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식 의원 발언

오성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방청객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당면한 구정현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중구가 인구감소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인구증가정책의 대안으로 행정구역개편,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여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변모시켜야만 된다는 사실은 8만 중구구민 모두와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통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지난날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세히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잘못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단지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통하여 잘못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방법을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세 가지 방법 중 주거환경개선 방법은 구청에서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대구시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으면 시공사인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 기획하므로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들께서는 동의서만 받아주면 쉽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추어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하므로 절차가 아주 세밀하고 복잡합니다. 단지 내 토지·건물 소유자로 구성된 추진위원은 전문지식이 미비함으로 인하여 일부 몰지각한 건축업자들의 농간에 현혹되어 시행착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진행되고 있는 중구 관내 20여 곳의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을 중구청 강당에 모셔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잘못 진행되고 있는 단지는 절차와 방법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과다하게 예시되어 있어 재개발하는데 사업성이나 분양성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리라 예상되므로 소형평형의무비율을 대폭 낮추어 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의견서를 대구시 관계 부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서 말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개발 절차상의 문제점을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정재원입니다. 펑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성윤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개발방법의 문제점과 시조례안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하향조정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개발방법의 문제점과 그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이에 대한 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불량 주택지의 개발방식으로는 크게 공영개발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민영개발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절차는 별지 업무추진 흐름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사전 반영되어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정된 도시정비법에는 광역시장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개발예정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시정비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수립하는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정비구역 지정 및 개발이 가능하며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시정비기본계획은 수립 후 5년 이내는 변경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예정지구에는 이점을 유념하여 사전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시장이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정비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도시정비계획을 수립 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립된 계획도 사업시행자의 계획과 맞지 않을 시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정비계획은 구역별로 사업시행자가 수립하고 구청에서는 구역지정 및 도시정비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담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절차상 정비구역지정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 인가토록 되어 있는 점입니다. 이는 업무추진의 성격상 주민대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정비계획 구역지정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그 절차가 반대로 되어 있어 주민대표가 임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추진위원회를 인가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좀더 연구하여 추후 개선방안을 건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넷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종전에는 사업시행자 즉 개발업자가 주민들에게 보상조건을 제시하고 주민이 이에 응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주민들이 구성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됨에 따른 문제점은 조합이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잘 모른다는 점과 조합이 정비계획수립 등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점입니다. 조합이 정비사업에 관하여 잘 모르는 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합에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비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문제는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도록 법을 개정한 취지가 정비사업 결과 얻어지는 대부분의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조합원이 이를 잘 알고 스스로 적극 참여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섯째, 주민들이 도시정비법의 개정에 따른 절차를 잘 모르고 대다수 많은 주민들은 종전과 같이 어떤 한 개발사업자가 나타나 보상가를 제시하면 검토 사업 시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개발사업자 또한 종전방식으로 편법을 유도하여 추진하려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가나 승인을 할 수 없으며, 인가 및 승인된 사항도 위반 시에는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규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개정토록 건의할 예정이며 주택정비사업의 추진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동사무소와 민원실에 비치하고 중구소식지에도 수시로 게재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도 개발예정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시 조례의 소형평형의무비율 하향조정을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이 2004년 3월 31일 입법예고되었으며 이에 따른 의견제출기한은 2004년 4월 19일까지였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제25조 2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규모에 있어 총 건설세대수의 80% 이상을 전용면적이 85㎡이하로 건설하되 총건설 세대수의 40% 이상은 전용면적이 60㎡이하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 바 첫째, 현재 재개발예정지구 내 주민들의 대다수가 소형평형 건립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소형평형이 많은 아파트단지는 영세민아파트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개발대상지역 외의 일반주민들도 입주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형평형이 많을수록 향후 단지의 재슬럼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넷째, 사업성 면에서도 크게 불리하여 사업자가 개발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에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의무비율을 총 건설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재개발 사업지구에 기존 거주자가 희망하는 소형평형 세대수는 희망자 모두가 입주할 수 있는 세대수 그 이상을 건립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관내 주택개발 사업예정지별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에 대하여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어보다 나은 주거환경과 낙후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회기 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설명회를 도시국장과 건설과장이 개최할 예정이므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오성윤의원의 질문서에도 주거환경개선지구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선정된 각 조합 그리고 추진위원회 전부다 주민들을 구청에 모셔서 도시국장님과 건축과장님이 직접 설명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을 모신 가운데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구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당면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4·15 총선을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법 집행과 주민들의 신고정신 등에 기인하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어떻습니까? 