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예.

금년에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후에…….

조금 후에 지도과장이 나옵니다. 우리 지도과장이 EM공급을 하고 계시니까…….

예, 우리 환경농업에서, 그런데 지금 공급이 되었습니다. 혹시 빠졌는가도 몰라도…….

어마어마한…….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나, 너무나 어족자원이 고갈이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농촌 어메니티 자원 실태조사를 완료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구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부문 예산, 예산 파동 관련된 것 159억 전액을 예산요구 하세요! 이월 해도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농업개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지도과 소관 2004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오늘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2003년도 저희과 소관 업무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의 추진방향 및 전략을 간략히 보고드린 다음에 분야별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페이지, 2003년도 업무의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해 저희과에서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비롯해서 친환경 농업추진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린다면 먼저 매년 1∼2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새해 영농교육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표창을 받은 바가 있고, 또 소득작목 육성분야에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기반인 퇴비증산 분야에서도 안성 상이목 마을이 전국 최우수 표창을 받아서 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푸른들 가꾸기와 친환경농업 마을 육성 분야에서 전국 우수군과 우수마을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유용 미생물인 EM생산 시설을 해서 금년도부터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청정농산물 테마 파크 조성사업을 위시하여 평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보살핌으로 나름대로의 성과가 컸던 한해였습니다. 4페이지, 반성과 교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보고 드린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반성하고 개선할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영농인력이 고령화 되어 가고 벼농사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지역 특화작목의 집단 단지화 추진이 미흡했고, 또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현장지도와 친환경 농업추진 등 농업인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현장 접촉기회가 부족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저희들 업무편재의 모순, 또 지도인력의 부족 등을 우려해서 FTA등 개방화를 대비한 농업경영의 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저희 농업지도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무주농업인들에게 농촌생활의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지 못해서 2004년도에는 새로운 각오와 결연한 의지로 업무에 임해야 된다는 자책의 반성과 교훈을 남긴 한해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의 주요업무의 추진방향 및 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으로서 금년도 무주농업은 FTA등 개방화에 대응하고 사회여건의 흐름에 따라 환경농업과 벤처농업 그리고 디지털 농업, 정밀농업 등 4개의 큰 틀을 방향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과나 머루 등 지역특화작목의 집단화와 규모화를 통해서 품질이나 생산량 등 어느 한 분야만이라도 전국 최고의 무주 10대 일류작목을 육성해서 브랜드화 시키고, 또 주5일제 근무를 대비한 농촌관광형 친환경 농업 추진과 신선 과채류 등 개방화 대응 소득작목을 발굴, 육성 해야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노인들이 계속 증가되고 역량에 맞는 소일거리와 소득재원이 없어 애태우는 노인들을 위해서 일손절감형 실버 작목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 추진전략을 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모든 농업은 경영진단을 위해서 고소득 강소농을 육성하고, 가공에서 유통까지 연계한 생산자 중심으로 농업 비즈니스를 가속화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 투어리즘의 활성화로 어메니티 자원을 개발하고, 친환경 농업과 벤처농업을 무주 스타 농업농산물로 육성을 해나겠습니다. 특히, 지역특산품은 전 품목을 브랜드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농외 소득원을 개발하는 등 돈 되는 농업을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환경농업, 식량작물, 과수원예, 인력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환경농업에서 EM 생태농업 실용화 정착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그리고 축사의 악취 제거, 하천의 수질 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50평 규모로 시설한 EM생산 시설을 실용화하기 위해서 금년 초 영농교육 시 2,000여 명에게 사용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이미 금년에만 저희과 직영으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 40톤을 생산해서 친환경농가 실천 농가를 비롯해 축산농가에 공급했고, 또 관내 공중화장실 등에도 사용토록 기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농업 외에 일반가정에서도 사용토록 각급 기관단체와 부녀회를 비롯해 생활개선회 등에 공급해서 현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약 60여 톤을 더 생산해서 농가에 지원하고, 전주대학교 EM연구단과 협력해서 현장 기술 지도를 함으로써 오염된 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고 많은 농가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EM은 저희들이 금년에 3년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남면에 축산 농가를 비롯해서 인삼 재배농가, 또 안성 쪽에 고추재배농가, 무풍 쪽에 사과농가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야말로 전폭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 친환경농업 집단지구 조성입니다. 