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댐 관련 주민불편사항 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댐 관련 주민불편사항 현황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댐 관련 주민불편사항 현황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규제로 인한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 못하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유치의 어려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부고시 규정 및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Ⅰ권역 및 수변구역에서 공단 조성이 불가하고, 수변구역에서 폐수 배출시설 공장 입지가 불가합니다. 유치 업종에 있어서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과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 재 이용시설 입지가 불가합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장 입지가 불가하며, 타 시군보다 배출시설 허용기준이 높아서 환경시설 운영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럼으로써 공장 설립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지역으로 인한 유망기업을 유치 못한 사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없습니다만 첨단 업종인 I·T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유치 업종이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업종으로써 대기업 유치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대청댐으로 인해서 공장 유치도 어렵고, 여러 가지 각종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데, 폐수 배출시설로 인해서 입주가 불가하다 이렇게 했는데, 폐수 배출시설을 국가에서 기업이나 주민들이 부담을 안하고, 국가에서 폐수 배출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건의도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당연히 국가에서 그것을 관심을 갖고 예산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건의를 했다거나 군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법에 의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 이런 배출되는 사업은 우리 지역에 유치를 못한다는 법으로 묶여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시설에 관한 사항은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건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버스 업무를 경제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에 덧붙이겠습니다. 대청호로 인해서 아직도 몇 군데가 도로 소통이 안되고 있어요. 도로가 대청댐으로 인해서. 비근한 예로 군북면 이평리하고 석호리는 그 전 수몰이 되기 전에는 서화천 개울이었습니다, 마을 앞이. 개울이었는데 대청댐 담수가 되니까 호수가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마을이 양분됐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그 이외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농어촌버스를 오지 주민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도로가 제대로 버스가 다닐만한 도로가 안돼 있기 때문에 버스가 안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도 겸해서 대청호로 인한 피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청호로 인해서 도로가 끊긴 문제, 노선 관계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검토가 되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상으로 보면 건설과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농어촌버스 문제는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오지 주민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지 주민들한테 버스를 넣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12군데 정도 되는데요. 회사의 버스 실정이라든지 저희들이 명령을 하면 넣을 수는 있습니다. 넣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100% 보상을 해 줘야 돼요. 오지 버스를 지원한다고 하면 손실에 대한 100%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하루 20명 이동이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검토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오지 주민들이 교통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대청댐 관련 특위에 의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공통사항 중 가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Ⅱ권역 및 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금강수계수변구역 지정 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90년 7월 19일 환경부고시 90-15호로 최초 지정 후 2001년 10월 15일 환경부고시 2001-148호로 개정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지정고시는 금강수거법에 의거 2002년 9월 18일 지정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고시 현황을 살펴보면 제Ⅰ권역으로 안남면, 오덕리를 제외한 안내면, 증약, 자모, 이백리를 제외한 군북면 등 135.92㎢에 달하며, 제Ⅱ권역은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청성면 능월리, 도장리를 제외한 청성면과 군북면 증약리, 자모리, 이백리 등 총 313.90㎢가 지정 고시되는 등 우리 군의 총 면적의 537.21㎢에 83.7%인 449.82㎢가 적용 받습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은 군서면과 청산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 대청댐 및 금강하천에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으로 총 128.36㎢가 지정 고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에 따른 각종 규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지정고시 제Ⅰ, Ⅱ권역 공통 규제 사항은,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폐기물재생 및 매립시설, 골프장의 신규 입지가 불가합니다. 내수면어업법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의 신규 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이 안됩니다. 또한 장사등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 설치가 불가합니다. 제Ⅰ권역에서는 규제 사항은 1일 500톤 이상의 폐수배출 시설 입지가 제한되고, 건축면적 800㎡ 이상 건축물 및 400㎡ 이상의 숙박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입지가 불가하며, 또한 허가 대상 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 우사는 450㎡, 돈사는 500㎡ 이상의 입지가 불가하고, 유선·도선사업 및 수상 레저사업의 신규 면허·신고·등록 등을 불허합니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 현황은 금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 축산배출 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에 대한 신규설치 및 이를 위한 용도변경이 불가하며,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규정에 의거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을 BOD, SS 각 10mg/ℓ 이하로 적용되고, 기존 오수처리시설은 적용 시점을 2002년 9월 18일부터 3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항 공통사항에 나항 대청댐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면, 대청댐의 건설과 대청호의 대전 시민 등 상수원수 사용에 따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환경규제에 의한 대규모 개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히 제Ⅰ권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규제로 투자유치 제한에 따른 2차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없어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특별대책지역 규제에 대한 경제적 손실 분에 대한 별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른 현재 지원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에 한 하여는 지원 외에 중앙정부에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의 건의가 필요하며, 두 번째로 규제 내역의 전환입니다. 현행 고시된 원척적 입지 불가 규정을 완벽한 정화시설 설치조건으로 입지 완화될 수 있도록 고시의 개정이 선행되도록 건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수변구역 내에 오수발생 시설 중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오수 처리시설의 주민 부담에 대한 중앙의 지원 방안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의가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항 공통사항 나항 환경규제로 인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오수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 강화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시설 용량에 따라 8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주민이 추가 부담을, 이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별표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항 공통사항 마 환경규제로 인한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오수처리 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음식업소 31개소에 5억3,57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물이용부담금은 2003년 사업에 44억3,500만원, 2004년도에 50억원의 예산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별표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댐 관련 규제 정책에 따른 주민 및 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댐 관련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대청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에 대한 상응한 보상으로써 현재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고.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옥천군의 규제를 해결하는데, 왜냐 각종 규제를 할 때 공장을 짓는다거나, 심지어 축사를 짓는다거나, 전부 규제 지역이 아니면 많은 경비가 소요 안되는데, 수질보전지역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별도 부담이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본 위원이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외에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해 준다거나,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물이용부담금 연간 40억원 내지 50억원 이것도 마을 숫자로 따지면 수 십개 마을이 됩니다. 마을별로 나누면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많은 마을은 4,000∼5,000만원, 적은 마을은2,000∼3,000만원,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해결이 안돼요. 또 각종 규제는 상수원보호로 인한 규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도 곤란하고, 국가 중앙에서 특별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먼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을 그 때 과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집행부나 의회하고 서로 지역을 위해서 서로 보조를 같이하는 거예요, 지역을 위해서.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를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옥천 지역발전을 위해서 똑같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의 어떤 정보가 있다거나 무슨 문서가 시달되면 공무원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시달이 되는 것을 거부를 한다거나,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의회는 가능합니다. 물론 건의도 해도 되고, 그런 것을 의회 쪽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들을 해 가지고서 옥천군의 규제를 해소하려면 중앙 지원 없이는 되지 않아요. 제가 양평군을 얘기했는데, 양평군은 그게 어느 정도 맞아 돌아가더라구요. 집행부에서 어려운 상황 의회에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발 벗고 나서고, 이런 문제를 물부담금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도 별도의 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인데요. 건의를 지금 중앙에 하고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건의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규제되는 사항을 비례해 보면은 주민지원 사업비가 너무나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옥천군이 4개 시군 중에서 64%라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대책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64% 들어가는 옥천군이 특별지구로 묶어서 특별히 어떠한 보조비라든가, 지원 사업비를 좀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특별지구 지정하는 것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64%라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대책지역이라고만 얘기하지말고, 특별지구로 옥천군으로 한번 묶어 볼 수 있는 그래서 특별히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여기 환경규제로 인해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보니까 80만원에서 150만원이 부담되는데, 현재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주민이 부담하는 것을 보고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에 자부담해서 했던 겁니다.

