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덕우 의원입니다. 인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927호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예직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있었고 이에 의거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는 내용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와관련 인제군의회의원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등 세부사항은 인제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제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순선입니다.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의 증가와 업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서별 기능배분과 인력배치를 위하여 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실과소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추가 또는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감사실에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지역개발 현안사업, 한석산개발계획 수립시행 업무가 신설됨으로서 담당이 설치되겠고, 자치행정과에 재무과 업무로되어있던 청사, 관사, 차량 유지관리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민원봉사과에 국가지리정보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조정과 지리정보 자료제공을 위한 담당이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사업을 산림경제과로 조정하면서 삭제하는 부분과 산림경제과에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사업, 소상공인 지원관리, 산림경영이 신설되면서 담당이 설치되는 부분, 문화관광과에 지역축제 및 지역특성 이벤트 행사 발굴육성을 위한 담당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안이유는 부서별 기능배분과 적정한 인력배치를 위하여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기존 435명에서 39명을 증원하여 474명으로 의회의 정원을 기존 11명에서 한명을 증원하여 1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부칙에 규정되어 있던 한시정원으로 운영중인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전산 6급, 7급 각 1명해서 2명을 행자부지침에 이해서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정규정원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운입니다. 먼저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진단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부서별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거나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기준 범위내에서 기존의 실과직제안에 일부 담당사무의 신설과 조정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에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호 연관이 있는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법령의 위임범위안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호 연관성이 있는 안건으로서 조직진단결과를 기초로 하여 신설하거나 조정하려는 업무담당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동원을 목적으로 당초 446명에서 486명으로 40명의 정원을 충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모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범위안에서 증원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39명을 이번에 증원시키는게 아닙니까 의회까지 40명 그런데 보정정원이 원래가 표준정원제 그것에 의거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인가된건 총 몇 명이예요?

저희 지금 표준정원이 473명입니다 한도는 그리고 표준정원 프러스 보정정원이라는게 있는데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의 5% 그래서 그게 23명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이 되면 보정정원까지 한도는 496명인데 이번에 늘리면 보정정원 한도가 10명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건 하반기나 내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신설하거나 보충해야 될 여유로 10명정도는 남겨둔 상태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고 싶은 것은 이게 이번 40명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10명은 차후에 여유를 뒀다가 기구증설이라든지 또 증원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존속기한이 폐지되면 직제관계상 어떻게 보직을 이번에 주게되나요?

아니 그건 별도 보직없이 그냥 평 주사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정보통신담당내에서 정보화사업담당은 6급이 그냥 운영하는걸로.

이런 기회에 그런 6급 평 주사로 놔둘게 아니라 보직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수 없나요?

저희도 더군다나 저희 자치행정과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계장보직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운영상에 저희가 현재 볼때는 앞으로 정보화 업무가 확대되고 하면 별도 적립될 필요성이 있을때는 그렇게 분리시키겠습니다만 현재에서는 통신부분하고 같이 운영하는게 더 바람직해서 우선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6급 평주사로 있는 사람이 염영아씨 한명이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적정한 시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지역현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군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계가 많이 신설되는걸로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과에 대해서는 신설이라든가 그런건 검토해 보지 않으셨는지?

그 부분은 지난번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현재 규정상에는 과 직제를 인구수에 의해서 9개로 규정하게 돼있습니다. 현재 그분이 좀 규정에 매여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런데 이번에 40명 정원을 늘리면 전체 정원이 직급별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직급별 정원을 배분하게 되는데 40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5급정원을 하나 정도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가 행자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별도로 과직제는 신설을 못하지만 사업소 성격의 직제를 신설하는 부분 5급상당 직제를 신설하는 부분은 별도로 행자부에 승인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 있는 자치지원팀장이 5급직제로 되어 있는데 6월말까지 한시정원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저희가 실무선으로 협의해 본 바에 의하면 행자부에서 별도에 과단위 직제를 시군단위는 1개 내지 2개 정도를 자치단체장한테 늘릴수 있는걸 위임하는걸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가 입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될 때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고 두가지 방안을 놓고 과 직제는 저희 인사관리부서에서 계속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먼저번에 사전에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고 또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이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성이 있는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인제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산림과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건데 먼저번에 과장님 주신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