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상연 의원 5분자유발언
태겸
송태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강산 육로관광이 활성화 됨으로 마차진 대공사격훈련장 이전을 재촉구하기 위하여 중앙 및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의안이 접수되었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현지시찰결과보고(이강덕의원외1인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이강덕 의원님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덕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찰기간, 시찰지, 현지시찰자,현지시찰 결과 총평,사업장별 시찰결과,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2004년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며,시찰지는 5개읍면 10개소로 탑동1리 실개천 정비사업외 9개소를 시찰하였습니다. 현지시찰자는 의장,부의장 및 의원 5인과 수행공무원은 사무과장외 5명이 수행하였으며,집행부 공무원은 해당실과장 및 담당이 함께 하였습니다. 현지시찰 결과 총평으로 강수량 부족으로 인하여 영농준비에 차질이 예상되었으며, 한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수해복구사업장은 항구복구 추진을 위한 시공업체 및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주요사업장은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 및 일부 계획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시설보완을 위한 추가 예산소요 등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였으며 미래의 소중한 자원인 환경을 위하여 주민의식 전환과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계도·홍보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사업장별 시찰결과는 첫째,탑동1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는 버섯농장 앞 하천제방은 돌망태가 제방보다 현저히 낮게 설치되여 유량 및 유속 증가시 제방유실의 위험이 있었으며,제방 상단부까지 호안공 설치가 필요하며, 둘째, 거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개설도로 구간 내 주민 이주 및 주택철거가 완료된 상태로 조기 개설로 주민생활 편리를 제공하여 주시고, 보도블럭 및 가로등 설치시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진포교량 재가설 공사는 난간 및 조형물 재선정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난간 및 조형물 설치로 고성군 대표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추진하시고, 화진포 호수주변 가로등 정비를 통하여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초도리 위판장 옥개시설 공사는 옥개시설에서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미포장 공사구간에 대하여는 예산확보를 통한 진입로포장으로 우천시 항내 토사유입 방지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 하시기 바라며, 간이화장실 추가 설치로 어업인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성군 환경자원사업소는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에 대한 파쇄처리로 부피축소를 통한 매립지 활용기간 연장을 위한 파쇄기 설치는 1일 처리용량 재검토 및 소각시설 설치와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 설치 추진하시기 바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공공근로인력에 대하여는 취약지 근로여건과 작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년중 지속채용 및 처우개선이 바람직하며, 생활쓰레기는 배출단계부터 철저한 분리수거가 되도록 주민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용촌천 3지구 수해상습지 정비공사는 인흥에서 성천을 연결하는 제방공사는 102번 농어촌도로 우회 도로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방폭을 넓혀 시공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으로 첫째,봄철 지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영농차질이 우려되며,농업관련 부서에서는 농업용수확보를 통한 영농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태풍『루사』및『매미』피해복구 사업장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조기 복구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셋째,주요사업장 현지시찰결과 보고내용중 집행부에 검토하도록 주문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분석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끝으로 산불방지와 수해복구 등 당면업무 추진에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지역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각종사업의 적기시공과 보완할 부분에 대하여 시정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고성군핵폐기장설치반대결의안(김흥선의원외1인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핵폐기장설치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흥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흥선 의원입니다. 고성군핵폐기장설치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우리 지역은 '90년대에도 2차례에 걸쳐 핵폐기장 설치계획을 검토하던 중 군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정부에서는 백지화하기로 약속한 지역으로 이번에 또다시 추진코자 하는 것은 부안 위도에 핵폐기장 설치 추진이 지난함에 따라 우리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하는데 대하여 군민정서상 도저히 묵과 할 수 없기에 고성군 핵폐기장 설치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관계기관에 발송하여 핵 폐기장 설치계획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둘째,제안이유는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고성군은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거점지역으로 동해북부선 철도연결과 금강산 육로관광의 활성화로 전국민이 다시 찾아오는 4계절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며 남북교류타운 조성과 화진포관광지 개발조성사업을 연계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세계유일의 분단 체험관광 명소로 각광받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 지역은 년간 약 700여만명이 다녀가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관광 일번지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때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후손에 물려줄 책무로 인식하므로 이에 5만 군민을 대표한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고성군 핵폐기장 설치 계획 검토를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며 고성군 핵폐기장설치계획 반대 입장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셋째,기타 참고사항은 고성군 핵폐기장 설치 반대결의문 및 고성군 핵폐기장 설치 반대결의문 발송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핵폐기장설치반대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고성군핵폐기장설치반대결의문】 지난 4월 15일 신문지상에 보도된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고성군 대진지역에 대한 원전폐기물 설치계획 검토 보도내용을 접하고 고성군민은 예전의 경험을 되살리며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 지역은 '90년대에도 2차례에 걸쳐 핵폐기장 설치계획을 검토하던 중 군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정부에서는 백지화하기로 약속한 지역으로 이번에 또다시 추진코자 하는 것은 부안 위도에 핵 폐기장 설치 추진이 지난함에 따라 우리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하는데 대하여 군민정서상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고성군은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거점지역으로 동해북부선 철도연결과 금강산 육로관광의 활성화로 전 국민이 다시 찾아오는 4계절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며 남북교류타운 조성과 화진포관광지 개발조성사업을 연계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세계유일의 분단 체험관광 명소로 각광받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도 우리 지역은 년간 약 700여 만명이 다녀가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관광 일번지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때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후손에 물려줄 책무로 인식하므로 이에 5만 군민을 대표한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일동은 고성군 핵 폐기장 설치 계획 검토를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본지역은 동해안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남북분단이래 모든 고난을 극복하면서 지키고 살아온 삶의 터전이다.