이 친환경농업을 집단화 해서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해 관내 230ha를 대상으로 EM농업과 우렁이, 히토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단지화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저희들이 1∼2월 중에 희망하는 마을을 신청 받아서 현재 460여 명에게 도, 군, 집합교육 및 마을단위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본 친환경농업 집단지구 20개소를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으로 운영할 것이며, 5월부터 10월까지 주1회씩 현장지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득을 확대해 나가고 효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산물 품평 전시회 개최입니다. 이 무주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친환경농업 확산과 붐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금년에 제3회로서 8월중 반딧불축제와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부의 후원을 받아 실시하는 친환경농산물 축제로는 저희들이 유일한 행사로 전국 각지에서 금년에 약 500여 점의 무농약 이상의 농산물만 수집해서 친환경농업 심포지움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한국 친환경농협연합회 주관으로 20여 개의 친환경농업 NGO단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행사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 농가 경영정보 실시간 전송시스템 구축입니다. 휴대폰을 이용해서 농가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농업경영 및 재난·재해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서 안전영농을 실현키 위해 저희 센터내 전송시스템을 설치하여 우선 1,0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전송관련 프로그램 구입과 대상농업인의 신청을 받아서 현재 D/B화 작업 중에 있으며,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 병해충 정보 그리고 기상정보, 시기별 주요 농작업, 또 농정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농업인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한 통화에는 20원씩의 요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겨울철 생산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에 사료 및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지력을 높이고 친환경농업을 실천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겨울철 휴경지 1,200ha를 호밀 등을 재배하고, 2,000여 점의 정밀 토양검사를 실시해서 적정 시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읍면별로 푸른들 가꾸기 6개소의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친환경 시상도 하겠고, 이를 위해 금년 가을에 약 19.4톤의 종자를 공급해 주고, 붐 조성을 위한 파종 연시대회도 갖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페이지, 친환경농업 선도마을 육성입니다. 마을별 친환경농업 집단화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 키우기 위해서 읍면당 3개 마을씩 18개 마을을 선도마을로 지정하여 친환경농업 자재를 지원하고, 이외 선도마을로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을 실천코자 하는 그러한 농업인들을 위해서 키토산이나 유산균 그리고 생물활성수 등 4개 사업에 친환경자재를 지원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월부터 3월에 걸쳐서 친환경농업 선도마을 및 자재를 신청 받아 대상자의 현지 확인과 전력조사는 이미 마쳤습니다. 앞으로 5월초까지 자재공급과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자재사용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8월부터는 지원된 자재에 대해서 평가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어메니티를 발굴 개발해서 돈 되는 농업을 실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우리 관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마을에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농촌체험과 무주 친환경농산물 홍보를 목적으로 금년도에 약400여 명의 도시소비자를 초청하여 오리 넣기, 과일솎기 등의 농촌체험과 친환경 인증농가와 연계해서 직거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국에 있는 20여 개의 친환경농업 NGO단체와 연계 행사참여를 홍보하고, 5월부터 11월까지는 일정, 대상, 시기별로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체험 및 견학을 통해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와 선도마을 등에 직거래의 길을 터서 돈 되는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먼저 환경친화형 고품질 쌀 생산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력화 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우리군이 1년에 필요한 벼 종자는 약 108.5톤 정도 됩니다만, 이 가운데 금년에는 정부보급종으로 33%인 35.6톤을 공급했고, 따라서 군 전체의 식부면적의 90%에 해당하는 약 1,950여 ha에 미질이 좋은 고품질의 품종을 금년에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전 면적에 고품질 품종을 재배키 위해서 우량종자 채종포 6개소를 설치해서 인근농가에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질소질 비료 절감 시용 등 핵심기술 현장지도와 3인 1조로 편성한 1개 반에 고품질쌀 생산지원단을 편성운영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오리농업이나 우렁이 농업 등 약 70ha에는 친환경재배로 품질을 높이고 판로를 돕기 위해 금년에 공판 및 20,000여 매의 포장제도 지원해서 어려워져가고 있는 쌀 농업에 판로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통 가공식품용 논 콩 확대 재배입니다. 쌀 대체작목 입식과 전통 가공식품용 작물로 약 70ha의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논 콩 재배가 절실해서 약 50%의 보조가 붙은 61톤의 종자와 4대의 탈곡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5월중에 종자를 공급하고 소득경제과 등 관련부서와 연계를 해서 전통식품 및 기능식품 생산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또한 콩은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기가 비교적 쉬운 작물로 많은 농가가 인증을 취득토록 해서 한국 유기농협회와 연계 판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페이지, 반딧불이 생태농업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이 반딧불이 다발생 지역에 농약사용 억제로 생태농업을 추진키 위해 설천면 월현리 월현마을에 벼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무농약 재배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손실은 300평당 15만원 정도씩 보상할 계획입니다. 