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건,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추진을 위하여 1995년 1월 3일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경영수익사업은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만한 사업의 발굴이 용이하지 않고 또한 우리 시 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금까지 추진성과가 없으며 향후 경영수익사업 발굴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1995년도에 1억원, 1996년도에 3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하여 운영하면서 3억2,800만원의 이자수입을 포함 7억2,8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는 동안 우리 시 지역은 각종 규제가 심하고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이 어려웠다는 논리보다는 사업발굴추진을 통해 열악한 시의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욕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는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못해 기능을 상실한,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과 이를 폐지하되 조성된 투자기금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후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애그로파크(Agro-Park) 조성과 향토사료관 건립, 도농동 복지회관 증축공사, 퇴계원면사무소 증축공사 등 4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애그로파크(Agro-Park)조성은 농업에 대한 체험공간과 학습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업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41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진건읍 사릉리 97번지의 토지 2,640㎡를 매입하고 지상 2층, 연면적 1,260㎡의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래의 활용계획과 지역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시설규모를 결정하고 주변지역과 연계된 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볼거리, 쉴 거리, 배울 거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특색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연천군의 청산김치마을, 포천군의 한방마을 등 체험투어 관광자원화 육성사업과 같은 경쟁력을 갖춘 지역특구로서의 집중 개발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도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 건립 건은 와부읍 팔당리 237-3번지(구 팔당분교)에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4,852㎡의 부지를 매입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490㎡의 향토사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향토사료관 건립을 위하여 2001년 11월 14일 제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시 부지 및 건축물 매입계획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고 그동안 건립타당성 조사용역과 투융자 심사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던 중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의 사업비가 당초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나 지금까지 부지도 매입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향토사료관의 건립은 우리 시의 전통문화를 발굴·보전하고 계승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토지매입비 26억원은 금번에 승인하고 건축물건립비 74억원에 대한 부분은 고고학적 자료, 역사적 유물, 그 밖의 학술적 자료가 수집될 수 있는 수량과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물의 건립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부결하고 추후에 재심의하기로 하여 향토사료관 건립 건은 구분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농동 복지회관 증축공사건은 현 복지회관이 협소하여 2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1개 층 280㎡를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사무소 증축공사건은 주민자치센터 교육생 및 공무원 정원 증가로 인해 현 청사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퇴계원면사무소에 9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2개 층 860㎡를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및 퇴계원 보건실의 흡수로 이용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음에 있어 금번과 같이 투자금액이 크고 사전에 사업계획을 예측할 수 있는 관리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아닌 당초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시한 남양주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3년 3월 31일 경기도지사가 고시한 남양주시 도시계획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세 추가부과대상지역은 982만3,000㎡로서 진접읍 팔야리·부평리 일원이 207만7,100㎡, 화도읍 월산리 일원이 468만1,200㎡, 오남읍 양지리·오남리 일원이 220만2,100㎡, 수동면 운수리·입석리 일원이 86만2,600㎡가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하여줌으로써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보건기관 이용 시 진료비 중 처방전교부 본인부담금 및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진료비 감면혜택으로 보건기관의 이용률을 높이고 실질적인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건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4건 부록(p4～14)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오남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남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구가 자연녹지지역인 오남읍 오남리 875-2번지 일원 5만2,784㎡를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설을 위한 제3종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동 지구는 주변으로 아파트가 산발적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시가화구역과 연접한 미개발지로 도로 등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도시의 기능과 미관증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개발로 양호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 계획에 포함된 하천부지를 체육·문화·예술공간 등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고 현재에도 포화상태에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도 47호선 도로가 확장될 때까지 향후 사업승인의 보류까지도 검토하는 등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고 도시계획 취지에 부합하도록 건축물 층수를 이미 허가된 주변과 동일하게 조정하며 주변지역에 대한 인프라시설 제공 등 당해 개발로 인해 주변지역 생활환경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된 집단취락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 146개 취락 중 이미 경기도에 신청되어 있는 85개소를 제외한 61개소의 취락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 