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만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걸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기획국에서는 보다 쾌적한 서울의 건설과 시민생활 편익의 증진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건설기획국 소관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건설기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순서로 상정하여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안건 제1, 2항을 일괄 상정하고 이어서 제3항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위원장님 인사말씀도 계셨습니다만 한참 동안 못 뵌 위원님도 계시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올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허만섭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3월 10일자로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허만섭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금에 대한 징수요율을 지방세법을 근거로 징수해 왔으나 도로법 제78조제2항에 국세징수법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가산율이 5%에서 3%로 낮게 조정되어 도로굴착원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지하수를 하수의 범위에 포함함에 따라 지하철·건물 등의 부지로부터 발생되어 사용하지 않고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지하수 및 해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로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용 중 후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해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해수와 지하철·건물 등의 부지로부터 발생되어 사용하지 않고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이외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가산금 및 독촉규정을 지방세법 및 수도조례의 관련규정과 같은 체계로 정비하면서 요금민원 및 기간중첩에 따른 이중납부 등의 불편해소와 업무효율을 위해 체납독촉장 발부기한을 수도조례와 같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부담이 되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 등 관련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공고토록 조례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어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김영걸 건설기획국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는데 다른 부분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있어서, 여기 보면 규정에 있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담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상·하수도, 가스 같은 공사를 하고 나서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했을 적에 침하가 된다 말이죠. 보통 침하되는 것이 복구하고 나서 지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안정화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기간 같은 것 통계가 나와 있는 것 있죠? 그런 것 없습니까?

침하가 그냥 자연상태로 놔두면 일정기간이 흘러서 하겠지만 우선 그것을 압밀을 하거든요. 압밀을 하고 또 자동차가 다니면서 압밀된 상태에서 또 안정화 될 때까지 표층이 아닌 기층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상태를 봐서 또 표층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시간적으로 토질의 종류라든지 토사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압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예견을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초기 압밀 침하가 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되지 않다고 보는데 저희가 보통 공사 관리를 위해서는 법적으로는 2년까지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4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것 재징수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해서 봤거든요. 재부과를 해서 걷은 경우를 거의 지자체에서 보지 못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연료가 도시가스로 바뀌면서 골목을 전부다 절개를 해서 도시가스를 다 넣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골목 8m 골목을 한번 주행을 해 보십시오. 요철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례 규정을 제대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압밀 다짐공사해서 한다고 했는데, 다짐공사해서 바로, 가포장입니까? 그것 해놓고 나서 또 얼마 있다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스콘 같은 것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와서 하다보면 품질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거의 다 침하가 돼서 결국 2, 3년 정도 지나면 그 골목 전체를 지자체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전부 다 다시 포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로 인접한 부분들이 침하가 돼서 도로가 다 금이 가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 2년은 걸려야 주변 침하가 전부 다 안정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추가징수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고 있다가 공공세금 거두는 돈 가지고 재포장해 주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재발 방지책 같은 것을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시행하실 용의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도로굴착복구하고 하는 체계는 일단 복구하고 나서 2년 기간의 하자 복구기간을 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돈을 물리지 않는 것은 대개 재시공을 하니까 돈 물리는 것보다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사를 못한 것을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저희가 그래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 놓고 그 돈을 가지고 쓰니까, 다른 돈 가지고 쓰지는 않지만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의 요점은 뭐냐하면 그런 체계 하에서 특히 소규모 도로의 도로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다, 도로가 불량한 것이 발생하지 않는 대책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은 좀더 효율적으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우리가 그래서 금년에 전산화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안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복구 비용을 산출할 적에 조금 과다책정하자 이겁니다. 향후 평균적으로 2년 내에, 공사 완료된 후 2년 내에 침하되는 율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샘플링 해서 글자 그대로 공용성 평가 해 보자고요. 체크해서 거기에 해당된 만큼 요율을 아예 올려놓아 버려요.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을 더 받아 놔서 일부 그 사람들이 단가계약 된 것을 주로 하고 나서 2년 뒤에 전부 다 포장할 때 보태서 쓰게. 지금 요율을 조금 더 산정 할 적에 아예 복구비용산출단가를 장래 재시공까지 포함해서 받아 놓자 이거죠.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3조제3항을 잘 인용하면 그런 것까지 막아 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절감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 다시 하려다 보면 내려온 층까지 다 뜯어서 레벨 맞춰야 되지, 맨홀 인상해야 되지, 부속되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유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굴착허가를 얻으면 원인자가 굴착복구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지금까지 충분한 돈을 예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구를 하는 그 업체에 정밀시공을 시키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봤습니다. 도로 가스나 수도나 하수관을 굴착해 놓은 다음에 되메우기 할 때, 백필을 하지 않아요? 그 위에다 물을 뿌려놓고 며칠 다져놨다가, 한달 정도 놔 뒀다가 위에다 포장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부분이 6개월 내지 1년 안에 벌써 침하가 돼서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인자는 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포장한 업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지,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두 번 포장을 해야 된다, 또 침하가 되니까 긁어내고 해야 된다, 이것은 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다짐을 해야 되고 포장한 업체가 한 2년 안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 업체가 다시 재시공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무원입니다. 조례 개정된 지 지금 몇 개월 됐죠?

다른 내용으로 한 10개월 전에 벌써 합리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도 같은 맥락도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도로복구, 굴착복구에 대해서 수칙이 있습니까? 복구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복구를 그 방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무슨 복구를 할 적에는 1차, 2차 다짐공사를 한다든가, 왈가닥을 넣지 않는다든가, 또는 진흙이 나왔을 때 토사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등등 수칙이 서울시에 있어요?

네, 시공규정이 다 있죠. 유재운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을 정밀하게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자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굴착을 하는 업체는,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는 업체는 조금 크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하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굴착복구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업자까지 내려가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굴착복구를 해 놓은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하가 생기고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다시 상위법이 하향 조정됐으니까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금은 자금대로 궁색해지고 부실을 시정하는데 어려워질 것 같아요. 종전대로 굴착복구비를 부과했어도 제대로 안되더라 이겁니다. 거기에다 이것을 더 경감시켜 주면 더 부실해질 것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더 부실해 질 것인지, 아닌지.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도로법이 개정이 돼서, 또 도로법에서는 가산금, 가산금이 뭐냐하면 굴착복구부담금을 고지했는데 내지 않는 겁니다. 내지 않으면 그 기간에 따라서 얼마를 더 벌금으로 내는 것인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상은 놓아 둬야 되거든요.

