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제16조에 규정된 식품진흥기금 내용의 일부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6조제2항4호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써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의 문구를 업소의 운영 등으로 개정하였고, 부정·불량식품 등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8조의2 포상금 지급기준이 2003년 8월 18일 신설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 조례상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의 각종 기금의 관리를 위해 제정, 운영되고 있는 광진구기금관리조례 중 제16조 식품진흥기금 제2항제4호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에 관하여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을 업소의 운영 등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제5항의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자에게 하는 보상금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직접 적용토록 한다는 것으로 이는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식품진흥기금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에 관하여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을 업소의 운영 등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이게 무슨,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함은 에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는 그 문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설의 개선은 모범음식점의 운영하고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업소의 운영이라는 것으로 표준화시키는 겁니다, 내용 자체를. 그러니까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모범음식점 운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해가지고 그 문구를 빼고 그 업소의 운영이라는 문구로 대체하는 겁니다. 시에서 표준안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성기금이 더 상향조정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도 위원님한테 기금을 통과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구요, 저희가 4월 8일날, 이 기금의 한도 액수는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8일날 구청장실에서 규칙개정심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씩 지원되던 기금을 8,000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조례안이 공포가 된 다음에 규칙을 공포함으로써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는데요, 지금 굉장히 요즘 물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이게 5,000만원 이하로 묶어놓은 것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10년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아주 잘 됐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담보를 다 설정해 놓고 준다구요?

맞습니다.

다만 이자를 조금 깎아준다는 것이지,

3%,

싸게 해주는 것 뿐이지 공짜로 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8,000만원은 적절하게 됐다고 보고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 뭔가 좀 이렇게 개선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더더욱 많은 업소들이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 아주 잘 되는 일이라고 봐서 이 안에 저는 동의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개정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으로 같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워회 윤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 배경은 2003년 5월 29일 의료기기법 법률 제6909호가 제정·공포된 바, 기존에 약사법으로 관리되던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업무가 의료기기판매업 및 의료기기임대업 관련 업무로 변경되어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를 동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 보건소 사무명 제12호의 "의료용구의 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를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 사무"로 변경하고 의료용구의 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 중 "가"항 내지 "사"항의 사무와 약사법 근거법령을 삭제하며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 사무 중 "가"항 내지 "차"항(의 신고 및 신고한 사항 변경신고 및 폐업 등의 신고, 보고와 검사 등, 폐기명령 등, 사용중지 명령 등, 영업소의 폐쇄와 업무의 정지, 과징금처분 및 징수, 청문,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 범위 등, 신고 등의 갱신, 과태료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등)의 사무와 의료기기법 근거법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은 보건소장에 위임되어 있는 별표의 내용 중 제12호 의료기판매업 등에 관한 사무가 약사법의 적용을 받고 있었으나 2003년 5월 29일 제정된 의료기기법이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도록 정해져 있어 이를 관련법의 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개수명령을 삭제하고 업체의 신고사항에 폐업 등의 내용이 추가되고 사용중지명령 등, 영업소의 폐쇄와 업무의 정지, 과징금처분 및 징수, 청문, 의료기기 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