기 지난 3월에 전력 조사를 마쳐서 현재 3.1ha 9농가를 선정했고 두 차례에 걸친 마을좌담회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는 우렁이 농업을 통해서 제초제 등 일체의 농약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시로 농약사용 여부를 점검해서 반딧불이가 되살아가는 생태환경 시범지역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페이지, 일손절약형 실버농업 추진입니다. 우리농촌에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함으로써 농기계 출입이 곤란한 그런 농경지는 휴경화가 가속화 되고 또 노인들은 소득이 될만한 소일거리도 없고 마땅한 오락도 없습니다. 따라서 고령 농업인들에게 휴경지를 이용해서 메밀, 콩, 기장, 고사리 등 실버형 농업을 권장함으로써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또 농촌의 전통생활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본예산은 예산을 전혀 아직 세우지를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는 우선 휴경 또는 폐경지에 60∼70대 이상이 영농이 가능한 작목을 지원하고 소규모 작목을 재배케 해서 우리 고령농업인들의 생산적 사회참여로 여가활용과 그리고 자립자활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실버형 농업의 길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페이지, 과수원예 분야입니다. 먼저 FTA 대응 과실생산 기반조성으로 이 FTA가 발효됨으로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작목이 바로 과수분야입니다. 그러나 품질만 향상시킨다면 가장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키울 수 있는 게 또 이 과수입니다. 따라서 포도나 머루, 비가림재배 10ha와 친환경 과실생산 21ha, 그리고 저온저장고 132㎡, 과실 물류센터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 지난 2∼3월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신청을 접수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했고, 교육까지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친환경 자재지원과 각종 시설을 완료해서 경쟁력을 갖춘 과실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맞춤형 채소 생산입니다. 친환경 기반조성에 위한 채소 생산과 상습 병해충의 생력 방제를 위해서 사업비 12억 9,700만원으로 비가림하우스 10ha와 그리고 고추제습건조기를 설치하고, 고추·배추 등 900ha의 채소 상습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는 지난 2월 상순에 농가당 0.1∼0.5ha 규모로 기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현재 확정지었고, 고추제습건조기는 고추 주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희망 농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무·배추 무사마귀병 및 고추역병 방제약은 무풍·설천·안성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농가가 희망하는 농약으로 지난 3월 하순에 신청을 받았고,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농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고추 역병은 관내 전 면적을 공동방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무사마귀병약과 그리고 고추역병약은 우리 관내 전 농가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비가림하우스는 6월 하순까지 시설을 마쳐서 작목을 입식하고 고추제습건조기는 6월까지 건조기를 설치해서 금년도부터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은 5월 하순까지 전문 농약을 구입 배부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페이지, 청정 테마마을 조성과 새 소득 작목 개발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체험 및 관광과 연계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 도입해서 안성면 진도리 일원에 약 7억원의 사업비로 청정농산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겠으며, 죽천리에는 양조용 슈퍼오디와 블루베리, 산다래 등의 작목을 시험재배해서 새 소득 작목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 테마파크 조성은 5월까지 타 지역의 견학을 거쳐서 금년 말까지 하우스 설치라든지, 민박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고, 새소득 작목은 4월초에 이미 작목 식재가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검증과 시험을 거쳐서 도시민과 함께 하는 테마파크 마을로 발전시키고, 차세대 소득 작목으로 확대시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과학영농을 통한 새 소득 작목 개발을 목적으로 설치한 이 지역농업개발센터 포장은 총 1,920평의 머루 외 12종의 과수 및 자생화를 재배하고 있으며 그 동안에 연간 70,000여 본의 많은 자생화 묘를 생산해서 관내 국도변 및 하천변과 그리고 학교, 기관단체 등 여러 곳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관내 하천변 제방에 식재할 자생화인 구절초 200,000본을 비롯해서 머루 비가림하우스 등 시설별 실증재배 그리고 과수류 친환경농업 자재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 실험 등을 실시하고, 머루 우량계통 선발 및 새 품종을 육성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인력육성 분야로 시대변화에 앞서가는 전문기술 연중 교육입니다. 변화하는 국제농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지식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금년에도 1월∼3월에 실시하는 신지식 신기술 실천 영농 공개강좌를 비롯해 품목별 상설교육 그리고 도 및 중앙단위 전문교육 등 총 5,900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신지식 신기술 실천 교육을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읍면단위와 희망하는 마을단위까지 실시를 했고, 품목별 전문교육인 상설교육은 앞으로 11월까지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현장 실기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과 도 단위 시험연구소에 희망하는 농업인을 파견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을 받은 농업인이 곧바로 농업현장에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페이지 경영혁신 벤처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전문 프로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기술에 대한 아이디어와 마케팅 개발을 목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정보화, 경영유통 등 3개 과정 10개반에 걸쳐서 벤처농업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은 연중 교육으로 주1회 실시하고, 상설교육은 품목별로 1일 내지 3일간씩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벤처농업에 성공한 