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5분자유발언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간의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추천선임(의장제의)

자치행정과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입니다. 금산다락원의 기구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한시기구 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22명을 증원하고 청년실업대책을 위해 2005년도 보정정원 증원분을 금년도 정원에 4명 반영하고 정보화사업관련 한시정원 3명 시한부를 폐지하여 총정원에 포함한 상시정원으로 조례를 개정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정원의 총수) 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37명을 563명으로 같은조 1호 집행기관의 정원 527명을 553명으로 한다. 금산다락원 정원 22명과 청년실업대책을 위해 보정정원 4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금산다락원 정원 22명은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충청남도에서 작년도 12월 31일날 정원 승인, 작년도 10월 30일날 도에서 온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조정 권고 공문, 관보 2003년도 5월 9일자 관보, 그 다음에 2003년도 6월 13일 충청남도 시군조직관리담당회의 지침 통보, 2004년도 2월 2일 200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 변경지침 통보 공문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 내용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537”을 “563”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중 “527”을 “553”으로 한다. 조례 제1527호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금산다락원 정원 22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한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기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금산다락원의 한시기구 정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복지, 문화, 예술, 체육 등 행정서비스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시기구의 설치와 분장사무등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변환경변화와 수요자 중심 경영행정을 펼쳐가기 위하여 일부 과의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면서 보조기관의 사무분장 내용을 보완하는 등 조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금산군다락원 설치에 따른 소관사무 등을 규정하는 것을 안 제20조에 넣고요. 그중에는 기구, 원장, 소관사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 6조, 10조에 현실에 맞게 과의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자원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보조기관의 사무분장 보완 개정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병무관련사항을 삭제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읍면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공익업무에관한 사항을 삽입하면서, 주민 협력, 주민참여,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행정지원과에 삽입을 했습니다. 또한 문화공보관광과에는 평생학습, 학교, 주민사회교육에 관한 사항을 삽입을 했고 환경자원과에는 환경자원육성, 생태자원보존 및 보호활동에 관한사항을 삽입하고, 물 이용부담금 징수, 수변구역지정관리,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인삼약초과에는 국제인삼유통종합유통센터, 인삼종합전시관, 인삼하우스관리에 관한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6조, 10조, 12조가 근거가 되겠구요. 작년도 12월 31일날 도에서 시달된 정원승인제도가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사업소 소장의 직급”을 “사업소의 장의 직급”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라 하고 “환경보호과”를 “환경자원과”라 한다. 제4조 5호중 “해외교류”를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조 제12호중 “정보통신”을 “통신관리”로 같은 종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그밖의 기획, 예산, 감사, 법무. 지식정보, 목표관리, 통신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10호 중 “병무”를 삭제하여 같은조 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제7호 내지 제9호로 한다. 제6조 제목을 “행정지원과”로 하고 본문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읍면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공익업무에 관한 사항 9. 주민협력, 주민참여,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제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평생학습, 학교, 주민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제목을 “환경자원과”로 하고 같은조본문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환경자원육성, 생태자연보존 및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9.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변구역지정관리,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인삼종합전시관, 인삼하우스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 다음에 제1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금산다락원 제20조의 1(설치) ① 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금산다락원(이하“다락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다락원 위치는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68번지에 둔다. 제20조의2(원장) 다락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0조의 3(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다락원 시설 및 재산관리 2. 문화예술기획, 대관, 전시, 공연, 홍보업무 3.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업무 제21조 앞에 “제2절 환경사업소”를 삽입하고 같은조 제1항중 “(이하”사업소“라 한다)”를 삭제한다. 5페이지입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금산다락원의 존속기한은 2006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금산군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③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금산구충효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금산군인삼약초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⑥금산군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및 별포6중 “환경보호과”를 “환경자원과”로 한다. 법 조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지난번에 4월 16일날 간담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먼저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좀전에 자치행정과장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 및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로부터 2003년 12월 31일일 다락원 정원 22명에 대한 정원 승인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지침에서 청년실업대책을 위하여 2005년도 고정정원 4명을 2004년도에 정원 반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고요. 또 정보화 사업관련 한시정원 3명을 시한부로 폐지하고 상시정원으로 총 정원에 포함하도록 충청남도에서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조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중 다락원 정원 22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원 증원이 한시적으로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2005년도 고정정원 4명을 2004년도 정원으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004년도 정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지침으로 가능토록 시달됐습니다. 또 정보화관련사업 한시정원 3명의 시한부를 폐지하고 상시정원으로 총정원에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청남도로부터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 추진권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조례의 체계부분도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요건은 적합하고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입니다.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규정하고 있고 또 실과의 사무분장 및 실과명칭은 군수가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 및 제6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5명이상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소 설치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실과의 사무분장 및 실과명칭은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5명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소 설치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정원이 충청남도로부터 승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조례의 체계부분도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여건에 적합하고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금산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정정학입니다. 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03년 7월 1일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규정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는 안 제2조에 규정돼 있고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절차를 이행후 처분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및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안이 제7조 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는 안 제8조에 규정돼있고 그 내용이 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의 과태료로 부과하고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납부기간내 납부할 시에는 과태료의 50% 경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가능,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위반의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토록 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서와 함께 입증자료제출 안은 제11조에 규정돼 있고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 있고 환경부 예규 232호에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에 돼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기타사항으로 표준조례안이 되겠고 예산사항은 폐기물불법신고자 포상금이 2004년도 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3년 12월 17일부터 2004년 1월 6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고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며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효율적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원활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본 조례가 제정되도록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학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좀전 환경보호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환경부 조례 표준안이 충청남도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징수건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그런 내용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제1항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건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되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조례 표준안으로 시달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조례의 체계부분도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여건에 적합하고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정학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금산읍과 마전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지방세법 및 금산군세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로 합법적인 부과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과 금산군세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지역은 금성면 양전리 지역 약 12만평과 군북면 호티리 지역 약 2만 5천평 지역과 추부면 마전리 지역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2쪽과 3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군세중 목적세로서 도로나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군세가 되겠습니다. 과세 대상은 토지와 건축물로서 토지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나 임야는 제외가 되고 대지나 공장용지등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세율은 토지나 건축물 가액의 2/1000가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토지분은 종토세와 같이 10월달에 부과가 되고 건물분은 재산세와 같이 7월달에 부과가 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3개지역 추가고시에 따라서 예상소요액은 약 2,700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2004년도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취득사유는 고속도로변 대형홍보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지는 임야 1필지로서 위치는 군북면 호티리 하행선 인삼랜드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315㎡이고 취득예상가액은 25백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계약이 돼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본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다음 추경때 사업을 올려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4금산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월 16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8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제11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