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9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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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봄이 되었는가 했는데 벌써 여름 같은 이상 기후가 연일 계속되고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최근 익산시의 최대 현안 문제인 환경폐기물소각로 설치를 놓고 지역이기주의와 소모적인 논쟁으로 진척이 없던 익산시 현안문제를 익산시민이 전국 최초로 현장견학을 하고 찬반토론을 거치고 주민투표를 거쳐 그 결과에 승복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TV뉴스를 통하여 전국 뉴스로 방송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익산시민의 자랑스러움이며 이는 전국적인 표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걸맞게 시정을 펼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94회임시회는 비록 작은 규모의 추경이지만 시민의 혈세를 다룬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획정보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1과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다음 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 시민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양종규 위원장님 및 위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과·소장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정보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획정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승인 후 교부세, 양여금 그리고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의 세입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액은 당초예산1,494억5,800만원보다 92억4,000만원이 증액된 1,586억9,800만원이며 예산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500만원, 지방교부세 79억9,300만원, 지방양여금 3억1,200만원, 재정보전금 9,000만원, 국고보조금 5억4,0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3억원으로 총 9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세출액은 당초예산 767억8,700만원보다 29억6,600만원이 증액된797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내역을 과소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 1,000만원, 문화관광과에 36억1,800만원, 정보통신과에 8,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소관 사업소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9,200만원, 시립도서관에 1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액은 당초예산 752억9,600만원보다 129억6,600만원이 증액된 882억6,200만원이며 증액내용은 2003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12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52억9,600만원보다 129억6,600만원이 증액된 882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내용은 자본예산 예비비로 129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우리시 재정에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더욱 보람되고 아울러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기획예산과 예산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다음은 문화관광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익산시 관광지조성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은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기술용역비라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 당시 국장님 그러셨지요. 제가 그때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이라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 끝까지 우겨서 학술용역으로 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랬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보니까 학술용역이냐, 기술용역이냐 이런 정의에 대해서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본예산 하실 때 의원이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이라고 하니까 자꾸 아니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학술용역에서 기술용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는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은 기술용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술용역에 대한 범위보다는 기술용역의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기술용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학술용역, 기술용역 분류는 학문적으로 어떤 문화유적이나 학술적인 관련이 많은 부분은 학술용역으로 보고 나머지는 기술용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런 정의에 대해서 여기에서 백날 이야기하면 뭐하겠습니까? 학자도 아닌데. 그냥 편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의 범위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보니까 용역업체나 건축사 사무소, 관련분야 연구기관, 대학교, 이런 등에 참여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학술용역을 모르면 연구소 정도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술용역으로 분류된 이상 많은 범위를 확대해서 양질의 결과를 얻어야만이 시민들에게 뭔가 큰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발주하는 부분들은 익산시청 즉, 행정기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에 보니까 4,000만원인데 이 부분을 한 업체에 2개 금마, 웅포를 합쳐서 발주를 할 예정입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당초부터 금마지역과 웅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두 지역만 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범위를 자꾸 집행부에서 혼동을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하는 방향을 한번 물어 볼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금마하고 웅포가 지역적 특성도 틀리거든요. 그리고 관광지조성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에 발주할 예정인지, 아니면 특수성에 따라서 분류 발주할 예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웅포지역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금마지역은 금마서동공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동훈

서동훈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안 하면 한번에 입찰하실려고 했지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내용이야 틀릴망정 과업을 주는데 따로따로 목적을 주면 한번에 발주해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나 상세계획 이런 등은 관광지조성계획에 대해서 재정비 용역을 주는 것은 다른 도시계획과는 다릅니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해당구역에 있는 주민들과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 또 넓게는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익산시 문화관광지 그린벨트가 변해 가는 미래상을 그리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파악하다 보면 특수성이 틀려요. 그러면 대개 시청에서는 그러잖아요. 한번에 4,000만원이니까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은 별로 입찰도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에 따라서 업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서 예산에 학술용역으로 과목변경 했다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실수한 부분이니까 제가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계획수립과정에서 어떤 형태든지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보통 시에서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공청회나 거치고 이 정도로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자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형대로든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익산의 미래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웅포와 금마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분리해서 발주를 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제 개인의 의견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도시설계나 조성계획 재정비에 따라서는 이 모든 부분의 기법을 흉내를 내고 있어요.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다른 곳 쳐다보고 와서 짜집기를 해요. 그 흉내를 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감기환자가 감기 걸리면 두통약도 주고 소화제도 주고 해서 별로 안 아프니까 대강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주민들, 시민들의 미래상을 모든 것을 합쳐서 분리해서 특수성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법상으로 분류발주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면 분류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강제규정만 없다면.