농업인들로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연중 신청 접수를 받아서 교육열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장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지역사회 봉사하는 핵심주체로서 앞으로 무주농업을 이끌어갈 선봉적 지도자로 육성키 위해 미래농촌의 희망인 4-H회원을 비롯,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야영교육인 4-H회원 야영 교육행사 그리고 경영인 수련회, 지도자회, 친환경농업 실천대회 등 각종 교육행사를 통해 농심을 함양시키고, 20여명에게는 친환경농업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농업농촌을 지키고 가꾸는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촌의 활력화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을 만드는 선봉자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 2003년도 현안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모든 여건과 어려움에 연연하지 않고 농업인과 상생 관계로서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서 의원님들과 그리고 무주농업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농업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혼신의 노력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사무실에 자주 찾아옵니다, 자주 와서 상의도 하고…….

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지금 FTA 로 인해서 1조 3,000억을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기 지난달에 이달 초에 도에 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방침도 집단화가 되어서 많이 재배하는 그런 과수분야만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지원을 끊는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인근 군하고 묶어서 면적을 확대시켜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인근 진안이나 장수 쪽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복숭아는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식재지원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도 다 못다 채우고 말았습니다만, 심을 사람들이 적어서. 그래서 작년도까지 식재 지원도 했고 앞으로 추경 시 더 좀 선별기라든지 이런 종류로 해서 검토를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더 이상 안계시죠?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무주군 농업소득 분석 자료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구요. 또 관련되어서 전국 농업 분석 평균자료가 있을 거예요.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도과 계획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2004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04년도 군정방향과 역점시책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군정 주요성과를 자평해 봅니다. 첫 째, 낙후추방 군민운동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했다, 그래서 비능률, 비효율, 비정상, 비민주화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경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4 동계올림픽 약속이행 도보행진을 통해서 사회적 신뢰회복 촉구와 화합된 군민의 힘을 과시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생산적 복지행정의 실현과 계층별 맞춤형 복지사업의 전개, 그리고 전 군민 무료 건강검진사업 등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복지무주의 토대를 마련한 한해였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 그리고 유용미생물의 공장 설치 등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의 대대적인 실천을 한 한해였다고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통산업의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한 한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망의 확충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 그리고 개척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등등을 통해서 활기찬 지역개발을 시도했다,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끝부분에 2004년도 금년은 7대 역점사업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환경수도 에코토피아 무주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2014 무주동계올림픽 유치 기반구축 등등 7개 역점시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환경수도 무주건설 그리고 마을별 종합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독보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 하는 큰 3대 비전을 가지고 이를 위한 행정력을 집주시켜서 일류를 추구하는 무주, 최고를 도전하는 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은 저희들이 여덟 가지를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그걸 차례대로 7페이지부터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사업의 추진입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군의 비교우위에 있는 여건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전대상 기관은 24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발련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현재 전라북도 전체에서 35개 기관에 +알파 하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일정은 4월 15일까지 이전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시도 의견을 수렴한 공청회가 5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말까지 이전대상지가 결정되도록 이렇게 참여정부에서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전국 자치단체가 전부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군의 여건을 봐서는 7개 기관을 유치해야겠다 해서 포커스를 이 7개 기관에 맞추고 있습니다. 