모자라면 법정경비에서 줄여야 되느냐, 비법정경비에서 줄여야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되고 지금 정홍자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하는 것이 정말로 원칙적인 폼 없이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자꾸 예산을 배정하고 위탁하고 정산에 약하고, 지금 문화부문만 갖고도 일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교육부분까지도, 여기가 교육청도 아니고 교육청의 업무와 예산은 이제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당연히 도서관 만들었으면 도서관에 책 대주는 것은 중앙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이것들이 어떻게 다 경기도의 일반회계에서, 우리의 법정예산을 받쳐줘야 되는 부서들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거기에 2조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반영하면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학교도서관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교육청으로 갔다는데 내가 위원인지, 아니면 해촉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얼렁뚱땅 정리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가 다 우리가 원칙적인 근간의 법을 가지지 않고 시행한 일들 때문에 이런 파생적인 일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한 것이니까 알아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세수전망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해야 될 사업, 국비를 부담해야 될 사업과 우리 자체사업을 분명히 한계를 두어서 투자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만 우리가 국가의 사업이지만 국비가 제대로 내려오지 못해서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을 보충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있는 재정적인 여력을 가지고 투자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만 앞으로 순수한 지방비만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산총괄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 좋은 쪽으로 보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큰 원칙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위탁한 기관에서 큰 방침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달갑게 여기지 않아서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도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밑의 현장에 내려가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원어민교사만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꼭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시려거든 대원칙과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하나씩 실행해 나갈 때 이 예산들이 정말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뭐랄까 실상 생색내기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염려에서 전체 부분들을 잘 아우러 주실 것을 저는 질의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먼저 지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저희가 파주 영어마을, 안산 공무원수련원 리모델링이라든가 양평 용역조사비를 드리면서 남부는 기반여건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왜 영어마을 조성계획을 안 잡으셨냐고 그랬더니 국장님이 국제평화 도시가 들어가는 거기 내에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전혀 남부에 대한 거론이 없어요. 어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현재 도에서 발표한 위치 말고 다른 데로 계획을 바꾸겠다면서 중앙신문에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는 기반여건조성이 남부가 좋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미8군도 내려온다고 하고, 그러면 외국인 원어민 확보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거기도 무료로 최소한 장교급 이상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교육을 1주일에 한두 시간씩 하고 있는 현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남부쪽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직 거론을 안 했고 아직 계획을 안 잡으셨는지, 최소한 남부에 영어마을조성 계획을 잡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장님 답변이시라면.

남부가 될지 서부가 될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아주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그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줘서 그것이 나온 결과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동화 계획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수정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게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평택이 될는지 남부가 될는지 서부가 될는지 그것을 바로 제시할 수 있는…….

지금 안산 서부, 동부 양평, 북부 파주, 먼젓번 남부쪽에는 제일 여건이 좋은,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미8군이 내려오는 것으로 벌써 이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합참본부인가 벌써 오산에 이전을 오고 있고 사병급은 지금 안정리 캠프 험프리로 거의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평화의 도시 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니 마니 지금 계획을 다시 평화의 도시 얘기가 나오는데 도에서는 용역조사비라도 빨리 이번에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군이 지금 이전된다고 해서 영어마을이 금방 들어가는 수순이 아니라,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미군장병이 이쪽으로 이전해 옴으로 인해서 그 일대에 국제평화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구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구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나 미군은 지금 이전해 오는 단계가 있다 하더라도 신도시의 개념은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보조를 맞춰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계획이 있으시다 이거죠? 나중에 수정할 계획도 있으시고.