따라서 이지역은 분단의 아픔을 달래고 통일을 염원하는 만남의장으로 지속 발전시켜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는 한국수력 원자력의 핵폐기장 설치계획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둘째,타 지역 추진이 어렵게 되자 우리 지역에 또다시 핵폐기장 설치 운운하는 것은 이지역 주민을 우롱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따라서 지역경제의 침체는 물론 생존권 마져 위협 당하는 핵 폐기장 설치를 절대 반대한다. 셋째,특히 본 지역은 실향민이 다수 정착해 있는 곳으로 통일을 염원하면서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이때에 제2의 고향을 가꾸어 나가는 꿈을 좌절시키고 또다시 제2의 실향민을 만드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따라서 남북통일을 갈구하는 7천만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핵 폐기장 설치를 적극 반대한다. 넷째,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급부상 하고 있는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한 개발은 지역주민의 꿈이요 희망이다.세계 유일의 분단체험관광 명소조성을 위한 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외면하는 핵 폐기장 설치를 어떤 경우라도 이를 적극 반대한다. 위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5만 군민과 함께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지역에 핵 폐기장 설치를 적극 반대하며 강력 저지 할 뜻을 분명히 밝힌다. 2004. 4. 23. 강원도 고성군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김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핵폐기장설치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공사격훈련장이전을위한건의안(황상연부의장외1인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대공사격 훈련장 이전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3년 7월 29일 제12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한 내용으로 금강산 육로관광 활성화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하여 재촉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상연 부의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부의장
안녕하십니까? 황상연 의원입니다. 대공사격훈련장이전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대진～통일전망대간 도로변에 위치한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59번지선의 군 대공사격훈련장이 금강산 육로관광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지역개발과 각종투자사업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으며, 대공사격훈련장 이전을 통한 경기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관광지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강원도 고성군은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거점지역으로 남북교류타운조성과 화진포 관광지 개발조성사업을 연계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분단체험관광 명소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대공사격 훈련장은 외지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대공사격 훈련기간에는 소음으로 인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공사격훈련장 인근의 농경지에 대한 출입 시간 통제, 성어시기 조업시간 단축, 관광낚시선운영 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마차진리 대공사격훈련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관광객 불안감 해소 및 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대공사격훈련장 이전 건의안을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은 대공사격훈련장 이전을 위한 건의문 및 대공사격훈련장 이전을 위한 건의문 발송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공사격훈련장 이전을 위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공사격훈련장 이전을 위한 건의문】 민족화합을 통한 평화통일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당국 대통령님,장관님,국회의원님, 사령관님, 부대장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강원도 고성군은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거점지역으로 남북교류타운 조성과 화진포 관광지개발 조성 사업을 연계한 개발이 완료되면 세계 유일의 분단 체험관광 명소로 각광받을 것입니다. 마차진 대공사격 훈련장을 경유하는 통일전망대와 금강산 육로 관광객은 년간 150여만명이 다녀가고 있으며, 그외 지역 9개 콘도의 3,000여객실과 민박 620여 가구 3,000여실을 이용하는 관광객수를 합하면 년간 700여만명이 다녀가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관광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방위의 당위성도 공감하지만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59번지선의 군 대공사격 훈련장이 금강산 육로관광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지역개발과 각종 투자사업에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산 육로관광과 더불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대공사격 훈련기간에는 사격 소음으로 인한 관광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공사격훈련장 인근의 농경지 31,903㎡에 대해서는 출입시간 통제로 인해 영농의 어려움으로 휴경면적 증가, 성어시기 조업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어획량 저조와 관광낚시선운영 등 주민소득 증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발생되고 있는 구체적 피해내용은 ① 어획량이 많은 시기에 조업시간이 단축 되여 어획부진 사유 발생과, ② 사격에 따른 소음 및 대공포의 유탄이 해상에 유입됨으로 어군분산에 의한 어획량 감소와, ③ 정치망어장의 경우 성어기에 사격훈련으로 조업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 ④ 자원관리선의 경우 시간의 촉박으로 감압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인명피해 발생 및 직업병유발, ⑤ 관광낚시선 운영시간의 단축으로 어민소득감소, ⑥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청정고성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이미지 저하 등입니다. 특히, 분단이후 50여년간 접적지역으로서 개발제한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면서 살아왔으며 태풍"루사"와 연이은 태풍"매미"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어획량이 급감하여 또 다시 어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외 관광객의 불안심리 해소 및 군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관광이미지 개선을 통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마차진리 대공사격훈련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공사격훈련장의 이전은 고성군민의 오랜 숙원사항으로 그동안 두차례 관계기관에 건의해온 사항으로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는 강력한 주민행동과 반발의 여론을 간과할 수 없어 다시한번 마차진 대공사격장의 이전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촉구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4. 23. 강원도 고성군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건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황상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공사격 훈련장 이전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 22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박효동 의원님과 이강덕 의원님을 제1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