아니, 부도가 발생했을 때는 그 동안 떼이기도 했는데.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일단 바꾸는 것이고요. 만약 그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쓰는 비용보다 혹시 적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기본적으로 복구기금비율을 조정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아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거둬 놓자 하는 것인데, 그 돈은 절대 모자라지 않도록 거둬놓고 이 가산금에 대한 부분은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불가피하게 하위법인 우리 조례를 바꾸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발생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굴착복구의 부실공사가 나오는 이유는 대개 침하인데, 가라앉는 원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 것을 그냥 거기에 투입시킨다든가, 또는 비가 와서 다짐질을 잘 안했다든가, 복구한 후에 자연 금이 가게 된단 말입니다, 커팅했던 부분에. 그러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죠. 물이 들어가면 흙이 침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에서 중점적으로 왈가닥을 넣지 말고, 다짐질을 잘 하고, 공사시 아스팔트 방수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지하철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사용료 부과할 때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지하철에서 나오는 하수를 도로청소용으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에 의하면 지하수 배출 전용관로를 설치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부과면제를 지하철에 한해서 유예기간을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 말까지 한 4년 정도 부과면제기간을 줘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부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하철 요금인상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예기간을 줬으면 하는 의견을 하나 내고요. 두 번째로 해수사용에 대해서 추징예상액이 약 3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수사용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려고 하는지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먼저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사항인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하철이 지금 적자가 크고 또 부채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수도료를 100억씩 부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것이 부과시킨다고 그래서 서울시 재정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고 이 법이 개정된 것은 일단 지하수를 가능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권장하는 취지에서 이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지금 그러한 노력을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부과하도록 정해 놓고 저희는 시행규칙을 하면서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이것을 조례 부칙으로 복안으로 해서 유예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음 한 가지 해수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은 지금 그래서 해수를 쓰는 데가 많은데 이것은 이렇게 해수라든가 지하수가 발생이 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계량기를 달고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하고 계측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징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일단은 신고량을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수시로 체크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해수를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많은 양이 왔다갔다하니까 계측기를 달든 뭐를 달든 방법이 나오겠지만 영세업소인 횟집도 다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러네요. 우리가 면허세 방식으로 어떠한 일정한 평수 있지 않습니까? 대개 영업면적을 따지든 수조의 사이즈를 따지든, 수조의 사이즈가 대강 나오면 교환해 주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조사해 보면 나올텐데 평균치를 따져서 얼마 이하는 연간 얼마를 낸다든가 그것을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해서 일부 영세업소들은 고지해서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하고, 많은 양을 쓰는 곳 같으면 계측기를 달아 측량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운영을 어떤 면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지하수라든가 해수라든가 일정량 이하에 대해서는 계측기를 달고 신고하고 굉장히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부담을 주니까 60톤 이하는 징수를 안 합니다. 영세상인이라든가 소규모의 경우는 계측기를 달고 신고하고 하는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60톤 이하는 그런 의무를 아예 뺐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해수를 공급하는 차가 있어요. 그런 것은 도로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단속이라고 할까,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될텐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탱크에다 가지고 가서 교환해 주고 버려야 될 물을 싣고 가면서 도로에다 죽 방사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볼 때는 넘쳐서 나오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밸브를 약간 열어서 흘리면서 가는 꼴이 된다 말이죠. 이런 것들을 원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려면 아예 취수원 쪽에서 차당 얼마씩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시행규칙 할 때 자세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취수원 쪽에다 그쪽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무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무원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김종화 위원님과는 상반된 그러한 의견입니다. 뭐냐 하면 지하철 출수를 하수도세로 전환하는 그러한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그렇게 함으로써 지하철에서는 하천으로 맑은 물을 내려보내도록 관거를 설치해서 우리 하천이 청계천에서도 역사에서 나오는 물을 끌어올 것이냐, 수돗물을 끌어올 것이냐, 중랑천을 끌어올 것이냐 상당한 이런 의견이 있었듯이, 예를 들어서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디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거리가 먼 중랑천, 한강에서 끌어올 수 없고 가까운 지하철에서 지하수를 끌어오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하수로 흘러보냈을 적에 여기에 하수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 11페이지가 있습니다. 제2조 현행과 개정안에서 개정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와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국장, 이 말이 맞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집관이라 하는 것은 하수를 효과적으로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설치한 하수관이고, 또 두 번째로 여기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우천시나 청천시나 하수량은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동소이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쓸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후자에 나온 하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차라리 우수로 고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는 말인지, 제가 읽어보니까 좀 이상해요, 무슨 뜻인지.

위원님 제가 그렇게 예리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이것이 종전에 모호한 용어를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오수라는 말을 빼고 하수로 정의를 하는데 하수의 정의라는 것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오수하고 지하수 이것이 다 하수입니다. 하수도법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안 올 때는 관거에 오수하고 지하수가 들어가고, 비가 오면 오수와 지하수 가는 데가 일부 빗물도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수라고 하는 것은 먼저 표기가 되었으니까 다음에는 플러스 우수죠. 우수만 얘기하면 되죠. 하수를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하러 두 번 거론을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 뜻이 뭐냐 이거죠.

위원님 양해하시면 하수과장이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하수계획과장 이원탄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하수라 하는 것은 정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수,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생활하수 이것을 오수라고 그럽니다. 오수하고 더하기 다음에 지하수, 지하에서 스며들어 오거나 어디서 나오는 지하수, 그 다음에 생활의 빗물까지 합쳐서 세 가지를 다 합친 개념이 하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물하고 하수하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오수 더하기 지하수 더하기 빗물까지 합쳐서…….

그러면 중랑천에 내려가는 것이 하수입니까?

하수도하고 하천하고 법상 구분해 놓은 상태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비가 와서 우월, 미처 그 관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넘는 것 아닙니까? 넘어들어가는 물이나 원래 계획하수의 3배로 관거를 설치하죠?

네.