첫 째, 중앙공무원 교육원, 과천에 있습니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이것은 수원 파장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 한국도로공사, 농업중앙회 연수원, 주택공사 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이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우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이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적극적이고 지금 확률이 높다 하는 것을 한국도로공사를 지금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중에서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노력해야 될 곳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유치제안서 및 홍보용 시디를 제작했고 여기에 곁들여서 서한문을 전체 175개 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치제안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도로공사, 중앙공무원 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이 3개 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책임자와 관련 국과장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저희들이 설명을 끝냈고 나머지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직접 방문한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권, 향우회 등을 협조 해서 가능성이 큰 기관을 붙들고 저희들이 최대한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딧불소식지 발간계획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일주일전에 의회를 방문해서 이미 의원님들께 설명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사업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안사업에 올려서 의원님들께 도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기 1회 하던 발간횟수를 월 1회로 조정하고, 그리고 지면 수를 40면에서 16면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15,000부 발간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반딧불 통신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기획하고는 좀 틀리게끔 섹션화 사업으로 이렇게 반딧불소식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4월중에 읍면에서 추천받은 분들을 반딧불통신원으로 위촉하고 그리고 발행횟수 증가에 따른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의회에 오늘 말씀드리지만, 더욱더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군민과 함께 만드는 관심있는 소식지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며 새로운 정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이 개선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건 역시 의원님들께 설명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서 2005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해서 무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화보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생태화보, 교통화보, 유적화보 등으로 해서 2년간에 걸쳐서 이런 것이 전체가 확보가 되면 다음부터는 5년에 한 번씩 다시 보증하는 증보를 내는 이런 형식으로 해나가면 이것이 곧 역사적인 자료로 크게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에 홍보자료로도 크게 유용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건 역시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개선입니다. 이미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사회단체에 지금까지 보조하고 하던 보조금 지급형태를 앞으로는 일하는 사회단체는 더욱더 지원을 해주고, 유명무실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것을 억제시켜서 그야말로 사회단체가 일하는 단체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12월에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았는데 그 결과 5억 2,000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3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결정된 것이 20개 단체 127개 사업 2억 7,700만원을 보조금으로 결정해서 이미 통지를 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운영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다시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비에 삭감, 그리고 축소를 해서 운영을 내실화 하는 것을 조례에 한 번 명시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평가를 연말에 이렇게 해서 정산검사하고 같이 성과분석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단체와 부진단체가 엄연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단체가 정말로 맹목적인 의존관행을 탈피토록 저희들 운영방향을 바꿔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심의과정에 이르기까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좀 많이 확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군정에 더욱더 참여하는 이런 기회로 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재원을 봐가지고 물론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 등등을 사실상 저희 정책관리실에서 나름대로 판단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을좌담회, 최소한으로 마을좌담회까지의 예산에 관한 좌담회를 실시해가지고 주민이 과연 뭐를 원하는가? 마을단위에서는 무슨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직접 의견개진을 해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서 다시 읍면단위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것이 차례대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의 공개도 되는 것이고, 참여형 예산편성이라고 발전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4월중 아니면 5월초에 첫 째 주에 마을좌담회 최소한 마을좌담회를 위한 일제출장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해서 바로 예산을 편성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금년 제1회 예산은 지금 5월 중순 쯤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저희들은 시기를 잡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가예산의 확보입니다. 지금 열악한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국가예산의 다각적인 확보 활동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정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전부 변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폐지되었습니다. 