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얘기하다가 중간에 그쳐서 그런데 지금 경기도 전체의 재정규모가 예를 들면 약 10조원이면 그 중에서 아까 김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에요. 단편적인 예로 전임 지사께서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때에 사회간접자본이 전체 자본비율의 13∼20% 내외였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지사님이 바뀌고 나서 보면 전체 가용자원의 40∼50%를 국가 기간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거에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사업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반면에 경제분야는 약 4.3%,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부분이 환경부분들이에요. 10% 정도 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무엇이냐, R&D 육성하고 벤처기업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 산업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철도, 도로, 항만, 지방공항 부분에 대한 투자 또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 정보화 분야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국가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상당부분 경기도가 단지 재정자립도가 약 80%, 자체재원조달이 좋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판단을 전체적 예산재원배분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했냐 못 했느냐 하는 부분은 나중에 물론 역사적으로 평가하겠지만 현재 중간 정산 부문에서 조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문도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 부문, 장애인복지센터, 노인복지, 여성복지, 출산 보육에 대한 복지, 일천만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생활부분이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미한 부분으로 2% 이하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전체적인 재원배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관계되는 분야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 도서관을 어떻게 하고 사서 보내고 원어민을 보내고 세부적으로 내려가서는 좋은 일들이죠. 그러나 과연 제가 2002년 12월에 좋은 학교 도서관 문제를 다룰 때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된다, 교육하는 모든 문제는 이제 도가 손을 떼라, 이런 얘기를 2년 전에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동료위원께서 하지만 산별적으로 원어민 교사가 어느 학교에 몇 명 더 가고 어떤 데 더 가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과연 그렇게 투자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자원배분한 만큼 과연 공교육이 내실화되고 그러면 학원을 안 보내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렇게 약 2,000억원 이상 투자했으면 학교에서 학원 안 보내고도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된다. 계속 투자할 부분이냐 안 할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산하단체도 많잖아요. 계속 산하단체의 법인숫자도 늘어나고 무엇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관리하는 비용도 더 많이 드는데 통폐합이 필요하다. 정말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혁신이라든지 정리하는 단계에 와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세입이 전반적으로 줄어진다는 평가는 다수의 분들이 하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신규투자는 억제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효과가 있고 제대로 하는 것은 유지 발전하지만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정리할 단계에 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 자체사업은 많이 줄여야 된다. 지금 자체사업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부 도비로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신규투자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SOC 관련해서 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2순환고속도로를 짓는데 전체적으로 15조원 드는데 경기도에서 다 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발표예요. 국가의 기간산업을 하면서 기간산업의 중추적인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도가 다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다른 분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우리 문화, 예술, 관광분야에 대해서도 국가가 할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는 단계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인 도 재정운영계획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망과 염려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문제를 누누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담의 기저가 정말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을 지원을 못 받았지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의 욕구 충족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일정적인 보충적 역할 차원에서 도비를 부담해서라도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저희 책무가 아닌가, 그것은 오로지 재정운영계획의 범위내에서 적정한 예산을 배분해 가면서 그것을 수용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림을 잘 꾸려나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예산 총괄적인, 재정운영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도 하나의 실무국장으로서 같이 저희 사업 분야에서부터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예산 총괄부서나 세입 총괄부서에서는 그러한 재원확충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채발행이라든지 체납세금의 해소문제, 기금의 통합관리 문제, 아까 말씀하신 국비의 최대한 확보 노력의 문제,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도 같이 동감하면서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 분야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겠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평소 여성정책 분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최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여성정책국 소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앞서 금년도 2월 29일자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석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여성정책국 소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정책 분야 정책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차세대여성지도자 양성에 노력해 나갈 것이며 가정폭력 및 성폭력예방교육 확대는 물론 폭력피해자보호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 여성인적자원개발과 경제활동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여성개발원을 설립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고학력 여성 및 주부를 대상으로 한 지역프로그램을 활성화함은 물론 영ㆍ유아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셋째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활기찬 노후생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여가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을 위한 일거리 창출에 노력할 것이며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보람찬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장묘문화의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과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의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과 청소년육성프로그램의 개발과 재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사회지원망 강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여성정책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책자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국 소관사업은 총 52개 사업에 9,875억 7,300만원이고 이 중 신규사업이 5개 사업에 321억 4,100만원, 계속사업이 47개 사업에 9,554억 3,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에 해당되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동화 사업이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 중 기타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개의 소규모 단위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국 소관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책자 93페이지의 재단법인 경기여성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경기여성개발원은 경기도 여성정책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도내 여성교육 훈련기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2005년도 3월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원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중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책자 94페이지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복리후생비를 분기당 1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책자 97페이지의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신규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수원시 등 11개 시의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직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시설 및 기준미달로 지원에서 제외된 노인복지회관이 지원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셋째 책자 97페이지의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유휴 노인인력 활용 방안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으로 분류하여 1일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의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1,920명에게 혜택을 드린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책자 97페이지의 고령화 사회, 노인기반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노인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건강증대에 있습니다. 우선 지하방거주 노인 가구에 환풍기를 설치해 드리게 되며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4만 가구에 자바라형 수도꼭지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금년도 10월에는 노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취업 확대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인정서 안정 집단 상담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우울증 예방 등 노인문제를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93페이지의 노인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이며 매 분기별로 일반노인은 3만 6,000원씩 저소득 노인은 4만 2,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매년 지급대상과 소요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책자 95페이지의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중 보육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대와 양성평등의 확산에 따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저소득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기회의 확대 제공과 더불어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 2,564개소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보육시설과 장애아와 영아전담 보육시설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청소년과 소관업무 중 98페이지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ㆍ군당 1개소 이상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수원 등 12개 시ㆍ군에서 13개의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남 등 9개 시ㆍ군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2005년도에는 도내 19개의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가능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정책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날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보육지원사업 및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사업,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으로써 여성분야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기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요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5월에 있을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반영에 있어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현안문제라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개편안이 나와 있죠?