그러면 3배로 들어가는 것은 1/3은 오수이고 2/3는 우수다 이거야. 그런데 하수로 하면 안되죠.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일반적인 상식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한다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이해를 할는지 모르지만 빗물을 하수라고 하면, 물론 하수관으로 가니까 하수는 맞아. 그렇지만 하수관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수로 처리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우수지 어떻게 하수냐 이거야.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하수관을 묻을 때 하수관하면 생활오수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하고 비가 왔을 때 빗물까지 합쳐서 나갈 수 있는 규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하천하고 하수는 법상 구분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하천에 법으로 고시한 하천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수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수처리는 빗물을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정량의 빗물 초기 우수만, 말하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3 2Q에 해당하는 빗물과 1Q의 오수, 오수하고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하수, 오수를 법상으로 엄밀히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당초에는 오수와 일정량의 빗물하고 이것을 차집한다고 했다가 하수 중심으로 이야기를 바꾸다보니까 청천시의 하수라고 하면 생활오수하고 지하수만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오수와 지하수만 차집하게 되고, 우천시에는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한다는 이야기는 빗물까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수도법에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언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먼저는 제대로 해 놨네. 현행법에는 오수와 일정량의 빗물을 차집하여, 이것은 제대로 되었는데 여기는 이해가 안되게끔 해 놨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서 오수를 하수로 바꾸다보니까 하수에는 오수도 포함되고 빗물도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제가 듣고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 왼쪽에 있는 말 있잖아요, 개정하기 전에. 이것이 더 쉬운 말입니다. 이 말도 맞고, 이 말을 오른쪽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법은 빗물도 하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빗물을 쓸 필요없이 하수라고 쓰면 거기에는 법상 지하수, 빗물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꿔 놓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법에는 오수, 우수 하수가 분리된 분리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수, 우수로 구분되어 있고, 하수일 때는 오수, 우수를 다 포함한 개념의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에 되어 있는 표기가, 글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기 위해서 써 놓은 것 아니에요?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더 전달하기가 좋다 이거예요. 그 사실에 더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하수로 해 놓으니까, 빗물도 하수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우이천에 내려가는 물도 하수요. 중랑천, 한강에 내려가는 것도 하수다 이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듯 이것을 주장한다면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대로 그냥 놓아두고 확실한 저거를 잡아서 이것을 고치는 것이 나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공무원들도 전문가시지만 학자나 이런 분들한테 저기를 받아서, 자꾸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해 놨다가 다음에 이게 더 좋은 말이다, 확증이 설 때 바꾸시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는 오수에 일정한 지하수가 포함된 개념이면 됐는데, 지하수가 빠져있는 개념이 돼서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까지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만든 것이 하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 개정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개정안대로 하면 빗물을 하수로 만드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우이천 하수 때문에 둔치가 망가졌는데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잘못됐다니까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해석 할 것이 아니라, 빗물은 빗물이고…….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것을 저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하수의 정의를 바꿔 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헷갈렸던 것이 청천시의 하수와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이렇게 쓰니까 좀 어려운데,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차집관거라 함은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거다 단순히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차집관거도 하수관인데 하수를 보내기 위해서 한다면 되는데 이것을 좀더 정확하게 쓰려고 청천시의 하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 그랬는데, 결국 하수도관에서는 하수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했단 말이야. 우천시에 하수를 뭐 하러 차집합니까? 거기다가 약품 들여서 돈 내버리려고 차집을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우천시에 빗물을 뭐 하러 차집하느냐 이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중랑처리장에 가면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정화를 하고 그러는데 뭐 하러 차집을 하느냐 이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선 먼저 하수도법을 그대로…….

그러니까 묻는 말에 답변을 해야죠.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우천시의 하수를 뭐 하러 차집하느냐 이거예요.

차집은 그냥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서 모아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량만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3만 차집하지, 2/3까지 빗물을 차집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돈인데. 차집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안 들어갑니까? 중랑천 하수처리장 담당 안 계세요? 1톤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왜 돈을 들여서 차집하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하수과장이 여러 가지 더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3배를 차집하는 것을 관을 3Q라고 해서 빗물을 차집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하수만 들어 오게 하려면 1Q만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관을 차집해서 3Q로 한 이유는 소위 초기 우수, 비가 오면 초창기에 보통 2㎜ 내외는 굉장히 오염된 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수처리장을 통과해서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3Q로 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빗물이 오지만 빗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라 그 물이 지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을 일부 이렇게 포함해서 들어오는 그런 물들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물이 그냥 깨끗한 빗물이 아니라 빗물이 떨어져서 지상에 있는 오염물질이 섞여서 들어오는 물, 이 물도 처리하여야 되기 때문에 3Q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하수도법에서 하수의 정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서 나오는, 우리가 오수라고 하는 것,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오수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하수도 표면에 들어오고, 빗물도 들어와서 하수도를 지나가니까 하수도를 지나가는 물은 전부 하수로 통일하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국장님, 하수관을 3배로 키운 그 목적은 물론 그 뜻도 있지만 초기 우수를 흡수하고 또 장래 개발에 따른 예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수관을 크게 해 놓은 것이지, 단순히 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야. 지금 현재 10만 인구가 사는데 20만, 30만이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늘어나는 오수를 받기 위해서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취지가 더 큰 목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하수라고 그러는 것이 나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으로 하세요. 그런데 설명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불충분해요. 그렇게 제가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언어 상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상위법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양반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성무원 위원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운 위원님.