자부담해서 31개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특별대책 지역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 대책 지역 이런 곳에 지원 사업비를 개인한테 부담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보조비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은 그 때 사업을 시행할 때 중앙에 건의도 했고, 양평군에도 저희와 같은 입장으로 사업을 했고,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 군에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있으면 그 때 건의하겠지만 이 사업은 이미 기왕에 끝난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된 사항을 보고 드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 건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질 기준도 20ppm에서 10ppm으로 또 다운시켜서 이렇게 강화를 시키면 거기에 따라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ppm 수치가 많아 가지고 벌과금이 상당히 큰 액수더라구요. 이런 문제를 정화조를 만들어도 정화조 업체에서 책임져야 될 방법이 있고, 개인이 책임져야 될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정화조를 만들어도 정화조에서 ppm을 발휘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있지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정화조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을 규제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환경수질과에서 규제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번에 걸쳐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1년간은 그 업체에서 봐 주기로 하구요. 저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업체에 얘기를 해서 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옥천군이 64%라는 많은 면적을차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지구로 한번 이렇게 건의를 해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천읍에 간단한 예로 볼 때에 48개 리동에 돌아간 돈이 8억3,000만원이 된다고, 물부담금이 나왔습니다. 공사를 신청한 분은 괜찮고, 공사를 신청한 유기질 비료를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개별 통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개별로 넣어 가지고서 조합에서 빼서 개별로 돈을 모아서 현재 비료를 산 분들은 직접 주는 입장인데, 어떻게 간소하게 직접 회사에서 구입했으면 개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기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지원하는 것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시설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역하고, 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개인들에게 보조금을 줘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구입했습니다. 이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계속 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번에 나간 마을 리동은 전 농민이 출동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20포씩 따져도 시간 소비되는 것을 한번 따져볼 때에 어마 어마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류를 간소화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옥천읍 같은데도 대청댐 수질오염 Ⅱ권역으로 전부 묶여 있지요?

Ⅱ권역으로 묶여 있고, 일부는 수변 구역이 있지요.

일부가 몇 동네 있고 그런데,

예, 예.

여기 설명 중에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옥천읍 관내에도 골프장 같은 것이 가능합니까?

연습장은 가능합니다.

연습장은 돼요?

예, 예.

연습장은 여기 되니까 박효근씨가,

골프장은 안돼요.

글쎄요, 골프연습장은 되고,

골프연습장은 가능한데, 골프장은 옥천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쪽으로 물이 유입됐을 때 가능한가, 원천적으로 특별대책 지역은 골프장 신규는 불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골프장 신규 입지는 불가하다 설명이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연습장은 가능해요.

연습장은 되니까 여기 하고 있는 것이고, 전에도 골프장 같은 것은 사실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이 밀접한데, 전에도 감비야 구역에다 하려다가 못한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옥천읍도 한군데 설명하는 중에 골프장을 한번 시설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골프장 안됩니다.

분명히 안되는 거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지금 물이용부담금을 50억원을 받는 것이 있네요, 여기요?

예.

일반 지원해 주는 것이 45억원이고, 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5억원으로 돼 있네요?

대략, 예.

그러면 이것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뭐를 해 주는 거예요? 5억원하고, 45억원 가지고?

글쎄 그것은 지구별로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하고, 그 외에 일반지원 사업으로 주민지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에 지원, Ⅱ권역 내에서의 지원금이 전부 다 구분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은 면적하고 인구수를 감안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규모를 확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춰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렇게 확정되는 것입니다.

