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동면 출신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특색있는 자치단체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권력있는 자들의 상상하지 못할 부정부패 속에 가슴을 치며 허탈감과 불신을 가슴에 안아야 하는 군민여러분! 4대 의회의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소중한 본회의장의 자리에 서있는 지금 이 시간 본 의원의 가슴은 텅 비어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1991년도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될 때 바로 이 자리에 서서 7만 군민을 향해 모두가 한뜻이 되어보자고 했던 것이 이제 4만 군민이라고 외쳐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고 또다시 3만 군민이라고 외쳐야 하는 날이 올까봐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지난 15일 제17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끝났지만 소지역이기주의는 사라지지 않고 동서로 더욱 뚜렷이 갈라진 모습은 중앙정치가 아직도 민생을 뒷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에게 4년간 다시 민생을 맡기기에는 기대보다는 또 다시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서 개혁이라는 구실로 복수 상임위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원은 굳세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고수하면서 의정활동비를 5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추태를 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00여명 국회의원 중에서 보좌관을 제대로 채용하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현실이지만 아직도 보좌관이 모자란다고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나라를 다시 맡겨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국회의원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 미칠지 우리 군민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로 변해가고 있는 동강과 화력발전소 관련 문제 등이 중앙정부의 과감한 결단없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치인으로 새롭게 변신한 이광재 당선자께 축하를 드리며 패기있는 젊은 정치인으로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는 의지있고 참신한 사람도 들어가면 썩어 빠지는 중앙정치의 관행에 물들지 않고 개혁의 선구자로서 우리군민들 가슴에 얼룩진 모든 것을 당선자의 땀으로 씻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1인 보수정치의 대명사였던 3김 정치가 종식되고 대폭 물갈이 되었기에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바라고 싶습니다. 이제 총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의 갈등과 반목을 모두 떨쳐 버리고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각오로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모두가 함께 일어서기를 기대하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군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548명의 정원에 525명의 현원으로 23명이 결원되어있습니다. 정원이라 함은 바로 군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인원이라고 판단되어서 조례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정원 이하로 운영되면 바로 행정의 수혜자인 군민이 그만큼 불편을 감내해야 되고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본다면 과중한 업무로 제때에 업무처리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원책정시 철저한 조직진단으로 필요인원의 실과소 배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군의 현재 정원관리를 살펴보면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부분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 읍면별로 구분하여 검토해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맞는 곳도 있고 초과하는 곳도 있으며 모자라는 사무소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초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맞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살펴보면 직급별로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3개 사무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직급별, 직렬별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읍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읍면에 있던 인적자원이 정원이 축소되면서 군으로 집결되었는데 행정의 수요는 그대로이고 중계역할하는 업무 역시 만만치 않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장급인 담당 1명이 직원없이 근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정원이 감축되었으면 정원대비 결원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면 그 의미가 크지는 않겠지만, 잠시 직원 1인당 주민대비를 검토해보면 군 전체는 직원 1인당 약 82명 정도인 반면에 읍면은 150명에서 약 300명 정도의 인원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커다란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현실이고, 비근한 예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시에 서울의 일곱배에 달하는 선거구 책정에 인구도 중요하지만 관할 면적도 참고를 해야 한다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에서 목소리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군 읍면의 여건이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느낄 수 가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입장에서 검토해 볼 때 조직진단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실과소별 정원책정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책정시 직급별, 직렬별 구분해서 책정하는 이유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9급 직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8급 직원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더 중요한 업무는 행정의 경험이 풍부한 7급 직원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기술직인 경우 기계나 환경, 임업, 토목, 건축 등 그 전공에 따라 필요성을 진단하여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원관리는 조직의 심장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선행되지 않는 정원관리는 행정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청의 업무는 정책결정에 따라 읍면을 통하여 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주임무이지만 읍면의 경우에는 그 정책을 직접 주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최일선의 조직이기에 정원관리는 본청에 우선하여 읍면이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13명 정원에 한명 모자라는 것과 30～40명 정원에 두 세명 모자라는 것은 그 차원이 틀립니다. 