대구의 얼굴이라고 하지만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등 기초질서조차 지키지 않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17대 총선에서 보듯이 강력한 단속과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다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입니다.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한지도 올해로 10년째인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골목이나 학교 담벽, 헌옷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주변에는 쓰레기불법투기가 여전합니다. 주기적으로 단속도 하고 투기신고자에게 보상금지급제도도 시행하고 또한 무인카메라도 설치할 예정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이며 전시적 행정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사생활침해 소지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입니다. 우리 중구는 유동인구가 많고 번잡합니다. 특히 동성로는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에는 마구잡이로 뿌려진 주점, 나이트클럽, 학원 등의 광고 전단지들이 도로에 나뒹굴고 전주에 붙어 있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기둥형 풍선광고, 입간판 등으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교통사고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이동식 광고물 불법 전단지, 벽보지류 등의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과 정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 연초제조창 부지 공원지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타 구에 비해 공원면적이 많은 실정이며 구청장님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이 공원부지를 해제하겠다고 공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4월 이전에 시청에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하였는데 건의여부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대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신현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정창용의원님의 청소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걱정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상시 및 수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18시부터 익일 2시까지 단속하는 야간 불법투기단속반 1개반 5명을 운영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주간 상시기동처리반을 1개반 5명을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강력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 구청과 동직원 합동단속반으로 상습투기지역 및 취약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단속한 결과 2003년도에는 불법투기 적발 및 과태료 부과 징수건수가 290건에 약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운동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환경미화원을 각 동에 집중 배치시켜 이면도로, 취약지 등을 청소하는 등 합동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주민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국토대청결운동과 각 동마다 통별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마을청결봉사대 활성화 등 불법쓰레기 투기근절을 위한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노력해왔습니다만 개인 이기주의 팽배와 단속인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행정력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근본적인 치유가 될 때까지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은 물론 각종 캠페인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사진 전시회를 동별로 순회 개최하거나 상습투기지역에 불법투기자를 철저히 추적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개인적 불이익은 물론 같은 지역에서 1차 적발은 3일, 2차 적발은 7일, 3차 적발 시에는 10일 이상 수거를 중단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3진 아웃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함께 무인카메라 설치운영과 강력한 단속활동, 아울러 올바른 질서의식 함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구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살기 좋은 녹색 공동체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카메라로 인한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소지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방지용 무인카메라 설치 예정장소는 통행인이 거의 없는 골목사각지대입니다. 또한 카메라 설치방식이 물체에 따라 움직이는 유동식이 아니라 녹화되는 반경이 전봇대 밑 등 불법투기장소에 한정되는 고정식으로 특별히 무인카메라로 인하여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운영에 따른 사생활 침해사례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문제점을 시정 조치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에 대하여 정창용의원님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남승완입니다. 정창용 의원님께서 풍선형 입간판 등 유동성 불법 광고물의 단속실적 및 특별정비계획과 구 연초제조창 공원부지의 용도변경 건의여부 및 향후 추진계획 등 두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현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창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성 불법 광고물의 단속실적 및 특별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깨끗한 거리조성과 아름다운 도시 및 선진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에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불법 입간판, 고무풍선,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은 1일1회 이상 상설 순찰반 5명을 편성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지난 2월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야간에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각 동사무소의 협의단체 등을 통하여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 전단지 등을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동 광고물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입간판 202건, 현수막 680건, 벽보 10,803건 전단지 4,660건 기타 303건 등 총 16,648건을 정비하였고, 행정처분 실적은 경고장 및 계고장 발부 1,235건, 과태료 부과 6건 217만5,000원, 고발 1건 등입니다. 유동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전단지, 벽보 등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동성로 또는 간선도로변에 주로 나타나는 광고물로써 정비하고 돌아서면 재발생되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매일 순찰을 통해 발생되는 유동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1차 경고장 및 계고장을 발부하여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반복·상습적인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처분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1회 이상 야간 특별정비를 실시해 나가는 한편,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고 학원이나 대부업체 등 주요 불법광고물 발생업소에 구청장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구 연초제조창 공원 부지의 용도 변경 건의 여부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전체 공원부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 공원부지 8개소에 약 77,000평으로 기조성 공원이 6개소에 약 63,800평이고 미조성 공원이 2개소에 약 13,200평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미조성된 공원 중 수창공원은 면적 약 11,200평으로 도시계획시설이 99년 4월 20일에 결정되고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2001년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만 의원님까지 질의하신 공원부지 용도변경 건의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 구에서 지난 번 지하철 참사 때 수창공원 해제 건의를 한 결과 시 공원과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쾌적한 녹지 휴식공간을 위해서 공원부지 해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구청장님까지도 시장님 간담회 시 수 차례 수창공원 해제를 건의하였으며 또한 시 도시계획과, 공원과 등 관계 부서를 방문하여 인근에 달성공원 등이 인접되어있고 중구의 도심공동화 방지 및 도시개발 촉진을 위해 공원부지 해제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수 차례 우리 구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담배인삼공사에서도 공원부지 