직접 지원은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일반 지원하는 것은 전부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공통으로 사업계획을 신청해 가지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에서 확정을 지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로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된 후에 시행이 됩니다.

군 자체에서도 50억원 준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맘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계획서 자체를 도로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결정해서 내려보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예. 좀 까다롭습니다.

이것도 아주 복잡한 일이네요. 이게 뭐 한 두가지 피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로 피해만 보는 거예요.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일반 지역으로 돼 있으면 정화조 시설 같은 것 안 들어가도 되는 것도 더 내야 되고, 실제로 물이용부담금 전체 면적에 묶인 것 보면 64%가 4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제일 크잖아요?

예.

참 실정이지만 무슨 특별지구로 묶든지 해야지, 우리가 조금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연구가 되야 돼요, 피해는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지난 해 2003년도 8월 20일 정례회의 때 계획, 대책 여러 가지 협의 사항이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그 내용 중에 주민불편 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낚시꾼 불법 쓰레기 투기에 따른 대책을 세웠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대청호 주변 낚시꾼 불법 쓰레기 투기에 따른 어떠한 효과가 있나 여기에 답변 바랍니다.

대청댐 구역 내에 불법 쓰레기는 자연정화 활동을 통해서 줍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환경운동연합과의 회의 때도 대전사람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좀 덜 버리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는 것으로 봅니다만 제가 군북에 기회가 있어서 추소, 이평, 석호, 소정, 막지, 와정, 대정 지역을 한번 기회가 있어서 보았습니다. 대책이야 어떻게 세웠든 지금까지 쓰레기가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시선에 마주쳐 가지고 앞으로 별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좋은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수 안에 쓰레기는 대청댐관리단에서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 곳이랑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입니다. 친환경 사업에 대한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 옥천군을 볼 때에는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비료가 주로 많이 나갔는데, 이게 대지별로 나갔습니까, 개인별로 나갔습니까?

이번에 비료 나간 것은 순수한 친환경 자재로 지원한 것이지만, 규제지역에 한해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개인별로 나갔냐, 대지별로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경지 면적에 따른 개인별입니다.

개인별이에요?

예.

제가 옥천읍을 7, 8군데를 어제 한번 돌아봤는데, 친환경에 대한 비료가 개인별로 나갔다면 리장부터 자기 스스로 없애 버리고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지는 여기 있는데, 전은 여기 있는데 아무 것도 안 왔다 이거예요. 왜 안 주느냐? 물어 봤더니 리장이 자기가 직접 농사를 많이 져서 자기 혼자 배부를 다 해 버렸어요. 이런 주민의 민원 소리가 과다하게 들립니다. 여기에 확실히 일선에 가서 조사를 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영농상 불편사항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담수에 따른 안개일수 증가로 병해충 발생 증가 등 농작물 생육지장 초래 이런데 의회에서 작년 8월달에 대청댐관리단을 방문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안개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다. 뭐냐 일조량 부족, 병해충 발생, 없는 해충이 그 전에 없던 해충이 생기다 보니까 대청댐관리단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부인을 하더라구요. 본 위원이 그 때 자료가 일부 농민들한테 구두상으로 그런 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반박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알았어도, 주민들이 안개로 인해서 병해충이 발생돼서 농작물 생육 지장이 초래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밑에 향후 대책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갑니다.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에 2페이지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설명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자료 꼭 얼마로 얼마큼 피해가 된다라고 여기 산출한 자료가 없습니다. 일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작물에 광합성이 저해되고, 또 여러 가지 생식장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수량이 증감되는 것은 사실인데, 품목별로 얼마만큼 수량 감소된다는 수치 발표는 사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가 있기 때문에 그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안개로 인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불편사항에 출입 경작 장애로 농작 등 영농불편 초래했는데, 이 문제도 그 밑에 향후 대책에 간접보상이라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간접보상 대상지가 본 군에 몇 필지가 되나, 면적은 얼마나 되나 이것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실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과거에는 육로로다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대청댐 담수로 인해서 배를 타고 농사를 짓고, 대청댐 수몰로 당시만 해도 지금부터 한 25년 전입니다. 그 당시는 농민들이 50대, 지금 이 분들이 70대, 80대가 되어서 배타고 농사를 못 지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댐 간접보상을어떻게 하느냐 한번 그것을 알아 봤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안해요. 이것은 중지가 됐어요. 댐 건설 당시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간접보상이라고 해서 수몰이 안되는 곳도 농로가 없다거나, 지금은 금강환경청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금강환경청에서. 이런 문제도 아직도 주민들이 몰라서 못해요. 본 위원이 몇 건 직접 신청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금강환경청으로. 이것도 우리 군에서 농로가 못 짓는 것을, 담수로 인한 출입 경작 장애라는 뜻이 뭐예요? 농로가 불편해서 못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담수되기 전에는 농로를 이용했었는데, 담수가 되다 보니까 농선을 이용해서 경작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대청댐 건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타지로 이주하여 농경지가 휴·폐경 되었다든지, 도선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휴·폐경된 농경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필지수, 농가수, 면적 등의 현황이 어떠한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방금 전에 부의장이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안개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댐 건설로 잦은 안개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수량이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되도록 추진바라며, 본 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아주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보상이 꼭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친환경 사업은 앞으로도 어차피 확대되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청성 산계지역에 65㏊가 금년도 사업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65㏊ 전체가 인증 쌀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는 인증 쌀, 또 일부는 저농약이라고 그럽니까, 무농약, 저농약 구분이 여러 가지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산계 지역에 친환경 쌀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부천이라든지, 혹은 대전 동구라든지 경비를 들여서 현지를 방문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데는 65㏊에서 생산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현황 과연 부천이나, 혹은 대전 동구나 이런 곳에 소비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역별로는 안 했어도 저희들이 지난해 그 지역에서 생산된 쌀 농협하고 농가에서 체결해서 수매한 것이 한 200여톤 되는데, 향수쌀로 해서 3, 4개월 동안 저희들이 판매된 것이 30% 가까이 됩니다. 수매된 양은 금년도 수확하기 이전에 다 출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농협하고 약정체결을 해서 계통 출하를 한다고 자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추곡수매 때 늘 농민들하고 마찰이 대단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난해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곡수매 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보조할 길이 없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예.