읍면의 경우 읍면장 1인에 담당급 직원 4명, 기능직 2명을 제외하면 6명 직원이 전체 읍면을 관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읍면 정원에 결원이 생긴다면 그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의 어려움은 공감하고 충분히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관행처럼 방치되는 인사관리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방치와 편법에 의한 정원관리라면 정원관리 조례라든가 정원관리 규칙이라든가 하는 것이 한조각의 휴지가 될 뿐이고 우리 스스로 행정이 위법을 하는 사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어제까지의 현실은 재검토하는 발판으로 삼고 다시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첫째, 군전체 정원관리 문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둘째, 실과소, 읍면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책정이 제대로 관리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제출하고, 없다면 그 대책을, 셋째, 최소인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읍면의 정원관리 중 장기간 결원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을 행정실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덕포시가지 도로 교통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행하는 차량과 보행하는 보행자 양측 모두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통상 알고 있습니다. 보행자나 주행하는 차량이나 어느 한쪽에 교통의 모든 행정이 편중된다면 더 커다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인 심각한 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덕포시가지도로 중에 4차선 도로를 이야기 합니다. 봉래초등학교 앞 도로 관리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4차선으로 새로이 개통되어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된 지역으로 개통된 이후 몇 차례의 사고가 발생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고 얼마 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등하교길 학생들과 보행자를 위해 과속방지턱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작동되고부터는 과속방지턱과 신호대기선과의 간격이 좁아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진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사진의 이쪽 방향이 발전소에서 시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쪽이 건널목쪽에서 발전소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입니다만,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과속방지턱이 보행자 횡단보도를 위해서, 보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되고부터 정지선이 생기고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생기고부터 지금 이 상태로 차를 운행해보면 차량이 시내쪽으로 진입을 하다가 빨간 적색 정지신호가 발생했을 때 서게 되면 정지선 안에 서게 되면 승용차 앞바퀴는 정지선 바깥에 서게 되고 뒷바퀴는 과속방지턱 상층부에 서게 되는 차량이 기울어지는 현상으로 정차를 하게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주행하는 차가 정지선을 방지턱 위에 정차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보면 100% 차량이 정지선 안의 횡단보도쪽으로 진입할 수 밖에 없어요. 이랬을 때 사고위험은 더 큽니다. 이런 상태로 주행을 하게 되면 보행자나 차량이나 전부 위험합니다. 신호등이 가동되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것이 좋겠지만 신호등이 설치된 후에는 차량이 설 자리가 없어요 바람직하려면 이 과속방지턱이 발전소 쪽으로 30～50m 후방 쪽으로 밀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행하는 차도 안전하게 신호등에 유의해서 주행할 수가 있고 보행자도 차량이 막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쪽길로 많이 다닙니다만 한달 동안 교통량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실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서보기도 하고 주행해보기도 하고, 이쪽에서 오는 것도 다 실험을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이 상태로는 동절기 같은 경우는 경사진 과속방지턱 위에 서있다가 출발하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지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제가 관심있게 보면서 해결되기를 상당히 바랬는데 물론 군의 입장에서 이것이 정당하고 바람직한 교통소통의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사람 모두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녹색신호시에 주행하는 차량은 대개다 이 지역의 우리 영월 관내 차량은 그것을 아니까 서행을 하지만 외부차량은 녹색신호등만 보고 그대로 달려옵니다. 물론 속도는 줄입니다만, 그랬을 때 이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량이 움직여서 차안의 승객들이 위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당장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사진은 거기서 조금 내려가서 금용아파트쪽으로 내려가는 길과 제2동강교로 나가는 철길 지하도로 가는 삼거리입니다. 이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기서도 올라가는 덕포발전소쪽으로 가는 차선에는 과속방지턱이 언덕길에 있습니다. 언덕길에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도 삼거리에서 쉬었다가 출발을 하면서 다시 언덕에 과속방지턱이 있고 다시 7m 전방에 정지선이 있고 횡단보도 두개가 있습니다. 