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로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업무의 강화를 위해서 담당 증설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공보육 강조에 따른 현행 3명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보육업무수행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보육 1개 담당을 증설하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볼 때 결론적으로 여성국 측면에서는 과가 축소가 되는 과정이 되었지만 도정 전체 측면에서는 노인과 보육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가정복지 업무의 보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가 여성정책국에서 보건복지국으로 간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오랫동안 부처와 국간의 일원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관점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다가는 여성정책국이 여성정책과로 해서 어느 국에 소속되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보건청소년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건청소년과요?

아니, 보육청소년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청소년문제를 풀어내고 정책적인 비전제시를 하라고 계속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보육업무를 덜컥 갖다 주게 되면 사실 보육업무가 과가 하나 신설이 될 만큼 양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육을 따로 떼어서 보육을 더 강화시키고 청소년도 더 강화시켜야 되는 현상에서 여성정책국 한 과를 줄이고 거기다 보육과 청소년을 갖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숙지를 하시고 답변하셔야 되지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국에서 추구해야 될 정책들이 과연 정립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여성정책국이지만 바로 본다면 남녀평등 정책을 담당해야 될 부서이고 가정을 담당해야 될 부서라고 보면 노인이나 장애인이 여성정책국으로 와서 여성정책국이 더 기구보강이 되어서 여성만이 아니라, 여성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결국은 양성평등인 정책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바라보고 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육ㆍ청소년ㆍ여성정책으로 뚝 떼어놓으면 사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관광국 소속에 있는 교육지원, 이 부분은 청소년과가 같이 더 가지고, 만약에 그 부분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면 청소년하고 교육하고는 같이 묶어져서 청소년과는 그렇게 해서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고 노인이나 장애인도 여성정책국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정책국의 관점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면 여성정책국이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디 과에 여성정책국이 들어가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걸 포괄적이고 굉장히 넓게 생각하고 있지, 여성을 중심으로 지금 여성인력개발, 여성활동, 여성기획 이 정도를 위해서 여성정책국이 필요하다면 존재가치가, 정체성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관점 부분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로 저희들은 국에서, 국과 국간을 조정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그렇게 치더라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내용의 이야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청의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받고 싶고요. 정확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지요.

양해는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같이 묻혀간다면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여성정책국이나 여성정책과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정말로 안 되는 기구라고 생각했으면 이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의를 했습니다.

실행할 수 있는 이의를 정확하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도정측면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현재 도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이 있는 한 경기도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본다면 보건복지니까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보육복지로 해서 다 그쪽으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보육은 보건복지부…….