65㏊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 농협 입장으로 보면 큰 짐덩어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고가로 사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 추곡수매를 일반 농업인들한테는 5만2천원, 5만3천원에 사잖아요. 여기 친환경 단지에서 나오는 쌀은 고가로 수매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고가로.

예.

지난해에 친환경 단지에서 나온 쌀 농협에서 얼마씩 샀습니까?

6만원요.

6만원씩 샀지요. 그러면 5만2, 3천원씩 수매하는 것과 6만원씩 사는 것과 차등판매를 농협에서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차등 판매를 해야 되는데, 무농약 인증 받은 쌀에 대해서 6만원으로도 못 사지요?

예.

친환경하는 경기도 양평 같은 곳에는 친환경 쌀을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씩 사고 있습니까? 거기는 전량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사지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담당님도 그런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양평 같은 선진 친환경 같은 곳에서 수확한 양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 내역에 대해서? 기술센터나 이런 곳에서도 자료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농상 불편사항에 대한 향후대책에 보면 간접보상 소득보전 직불 확대에 대해서 지원 확대 요망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관계도 우리가 그냥 말로만 향후 대책이니, 건의사항이니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보전 차원에서 직불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도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니면 혹시 상부에 건의한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나름대로 자체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댐 규제 지역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주, 청원, 보은, 영동, 옥천 5개 시군 중에 저희 군이 사업비 받는 것은 51%입니다. 그 사업비를 받으면서 우리가 해당 지역 농민이 더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타 면보다는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보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차피 정책적으로 소득보전 직불제 이것을 확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건의할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이런 것 자꾸 인상율을 높일 때 댐 규제 지역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쪽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댐 때문에 농민들어려움이 많은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테지만 그런 문제를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입니다. 조사목록 1 공통사항 나, 대청·용담댐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건의사항입니다. 대청댐 건설로 인한 어민불편 사항으로 어민들의 주 소득원은 어업소득 증대에 있으나, 대청댐의 경우 어도가 없어 회유성 어로가 소생할 수 없는 상태로 수산자원 증식, 내수면 생태계,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국비·도비·군비·자부담을 포함하여 치어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한계적 사업비로 치어방류 사업 확대 애로 및 내수면 자원 감소로 인한 어민소득이 감소되고 있어 이에 따른 건의 및 개선 요구 사항으로 첫째, 댐에서도 어민들의 주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경제성 어종 즉 붕어, 뱀장어, 쏘가리, 동자개 등을 대량 매입하여 지속적 치어방류 사업 실시 요구 둘째,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발전 방류 요구 셋째, 어류 산란시 담수기간을 늘려 4월∼6월 산란된 어란이 최대한 다량 부화되도록 하여 내수면 자원증식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조사 목록 4항 산림축산과 소관 어수면 어업 종사 주민피해 현황 중 용담댐 방류에 따른 피해와 대청댐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며, 용담댐 방류에 따른 피해로는 첫째, 용담댐 건설로 발전시는 급류로 어업이 거의 불가한 실정이며, 담수시는 건천으로 강의 폭이 좁아 어장이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되며, 댐 건설 이전보다 어로 일수가 현저히 감소된 형편이며, 어획량도 1/3로 감소되었으며, 둘째 용담댐 건설로 방류시와 정류 시에 수위 차이가 심하여 계류 중인 어선이 전복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엔진 훼손이 심하며, 또한 방류시와 정류 시 수위 차이가 심하여 조업시 건천에서 어선을 끌고 왔다갔다하며 조업을 하여야 하며, 상당히 불편하고 어선관리에 어민의 정신적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대청댐 담수로 인한 피해로는 대청댐의 어도가 없어 회유성 어류가 소생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치어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비 한정으로 어족자원 감소 및 수산자원 생태계 혼란이 있으며, 이에 따른 건의사항으로는 대청호가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Ⅰ권역 내에서는 기존 어업자를 제외한 신규 어업허가 금지로 우리 군 어업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가족 단위 어업으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어 허가자가 사망이나 어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도 신규 어업허가 가능토록 환경부고시가 개정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자료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업에 관한 것뿐이에요, 자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사안을 가지고 특별위원회 활동까지 하면서 우리 지역에 주민 피해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심도 있게 발굴해 보고자 이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어업에 관한 것밖에 없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에 어떤 개발과 관련해서 그래서 산림을 훼손하는데 어떤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어떤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그런 자료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축산 관련이 됐든, 어떤 산림 훼손하는 부분이 됐든 그런 부분이 좀 자료에 나와 있어서 심도 있게 우리가 건의 사항을 찾고, 또 어떤 해결책을 찾는데 자료가 주어 줬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어로에 관한 것만 있어요, 어업에 관한 것. 이런 것이 산림축산과에서 본 업무하고 어떤 편도, 한 쪽만 바라보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항을 저희도 시정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청호 관련 어로업자 현황에 대해서 4가지 사안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망어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3중 그물을 얘기합니다, 3중 그물.