부담금에 대해서 신설하는 안이, 지금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2006년부터 부과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횟집이나 어떤 목욕탕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도 징수하겠다, 그것이죠? 2006년에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보는 것은 이래요. 거의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용 안 하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것을 봤어요. 지하수를 많이 쓰는 곳이 세차장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목욕탕에도 쓰고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허가를 얻어서 그 동안 사용을 했고, 또 아무도 모르게 살짝 빼 쓴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폐공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지정된 업체, 그것은 아무나 못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돈은 많이 주는데 폐공 자체 하는 것을 보면 형식적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은 연장해서 2008년이나 2009년이나 그때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회수가 안되고 있고, 그것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안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니까 다른 것들은 지금 제약을 할 필요가 있다, 부담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유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창대 위원입니다. 한 달 정도 있으면 장마철인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모래주머니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5월말까지 현장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일기예보를 보면 남부지방에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쏟아진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늦어지는 것 같아요. 모래주머니라든가 기타 이것이 5월말까지면, 4월에도 이렇게 오는데 5월 중순에 올지 초순에 올지 모르는데 말까지 장비를 보낸다면 엄청난 차질이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좀 가능하면 준비가 되었다면 조기에 실천에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일인데 이것이 지금 각 동마다 보면 아직도 상·하수도, 동대문 같은 데 우리 사무실 앞에도 보니까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뜯어내서 전화국 공사를 한창 하고 있던데 하수도공사를 각 동네마다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장마철에 땅을 파헤쳐 놓고 특히 휘경동, 이문동 같은 데는 침수지역인데 전부 파놨어요. 이런 것을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예산을 자꾸 말씀을 하셔서 내가 정리를 못했었는데 굴착으로만 하려고 그러던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비굴착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 여러 가지로 작년에도 이문동에서, 물론 빗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지역주민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빗물받이 뚜껑을 열어놔서 비가 왔을 때 아이가 그리로 빠져가지고 익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전부가 조기실천을 안 하고, 이러다가 금년 12월쯤 되면 또 하더라고. 왜 봄에 안 하고 12월쯤에 해서 엉망으로 덮어놓고,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바로 우리 집 옆에서 그랬어요. 우리 집 바로 옆에서도 그랬는데 밤 1시인가 비가 막 쏟아지니까 소방차들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내다봤더니 수도공사를 한다고 땅을 팠어요. 수도공사를 끝내놓고 하다가 하수도 빗물받이하고 연결되는 빗물통을 연결해서 하수도로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연결해 주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어. 평상시는 가정에서 내려오는 물이 적으니까 하수통을 타고 내려갔었는데 그 구멍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을 하지 않아서 큰비가 오니까 전부 집으로 다 들어가고 난리가 나서 그 일대가 지하실이고 뭐고 전부 묻혔었는데, 이런 등등 이것이 뭐냐 하면 앉아서 보고받는 것, 물론 여기 건설기획국에서는 직접 보고를 안 받겠지만 공무원들이 앉아서 업자들한테 일을 주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업자들이 적당히 해 놓으면 사진만 찍어서 갖다주면 완료된 것처럼 정리를 한다고. 질문사항이 자꾸 다른 데로 나가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조기실천을 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너무 비굴착으로 안 하고 굴착으로 해서 앞으로 우기에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론 상황발생에 따른 행동매뉴얼 이런 등등도 조기에 교육을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꼭 닥치면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항을 그런 사항으로 보고 2월이나 3월에 했더라면 괜찮을 텐데 왜 이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사정도 있었겠지만 미리미리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송창대 위원님의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비굴착 문제하고, 그 다음에 조기 실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침수지역 같은 데 장비지원 하는 것,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5월말까지 했는데, 저희가 통상 개념을 본격적인 우기를 6월 15일부터 잡고 그 이전에 미리 준비 완료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가능한 조기에 하도록 그렇게 전 부서에 시달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착공사를 비굴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비굴착으로 하고 상·하수도 비굴착공사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했는데 그 비용 자체가 더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도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는데 비굴착 문제도 그래요. 서울시 전체를 일률적으로 기준을 두지 말고 강남 같은 데는 공사도 없겠지만, 특히 강북의 침수지역 같은 데는 똑같은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 혜택을 못 봐요. 예를 들어 동대문구 같은 데, 성동구 같은 데 이런 데는 침수지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데는 다른 구와 일률적으로 하시지 말고 침수지역이 많은 지역 같은 데, 예를 들어 동대문구 하면 휘경동, 이문동 같은 데는 몇 십년 동안 상습적인 침수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자꾸 연구만 한다고 하시지 말고 금년에는 건설기획국장이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세요.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지금 피해가 많은 지역이 중랑, 동대문, 성동, 저쪽 화곡동 이런 중심에 특히 문제가 생긴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제가 동대문은 사실상 두 번이나 가서 펌프장 공사라든가 하고 있는 것을 돌아봤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강 완료되면, 말씀하신 휘경, 이문동이 시설이 부족해서 펌프용량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우리 하수도 시설기준이 보통 10년 기준 아니겠습니까? 10년 기준인데, 요즘 강우특성이 단시간에 막 퍼붓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하수도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서, 2000년 사고가 대표적인 것인데 이런 것이 아니고는 전체적인 용량이나 이런 것은 제가 죽 둘러봐도 충분히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사실상. 한 2,000㎜ 왔는데 2,000㎜ 온 것은 저희 역사상 세 번째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물론 분산이 되기도 했지만 작년에 시간당 70㎜, 80㎜ 온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작년에는 일부 자기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큰 지역에 이렇게 피해가 발생된 지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지금 동대문도 전반적으로는 대폭 개선이 최소한 올해나 내년까지는 완료가 되고 있고 아주 엄청난 홍수가 지지 않는 바에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무원입니다. 중랑천변 저지대 침수로 인해 98년도에 우이천과 방학천이 범람하고, 또 창동역이 침수되는 바람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 후 금년에 하천정비를 하는 것을 보니까 물론 침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저지대가 침수가 되니까 가급적 하상이 낮아야 되고 하폭이 넓어서 물이 잘 빠지기만 하면 침수는 예방할 수 있는데요. 요즘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준설은 제대로 됐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준설을 원칙으로 하지 말고 하상을 자연적으로 낮춰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제안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보를 준설하는 깊이를 감안해서 보를 낮춰주세요, 녹천역 근방. 그리고 중랑천에서 제일 하폭이 좁은 데가 도봉구 녹천역과 상계동 소각장 사이가 하폭이 제일 좁은데 요즘 공사하는 것을 보면 둔치 공사를 하고 있어요. 둔치공사를 하는 데도 그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그 좁은 데다 둔치를 필요 이상으로 좁은 운동장처럼 만든다 이겁니다, 준설은 또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성 없는 정책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침수가 되는 지역의 하폭은 둔치를 넓혀서 하폭을 좁히고, 또 보는 낮추지 않고 계속 준설을 하고 이런 모순된 행정이 금년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담당자를 거기에 보내셔서, 물론 구에서 하겠죠. 도봉구에서 하는지 노원구에서 하는지는 하천관리상 준설은 도봉구로 보고, 법상 보도 도봉구로 봅니다. 일단 금년에 준설작업이라든가 둔치작업 한 것은 어쩔 수 없고 다음 기회에 어떠한 공사가 있다 하게 되면 하폭을 정상적으로 넓혀주는 방법으로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은 일명 뚝방길이라고 그러는데, 뚝방길은 옛날부터 사람이 다니던 길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하폭이 좁아서 확장을 못하고 있어요. 하천 쪽으로 넓힐 수 있으면 돈 얼마 들이지 않고 도로를 넓힐 수가 있는데 하천이 좁기 때문에 바로 철로가 같은 평행선상에 있기 때문에 철로를 옮겨야 되는,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죠? 하는데도 둔치는 둔치대로 살려주는, 제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순된 작업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어려운 공간에 둔치는 필요 이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다음 공사 때 1, 2년 사이라도 침수가 발생한다 하면 둔치는 당장 뜯어버려야 됩니다. 2m, 3m 넓힐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나 운동에 아무 지장없이 둔치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장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다른 답변 더 이상…….

저는 됐습니다.

유재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소방시설 정비대상에서 그 동안 제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언급이 안 되었어요. 지금 우리 서울시 25개구의 상가 인접한 계곡이 많이 있습니다. 비 올 때 한번 나가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매년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하수관 준설이라든가 준설비용으로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이 집중호우시 산쪽에 있는 계곡에 비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계곡에 가보면, 제가 어제도 갔다왔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에 깬 돌을 깔아서 날개를 달고 양쪽의 벽을 돌로 쌓고 이런 부분에 유실된 곳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비가 오기 시작하면 바로 산의 흙을 깎아내서 빗물과 함께 결국은 계곡입구에 와서, 하수관 박스가 있는 입구에 와서 어느 정도의 토사나 모래나 자갈이 유입되는가 하는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돌이 보통 150 내지 200㎜ 정도도 하수관거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매년 준설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또 어떤 현상을 나타내느냐, 결국은 하수관에 유입됨으로써 매년 준설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안 들어오면 아마 그냥 모래 정도는 한강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것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 하수관 유입된 입구에 가서 보니까 심한 데는 사람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서 쑤셔야 돼. 그런데도 뚫을 수가 없어, 갑자기 돌하고 자갈하고 모래가 막 쌓이니까. 결국은 그 물은 하수관으로 못 들어가게 돼. 그래서 결국은 범람을 해서 주택가를 쓸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침수가 많이 되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준비나 이런 것이 없었고 제가 어제도 금천구 산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하수관입구에 모래와 자갈이 가득히 떠내려와 있는 것도 준설이 안 된다면 바로 얼마 후에 비가 오면 바로 그 부분에 자갈, 모래가 하수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재발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수관이 메워져서 결국은 물의 흐름을 막아서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터펌프를 많이 주고 이것은 저지대 얘기인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도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를 봤다, 저지대가 아닌 높은 지역에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의 정책적인 어떤 결정을 해서 토사유입이나 100㎜나 150㎜ 정도 돌이 굴러들어갈 정도로 하수관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니까 어떤 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 한번 가서 보시면 알아요. 실지로 봐야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하면 150㎜, 200㎜ 정도도 막 굴러 들어와요. 산에서 흙하고 떠내려오다 보니까 낙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거의 그런 시설이 유명무실합니다. 그런데 입구에 가보면 형식적으로 조그맣게 한 20㎝ 턱을 해서 그것을 해 놨는데 물의 속도에 의해서 바로 넘어가 버리더라고, 금방 차버리고. 그런 시설을 앞으로 수방대책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이 없다면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죽 보면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그 동안 우리가 그래도 관리지역이라든가 문제가 된 곳에서는 펌프장을 더 신설하고 공사중인 데 또 하수관도 확장하고 있고, 이 공사가 우리가 금년도에 발주된 것이 과연 이번에 6월에 비가 많이 와서 사용될 수 있느냐, 없죠? 거기 해당이 안되죠?