해서 이러한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국가예산 사업을 많이 따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 19%에 있습니다. 의존재원이 이중에 872억입니다. 여기에서 변화된 것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15%에서 18.3%로 약 3조 1,000억 정도가 국가적으로 증액이 됩니다. 또 지방양여금이 폐지가 되는 대신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정이 설치가 됩니다. 해서 이 규모가 약 5조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제도가 변화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처토록 간부회의를 통하고 또 공직자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에 이것이 무주군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과소별로 더 시책을 개발했고 이것을 지금 도에 출장을 통해서 많이 우리 사업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보조금은 35개 사업에 446억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앞으로는 신청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을 도 투융자심사를 지금 다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달라지는 재정제도에 대해서 군민이 알고 우선 공직자가 알 수 있도록 더욱더 연찬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국가사무 지방이양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전체가 정보통신부 즉 체신청 관할에서 이 통신설비 사용 점검자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물 검사하는 데는 따로 있고, 통신은 또 따로 있고 해서 국가적으로 낭비다 해서 일원화를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우선 사용전 검사는 대상이 연면적 150㎡이상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 설비, 그리고 유무선케이블 통신 이런 것들이 인허가가 사전 검사가 우리군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량을 분석했고,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인력이 4∼5월 중에 추가로 승인이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검사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이것을 대비해서 본예산에 4,365만 2,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가사무의 이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9페이지,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체계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 정보망이 이중화 사업을 함에 따라서 두절되는 것도 없고 또 속도를 가속화시킴으로 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펴나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6월 달까지 본청과 읍면 그리고 직속기관에 대해서 모든 장비를 교체 또는 증속을 시키겠습니다. 1억 600만원의 예산은 기 확보되어서 현재 이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네트워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우선 전용회선을 본청과 읍면 직속기관 전용회선을 완전히 더 속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보안관리는 물론이고 앞으로 효율적인 정보 서비스 행정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하십시오.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농어촌 시군이 지금 정말로 풀어야할 제일 큰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인구나 너무나 급격히 줄어들다보니까 정말로 걱정이 많습니다. 인구가 줄면 첫 째 지역경제도 큰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읍의 경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해서는 무주군의 규모는 이렇게 봤을 때 5만 정도는 되어야 유지가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안되고…….

지금 저희들이 크게 일단은 교육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교육문제에. 그래서 교육을 나가는 학생을 못 나가게 붙들어놓는 장치로 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이 나가는 것은 고등학교, 대학교 때문에, 결국은 대학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다른 데 같이 학원이 없기 때문에, 공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순창·임실 쪽에는 인재숙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전라남도 광주에서 학원선생님을 모셔다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공부시키는 시군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수능이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트기 위해서 서울 강남구청에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갔다 온 적도 있는데 첫 째 공부할 수 있는 장소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그 이전에 학부모와 교육당국과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그리고 의회 의원님 즉 해서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하나 일단은 구성해서 문제가 과연 뭐냐? 하는 것부터 캐가지고 그 문제를 보완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 첫 Work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학교의 유치 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또 학생들에 대한 나가지 않도록 학교 급식시설이라든가 모든 학교환경의 개선 이런 몇 가지를 지금 구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감소로 해서.

거기 빠져 있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책관리실 그중에서도 정책개발담당팀에서 이 문제 가지고 거기에 아까 보고 말씀드린 공공기관 이전 추진 그것도 한 가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려고 노력중인데 사실상 현행법에 학교문제에 관해서는 현행법에 너무나도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의 연구라든가 또 그것이 안된다면 제2의 대안은 뭐냐? 하는 것을 즈음해서 근간에 아까 말씀드린 교육하시는 분들, 기관 해서 관련 분들이 같이 한 번 모여보고 그리고 나서 더 확대해서 저명한 분들을 모신다거나 해서 무주군의 인구 타개책, 인구 늘리는 방법, 유출의 감소 방법 등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접근해서 그 시책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