3중 그물?

예.

또 각망 어업?

각망은 정치망을 얘기합니다.

정치망, 패류는?

다슬기.

조개, 뭐 다슬기 그런 거죠.

예, 예.

기타 투망은,

투망은 투망 던지는 것.

그런데 어로 고갈이라고 자료에 보면 걱정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 다슬기가 거의 없지요?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홍수가 나서 전부 다 떠내려간 상태입니다. 다슬기가 엄청 안 잡히고 있습니다.

올뱅이가 맞습니까? 다슬기가 맞습니까? 이것을 정의를 해야겠는데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올뱅이가 맞아요, 다슬기가 맞아요?

다슬기, 올뱅이가 지역별로 사투리고 쓰기 때문에,

그럼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그냥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까?

표준어는 다슬기가 맞습니다.

다슬기가 맞습니까?

예.

그럼 다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다슬기가 전에는 많았어요. 외부 인근에 사시는 중소도시에서도 다슬기 잡으러 우리 지역에 많이 오고, 냇가에 관광객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예.

작년도에 우리가 현지 파악하고 있는 저쪽에 어떤 쪽이죠 다슬기 많이 잡아 가지고 파는 곳 위원장님! 동이에서 다슬기 패류 채취허가권자 가졌던 사람인가요?

사람 이름?

아니 다슬기를 많이 잡던 곳, 지금도 거기는 어디에서 잡아 오는지 그렇게 잡아옵니까? 청산, 청성 쪽에도 다슬기가 거의 없어졌어요. 어패류 고갈이 나왔는데, 이것이 과연 어패류가 왜 이렇게 없어졌는지 지금 말씀대로 어떤 태풍으로 인한 그런 손실인지, 어떤 수질의 문제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패류를 사다가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해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기본 조사는 돼 있으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내려가서 표면에 살고 있는 다슬기가 전부다 떠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채취를 거의 못할 정도로 그런 상태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새로 양식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많은 곳에서 다슬기 씨앗을 가져다가 방류해서 확장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다슬기를 될 수 있으면 잡지 못하게 해 가지고 크고, 번식이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관리를 하면 내년정도에서는 전에 있는 그 숫자대로 확보될 수 있지 않나 저희들이 조사하고 확인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비를 들여서도 치어 방류 사업도 하고, 산림축산과에서 말씀하신 치어 방류 사업 같은데 예산도 지금 부족하다고 여기 나열돼 있어요. 보면 치어 방류도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산을 더 늘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만 관리 측면에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늘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관내에 불법 어로 행위자들이 무작위 하게 잡아가는 고기로 인해서 한 쪽에서는 치어 방류를 하고 있으나 한 쪽에서는 불법 어로행위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런 고기에 고갈이 큰 문제점으로 연계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라도 알고 계십니까?

불법 어로가 있다고 얼마 전에 공문도 내려오고, 인터넷에도 뜬 적이 있습니다. 불법 어로가 주로 보면 야간에 되고 있습니다.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야간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아직 적발 사항은 없는데요, 앞으로 계속 순찰해서 야간으로 불법 어로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불법 어로가 전부터 얘기가 누누이 되던 것인데요, 야간 순찰을 공직자들이 야간 순찰을 한다고 형식적으로 플래쉬 들고서 몇시에서 몇시까지 한바퀴 이렇게 돌아보는 것으로는 절대 그게 잡히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뭔가 특별순찰 계획을 하셔서 정말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한번 추방을 시켜 보겠다! 하는 특단의 조치를 계획하지 않는 한 그냥 일상적인 전등을 들고 나가서는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고도의 기술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대청댐 담수로 인한 피해에 여기 보고 서류에 보면 어업만 나왔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970년대말 대청댐으로 인한 본 군 주민들이 통계상으로 나온 수치만 해도 1,114호 6,523인이 정든 고향을 떠나 이주를 했습니다. 그 후 대청댐으로 인해서 옥천군의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 산림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청댐으로 인해서 산림에 대한 길이 다 없어졌어요. 산을 가려면 배를 타고 가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조상의 성묘를 하러 갈 때도 배를 타고 가요. 그러면 물론 어업 관계도 중요합니다. 산림에 대해서도 임도를 좀 내 가지고 임도를 내서 산림 보호 차원에서 임도를 내서 피해 주민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청호 주변에 산림에 대한 임도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군에서는 현재까지 임도사업을 보면 마을이 있다, 인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청호 주변에도 산림에 임도를 내 가지고서 통로를 내 줘야지, 그게 지금 안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대청호로 인한 임야에 통로가 없어진 곳에 임도를 낸다거나, 앞으로 어떤 구상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댐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오지로 돼 있는 군북 추소리부터 연결돼서 대정리로 넘어가는 임도가 제일 첫 번에 실행됐습니다. 두 번째는 안내 답양리로 해서 용호리 옛날 용호리인데 거기에 3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임도를 내 줌으로 해서 가구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옥천읍 수북리에서 피실 넘어가는 임도 그것도 내내 대청댐으로 인해서 도로가 끊긴 차원에서 저희들이 임도를 내 줬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옥천군에서 대청댐으로 낸 임도가 세 군데를 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로 임도를 내고 있는 방향을 오지 마을에, 발전할 수 있는 오지 마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확정된 곳이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노선 잡을 때 그런 위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가가 없는 곳에 임야가 많은 면적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이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이 고향에 성묘를 와도 배를 타고 가야되고, 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이 없는 곳도, 안 살고 있는 곳도 임도를 검토해 가지고서 산을 육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줘야지, 또 산불이 만약 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산불이 난다고,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도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인가가 없는 곳도 임도가 없는 곳,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은 있어야 되겠지도 그런 곳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댐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및 건의사항이 보고 서류에 있습니다. 어도가 없어 회유성 어류가 소생할 수 없는 상태다. 어도라는 것은 대청댐 때문에 하류에서 어류가 상류가 못 올라온다는 얘기지요?

