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손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유현차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랑
유현차랑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4년 4월 8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인자 세무2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 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30만 원 미만의 소액고지서의 송달방법과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신설 및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구세를 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였고 안 제13조의2에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구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일반우편방법에 의한 송달방식으로 규정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의2 제2항에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한 것이니 만큼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손기정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이신 김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손기정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4년 4월 8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석철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손기정문화체육센터 3종시설인 생활정보자료실, 청소년독서실,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9조에 수탁자 선정방법 및 의무, 운영지원과 위탁의 취소·수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13조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면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 사용자의 책임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여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 위원회 간사이신 최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최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최철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4년 2월 6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2월 27일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포상금 관련예산 미 확보로 의결 보류되었고 2004년 4월 22일 제11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재 상정 및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류재윤 청소행정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및 제7조에 의한 별표1로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별로 30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 30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정하려는 것이며 과태료 부과, 징수, 위반사업자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