동훈

서동훈위원

분리발주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별 것도 아닌 실수를 가지고 다시 추경에 와서 과목변경 하지 않도록 담당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23쪽에 익산신문 구독료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신문이 창간되면 봐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의무는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이 신문이 창간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작년 연말에 창간되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신문이 창간을 하면 이렇게 꼭 구독을 해 주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꼭 법으로 해 주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장오준위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굉장히 적는데 이런 것까지, 일년 안 봐 주면 어때요.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느냐 말이죠. 알겠고요, 그 밑에 시정홍보자료 작성 급식비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지원된 것 없습니까? 어떤 분에게 나가는 겁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그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에서 언론기관에 관련되는 부분에 식사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장오준위원

접대비가 부족해서 넣었구만요, 쉽게 말하면.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현재는 접대비 자체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급식비가 없어서 시정홍보를 신문에 보면 자주 나오던데 그것을 어떻게 작성했나. 우리 익산 공공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함열에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31쪽을 보겠습니다. 고분전시관이 있는데 장애인 리프트 보완공사, 원래 이 공사가 없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그것은 당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에 법이 변경되어서 이것을 설치하도록 추가로 되었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가 신축건물을 지으면 장애인들이 올라 다닐 수 있도록 장애인용 리프트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왜 설계상에 안 넣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다시 넣었느냐는 말이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고분전시관에 장애인용 리프트는 2002년도 이전에는 승강기관리법에 대한 승강기로 고지를 안했습니다. 승강기로 안 봤을 때는 일종의 기구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져서 2002년 이후에 승강기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저희가 그간에 시공사측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2년도 법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그 법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도 저희가 촉구를 하고, 그래서 시공사에서 지난 4월 19일 날 자체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체해결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는 오늘이 23일 날이기 때문에 미처 유인물을 만들어서 말씀을 못 올렸는데 7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의결을 안 해 주셔도 보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국장님 설명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우지 말라고 해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질의 안 했으면 예산 그대로 세울 것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다음에 전시물 유리보완벽 설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출토된 실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문화적 가치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소리죠. 굳이 거기에 유리보완벽까지 설치해야 하는가.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그 사항은 중요한 문화재라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모조품을 설치하지 현품을 설치하는 데는 국립박물관이나 몇 곳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60여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한점도 없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는 진품인지 모조인지 그것을 떠나서 진열된 물품이 60여점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오준위원