예, 예.

댐 때문에?

예, 예.

사업비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고 서류에 보면 불편 사항, 건의사항 두 가지만 있어요. 대책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새로 신설되는 댐에는 어도가 전부 다 냅니다. 대청댐은 신설된지가 오래 돼 가지고 그 전에는 어도가 없겠금 공사가 돼 있어요.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써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치어 방류 사업, 이것을 확대 시키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로 어도가 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매년 치어 방류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것도 댐으로 인한 피해에요, 이것도.

예.

댐이 없었으면 금강 바다하고 연결된 하류에서 고기가 상류로 계속 올라오잖아요. 댐에서 차단이 됐어요. 댐 상류에는 하류 고기가 못 올라오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대청댐이라든가,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치어 방류를 늘릴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군비로 한다는 것보다 그 쪽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건의 내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옥천군 4개 시군 중에서 64%라고 했는데, 449㎢로 되어 있는데, 옥천군에 그렇게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축산 현황이 전혀 여기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축사와 돈사와 계사가 기존에 있던 것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규제 지역 내에서 기르고 있는 소나 돼지나 닭, 개 여러 가지 축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있고, 또 그전부터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규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댐 때문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수질, 환경 그 쪽입니다. 축산 폐수 관계를 지원해 가지고 폐수 처리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하고 있는 축산업자들을 떠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그렇게는 못해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위치에서 폐수 처리를 완벽하게 처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부터 축사를 크게 대형으로 지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많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정화조 시설을 갖춰 가지고 하려면 그게 어마 어마한 돈이 들어갈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축사 폐수 ppm이 몇 ppm이에요?

지금 10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도 10ppm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축사에 10ppm을 만들려면,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어업자에 관해서 패류채취 어업이 있잖아요.

예.

패류채취 어업허가가 16건인데, 16건이 옥천군 전체에 대한 패류 허가를 낸 사람들입니까?

댐 관련해서만 그렇습니다.

댐 관련해서 하니까 Ⅰ권역, Ⅱ권역에 속하는 것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댐 관련되는 것은 금강유원지 라버댐이 있잖아요.

예.

그 밑에까지 댐 규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댐 규제가 아닙니다. 동이면 적하리 그 위에는 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권역이 Ⅱ권역인데,

예, 예.

Ⅱ권역은 여기 안 들어갔다?

예.

지금 Ⅱ권역도 규제를 받는데 이 어패류만큼은 거기는 규제를 안 받는다 이 얘기네요?

예.

옥천군에 이 어패류 허가가 이것 보다 16건보다 훨씬 많겠네요?

청산 쪽 그 쪽으로 많지요.

지금 타 시군에서도 어패류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까?

강이 있고 한데는 거의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시군에는 어패류 허가를 안내 줘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뭐냐 하면 어떻게 옥천군만이 어패류 허가를 내 주느냐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타 시군의 어패류 허가 내역도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 현황에 대해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된 환경고시 2000-120호 및 금강수계물관리및국민지원등에관한법률 대청댐 유역에서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 신규 허가 전면 불허와 홍수 조절지내 유휴지 점·사용 규제와 어업허가 신규 허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현황은 82년 8월 14일에 지정면적 115.63㎢가 되겠습니다. 18쪽에 공통사항 나항입니다. 댐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및 건의사항입니다. 주민불편 사항으로 동이면 적하리 올목, 청마리, 마티, 가덕, 청동, 갈마골, 석탄리, 옥천읍 오대리, 군북면 막지리에서 석호리, 용호리간 지역은 선박 또는 세월교를 이용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올목교 건설 또는 대체 도로건설 요망과 가덕교, 이평교 가설, 용담댐 방류 회수 및 방류량 조정과 그리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해제 또는 조정으로 유·도선사업법 및 수상레저사업법에 의한 유·도선 사업 재개 요망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가항 댐으로 인해 불편에 따른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지방도 및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진입 도로와 서대∼방화목간, 용목∼복골간 도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도선용 사업으로 동이 청마, 가덕과 교량 건설 사업인 동이 적하, 용목, 가덕 교량은 용담댐, 대청댐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타 농로간 연결 주민숙원 사업은 금년도에 4억7,900만원을 가지고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통사항 마항으로 환경규제로 인한 지원 현황은 2002년부터 금년까지 84건에 11억9,000만원을 투자를 했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중간에 대청댐 담수 면적 및 지역주민 이주 현황입니다. 담수 면적은 23.87㎢입니다. 대청댐 총 담수 면적에 32.7%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주민 이주 현황으로는 가구수는 1,114호에 6,5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대청댐 지역의 간접보상 현황입니다. 옥천읍 외 4개 면에 296필지에 345,983㎡로 보상금은 5억8,07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규제에 따른 항목별 주민 보상실적은 없습니다. 골재채취 대상지역의 매장현황 및 추산액입니다. 옥천읍 오대리 외 5개소에 총 25,820,000㎥에 추정금액은 2,3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댐 건설로 인한 농경지 수몰면적입니다. 대청댐하고의 확실한 자료가 없는데, 저희들 그 당시 자료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618필지에 1,777,157㎡입니다. 618필지를 따지면 필지당 870평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18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댐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주민불편 지역별, 호수, 인구수, 불편 사항 등 현황과 이에 따른 불편 해소 방안 및 대책, 예산 소요액 등 자료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로는 대청댐이 건설된 지가 25년이 지났습니다. 대청댐으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각종 규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댐으로 인하여 과거에 통행했던 도로가 아직까지 소통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청댐으로 인하여 최대 피해 지역인 군북면 이평리는 댐 담수로 인하여 마을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평리에서 석호리로 통하는 교량 건설을 수 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통행 도로였습니다. 지난번 정례회의시 박찬웅 부의장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국가에서 보상차원에서라도 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이평리 교량건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대청댐과 수자원공사를 8월 28일 다녀오셨죠. 그 때 건의도 했고, 박찬웅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계속 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꼭 추진되도록 촉구 드리구요.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불편 지역별, 호수, 인구수 불편사항에 대해서 서면 제출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입니다. 17쪽에 보시면 홍수 조절지내 유휴지 점·사용 규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대청댐 유휴지 경작 기간이 200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지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특히 안남 같은 경우는 기존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이 기존 농지는 하나도 없이 유휴지만 경작을 해 가지고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농업인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면 한시적으로 2005년도까지 경작이 가능하다. 그러면 2005년도 이후에는 경작을 못하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생계에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댐 수위 70m 이상 정도에는 경작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추진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해 봤고, 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생계에 위험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유휴지 경작하는 농가가 생계에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먼저 도선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청호로 인해서 교통이 두절되어서 댐을 연결하는데 도선을 수단으로 교통을 이용하는 분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주민들이 장년이라서 도선 운행에 문제가 없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런 마을에 가보면 전부 70대, 60대가 제일 젊어요. 80대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도선 관계 전액을 대청댐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댐 운항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유류대하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 포함해서,