전혀 차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시내쪽 방향으로 가는 차선에서 지하차도 쪽으로 가는 것이 좌회전 차량이 교통량을 이틀 동안 조사했습니다만, 차도에서 금용아파트로 나가는 좌회전 차량하고 발전소쪽에서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량하고 이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5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이라는 것은 교통량이 많은 쪽에 우선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좋습니다. 여기서 좌회전할 때 중앙분리봉 때문에 좌회전하는 도로가 90도가 안됩니다. 정상적인 교차로가 아니고 삼거리 같은 곳에서 120도나 110도 정도는 되어야 원만하게 꺽어 나가는데 커브가 90도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중앙분리봉을 몇 개 철거하더라도 커브자체를 이쪽에서 우선하는 커브로 만들든지 그대로 90도가 안되는 커브로 두려면 여기에 설치되어있는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하지 말고 정상적인 신호등으로 가동해야 합니다. 그걸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두게 되면 더구나 동절기에 눈이 쌓인 결빙지역이 있을 시에는 커다란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하루 이틀에 걸친 조사가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군청관계 공무원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도 좋고 그런 자문을 받아서 경찰이라든가 해당과라든가 유기적인 사무 협의를 해서 이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금전까지 설명을 했지만 현재의 그러한 교통체계로 봐서는 보행자나 차량이나 양측 어느 쪽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선에 맞는 도로의 흐름을 위해서 본의원이 제기한 그러한 문제에 인식을 같이 한다면 집행부에서 해당과장이 우선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두건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건은 내부적인 문제로 군민을 위한 정확한 진단 속에 정원관리를 요구하는 문제이고 한건은 주민들의 생활속에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항이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바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검토약속이 아닌 문제인식을 같이 한다면,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인식이 틀렸다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반박을 해주시고 문제의식을 같이 한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춘배 의원 입니다. 김광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된 제38회 단종문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행사를 마치고 미처 휴식도 갖지 못하고 다가온 4.15총선과 산불예방활동에 따른 격무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특히 음력 윤달이 있어 많은 성묘객이 산을 찾아 조상의 산소를 손질하는 등 예년과는 달리 산불발생 요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는 넓은 지역에 산림을 보유하였음에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그 만큼 관련공무원의 숨은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들녘에 다시 생기가 도는 계절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자연의 위대함이 경이로울 뿐이고 고마움을 느끼게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군은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옛 전성기의 인구 13만 명을 웃돌던 영월이 이제는 옛날얘기로만 전해질 뿐입니다. 군민들의 민생경제는 하루하루가 불안한 생활 그 연속임을 숨길 수 없습니다. 민선3기 집행부와 4대 군의회가 출발시 다짐했던 초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면서 임기 절반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온 군민의 열화와 같은 희망이자 꿈인 발전소대체산업 문제는 지역주민의 갈등과 정치권의 정쟁화, 중앙정부의 의지력 부재로 계속 표류하고 있으며, 또한 쉼없이 우리의 희망이자 젖줄인 청정동강을 썩고 병들게 하는 원수덩어리 도암댐 또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강원일보 4월 21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50여년을 넘게 주한미공군 사격장으로 많은 고통을 주던 매향리 사격장이 그곳 주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폐쇄됨에 따라 우리관내에 위치한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는 기사를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갖 난제를 힘겹게 극복하고 조금씩 희망의 싹이 보이는 관광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크나큰 장애요소가 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로 거론초기에서부터 온 군민의 지혜를 모아 결사항쟁의 자세로 막아내야 하겠으며, 의회차원의 성명서 채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군의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에 최대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님비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군은 상동중석을 비롯하여 관내에 산재한 무연탄, 수많은 석회석자원, 과거 영월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원동력으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대한민국 일등공신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결과는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본의원이 지난 2003년 4월 23일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 제100회 4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석회석 산업 공동화에 따른 대책에 관한 질문 중 타 시군과 연대를 통한 대책을 촉구한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미 동해시에서는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음이 지면을 통하여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4월 21일자 기획특집 기사를 간략하게 인용하겠습니다. 기획특집, 폐석회광지역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자로는 권순일 동해시 의원, 김영국 동해대 유통정보학과 교수, 사영대 동해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이재 백두대간 보존회 운영위원장, 최종문 동해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지상토론입니다. 폐석회광 지원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정부의 지원방향은? 