진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시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진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품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진품이 없지만 전시실을 갖추어서 전시하는데 예산이 3억5,000만원 정도로 소요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완벽이 꼭 진품이 아니라고 해서 불필요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고 보완벽이 꼭 필요하다면 왜 원 설계 때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넣었습니까? 원 설계 때 해서 그렇게 중요하고 하면 보완벽을 설치해서 추경에 넣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여러 가지 전시관이나 보석박물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으면서 거기에 투자되는 세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인건비, 운영비, 여러 가지. 그런데 33쪽에 관광통역안내 해서 5명 하셨거든요. 물론 근로복지공단에서 세분을 인건비를 대 준다는 말이죠?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보석박물관에 외국인이 일년이면 몇 분 정도 관람을 하십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보석박물관에 외국인이 몇 분 오시는지 모르면서 거기에 2명을 배치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안 왔으니까 향후 외국인을 유치하겠다든가 이런 보완이 있어야지, 통역관들 우리시에서 해서 그냥 일반인들 안내나 하게 하고 고급인력을 이렇게 놀려야 되겠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보석박물관이나 미륵사지를 방문하시는 외국인 통계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휴대하지 않아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못 드리는 것이지 외국인이 방문하는 수치를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한달에 외국인이 몇 분씩 오시는가, 그러면 통역관이 한분이면 다 카바가 되는가, 아니면 꼭 두 분이 필요해서 두 분까지 두어야만이 통역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두 사람이라고 하면 영어와 중국어, 그래서 각기 다른 외국어를 구사하는 두 사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왜 일본어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물론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한 곳에 영어, 일어, 중국어 세 사람을 배치하고 역도 그렇게 배치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세 사람 티오를 받아왔습니다. 다섯 명을 갖고 배치하다 보니까 역에 두 사람, 보석박물관에 두 사람, 민원실에 한사람,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요 외국어가 전부 구색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물론 구색을 갖추면 좋지요. 일본어 하시는 통역관 두고 그러면 좋은데 그 필요에 따라서 해야지 필요치 않는 부분에 오버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시간안배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사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익산신문 구독료에서 일간지와 주간지를 같이 넣습니까? 차등을 두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거의 맞추었습니다. 실과와 읍면동에 한부씩 넣어서 74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일간지와 주간지를 차등을 해야지 왜 똑같이 했습니까? 공보관리비가 3,800만원 정도 증가되었구만요. 그러면 거의 4,000만원인데 돈 없다고 하면서 공보관리비는 대폭 인상해서 올리셨구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각 신문사와 일률적으로 조정한 금액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아까 도민체전에 대한 예산은 지원을 해 주다고 하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도에서 10억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결국은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도민체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있어서 총 예산액을 22억7,000만원 정도를 가져야 도민체전을 치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도에서 11억원을 보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에서 11억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10억 정도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가 11억7,000만원이 투입이 되어야 대회를 치룰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3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3억원 확보한 나머지 금액을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결국 본예산 때 받은 것 하고 추경에 요청한 것 하고 하면 결국은 10억 정도 밖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참고로 우리시 체전때는 대충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지요? 구체적으로는 아니라도.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5억 정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것보다 배가 더 들어가네요. 사실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시비까지 10억 정도 투자해서 해야 되는가, 너무 과다지출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도민체전을 군산과 경합을 하다가 어렵게 익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의 선수단이 우리 익산시에 와서 이틀간 체전을 치르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이 예산이 의결이 안 되면 체전 치르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39페이지, 체전숙박업소 환경분위기 조성 1,300만원이 들어가는데 분위기조성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그 사항은 아까 소책자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거기에 숙박업소 약도 및 안내도를 제작해서 드리고 접객업소 환영리본을 제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체전표어·포스터 제작비가 1,000만원이 있고 안내공문 리본해서 총 1,350만원이 들어갑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오는 손님에 대한 이미지를 대비해서.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포스터 제작비가 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안내도에 200만원, 리본 제작하는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46페이지, 시민공원 다목적구장 휀스보수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설이 아니고 보수라고 했는데.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장애인 체육대회를 5월 11일 날 개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체육대회중에서 론볼링장에서 한 종목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목적구장의 휀스 소재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현재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튼튼한 소재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만 의결되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론볼링장에 제가 알기로는 휀스가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왜 보수하는가 싶어서.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그 공원안 론볼링장 옆에 풋살경기장 두 개가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풋살경기장도 제가 볼 때는 녹색으로 깨끗하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아니요, 그 곳은 제가 엊그저께 나가보았는데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풋살경기장을 하려고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론볼링장 것이 아니고.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국모도 전국대회가 있는데 국모도가 뭐예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국모도는 일종의 특공무술로써 변형된 합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규모 대회를 저희 익산시에 유치해서 치르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거기에 1,500만원을 보조하는구만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기타일반수용비에서 현상료 1,000원, 인화료 200원×500장 있지요. 입점리고분전시관과 관련된 예산일 겁니다. 현상료는 말하자면 필름 찍은 것을 현상만 하는 것을 현상료라고 하는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인화료는 사진 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현상료가 한통에 1,000원씩이고 인화료는 3×4사이즈면 한장에 200원이란 말씀이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38페이지에 보면 체전기록사진 현상료가 있거든요. 현상료가 2,000원×1,000매 했는데 현상은 필름을 갖다 주면 현상만 하는 거라면서요. 그리고 한 장씩 빼는 것은 인화료고, 그런가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사진 빼는 금액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2,000원은 현상료입니까? 인화료입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8쪽에 나와 있는 현상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현상료입니까? 인화료입니까? 인화료가 맞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인화료라고 치면 단가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송호진위원