인건비는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드렸고, 작년에도 드렸는데, 그것 금액이 작으니까 좀 더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전액을 아주 댐에서 책임지고 운행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향 조정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댐으로 인한 피해가 자연환경보전 지역이 옥천군에 115㎢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규제를 받고 있는데, 자연환경보전 지역 중에서 옥천 옥각리, 서정리, 군북 이백, 자모, 증약 쪽에는 차집관로가 매설돼 있어요. 그 당시 10여년 전에 건의를 하면 차집관로 매설이 앞으로 되면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해제해 주겠다! 했는데 차집관로가 매설된지가 몇 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제될 전망이라든가, 군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법에 보면은요, 법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용도지역 변경을 가능하면 안해 주도록 돼 있어요. 금년도 아니고, 작년도 예산 세워서 금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비가 30억원인데 4억원 정도밖에 서지를 않았어요. 용역이 되면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각, 이백리, 지오리 쪽으로 규제가 풀리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 과장이 노력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접보상 문제인데 대청댐이나 수자원공사에서는 간접보상 업무를 안 보죠?

지금 다 정리가 됐지요.

금강환경청 그 쪽 계통에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 해 주겠다. 그런 사항이죠?

거기까지는 제가 들은 바는 아직 없구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보상을 해 준다구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아! 신청을 하면요.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문제도 주민들이 그 당시, 댐 건설 당시에 간접보상을 혹시나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신청을 안한 농가가 많이 있어요. 이 분들이 지금 와서 간접보상을 줬으면 하는데 이것 신청절차라든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 봐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사 목록은 기상변화에 따른 농작물 수확 감소 현황 추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상변화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80년 이전 자료는 76년부터 자료이고, 80년 이후 자료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자료를 평균 자료가 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년 평균 기온을 볼 것 같으면 0.8℃ 정도 댐 이전보다 높았고, 강수량은 50mm 정도 더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간 평균 일조시간이 댐 이전보다 396.7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년 평균 안개일수는 80년 이전 댐 설치 이전에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했고, 80년대 이후는 연간 3년 평균한 것이 97일 동안 안개가 끼었습니다. 그 중에도 9월∼10월중 9월달이 17일, 10월달이 18일 이렇게 집중적으로 9∼10월에 많이 안개가 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청호 설치 후 안개일수 연간 보은 25일, 금산 28일 더 많아졌다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일조시간이 보은 198시간이 적고, 금산이 173시간이 적다는 자료를제출했는데, 이 자료는 대청댐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의 국지적인 변화라는 그런 한국환경학회지에서 1995년도에 학회지에 내 놓은 자료를 참고해서, 공주대학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쪽에서 조사한 기후변화 조사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대청댐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동은 보은 지역, 서는 대전, 북은 청주 지역, 남쪽은 금산 지역 이렇게 4개소를 조사했어요. 옥천은 또 그 사람들이 조사 대상 지역으로 안 했기 때문에 옥천의 자료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사한 자료 중에 보은하고, 금산은 안개일수가 25일, 28일 늘어났고, 대전이나 청주는 오히려 안개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도시의 영향으로 안개일수가 더 줄어들고, 청주는 안개일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안개일수가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안개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도 6월∼10월까지로 그 기간동안 보은이 19.7일, 금산이 23일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안개에 따른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한 내용을 취합해서 제출했는데, 햇볕이 차단돼서 작물의 광합성을 저해하고, 탄수화물의 직접을 적게 한다. 또 생식 생장기에는 개화를 지연시키거나, 종자 성숙을 불량하게 하여 수량과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햇볕 중에 자외선을 차단해서 작물이 도장되고, 연약해 지므로 병해에 감염되기가 쉽다고 돼 있습니다. 또 27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식물체가 습기에 젖어 호흡작용이 방해되고, 개화기에 수정불량과 성숙기에 과실 착색 불량 등 수확량과 상품가치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온 상승을 더디게 하므로 생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식물을 영향생장 기간과 생식생장 기간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때 영향생장 기간에는 큰 영향이 없이 연 면적이 증대된다든지, 줄기 신장이 오히려 더 왕성한 것으로 돼 있는데, 생식생장에 들어가면서 개화 결실, 또 열매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상변화에 따른 수량감소 추정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만 농작물 생산성과 관련해서 연구는 댐건설 이전의 연구 결과가 없어서 현재 변화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댐 건설 이후의 영향도 토양이라든가, 기상, 또 경작자의 재배기술 수준이라든가, 영농방법, 과수 같은 경우에는 수령, 수형, 기타 연작 연수 등의 요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져서 조사 이용이 어렵고, 그간 조사자료가 없어서 수량감소 추정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외국의 조사 사례도 없고, 외국에서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데는 문제가 된 사례가 없답니다. 그리고 주암댐 주변 전남대, 목포대, 서울대, 농업과학기술원,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조사한 자료도 우리가 여건이 틀리지만 3년간 조사를 했지만 정확한 감소 수량을 추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댐 사례도 저희들이 학회지에서 발췌해 봤는데, 여기에는 변화는 많았지만 안개일수라든가, 일조수의 변화는 많았지만 작물 생육에 관한 조사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수량 감소 추정을 보고 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변화에 따른 대책은 친환경 시범마을이라든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고, 친환경 농업 기술을 계속 보급해서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쪽으로 나가야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입니다. 25년 전만 하더라도 옥천 지역이 안개가 별로 없었는데, 대청댐으로 인해서 안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형편입니다. 안개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우리가 볼 때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농작물의 감소 피해가 있다면 통계낸 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농정과도 이것이 없습니까, 통계 낸 것이?

