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성호
신성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4월 3일에는 우리구 의회와 자매결연한 부안군의회 방문단이 구의회를 방문하여 자원회수시설 등 관내시설을 견학하고 상호간의 우호협력을 증진하였습니다. 4월 22일에는 우리구 의회 개원 13주년을 맞아 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와 관심을 높이고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구민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원기념 행사를 차질없이 거행한데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4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를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2조의2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되, 양천구의회 의원 1인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의원이외의 일반위원으로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중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회계 및 결산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에 대한 심사요청이 있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고 명단외에 새롭게 추천, 교체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사실 결산검사위원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일하는데 있어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의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의견을 묻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운영위원회부터라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그런 과정이 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신성호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저도 작년에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을 맡았었는데 우리 백금만 위원님도 지금은 내정된 상태인데 항상 우리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의 불만이 뭐냐, 나머지 네 분들에 대해서 대표위원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된단 말이죠. 제가 보니까 작년에 하셨던 네 분 중에서 두 분이 바뀌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바꾼 겁니까, 공무원이나 세무사나 아니면 구청에서 또 요청이 와서, 그러니까 퇴직공무원 출신은 구청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는 우리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퇴직공무원들은 어느 쪽에서 들어 오는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퇴직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최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퇴직공무원 두 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감사원 출신으로서 계속 결산검사위원을 했었고, 원래 전면 다 교체했을 때 결산의 일관성 이런 게 잘못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분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매년 구청에서 다섯 명 내지 여섯 명의 사무관들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퇴직한 사무관을 대상으로 여섯 명의 후보자를 일단 확대의장단 회의에 명단을 올렸고 그 명단 검토과정에서 우리 조례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게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이 계셨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해당되는 공무원중에 고사하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그 중에 하나씩 의견을 하다보니까 한 분이 선정된 겁니다.

최용주위원
혹시 이런 내용도 우리 이현주 위원님이 다음에 의견수렴할 때 의총이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하자 했을때도 만약에 위원들 중에서도 바뀌는 위원이 있으면 그때도 좀 의회 차원에서 공개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만약 위원들이 바뀌는 경우에는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그래서 공무원도 전에 맡았던 구청출신 공무원은 한 2년간 계속 봐왔고, 앞으로는 맡으면 한 2년정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교체한 겁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신성호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백금만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심우천씨, 김두천씨, 김영제씨, 유완일씨 등 5인을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신성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4월 하순에 접어들어 봄이 한층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 좋은 시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결같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제133회 임시회 이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04년도 회의운영 황은 보고서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로는 우리구 의회와 자매결연한 부안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4월 2일과 3일 양일간 우리구 의회를 방문하여 양 의회간의 우호협력을 증진한 바 있습니다. 회의자료 2쪽입니다. 양천구와 자매결연 도시인 호주 뱅크스타운시 청소년교류단이 정기교류의 일환으로 우리구를 방문했고 또 우리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현황 명과 시설관람 그리고 의장 주관으로 방문단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또한 4월 20일에는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를 우리구 관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4월 22일에는 우리구 의회 개원 13주년 기념행사를 1,00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를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9박 10일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수대상국은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이며 연수단은 의원님 10인과 직원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비교시찰도 5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동안 해외연수 미참가 의원님을 대상으로 제주시의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회의자료 4쪽입니다.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5월 13일 10시부터 17시까지 잠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도 의원님 전원과 사무국 직원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상반기 초등학생 모의의회를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월촌, 계남, 신강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의회청사 현관을 포함한 앞면에 대한 전면 시설개선 공사를 6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여 입찰 공개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신성호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홍보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양천구의회 개원 13주년 기념 개최 일시도 오타가 나왔는데 실제로 어제 고생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식순에 있어서 혼선이 생겼는데, 양천구의회 개원기념식을 양천구의회 주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장 개인 주관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의회 개원 기념행사는 당연히 양천구의회 주관의 기념행사입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개원 기념행사는 공식행사로서 양천구의회가 주관자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의장은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외적인 행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연 공식행사에서 식순에도 어긋나고 뒤바뀌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지금 김희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대답하는 것이 마땅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된 식순에 의하면 먼저 의장님의 기념사가 있고 또 내빈들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희걸위원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제 위치를 찾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공식행사 하나 치르면서도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50만 지역주민을 위하는 양천구의회가 공식행사 하나 제대로 치뤄낼 수 없는 그러한 수준에 와있다, 이런 생각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고 느꼈을 때 우리의 위상은 어디에 가서 찾을 것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행사 준비과정에서부터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신성호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청사 현관 및 전면시설공사가 조달청에서 요새 입찰 중인가 보죠?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예,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는 회계관련법에 의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입찰 끝나고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50일인데 지금 이것 끝나고 계약하고 공사에 들어가면 우리 초등학교 모의의회 하기 전에 공사가 끝날 수 있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우리 정문 현관은 1층 전면입니다. 따라서 모의의회는 4층 회의장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깨끗하게 정돈된 다음에 모의의회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모의의회를 하는데 저는 3대 때 해 봤는데 4대 들어와서 모의의회를 하면서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참석을 하십니까, 아니면 학교에 해당되는 구의원님 한 분만 참석을 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모의의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시고 또 학교소재지의구의원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최용주위원
참석해서 제 생각에는 사진만 찍고 아이들한테 설교하고 끝나는 것 보다는 해당동에 소속해 있는 구의원님들이 계시면 그 구의원님들하고 우리 어린이들하고 대화의 시간이든 뭐든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30분이든 얼마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저희가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전부 의회를 소개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다 하는 부분의 일부분을 지역구 의원님들이 원하면 그 분들이 대신 자기 얘기도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에게 더 친근감이 있고 좋지 않겠어요?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모의의회 시작될 때 또 그 모의의회 리허설도 있는데 그렇다면 학교에 소재한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이 그 리허설 과정에서부터 참여를 하시면 더욱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주위원
예, 그것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신성호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의회청사 현관 및 전면시설개선 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1층 현관이 내방객들이나 의원들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그 현관이 문을 여닫는데도 문제가 있고 계속 아랫부분이 삭아서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틈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고 이것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런데 좀 보완 차원이 아니고 전면 시설개선공사가 들어갔는데, 좋습니다. 그런 하자가 있으면 개선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가 끝났죠? 설계도는 지금 나와 있죠?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설계가 끝나서,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설계현황을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 안하셨죠?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에서 설계과정과 조감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백금만위원
운영위원 회의때 본위원도 누차 언급을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언급을 했는데, 운영 또 의회시설과 관련해서는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운영위원장님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걸러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청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의장단에 올려가지고 의장단에서 결정을 받는 식으로 순서가 되어야지, 지금 예산이 1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중요한 공사가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도 아직 자세한 보고가 안되어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제 기억으로는 의회청사 전면시설개선 공사는 전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종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백금만위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알고 있고, 작년 예산에서 계상이 되어서 책정이 되었으니까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건축과에서 설계도를 받아 가지고 운영위원장님한테 먼저 보고를 하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 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가 5월 13일날 있는데, 사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일정이 해외연수라든가 지방의회 비교시찰 등 여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여하기가 좀 바쁠 것 같습니다. 5월 13일날 실시가 되는데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체육대회가 진행되는지 내려온 공문이 있죠? 그러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최소한 운영위원님들이 어떤 종목이 어떻게 실시가 되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한 자료 배포를 오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아까 보고드릴 때 "전년과 마찬가지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구, 배구 등 전년에 했던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의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 운영상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든가 의회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