권순일 동해시 의원 : 광범위하게 훼손된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석회광산 주변지역을 진흥지구로 지정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변지역 개발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준용해 각종 법률상 특례와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우선지원, 대체산업 지역입주 업체의 우대지원, 재정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영국 동해대 유통정보학 교수 : 폐석회광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김진동 동해시장이 주창한 등골론과 일맥상통한다. 자식을 위해 부모는 젊은시절 등짐을 지며 온갖 궂은 일을 다하였다. 등골빠지게 일해 자식을 거둔 부모가 늙어 기력이 쇠잔하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듯 산업지대의 온갖 공해와 환경파괴를 참아가며 건설자재인 시멘트를 생산한 지역에 대해 이제 정부가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할 때가 왔다. 시멘트 생산과 공급이 없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경제발전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영대 동해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정부는 폐석탄광의 지원을 위해 석탄산업 특별법에 석탄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 매년 벙커C유에 대한 세금 상당부분을 지원해오고 있다. 석회석 광산도 복구 예치금의 실질적인 사용을 통한 업계의 이중과세 방지와 각종 광해방지 사업을 위한 정부보조금 증액, 석회석 광산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반 법률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이재 백두대간 보존회 운영위원장 : 석회석 폐광지는 석탄폐광지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당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산업의 종류와 성격을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 지역주민 스스로 결정한 대체산업이 조속히 가동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특별지원책을 강구해 줘야한다. 많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내용면에서 본의원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으로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군의 현실은 참담한 환경피해로 성장과 개발이 남긴 황폐화된 폐광지역의 복구와 재건의 뒤치다꺼리에 많은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면서 두고두고 고생만 해야 하는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청정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현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걸림돌만 생겨 실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4월 10일 매일경제 보도자료에 의하면 고속철도(KTX)개통으로 서울에서 전라남도까지 3시간 생활권에 접근하여 전라레저벨리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여행사들이 경쟁적으로 관광상품을 내놓고 있으며, 여행업계에서는 70년도까지 국내 최대관광지였던 호남과 충청지역의 관광특수를 재현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강원도와 영월군에 대한 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운용의 핵심은 고용창출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인구증가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통환경의 변화 또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매우 심각합니다. 기존의 재래시장, 중소슈퍼의 생계의존형 유통구조에서 점차 백화점, 대형할인점, 마트 등의 유통구조가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 상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낙후된 재래시장의 생산성 악화로 연계되어 근본적인 경쟁력 상실로 실업자가 증가 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심히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및 다양한 지원 노력을 하였지만 시장활성화에 대한 마인드로 연구 노력을 한치도 게을리 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의원은 제109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하여 시급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월발전소대체산업추진에 관한 내용은 금년 4.15총선에서도 예외 없이 후보자간 큰 쟁점으로 이슈화되었으며, 영월지역 경제회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낙선자와 당선자간의 해법이 큰 틀에서는 맥을 같이 하였지만 각론에서 해법은 크게 달랐습니다. 계속 표류하는 대체산업의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지역당선자와 협의하고 기본정책의 수정도 가능한지 관련부서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기업유치활동의 성과와 계획하고 있는 교도소유치, 영월온천개발, 한국화약유치 등을 포함한 내용을 온 군민이 집행부를 신뢰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김신의 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이 분주하게 땀흘리는 계절입니다. 겨우내 한적했던 경운기, 트랙터가 농로와 국도를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관내 농업인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면서 예산지원 또한 어려운 군정살림에도 우선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서 사용하는 경운기를 비롯한 트랙터에 불가피하게 좁은 국도운전으로 야간 운행시 과속하는 차량으로부터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있는 농업인에게 위험천만한 운전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간 후사경 장착경비를 군재정부담으로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을 주실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동강과 서강지역의 농경지가 해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을 집행부에서 부담하여 안심하고 농사일에만 열중하는 농업인들에게 힘이 되어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권석주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긍정적인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지역구 주민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금번 본의원의 군정질문으로 날로 발전하는 영월군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