금년에 되는 것도 있고 해당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주해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지금 산이 없는 구는 대략적으로 보면 영등포, 성동, 동대문, 마포 이런 데는 아마 하수관 준설비용이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바로 원인분석을 상가 인접한 구에는 상당히 틀리다, 원인분석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대 위원님하고 유재운 위원님 지적사항도 저도 많이 느끼는 바인데 공사장의 뒷마무리를 깨끗이 못해서 우기 때 토사가 하수구로 유입되는 것을 참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유재운 위원님 지적한 대로 산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 그것을 방지하는 데 조금만 신경쓰면 큰돈을 안 들이고 하수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준비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건설기획국의 예산담당은 어느 분이 주로 하십니까? 각 과장님들이 다 합니까? 예산담당 총괄을 누가 하십니까?

건설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대에 서실래요? 예산집행현황이 몇 % 정도 진도 나갔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전형문입니다.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자료는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필요한 사항을 바로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항상 알고 계셔야지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근무해서 봉급 타는 것은 곧 예산집행이 되어야지 행정이 돌아가는 것이죠?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업무보고서에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왔으면 물어볼 일이 없지, 진척률이 얼마 나갔는지 아니까. 지금 여기 수방대책도 다 있는데 수방대책 관련예산은 전부다 지자체로 하달되었습니까?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 외에는 다 자치구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로 배정된 것이 수방예산이 전부다 얼마인지 각 구별로 죽 뽑아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 예산이 이관되어서 수방사업이든 시행을 하는데 그 지역 시의원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에서 사업설명회는 시의원들한테 해 주라 이것입니다. 우리 건설위원 소속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다 그러면 동대문구에 우리 건설기획국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시달이 된 것, 시비사업을 구에서 대행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시의원들을 모셔놓고 사업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100억인데 낙찰률이 얼마에서 얼마에 따가지고 현재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에게는 이러이러한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문제점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의원님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산은 기껏 시의원들이 따주고 나면, 우리 예산 때 알다시피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자기 지역사업 뭐 해 달라고 많이 옵니다. 그러면 따주고 나면 완전히 구청사업이야, 시의원들은 설 땅이 없어요. 그러면 시의원들 입지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속에서 시의원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 지역에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을 건설행정과장이 이것저것 다 챙겨서 지자체에다 예산을 줄 때 무조건 바이패스할 것이 아니라 시의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한다고 할까 어떤 입지를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필히 해 달라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예산 세워 줬으면 예산 세워준 사람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혀 없다 말이죠. 국장님도 그것을 아셨으니까 체계적으로 해 주세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난지처리장 가서 정화조 오니처리장 소각시설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97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환경기준치가 바뀌어서 이것을 용도폐기해야 될 모양인데 그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가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난지소장님이 하실래요? 소장님이 직접 해 주세요.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이영성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토해서 동 시설의 주관부서인 환경국 수질과에 진달을 했습니다. 수질과에서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시설을 폐쇄할 것인지, 또는 시설을 다시 투자해서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소장님이 어떤 식으로 의뢰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 동안의 소각로 운영실태라든가 또 운영상의 문제점, 예를 들면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2005년부터 강화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시설이 설계기준이라든가 시설기준이 강화된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설용량이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설계되었다던가, 연속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소요된다던가, 기타 소각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 오수나 분뇨관련은 환경국에서 주관하고 있고, 당초에 동 시설을 청소관련 부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분뇨처분방식에서 상향식으로 하는 것 문제점 지적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선책 있어요?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뇨투입구를 지하에 둔다 하더라도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뇨에 이물질이라든가 농도가 짙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유화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더 많이 소요되고, 또 지상에 올린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건상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할 경우에 이것을 검토해서 근무환경이라든가, 또는 작업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에 각 사업소장님들 다 들어오시라고 한 이유를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상향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탱크로리 자체의 협잡물들이 다 나가지를 않아요. 탱크로리 자체 나가는 곳의 토사나 여러 가지 협잡물들이 밸브에 막혀서 다 배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배출이 되게끔 해 주는 처리장이 있고, 막힌 곳을 긁어내게 할 수 있는 작업장을 현재 갖춘 처리장이 있고 안 갖춘 곳이 있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사고가 났어요. 국장님 사고 난 얘기 못 들었을 걸요? 배출하는 과정에서 밸브가 막혀서, 수면게이지 있죠? 수면게이지라고 아세요?

네.

수면게이지는 아크릴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지금 사고 난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더 들어보세요. 탱크로리 보면 뒷면에 수면게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을 하는데 파이프라인이 상향으로 올라가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고압으로다 진공으로다 뽑아서 밀어줘야지 나간단 말이죠. 나가는 곳이 막혔어요. 막혀서 그 안에 압이 차니까 뻥하고 나가버렸다고, 나가서 그 수면게이지 아크릴 판이 깨졌어요. 튀어 나가서 맞으면 죽어요, 그것은 두께가 있어서 즉사야. 그래서 지금 거기 운전원들이 서명작업하려고 하고 있어요, 환경개선 해 달라고. 제가 운전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마 소장님들한테까지 이것이 보고가 안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조 차량에서 작업 도중 수면게이지 압력문제 때문에 아마 사고가 난 사항인가 보죠?

네. 그래서 압이 배출되는 곳이 상향식으로 하다 보면 로드가 더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더 걸려서 막혀서 깨지면서 쇠가 안으로 찌그러졌죠. 찌그러지면서 그것이 튀어져 나갔는데, 사람 맞았으면 아웃이야.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거야. 더군다나 여름철 되면 더 문제점이 많다고 그랬죠. 엔진 공회전, 가속을 세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해주면 훨씬 로드가 덜 걸리는데 거꾸로 뽑아 올리게끔 하려니까, 그 이유는 뭐냐? 탱크로리 자체 내의 협잡물들이, 이물들을 그냥 남겨 두게 하는 거라, 처리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공차 중량이 최초에 만들어 졌을 때랑 1년 지났을 때, 2년 지났을 때 무게가 다를 거예요. 일정 부분이 항상 탱크로리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 협잡물들이. 그러니까 그 배출을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차량의 비효율성을 또 가져온단 말이죠. 이것은 너무 세부적인 얘긴데, 잘 보시고 안전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청소원들이 지금 서명작업을 해서 환경개선을 해 달라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각 소장님들은 잘 파악해 보세요. 집단행동으로 나오지 않게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고 안전하게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답변대에 서셨으니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직원들 관사가 난지는 없죠?

