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윤종대 의원 발언
윤종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제1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고 4월 21일과 22일에 제5차, 제6차 관광활성화추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년도 동해시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정낙진 의원님과 황기현 세무사, 채병창 전 공무원 등 세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 활동내역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순선입니다.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동해시세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7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변경하고 정기분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등기나 직접 교부 이외에도 납부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일할계산 신청을 하여야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사용한 일수만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던 것을 2005년부터는 일할계산을 신청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과세토록 하고 최근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주행세의 법정세율을 교통세액의 1천분의 115에서 1천분의 175로 인상하고 2006년부터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시세 중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납부 동시이행 절차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각각 분리하여 가산세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개정안 심의회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1일과 4월 22일 심의한 결과 세무과장의 제안 설명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