입안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타인 토지상의 건축물만을 소유하고 있는 원주민 대부분이 농민이므로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집단취락에서 이격되어 해제지역에서 제외되는 독립가옥과 10호 미만의 소규모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 설정된 구역과 경계선이 부정형하여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므로 각 취락의 구역과 경계를 자연적 인공적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정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남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2건 부록(p15～22)에 실음)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2005년도 기준 남양주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9일 정기의원간담회 시 제안설명을 드린 후 변동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투자사업 중 별내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은 별내면 농어촌도서관 건립사업과 중복된 사업으로 삭제하고 별내면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으로 보완 반영함으로써 총 투자사업 건수는 146건으로 변동이 없으나 계획에 반영한 5년간의 투자사업비는 20억원이 증가한 1조5,740억7,500만원으로 확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는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년도 예산원칙을 탈피하고 예산의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중장기계획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정책 방향과 기조를 연계하여 재원배분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지방재정 운영의 일련의 과정이며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변화된 여건을 면밀히 분석,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우리 시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에 부합되는 과거 2년간의 실적과 향후 3년을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실현가능하고 현실성있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쪽 중기계획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투자재원은 1조8,607억7,900만원으로 5개년 평균 3,721억5,600만원이며 분야별 투자계획은 사회개발비 41%, 경제개발비 38%, 일반행정비 15%, 지원 및 기타 경비 5.6%, 민방위비 0.25%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99년도에 2,487억4,00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3,444억3,200만원으로 '99년 대비 38.4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중 자체수입은 '99년도에 1,281억2,90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1,879억6,0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46.7%가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99년도에 1,206억1,10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1,564억7,2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9.26%가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99년도에 740억80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897억8,6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21.3%가 증가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지방채 승인은 '99년도에 85억원을, 2000년도에는 3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2001년과 2002년도에는 지방채가 없었으며 2003년도에 80억원을 발행하여 '99년부터 2003년까지 발행된 지방채무 총액은 19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에 투자한 비율이 총 사업비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행정분야에는 15.2%에서 18.9% 규모로, 민방위분야에는 0.3%에서 0.4% 규모로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3.3%에서 5.6%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 특별회계는 2003년도 말 기준 공기업 2개, 기타 특별회계 9개 등 총 11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3년 최종예산 특별회계 구성비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734억9,800만원으로 51%, 상수도사업이 492억9,600만원으로 34.2%, 공영개발사업이 104억4,900만원으로 7.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이 41억7,000만원으로 2.9%, 주차장사업이 27억3,900만원으로 1.9%, 주택사업이 21억7,300만원으로 1.5%, 경영수익사업이 7억2,800만원으로 0.5%, 공유재산관리사업이 5억2,500만원으로 0.4%, 영세민생활안정지원사업이 3억2,400만원으로 0.2%, 팔당발전소지원사업이 9,400만원으로 0.07%, 의료보호사업이 8,300만원으로 0.06%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중기지방재정 추계분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자체수입 및 의존수입은 향후 3 내지 6%의 상승률을 적용하였으며 지방채의 경우 과년도는 승인금액을, 2004년부터는 발행예정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 경상예산은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라 3 내지 5%의 증가율로 적용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한 상환액을, 예비비 등은 총 예산 규모의 1.0% 이상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비, 도비 및 부담지시 예상액과 자체투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2쪽까지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계는 3,630억4,400만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계 1,298억1,100만원을 합한 4,928억5,500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투자계획 및 투자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의 기본계획으로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의 착실한 이행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 확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재해예방사업 및 지방 문화예술 창달과 계승발전에 역점을 두고 부문별 기능별의 적정 투자규모와 투자의 연계성, 투자효과, 생산성, 수혜도 등 사업목표 및 시책방향에 따라 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91쪽까지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16건, 문화체육 18건, 환경·청소·하수도 9건, 사회복지 4건, 농정관리 2건, 지역사회개발 12건, 도로건설 30건, 도시계획도로 33건, 교통행정 2건, 특별회계 20건 등 총 146건에, 2005년도 신규투자사업으로는 일반회계 46건에 3,237억600만원, 특별회계 4건에 157억7,800만원, 합계가 50건에 3,394억8,400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일반회계 43건에 6,660억9,500만원과 특별회계 9건에 2,738억4,000만원으로 합계가 52건에 9,399억3,500만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2005년도 투자사업비 총괄은 일반회계 89건에 2,678억5,700만원, 특별회계 13건에 870억3,000만원, 합계 102건에 3,548억8,700만원을 작성하였습니다. 93쪽 이하의 각 분야별 투자사업 및 단위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