지금 서남 하수처리장 내에 같이 있습니다.

관사가 몇 개나 있어요?

82세대가 있습니다.

다른 데 처리장들도 전부 다 관사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할 적에 다른 시설물들도 전부 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줘서 쓰도록 만들었죠?

그 문제는…….

그 문제는 잘 모르세요? 하수계획과장님?

하수계획과장 이원탄입니다.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 줬는데, 민간위탁 된 당시에, 현재 중랑하고 난지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안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직원들 숙소를 그냥 쓰고 있죠?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 숙소를 둔 이유는 뭐예요?

근거리에서 사고예방도 하고 긴급한 상황 때 항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하니까 그것을 커버해 주고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기숙사를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가동체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비상시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둔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현재 쓰고 있는데, 민간위탁 한 곳들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24시간 대기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지 않습니까?

운영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웃소싱을 해서 줬으니까 임대료를 받고 우리 것은 공무원 신분이니까 안 받고 차등을 두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말하자면…….

과장님 생각할 적에 차등을 둬서 우리가 아웃소싱해서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거기 직원들의 숙소사용료는 필히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 것이니까 안 받아야 된다, 이것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은 복지하고 근무상 하는 것이고, 일반 민간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민간인 주택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사용료 받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소위 비상동원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필수 요원들 숙소를 만들어서 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다 받아야지, 왜 그것은 안 받아요? 임대주택 주면 임대료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 쪽에서 현장 근무 쪽에 주택을 대주는 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수장이라든가, 유수지, 빗물펌프장 그 다음에 저희들 하수처리장 이렇게 부분적으로 주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외지에 나가서, 그 당시 할 때만 해도 열악한 환경과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일반민간인이 할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에 합당한 그런 보수를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기 때문에, 또 그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또 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타 업체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서 공개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과장님 편견을 가지고 답변하시지 말고요. 공무원 하다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위 공무원들이 지주회사 식으로 되어 있는 회사가 쉽사리 바뀐다? 아마 서울시가 천지개벽을 하지 않는 한 힘들 거예요. 공무원들이 다 아주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 놨더라고 보니까, 규정 자체가. 저는 깊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반시설물들을 유상임대를 해 주면서 왜 그것만 유독 안 해 주느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시설은 전부 하수처리장용 시설입니다. 처리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직원 주거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비용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변시세하고 다 비교해서 싸게 나갑니다, 비용이 비싼 것이 아니고. 또 저희들 관사가 고장이 났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 수리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다 과다한 부담을 시킨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일반직에서 나갈 적에 20% 정도 인센티브를 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봉급을 같은 직급보다 20% 더 주는 조건 하에 아웃소싱 한 거예요?

조건은 없었습니다. 단지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 평가를 하고 용역해서 비용산정을 해서 그 산정된 비용을 준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과장님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배려할 단계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추호도 없다 이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두고 봅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제가 아까 국장님 안 계실 적에 공용성 검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배수성 포장을 시정질문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위원들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시민의 안전을 더 담보할 수 있고 새로운 방안을 한번 해 보자, 아까 송창대 위원님 지적하신 비굴착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한번 하자고 위원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진도가 안 나가요. 공용성 검토하다 1년 다 가고, 결재받다 1년 다 가.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님 지시사항 방침은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 쉽게 얘기하면 버스중앙차로제 같은 것도 예산이 3배가 더 들든 몇 배가 더 들든, 무슨 붉은색도 암적색하고 암갈색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넣으면 3배가 더 들고 이렇게 하면 2배가 되고 그러는데 비싸도 좋으니까 이것으로 해 하고 결정 딱 내려버리면 그냥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공용성 평가는 안 했어요? 아무리 시장님 대하는 자리가 어려운 자리지만 어떻게 말 한 마디에 딱 지시사항해서 끝내버리고 위원들이 지적해서 한 것은 결재하고 공용성 평가하다가 시간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제가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돌려서 말씀드리면 배수성 포장은 금년에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작년에 평가한 것에 의하면 소음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탁월한 효과가 난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한다 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거의 다 갔어요. 벌써 4월이에요. 두 달만 가면 또 반 지나가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빨리 빨리 해 보고 안 되면 버려버리자 이거예요. 지난번에 도로사업소 소장님들이 전부 다, 건안본부 직원들이 갔다왔단 말이죠. 저쪽에 부천시도 가서 봤어요. 그쪽은 공용성 검토가 안된 것을 가져다 막 쓰고 나중에 혼나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건지, 새로운 변화를 주려면 서울시가 너무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시장님이 하는 것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니까 너무 간단해. 합시다 하면 수천억원이 들든, 청계천 다리 부수듯이 말이야. 중앙차로제로 합시다 하면, 음성직 보좌관이 힘이 센지 딱 하니까 색깔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하자고 해서 획 돌아가고 말이야. 어떻게 의사결정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데서는 아무 항변을 못하고 있어. 네, 맞습니다. 네, 네. 전부다 예스맨만 된 것 같아. 그리고 위원들이 뭐 지시하면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고 방침받아야 되고 공용성 평가해야 되고, 서울시행정이 이렇게 돌아가서 선진사회로 가겠어요? 뭔가 앞서서 가야지, 지자체들 팍팍 돌아가는 것 보세요. 그것을 그냥 소신들이 없이 매일 끌려가고 방침받고 결재 받다가 세월 다 가고 말이에요.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안전펜스도 보면 그냥 별의별 장난을 다 하고 말이야. 뭐든지 하나만 깊이 들어가서 알아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변화를 주려고 해도 변화가 안되게끔 딱 만들어 놓고 말이야. 팀장들이 머리가 어떻게 좋은지 무슨 사업을 하려면 팀장들이 전부다 비틀어. 위에 사람들이 옛날같이 상명하복도 제대로 안되지, 권한을 팀장들이 다 가지고 있어. 그래놓고 자기 주관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고 상대방이 좋은 안들을 내놓으면 그것을 수렴하려고 하는 수용태세가 안되어 있고 말이야. 어떤 새로운 방법을 획기적으로 빨리 빨리 도입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하수처리장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들을 깊숙이 하셔가지고 다음 번 상임위원회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해 주세요.

