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개회기간중 의원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은 철원군수로부터 해룡사 납골당 시설에 대한 매입과 관련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수 의원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특별위원회 위원회 본 위원을 포함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4월 20일 본인을 위원장으로 한금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4월 20일 각 실과소별 소관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총 148,84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38,511백만원, 특별회계 10,33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 전략산업 일반운영비중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참석수당은 조례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편성하도록 6,300천원과 지방분권학술회의개최 행사지원비 3천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과 통신운영 예산중 철원초등학교 방송시설 설치사업비 3천만원은 전년도 예산편성의 기준과 지원형평성을 고려하여 10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중 화장실 방송스피커설치사업비 8,4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과 예산안중 청사관리시설비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68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예산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소 설치 예산중 240백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도로시설사업중 숙소골 마을안길포장사업 70,361천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3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총 283,700천원의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은 각급 학교별 요구에 따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철원교육청으로부터 자부담 등 연중 사업계획을 통보받아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투명한 예산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 민통선 출입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사업 8,500천원은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로 지역의 농민과 관광객 출입이 완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대치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억원은 직업재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장애인협회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들의 자활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행하여 주기를 바라며,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중 주민 다수민원의 해결차원의 필요성에 의하여 의회에서는 고심 끝에 본 해룡사 부지 및 건물매입비 6억원의 예산을 승인하나 법원의 재판결과와 법적 책임한계 등 사업의 정확한 판단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 주기를 주문하였으며 또한 청소년회관 개보수사업비 206,162천원은 양여금사업 계획조정에 의하여 당초 보수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시행을 하는 것은 그 효과가 극히 미흡하다고 사료됨으로 국도비등 상급기관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이양수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입니다. 제11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명의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4월 22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이흥재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철원군수리계운용관리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수리계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수리계운영관리조례안 7.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맨위로

재무과장 민준기입니다. 해룡사 납골당 시설 매입을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열악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해룡사 납골당시설을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아울러 노인들의 취미 여가활용과 친환경적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룡사 납골당 시설 매입은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526번지외 10필지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로서 건물은 1420.70㎡, 토지는 166,797㎡로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으로 350,973천원입니다. 필지별 내용은 뒷장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석렬입니다. 2004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룡사 납골당 부지 및 시설 매입건은 납골당 설치허가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주민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법 미이행으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역주민간의 화합분위기 저해와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조성되고 있어 이에 따른 주민과 행정과의 원활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나, 민간사업 사업계획 검토시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 확행으로 사업추진시 주민반대로 공사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추진 차질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예산의 부담 등은 방지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납골당 부지 및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도 다각적인면에서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행정절차 미이행에 다른 철저한 책임규명으로 책임 행정의지를 군민에게 보여주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