현상료라고 하면 한통에 얼마인데 통상적으로 현상료를 받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진을 빼면 장당 얼마씩 말하지 현상료 통당 얼마 받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26페이지에 보면 현상료 따로 있고 인화료 따로 있고, 또 38페이지에 보면 현상료가 있으면 인화료가 있어야 할 텐데 이게 현상료가 아니라 인화료라고 하면 현상료가 빠진 것이고,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어요. 3×4사이즈가 아니라 이것은 기록사진이니까 크게 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뭐가 안 맞아도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필름을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해서 원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진만 체크해서 빼는 경우에는 현상으로써 마무리 짓는 그런 경우는 현상만 하고.

송호진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진을 한통 찍었는데 현상만하고 안 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면 사진을 찍은 의미가 없잖아요. 사진을 인화해서 그것을 보관한다든가 전시하기 위해서 빼는 것이지 현상만 할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아도 여러 가지로 안 맞죠, 한 가지만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것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관광통역안내원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지 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네 사람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어디어디 근무하고 있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역에 두 사람, 보석박물관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아까 민원실에서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관광통역 안내원의 하루 일당이 2만4,250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일당 2만4,250원을 받고 와서 할 사람이 지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이런 쪽에 공문을 많이 보내고 해도 올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은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데 아직 모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달 중이라도 아니면 다음 달 초에라도 모집이 되면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익산역과 박물관은 1월부터 4명은 근무를 하고 있네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석박물관은 2월부터 근무했거든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2월부터가 맞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왜 1월이라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2월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2월부터 해 주기 때문에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주 며칠 근무하고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주 5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송호진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 있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09시에서 18시까지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보석박물관에는 어떤 외국어 구사자가 근무하는지 혹시 아세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석박물관에 영어와 중국어를.

송호진위원

제가 확인하니까 영어와 일어가 있고 주 5일 근무인데 자의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딱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가 없어서도 저도 모르겠고 과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루에 그 사람들이 관광통역안내를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월간 연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없지 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일지에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최소한도 이 예산 가지고 오실려면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 그 자료가 아직 없으시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평일 날은 둘이 근무하는데 주말에는 혼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보석박물관에 관람객이 아마 평일보다는 주말이나 일요일에 많을 것 아닙니까? 주말이나 일요일은 외국인은 안 오고 평일에만 오는지 모르지만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날짜에 아무래도 그 사람들도 주말에 많이 올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에는 떼우기식으로 해서 한명만 하고 평상시에는 두 명이 근무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에 통역요원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과연 이것이 시 예산이 아니고 내 개인 사비로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근무시키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일주일에 한명이나 두 명이 온다고 하면 이 예산 들여서 근무를 시켜야 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시민들 예산이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모성, 낭비성, 전시성 예산 아니냐, 이것을 어디까지 손을 대고 어디까지 삭감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들거든요. 관광안내원 이것만 보아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민원실에 가서 확인하니까 온 적이 없대요. 근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민원과장 물어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한다는 거예요. 근무한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책상 놓을 자리도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한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민원과장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근무하지도 않고 처음에 국장님 보고할 때는 민원실에 근무한다고 했고. 물론 일거리가 많다고 하면 그것 다 파악 못하고 확인 못 하는 수도 있지만 익산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보석박물관에 외국인 방문한 횟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장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함라와 오산, 성당면, 낭산면까지 게이트볼 조성하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소유자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될 예정입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 협회, 그 면에 있는 게이트볼회에 자본보조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니까 소유자가 어디로 될 예정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소유자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가 될지, 시설비가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종규