네,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다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담당자께서 이렇게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라도 소관 상임위가 있으니까 미리사전에 말씀하셔서 제대로 정책이, 그러니까 기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정책이 올바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구 속에는 인력과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구들이 더 확대되어야 될 상황에서 축소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상당히 가슴이 아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관 국에서 이렇게 하는 게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이의제기를 하신 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구가 양성평등정책국이라든지 이렇게 확대되어서 사실상 복지업무를 더 크게 해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축소되어 가는 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것을 알지만 담당국의 의지를 듣고 싶고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만 가지고 말씀하시라니까 아까 직제개편 문제가 나왔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도 건설관련에 SOC사업이 예산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통과도 신설이 되고 그쪽에 많은 일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다보면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100억원을 주는 부서도 있을 수 있고 1억원을 주는 부서도 있지만 그러나 1억원을 집행하더라도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과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문화관광국할 때 그런 말씀을 했지만 예산 전반적으로 재정배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계속 하니까 그쪽은 자꾸 인원이 필요한 것이고 예산도 50%를 거기에 쓰고 우리 여성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도 적게 주고 있는 사람도 빼가고 이런 부분이 과연 경기도가 하는 부분들이 합당한 것인가,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지사님이 2년이 남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음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다음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경기도를 분석하고 경기도를 사랑한다면 이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에 대해서 제가 늘 주장했던 것처럼 예산심의위원회를 만들든지 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분석해야 됩니다. 굳이 국가의 예산으로 해야 될, 교육분야도 마찬가지고 SOC 분야도 마찬가지고. 광양, 목포 다 국가예산으로 항만 만들고 공항 만들고 도로 만드는데 경기도만 맨날 자기 돈 가지고 하겠다.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이 많으니까 내 돈 내고 내가 하겠다 이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재정이라든지 수입ㆍ지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경영진단을 통해서 자원배분을 다시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예산부분, 보육에 대한 부분, 복지에 대한 부분은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보육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은 현상유지 또는 발전이 되지 않고, 국가의 기능이 뭐고 도의 기능이 뭡니까? 정치의 기능이. 균형발전 시키는 것입니다. 계층간 균형발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평준화, 자꾸 이렇게 차이를 두게 만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제가 선거기간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도 노인인구가 한 7∼8% 되잖아요. 요즘 시대가 부모님이 계시지만 잘 안 모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 지역에도 임대아파트에 노인분이 사시는 데가 많은데 양로원 지어주라 이겁니다. 양로원을 50억원이면 짓는데 시가 운영하든 도가 하든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개인이 식사를 하는지 못 하시는지 아침에 누가 문 두드려주는 사람도 없고 심각한 문제다.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하지 말고 한나라당 나쁜 짓 하지 말고 이런 데에 투자해라. 이게 우리 민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은 예산안 편성도 제대로 안 하고 사람을 자꾸 축소시키고, 이게 과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하는 일이냐,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기획위원회 소관이다, 그럼 기획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도 전체적인 문제고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집행부에서 이해관계 상임위원회 이해관계 부서가 있잖아요. 사전에 얘기해 주는 게 맞지. 그런 부분을 노력하지 않고 항상 의회와 집행부가 좋을 때는 좋지만 항상 보면 지금까지 집행부 하는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이제는 의회도 지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비판적 지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재고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노력해서 안 되면 우리로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얘기할 것은 없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에 대해서도 한 부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성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정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없다가 왜 보고를 해야 합니까? 항상 의회에서 지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일 먼저 하고 나서 투융자 심사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중에 다 뜯어 고치기 때문에 의회가 2년 동안 지적해서 지금 보고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시려면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을 모아놓고 2박 3일간 세미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를 보고 나서 여성부분이 좀 취약하다, 그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것만 가지고 지적해 봐야 조정이 됩니까, 안 되지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고회를 이렇게 가져서는 안 된다. 다 모아서 2박 3일간 세미나를 해서 정말로 SOC를 줄여야 되면 줄여야 하는 것이고 여성을 늘려야 되면 늘려야 되는 것이지 이거 있는 그대로 보고회 받을 게 아니에요, 상임위원회는. 재정배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면 고칠 수 있고 대안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지 대안제시 해 봐야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지지. 수정했으니까 보고회 하고 적당한 토론회하고 넘겨주시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2월 25일자로 발령받은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용연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문화관광 분야의 재정운영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문화관광국장이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문화복지국 소관 투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8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에서 2007년까지 교육문화 분야 전체 투자사업비는 2조 2,949억 2,000만원이며 그중 제2청 소관 투자사업비는 자체사업 11건에 763억원, 보조사업 14건에 2,590억원으로 2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353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문예진흥 분야는 문화예술축제행사지원으로 의정부음악극 축제 등 국제규모 문화예술축제 지원 6개 사업에 그리고 행주문화제 등 지역문화축제 지원 10개 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76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9개소 498억원 등 3개 사업에 611억원 등 총 68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의 문화재관리보전은 문화재보수정비 60개소에 180억원, 전곡리선사유적지 보전 및 정비사업으로 763억원, 양주회암사지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364억원 등 총 7개 사업에 1,4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 분야는 체육공원조성사업 7개소 80억원 등 4건에 209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4개소에 57억원 등 총 2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 분야는 관광지개발 10개소에 374억원, 한탄강관광지 이주대책 73억원 등 총 9개 사업에 90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3년도에 399억원으로 12%, 2004년도는 576억원으로 17%, 2005년도는 668억원으로 29%, 2006년도에는 936억원으로 28%, 2007년도에는 774억원으로 23%가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보충사업으로서 남양주시 영상단지 조성사업 등 19개 사업에 1,60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복지국장 이하 전 직원은 경기북부지역의 문화관광 기반시설의 확충, 문화관광자원의 발굴, 경기도 정신문화의 계승 발전을 통해서 경기도를 선진문화관광단지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90페이지의 세계민속촌 조성사업계획 자료하고 동두천관광특구개발사업의 사업진행 진척 정도, 이것도 역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임진강 리모델링 사업은 제2청사 소관이 아니지요?