예.

그러면 농민들이 농촌에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통계낸 자료 없이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본 위원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맘이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 농촌에 대한 좀 더 농민이 기댈 수 있는, 또 앞으로 희망을 바라는 이러한 농사 방법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해서 농민의 호응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호응으로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기상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 추정이에요. 감소가 된다는 것이 확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농정과 보고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작년 8월달에 우리가 대첨댐관리단을 가서 본 위원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대청댐으로 인해서 안개일수가 증가돼서 인근 농민들이 수확량 감소를 이구동성으로 하소연하고 있다. 이 책임은 댐에서 져야 될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거기에서는 없다,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미미한 사항이지만 자기들은 어떤 보상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다. 본 위원이 여러 농가가 이구동성으로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했지만, 또 본 위원도 자료는 없죠. 다음에 자료를 가져다 제시를 하겠다 하고서 더 이상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면 농민들이 지금도 안개로 인한 병충해가 아주 그냥 농작물은 말 할 것도 없고, 특히 감, 감나무가 그 전에는 하얀 뭐가 있어요. 하얗게 돼 가기고 감에도 붙고, 나무에도 붙어서 보통 살충제로는 죽지도 않더라구요.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대청댐 생기기 전에는, 특이한 병충해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옥천군에 농업기술을 총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근거 있는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서 어떤 피해 보상금을 요구한다거나 또 건의를 해야지요. 피해가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근거자료 제시를 못하니까 얘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해 볼 작정입니까?

저희들 센터에서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다른 전문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를 했다시피 충북에서도 대청댐하고 충주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광역 자치단체에서나, 이런 곳에서 전문 연구기관과 대학교 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당년 한해에 조사 기준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3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 조사를 해서 나온 성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낼 수 있지, 단기간에 적은 어떤 요인을 가지고 시험해서 자료를 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수확량 감소 추정, 어디다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농민들은 실제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병충해도 과거에 없는 병도 발생하고, 충도 전혀 없던 충이 생겨서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센터에서도 어떻게 조사를 할 수가 없다. 이것 어떻게 됩니까?

병충해 관계도 과거에 없던 그런 병충이 발생된 것이 벼 같은 경우 물바구미라든지, 금년에 발생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감에 대해서는 깍지벌레, 또 원예분야에서는 총채벌레라든가, 아메리카잎굴파리 같은 외래 해충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댐이 있는 지역에만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댐이 있기 때문에 발생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 인력이나 능력 이런 것 가지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는 조사가 어렵습니다. 광역단체인 도나, 거기에서 안한다면 대청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군의 센터의 기술진이 안되면 중앙에서 한다거나, 수자원공사에서 한다거나 거기에 따른 예산 관계는 그 쪽에서 부담을 해야 할 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나와 있는 기상변화에 따른 대책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친환경 시범마을, 이것은 피해 주민의 극소수, 일부 농민에게 국한된 얘기지요, 그렇지요?

규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규제 사항에 적응한 그런 농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친환경을 하는데 전체 농민의 1%가 됩니까? 친환경을 하는 것이?

지금 목표를 전체 농민의 10% 이상을 농산물 생산의 10% 이상을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히 노약자는 친환경 농업을 할 수도 없어요.

친환경 농업 비료나 자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 농가가 고루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논농사 직불제 식으로다가 대청호 주변은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 농업은 그래도 활동력이 있는 이런 농민이나 이것을 하지, 노약자는 보조금 줘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친환경 축산직접지불제도 금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직접지불제 농업 국가 정책적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농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은 극소수의 농민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댐 관련 주민불편사항 현황보고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