제6기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시기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동료·선배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질의하고 반론을 제기시키는 어떤 과정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김영걸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께서 과연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또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 것인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훌륭한 지도자 옆에 훌륭한 참모가 있으면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또 상임위원회 저희 위원님들이 시민의 소리로서, 시민의 입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입으로서 이 소리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업무에 대한 진행도가 빨라지고 좋게 되고 올바르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참석하시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매번 상임위원회 때마다 참고로 내지는 조언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참으로 좋은 어떤 입장으로 받아들여서 잘 진행되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게 진행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6기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깊은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기획국은 우리 소관 부서 중 예산이나 조직 그리고 기능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구입니다. 방금 전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예산기획 과장보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부연해서 더 얘기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매번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서를 볼 적마다 작년도부터입니다. 작년도부터 건설기획국 업무보고 자료가 제일 빈약하다, 이 자료를 보고 과연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될까, 또 좋은 조언의 말씀 자료가 될까라고 하는 어떤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자료도 굉장히 빈약하기가 그지없다라고 하는 과정으로 먼저 지적을 합니다. 무려 1조 3,292억원의 예산을 관장하는 건설기획국 보고서가 57억원의 예산을 관장하는 기술심사담당관의 보고서보다 빈약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회의 때마다 한 번씩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봅니다. 전년도 내지는 그 전기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한 자료와 또 담당공무원들이 답변한 자료와 또 그 상임위원회의 분위기와 금년 6기 분위기에 견주어 볼 때 저희 6기 위원님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너무 점잖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거칠게 분위기를 만들면 모든 자료도, 또 답변하는 어떤 자료도 업무의 추진과정 등등 아주 성실하게 답변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만, 1/4분기가 지났는데도 지금 예산집행사항이나 사업추진실적도 전부 제외되고 있다 이것 한 가지 먼저 지적을 합니다. 김종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내용에 시사성이 없는 매번 판에 박혀 있는 고정적으로 되어가는 그런 업무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방송에서는 민주노동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하도상가 임대료 인하 촉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전 한강변 자전거도로 구축, 시청앞 광장뿐만 아니라 신천역광장 조성이라든가 도로포장 수준 향상에 대한 집행사항 내지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추진사항, 하수도 종합정비 사항은 오늘 어느 정도가 보고가 되었어요. 이런 것 등 시사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는 사실상 제대로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지금 두 달에 한 번 열리고 있는 이 상임위원회에 주요 서울특별시 현안업무 보고사항 정도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의회를 경시한 업무보고가 아니냐, 그렇게 한다면 건설기획국의 행정이 졸속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과정에서 업무보고서의 작성과정을 좀더 성의 있게 해서 서울시 전반 건설기획국의 업무 정도를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숙의해 보고 나가는 과정이 어떻겠느냐 지적을 드립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정활동 2년 남짓, 특히 건설기획국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매번 눈에 보이는 것은 시야에 저희 상임위원회 관련된 업무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88도로를 달리면서 88도로변의 환경정리는 잘 되어 있는지, 청소는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원효대교를 건너면서 원효대교에 이상이 있는지, 원효대교의 도로정리는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지점의 도로공사 현장을 보면 공사현장이 잘 되어 있는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인 저의 시야에 그런 것만 들어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효대교로 출퇴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통과해 본 적 있습니다.

자주 하십니까?

자주는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 9월 이후부터 금년까지 원효대교를 다녀보신 적이 있는지요?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9월 이후에 원효대교 가운데 뭐라고 그러죠? 봉 있는 것 매번 자꾸 잊어버리는데 경계봉이죠?

가운데 쪽입니까?

가운데 빨간 봉 있는 것, 그것을 무슨 봉이라고 그래요? 원효대교 가운데 봉 같은 것, 안전봉 작년 9월 이후부터 본 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안전봉 부서진 것을 보고 제가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다음 번에 제가 자료를 혹여 원효대교 소관 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안전본부라든가.

안전본부입니다.

안전본부인데 봉이 작년에 부서진 것이 무려 48개가 부서졌어요. 이따 퇴근하시면서 제 얘기가 틀렸나 보십시오. 작년 10월 이후에 안전봉 부서진 것이 금년 4월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묵살되어 버린 것이 작년 10월 이후부터 금년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비단 시의원 눈에만 띄는 것인지? 또 한 가지입니다. 오늘 김종화 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하급부서에 지시를 한번 해 주세요. 안전봉 같은 것은 예산집행 오래 안갑니다. 그러나 그 부서진 모습을 봤을 때 서울시민들의 그 원성은 시로 온전합니다. 서울시 건설기획국에서 집행되는 예산, 즉 저희 위원들이 지역현안사업으로 요구했을 때 사업요구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구청에서 집행하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허만섭 위원장님께서 계시면 그 말씀을 하실 얘기입니다만 금년 2004년도 예산했을 때 안양천변에 문래동과 양평동에서 안양천변 운동장으로 이어지는 육교 가설비 28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네.

그런데 28억이 예산에 안된다고 해서 양평동에서 그냥 안양천변으로 육교설치하는 것만으로 집행이 된대요. 그것을 허만섭 위원장님은 저한테 당시에 예산요구사업은 김춘수 위원이 했기 때문에 문래동으로 설치하게끔 해 달라, 그러니까 양쪽 동료위원들간에 양평동이냐, 문래동에 설치할 것이냐 해서 논란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년도 예산집행 계획과정은 분명히 양평동과 문래동에 두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반영이 되었는데 금년 구청에서 통보가 오기는 양평동 하나만 설치한다 이렇게 되니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이 집행되었을 때 이것은 서울시의원 김춘수가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구청에 통보를 해 주는 가운데 예산이 집행되면 여러 가지 좋지 않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 사업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종화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예산사업이 집행이 될 시에는 지역구의원들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이 어떻겠느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흥지문터널에 화재경보시스템 설치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어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작년도 6월 6일 흥지문터널 화재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북한에서 폭발사건이 있어서 수천 여명의 피해현상이 일어났습니다만 당시에 흥지문터널 사고는 서울시민에게 엄청난 경악을 일으킬 수 있는 사고현장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호조 이사장보고 업무보고를 했을 당시에 사후약방문식의 보고는 하지 말고 당장 옷을 벗고 직무에 벗어나라고 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원천적인 책임은 바로 따지고 들자면 건설기획국장님의 책임이에요. 건설안전본부장의 책임 아닙니다. 건설안전본부나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것은 건설기획국장님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고발생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흥지문터널의 화재경보시스템, 남산1, 2호터널의 화재경보시스템, 폭발물을 안고 있는 사고현장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확인하고 검토하고 신경을 썼어야지요. 서울시 건설기획국에서 하부부서에 예산집행이 됐으면 그 예산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정도는 검토할 수 있는 부서장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작년 9월 20일에 예산 추경해서 사업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어제서야 비로소 공사가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제 얘기가 잘못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모든 사업이 진행이 돼서는 안되겠다 해서 두서없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참고해 주셔서 제6기 전반기 우리 상임위원회가 김영걸 국장님 주도 하에 뭔가 잘 준비되고 점검이 되는 가운데 발전적인 건설기획국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노점상을 일제 정비해서 청계천복원공사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철거 영세노점상들의 생계대책 마련 차원에서 동대문 풍물시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계천복원 완료 후에 동대문 풍물시장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할 경우 풍물시장으로 이전한 청계천노점상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기획국에서 풍물시장 관리를 청계천 노점상연합회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비회원 청계천노점상은 입주가 거부되었다는 민원이 우리 위원회에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청계천노점상연합회에서 풍물시장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관리, 당시 민원제기사항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지금 가수용되어 있는 풍물시장을 청계천복원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지금 동대문운동장 현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문보도에 난 것과 같이 공원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무슨 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될 때 그때에 동시에 병행해서, 그럼 그 이전에 여기에 있는 현재 풍물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수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것을 미리 없애겠다든지 아니면 육성하겠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한 바 없습니다. 이것은 동대문운동장에 어떤 향후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에 병행해서 같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입주조건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 노점상들이 기본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이것이 근거도 없고 법적으로도 노점상이 불법이고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문제도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서 명단을 작성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노점 일이라는 것이 오늘 하다가 내일 안 나오면 그 사람은 노점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에 저희가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한 것이 그 사람들이 조직되어 있는 연합회, 소위 단체에서 결국 명단을 작성해서 자기네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이 장사하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했고, 그 이외에 지금 이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점상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너희는 넣어주고 너희는 안 넣어주는 것을 결정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미리 파악해서 노점상들 명단을 작성해 놓은 것도 없고, 실제로 거기에서 장사했는지 근거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저 차선책으로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풍물시장단체 여기에서 인정한 것만 결국 입주를 시킨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국장님 이것 관리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울시에서 잘못했던 과정 때문에 노점상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어요. 오히려 양성화를 시켜주는 편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체제에 돌입하다 보니까 완전히 노점상을 양성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고, 기득권의 어떤 흥정 때문에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떤 근거가 있거나 허가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서 기본적으로 불법인 것을 해서, 예를 들어 청계천 노점상을 정비할 때 불법이니까 아무런 대책없이 저희가 불법인 기준에서 이것을 처리했다고 하면 청계천 노점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봐서 청계천에서 노점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이 또 공공용지고 우리 도로용지도 시민의 땅이고 그래서 일단 일정기간, 동대문운동장도 시민의 땅이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던 것을, 청계천 도로 상에서 장사하던 것을 일단 운동장에서 장사를 일정기간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묵인이죠.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불법인 상태에서 양성화는 되지 못하고, 합법적이지 못하고 그러한 한계속에서 또 지금 저희가 노점상 문제를 어떻게 조치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감당하지 않는 노점상연합회가 되고 있죠? 담당과장님, 지금 노점상연합회가 여기에, 지금 얘기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연합회가 폭력배의 집합적인 어떤 체제로 구축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노점상들에 대한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각 지방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단체들이 주도를 해서 많은 시위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어떤 근거는 모르고, 또 제가 공식적인 어떤 발언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대두될까봐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조직 내부적인 어떤 문제까지 잘 검토를 하시는 가운데 관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건에 대한 답변해 주시죠.