본청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2개소,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2개소가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88쪽, 그것에 대한 자료만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국장 홍수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5개년 연동화 계획에 의한 경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제2청 여성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만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 부문 정책방향과 중점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여성정책국장이 총괄 보고드렸기에 투자내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 분야 자체사업으로 총 3건 213억 6,800만원이 수입되었으며 이중 시ㆍ군 여성회관 건립지원 등 기타사업 91억 8,600만원 중 제2청 소관 사업으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 34억 4,700만원이 포함 반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저소득모자가정지원 23억 3,100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 등 기타사업 146억 2,500만원 중 제2청 소관사업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10개 사업 37억 7,000만원을 반영하여 성폭력예방 및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 자체사업으로 노인교통비 지원 263억 9,500만원을 2007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5억 5,6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추가지원 44억 70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44억 8,800만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33억 7,000만원, 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29억 7,900만원, 민간영아반 운영비 23억 8,800만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36억 3,200만원을 각각 2007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보육기자재 현대화 17억 7,300만원, 가정도우미 운영 16억 6,000만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12억 3,600만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 29억 7,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16억 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등 기타사업 240억 8,000만원 중 제2청 소관사업으로 16개 사업 47억 7,800만원이 포함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등 4개 사업 1,113억 3,500만원을 보육사업에 포함하였으며 경로연금지급 458억 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현재 8개 시ㆍ군에 확보된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2007년까지 시ㆍ군별 1개소씩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으로 268억9,5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64억 2,900만원, 아동복지시설보호사업 167억 8,400만원, 아동복지사업 지원 55억 5,3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67억 3,400만원, 보육기능보강사업 33억 3,400만원, 노인복지시설급여 54억 8,9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34억 7,8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18억 7,4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9억 9,700만원, 아동보호기관 운영사업 7억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노인건강진단 등 기타사업 75억 7,200만원 중 제2청 소관사업으로 9개 사업에 24억 9,500만원을 포함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충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146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청소년 분야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 8억 2,500만원, 시ㆍ군 청소년상담실 운영 15억 3,9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청소년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469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선감수련원시설 보강 등 기타사업 63억 1,000만원 중 제2청 소관사업으로 청소년진로탐색 엑스포 개최 등 3개 사업 6억 5,500만원을 포함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346억 4,200만원 중 제2청 소관 184억 5,500만원, 문화의집 건립 56억 3,000만원 중 제2청 소관 7억 2,500만원이 각각 포함 반영되어 있으며 매년 1개소에 공공수련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2008년이면 북부지역 전 시ㆍ군이 청소년기본법상 기준인 1시ㆍ군 1수련관 확보가 완료됨에 따라 청소년 들이 수련활동을 통해 마음껏 심신을 수련하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99페이지 북부여성회관 분야 및 여성분야 보충사업입니다. 북부여성회관의 자체사업으로 회관운영 및 시설관리 31억 2,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여성분야 보충사업으로 1시ㆍ군 1여성회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시ㆍ군 여성회관 건립 지원은 여성회관이 없는 동두천시와 양주시에 2007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경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제2청 소관 여성분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본청에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난 번에도 한번 제2청사 여성국의 존폐위기가 언론에 나왔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시 들어가고 다시 본청의 행정조직개편에서 지금 축소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경기도 의지는 여성정책국을 축소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것 맞죠? 어떠세요? 행자부에서 승인만 됐으면 지난번에 제2청사의 여성정책국이 말하자면 없어지는 거였죠? 행자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존립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홍자 위원님께서 여성특위 위원장님으로 여성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후원을 해주셨고 또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대로 존치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서 지금 언론보도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시 무산이 됐는데 만약에 그것이 승인이 됐다면 본청 조직이 축소되면 제2청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노인복지과랑 다 그냥 그대로 여성정책국이 운영됐을런지 아니면 본청이 축소가 되면서 제2청사의 여성정책국 존폐의 위기가 다시 오지 않으리라고 나는 안 보는데 담당국장님께서 어떻게 봅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2청사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또 여건상 제2청사의 조직을 개편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있는데 정홍자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예측이 됩니다. 본청이 축소가 되어 그쪽의 노인업무가 문화복지국으로 넘어가면 여성정책국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성정책과로 어느 부서에 편입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거라는 예측이 되면서 어떻게 본청하고 협력이라든지 제2청사의 담당국장으로서 어떤 의지표명을 정확하게 했는지요? 행정조직개편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지 특별히 역할을 하지는 못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1세기는 문화와 복지시대라고 얘기해 놓고 복지부서가 계속 축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공위원들하고 의논해 볼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경기도 조직 중에서 여성정책국이 약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 여성정책국 조직의 축소부분이 거론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그런 문제를 내놓고 같이 의논해 보실 생각은 없으셨는지요?