양종규위원장

담당은 보조를 해 주세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이 사항은 각 면에 마을 게이트볼협회로 나가고 회장명의로 등기를 내는 사항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공동명의로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공동으로 주기는 주는데 대표자가 등기를 하기 때문에 무슨 마을의 대표로 해서 등기로 나는 사항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대표외 주민 누구 이렇게 안나갑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통상 주민외까지는 안나갑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일단 돈을 보조해 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익산시의 세금이고 앞으로 후손들이 가져야 할 자산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가 나가는 돈은 소유자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얼마냐고 구차 여기에서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이것을 진행하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여기를 예산에 올려놓았단 말예요. 이 부분은 소유자를 명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소유자는 현재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당이나 웅포에 나간다고 하면 그 마을 게이트볼 협회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를 할 때는 게이트볼협회 임원들 전체로 못하니까 대표 누구로 하면 재산 자체가 게이트볼 협회 재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들은. 시에다 땅 나중에 기부해 놓았다가 등기 안 내주고 자기 땅이라고 나와서 시에 돈 타가잖아요. 세대가 자꾸 바뀌어서 돌아가시고 나중에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소유자는 명확히 기재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 후세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안 일어나도록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송백정 관리사 보일러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바뀌었지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거기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세울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공사를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관리 주최도 송백정에서 위탁하고 하니까 자본보조를 주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항목을 바꾸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송백정에 대해서 소유자는 익산시청이지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시설물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탁업자가 관리는 하겠지만 시설부분들은 익산시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그렇죠. 큰 시설물은 익산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크든 작든 익산시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시설비지.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시에서 보일러를 설치해 주는 것보다는 위탁관리자인 송백정에서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이 일의 추진상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일의 추진상 편하고 안하고, 여기 의회에 오셔서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편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송백정이 소유자가 익산시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설비가 맞지 어떻게 민간보조단체로 나가느냐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생활관 위탁하고 있지요. 예식장 누구에게 임대해 주잖아요. 임대해 주면 보일러 교체할 때 거기서도 난방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내주지, 송백정도 익산시청으로 소유자가 되어 있는데 왜 민간자본으로 내주냐는 그 이야기죠. 편하자고 한 것 같은데.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는 편하자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것이 편리하게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민간자본보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지 편하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바꾼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만약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예결위에서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적만,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여러 가지로 일들이 많고 해서 본전 찾기가 힘드는데, 또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어쩔 수 없이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서동훈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하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장님 생각도 갖고 계시는데 게이트볼장은 사실은 생활체육입니다. 맞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세요.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체육시설사업소 또는 면 또는 동에 명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위탁으로 가야 시설한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 나중에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보자면 익산시생활체육협의회에 이것을 해 주고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면 또는 게이트볼 협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4,000만원, 5,000만원 지원 해 주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개인 것 돼요. 동네 놀이터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보충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게이트볼은 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차원이 멀게 가고 있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죠. 다음에 소라산체육공원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즘 건강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소라산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용역비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갑작스럽게 삭감을 했더라고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게 그런 계획이 어렵다고 하면 처음부터 뭣하러 용역비를 거기에 부득이 세워놓느냐는 것입니다. 세워놓고 시민들은 그쪽에 관심이 있는 영등동이나 신동이나 남중동 일부는 용역비가 서서 곧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삭감해 버리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거기 의원들이 무능해서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짤막하게 아까 해명을 했지만 어려워서 다음에 하겠다든지, 이것이 앞으로 몇 년 걸린다든지, 의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원용역을 해서 우선순위가 1순위가 배산이 나오고 2순위 수도산과 3순위가 소라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용역비를 세웠는데 배산체육공원과 수도산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용역을 실시해도 내년도에 바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내년에 용역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24페이지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도 입점리고분전시관을 사실은 다녀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녀왔는데 갖다오고 실망이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구만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실물이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인원이 5명이 배정되었는데 자동발매기를 앞으로는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나 오는지 예측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가능하면 자동판매기를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입점리고분전시관에 대해서 국장님도 불가피한 예산이다, 건전재정을 운용하겠다는 인사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참고적으로 알아야 돼요 나중에 축조 때 필요 없다면 삭감을 하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실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리보완벽은 설계대로 시행토록 되어 있는 곳은 전부 시행을 했습니다. 일단 개관을 하고 보니까 오픈 되어 있는 구역이 가서 실제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완벽이 필요하다, 거기도 오픈으로 남겨두면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추가로 보완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일부 전시물 유리보완벽 설치는 설계에 들어가서 한 곳이 있구만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대로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를 다 했기 때문에 몇 군데라고 지칭하기는.