향후 대책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요. 이것은 지금 들어가 있는 동대문운동장이 향후에는 이것이 변경이 되거나 어떻게 정비가 될 것입니다. 그 정비종합계획을 세울 때에 현재 들어가 있는 노점상 풍물시장의 조치계획도 동시에 수립돼서 조치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송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화칼슘을 다루는 분은 어느 과장이세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염화칼슘을 도로에다 살포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어느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작업지침이 있습니다. 몇 ㎝ 이상 왔을 때 염화칼슘…….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염화칼슘 살포한 것, 우리만 본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봤겠지만 도로에 염화칼슘이 과다량으로 살포된 것은 아시죠?

과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사전에…….

내 나이 65세인데 그렇게 뿌려져 있는 것 보기에는 처음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뿌려져 가지고 하얗더라고, 난 아침에 눈이 온 줄 알았어요. 눈이 아니고 염화칼슘 뿌린 것이 하얗더라고. 그것이 바람이 불어서 집집마다 있었는데, 내가 아까 말씀했지만 내가 65세인데 그렇게 뿌린 것 처음 봤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기준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염화칼슘 각 구청에 어디서 보내는 겁니까?

어디서 보내냐는…….

공급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저희가 조달청 단가로 해서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내죠?

비용만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수량이니 전부 이런 것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각 구청에 공급한 양 다 파악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살포한 것도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받았어요?

네.

그러면 살포하지 않고 남은 것도 다 보고 받았어요?

네, 잔량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각 구청 각 동별로 살포한 내역과 남은 양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고, 내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3일 전에 동대문 중랑천에 내가 운동하러 나갔다가 휘경2동 동사무소 주변에 버스종점이 있어. 그 앞에 염화칼슘 다섯 포대가 뚝방에 내던져 있더라고, 이렇게 관리를……. 물론 상급부서에서야 잘 모르겠지만 하급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염화칼슘이 환경에 좋은 것 아니죠? 나쁘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줘요. 내가 위치까지 설명 해 줬으니까, 휘경2동 중랑천 버스종점 앞에서 다섯 포대가 있었던 것, 어떻게 해서 거기에 내던져 있었는지 그 보고서 받아서 서면으로 주시고…….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각 구청 각 동별로 해서 공급량과 살포된 것과 남은 물량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중랑천 것 해 주시고, 과장님은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이런 것도 재산이에요. 한 포대 가격이 얼마나 나갑니까?

4,000원 정도입니다.

4,000원이면 이렇게 다섯 포대면 돈 2만원이라고 하실는지 몰라도 내 눈에 띈 것이 다섯 포대지 그것말고도 신림동에 가니까 어느 건설폐기물 적치장에 가니까 수십 포대가 쌓여 있어요, 수십 포대가. 이런 것 당신이 지금 과장에 앉아 있으면서 관리를 안한 탓이야. 형식적으로 보고받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 정확하게 보고 받은 일 있어요? 전부 형식적으로 받았죠? 서면으로 받았고, 물론 확인이야 못하겠지만.

현장확인은 제가 따로 하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철저히 충실하게 근무해 주시고 업무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김영걸 건설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건설기획국에서는 2004도 수방대책, 또 서울광장 조성, 동절기 제설대책 개선 등 서울시의 건설행정에 대한 주요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2004도 건설기획국 사업추진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 등 많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된 보다 살기 좋은 서울이 건설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우기철 수방책 등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한테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우리 김종화 위원님과 우리 김춘수 위원님이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본회의장에서도 더 합니다만 그래도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중장기대책 같은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그런 어떤 기구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협의체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고, 본회의장에 저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한번 일과성으로 끝내버리고 그냥 그날 그날로 답변하고, 또 위원들이 얘기하면 어떤 시책에 대한 트집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신 이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뭐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춘수 위원님이 지적한 동대문 풍물시장의 운영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최초로 동대문운동장에 풍물시장을 만든 것은 청계천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의 일시적인 생계대책을 위해서 항시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만든 것인데 이것이 지금 완전히 어떤 문화가 정착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 다음에 어떤 다른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전부다 철거한다고 했을 경우에 아까 김춘수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고 시에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더더구나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같은 것 제공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물론 현재는 필요하지만 이것을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과 늘 접촉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일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계방법을 다른 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의해 가면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우선 당장 곶감이 달다고 10만명, 20만명이 모이는 이 풍물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우리 건설기획국에서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줘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