사실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조직에 속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시는 분께서 그 정책국이 정말로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면 조직에 있는 한계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어차피 국장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복지를 지금 실행하는 담당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한계를 넘어서 하시면 안 되겠지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이 있으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경기도 행정조직개편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지난번 제2청사의 여성정책국 존치여부가 나오고 이번에 본청 여성정책국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복지를 위해서 손학규 지사가 정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SOC라든가 사회기반시설 그쪽 부분의 정책이 더 크게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 하겠거든요.

정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국장님이 특별한 답변을 저한테 해주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화와 복지시대입니다. 그것이 곧 삶의 질하고 연결이 되고요. 물론 교통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복지를 실행하는 부서가 조직이 축소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육과 청소년이 함께 간다. 보육도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청소년도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믹스시킨다면 그것은 축소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를 놔두고는 있을망정…….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서로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가 어떤 인적자원을 가지고 어떤 예산으로 정책을 실행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출발점은 미미할지 몰라도.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7페이지 제2청사가 포함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계획에 보면 2006년까지는 재정계획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재정계획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 사업이 2006년도로 종료돼서 더 이상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계획이 소멸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신다면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가 2008년도에 가면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겠지만 만약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07년도 이후에 건립계획이 소멸된다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내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이 몇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의 고유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다고 봤을 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중단된다면 청소년 정책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많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지금 2006년도까지 시ㆍ군에서 신청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2007년 계획이 여기에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고요. 시ㆍ군에 문화의 집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을 예로 들면 고양시에 청소년수련관이 작년에 완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자주 가보고 있거든요. 가 보면 약 1,000여평의 공간이 있는데도 너무 많은 청소년이 몰려와서 협소하고 제대로 운영이 될까 그런 의구심을 자아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려면 몇 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쉼터 같은 곳이 도시지역에 군데군데 설치돼서 쉼터나 이런 것이 운영되는 게 청소년들한테 쉴 수 있는 또 쉬는 것 뿐만이 아니고 청소년이 배우는 그런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국장님 말씀대로 중단되지 않았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하고 청소년쉼터 운영 제2청사 부분에 대한 것만 앞으로의 계획,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