종대

박종대위원

다했는데 그러면 지금 빠진 데가 어디에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오픈되어 있는 곳은 후정에서 현관 쪽으로 오는 곳, 이런 곳이 안전관리을 위해서 보완벽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종대

박종대위원

도난 때문에 그렇습니까? 파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전시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고분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리벽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관람 때 관계자가 없으면 들어가서 만지는 경우, 이런 것을 예방을 하고 또 거기에 진열된 것을 습득한다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필요해서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꼭 필요하다는 의지를 과장님이 정확히 하셔야지 그냥 넘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도 필요 없다, 과연 그것을 세콤이 있고 청원경찰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훔쳐가랴, 또 보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만지고 하랴, 예산이 중복투자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어요.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이 들 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짚었습니다. 49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냉난방기 구입에서 펜싱훈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공설운동장 락카룸에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육상훈련장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금마, 웅포 관광지조성사업 용역비는 분리하기로 결정하셨는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결정이라기보다는 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참고하고 회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추경예산과는 상관없는 이야기겠습니다마는 현재 금마관광지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에 대한 조성계획을 다시 한번 정비하겠다는 뜻이겠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금마 관광지조성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마무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간에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던 것이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현 설비에 맞추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서 있는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마무리를.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금마 관광지조성사업이 사실상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아까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각점도 30점이 추가로 들어가고 상가위치도 달라졌고 마한관도 들어가고.

정규

송정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미륵사지 관광지조성계획 재정비 용역 이야기입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미륵사지 관광지조성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만5,000평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까지 끝났기 때문에 관광지조성 용역을 해 가지고 도에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이유는 원래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미륵사지 관광지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이면도로가 없어요. 이면도로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강조를 하는 뜻은 현재 실질적으로 본 도로에서 진입하는,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여러 단위별로 진입하는 구간은 있지만 이면도로가 없기 때문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목적에 약간 위배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관광지조성계획 재정비 용역을 맡길 때 이면도로에 대한 용역지시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검토되어야 하지 않는가.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면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두 번째는 아까 게이트볼장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는 참고적으로 현재 게이트볼이 구성되어 있는 팀이 몇 개나 됩니까? 익산시에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 노인분들의 팀이 몇 개나 구성되어 있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팀 수는 제가 정확하게.

정규

송정규위원

동네별로, 읍면동에서 몇 개 읍면동이 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게이트볼을 하고 있어요? 현재 29개 읍면동에서 몇 개의 읍면동이.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읍면은 15개입니다. 팀 수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현재 읍면동에 게이트볼장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읍면지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지금 완료가 된 곳은 없습니다. 추진되는 곳은 현재 두 곳이 추진되고 있고 예산에 반영되었지만 아직 발주가 안 된 곳은 세 곳으로.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가 현재 게이트볼장을 추진하고 있거나 진행 중에 있고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읍면동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게이트볼장 시설의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전천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일시에 전체 읍면을 일률적으로 하기는 예산이나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어렵기 때문에 우선 먼저 게이트볼 읍면이나 게이트볼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용지를 확보하는 읍면부터 저희가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중장기 체육계획에 넣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아까 박종대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게이트볼장이라는 것이 생활체육이면서 노인들 건강증진의 한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활체육이라는 생각보다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켜서 노인분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일부분으로써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계획 등이 어떤 시설에 대한 담당과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금마에 미륵사지가 생기고 금마 서동공원이 생긴 이유는 미륵사지는 하나의 유물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엄숙한 역사 탐방의 지역이라고 평한다면 서동공원은 하나의 놀이문화로써의 뒷받침을 하는 면에서 서동공원이 금마 저수지관광지가 조성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여담으로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현재 금마 서동공원은 주민자치센터 풍물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풍물교실 대원들이 15명 되는데 그분들이 밤 8시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시간이 그때 밖에 없기 때문에 서동공원에서 풍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그분들이 그동안은 못했습니다마는 봄이 되었기 때문에 풍물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민들의 휴식공원인 서동공원에서 풍물놀이를 하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풍물교실이 서동공원에서 공연을 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의 놀이문화적인 입장도 되겠지만 거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풍물에 대한 정취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각도로써 더 보탬이 되는 면이 많지 그분들의 행위가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금마저수지관광지가 조성된 목적대로 뭔가 풍물도 있고 여러 가지 시끌시끌한 이러한 등등이 유치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풍물교실이 거기에서 공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의 숫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고 밤에 가보면 그분들이 경연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즐거운 모습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몇몇 분들이 그것을 싫다고 하는 것이지 보편적으로 볼 때는 본 위원은 오히려 그것이 서동공원의 풍취를 증가시키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익산교육청 수기당 신축계획의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익산시내 전체의 운동선수를 합숙하는 합숙소를 이리초등학교가 크다 보니까 그쪽에 짓는 것이죠?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 내용의 설명이 본 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알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익산시 관내에 있는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를 거기에 합숙하는 시설입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이리초등학교에 짓는 내용이지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37쪽에 보면 소년체전 에드벌룬에서 6개소, 40만원씩, 24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세내용으로 보면 도민체전 홍보물제작 해서 3쪽에 에드벌룬 소형 50만원, 20개로 되어 있어요. 소년체전은 40만원이고 37쪽에 보면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는 40만원이 맞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한·두개 같으면 가격차이가 나지 않겠습니다마는 20개면 상당히 가격이. 본 위원이 다른 데도 행사주관하고 견적을 받아보면 40만원과 에드벌룬 대형해서 250만원 그렇게 견적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에드벌룬이 이쪽이 50만원이면 앞에도 50만원이 맞아야 하고 실질적으로 지출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자료는 맞추어야 할 것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맞습니다. 통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지출이 40만원이 될지 30만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입찰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설명하는 것은 40만원이면 4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같은 과에서 이것을 올리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배산공원 하면 시민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 지역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당초 기정예산이 5억원이었다가 다시 추경으로 5억원 해서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5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당초 배산 체육공원을 계획했을 때는 토지보상 문제나 묘지이전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묘지이전은 약 55%에서 60% 가까이 이전되고 토지매입도 35% 가까이 현재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억원정도를 더 투자해서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 발주해서 바로 사업을 착수하려고 해서 5억원을 더 넣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은 생각 안 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당초에 할 때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토지매입이나 묘지이장이 될 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예산 하면 적어도 본예산을 기점으로 사업을 펼치다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맞추기 어렵겠다고 했을 때 하다보면 추가되는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이 추경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정예산에서 5억원을 더 추가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예산편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금년에 끝나는 겁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내년도까지 끝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금년사업이 기필코 마무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물론 추경예산이 따라야지요. 그렇지만 사업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예산만 세워놓고 돈은 못 쓸 것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 발주를 해서 그것만 공사를 하고 그것만 지급하고 다음 예산이 서면 총괄발주기 때문에 예산은 다 사용을 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유치하는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합리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산을 보면 예산부서에 예산을 다루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 소관 국에 대한 예산은 그런 것을 살피면서 예산이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질문이 자꾸 길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잘.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양몽 위원께서 질의가 길다고 하니까 점심식사 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12기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