해제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결과 대법원에서 공원부지 지정은 적정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났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창공원은 99년 4월 20일 공원부지로 결정된 이후 금년 4월 20일로 5년이 도래되었으나, 2005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시 제조창 주변의 수창창고 약 1,500평, 제조창 숙사 약 22,800평 등을 공원부지로 대체 지정하고 현재 지정된 수창공원 부지를 해제 건의토록 담배인삼공사와 계속적으로 협의 중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창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동성 불법광고물의 단속실적 및 특별정비계획과 구 연초제조창 공원부지의 용도변경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정창용의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에 공익근무요원을 더 증원해서 단속을 강화할 수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리과에 공익요원이 총 1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단속요원으로서 불법쓰레기 단속요원이 4명,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이 5명, 재활용이 2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에 2명, 포상금 적발신고에 따른 비디오 판독요원 1명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불법쓰레기 단속요원이 4명으로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더 증원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개반을 2개반 정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쓰레기 단속실적이 2001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매년 100% 증가한 사유로는 사실상 지금까지 단속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해온 것은 기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확대 등으로 인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하자면 단속이 강화되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래서 2003년도에는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래서 단속실적이 매우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실시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에 따라서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상 1인당 공원면적은 6㎡ 되어 있고 우리 중구는 현재 2.4㎡입니다. 그러나 미확정된 도시공원이 개발되면 2.9㎡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구시의 평균은 10㎡ 정도입니다마는 남구에 앞산공원이라든지 중구에 공원이 많은 관계로 해서 10㎡ 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 중구가 24.6㎡로 고적지 등이 많아서 많은 편이고 부산 중구는 오히려 우리보다 1.2㎡로서 적습니다. 대전 중구도 1.2㎡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주신 불법광고물 과태료 실적이 부족하다 다른 실적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가 부족하다는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과태료 징수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양국장님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째 불법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한 10년간 끌어온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운맨션이나 황실 같은 큰 아파트에서는 조금 시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조그마한 아파트, 그렇지 않으면 골목길 또 재래주택에는 아직까지 비규격 쓰레기봉투를 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대구에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GNP시대에서 2만불 시대에 가려고 하면 한참 계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적발을 했다 앞으로 개선하겠다보다는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구의 회보도 있고 반상회를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한데 계몽을 해서 이걸 근절해야 됩니다. 무인카메라 하지만 몇 대를 설치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도 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했고 조선일보와 매일신문에 제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게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광고물은 보면 동성로는 말할 것도 없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갖다 던지고 갑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전봇대에나 그렇지 않으면 벽보 같은 데에 붙어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보면 붙여놓고 나면 돌아서면 또 뗍니다. 떼는 건 아마 구청에서 일꾼을 사서 떼지 싶은데 적발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약 만여 건 하루에 약 330여 건 이상이 적발되는데 적발되는 통계치가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 나왔으니까 30건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도 한번 통계치를 보고 우리가 말만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실천이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특별하게 우리중구에 제일 이것이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적발해서 고치는 것보다 미리 계몽하는 방법이 어떤가 싶어 국장님 두 분께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태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쓰레기 단속이 사실상 주택지역, 일반주거지역과 소형아파트지역에 대해서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많다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사실상 맞습니다.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 이런 데는 사실상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좀 많습니다. 또한 소형 아파트에는 사실상 현재 전부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음식물분리수거업무와 병행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에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법을 지키면서 생활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태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중에 전단지, 벽보는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동성로 또는 간선도로변에 주로 나타나는 광고물로써 돌아서면 재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특별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연의원입니다. 도시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실적이 경고장하고 계고장 발부가 1,225건, 과태료 부과가 6건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6건밖에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저걸 보면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는지,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보충질문에서도 과태료 부과실적이 부진하다하는 지적을 주셨고 또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는 입장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단지 같은 건 오토바이를 타고 뿌리고 도망갈 경우 붙잡기도 어렵고 잡았다 하더라도 영세민 용역업체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아서 경고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실제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과태료 부과에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재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모신 가운데 당면한 구정현안인 우리 중구 구민의 보건 건강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년도 중구 관내 전 지역의 전염병 예방과 사후대책 방안을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중구에는 연간 수천명의 상주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반면 유동인구는 대구 전체의 40% 100여만명이 모여드는 현실입니다. 모든 전염병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즉 다중집합장소 등 환경이 지저분한 곳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우리 중구 보건소에는 국·시비를 포함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전염병 예방을 실시할 계획인지 세부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구민 건강을 위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수지역을 선정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단속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구 관내 의약품 판매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행정처분 계류기간 중에 계속되는 불법 행위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4년 3월까지 몇 건이나 단속을 하였으며 처리 개선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규약을 어기고 행정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같은 장소 같은 상호를 타인의 약사이름으로 개설·등록하는 행위, 예를 묻고자 하며 위반업소 단속 시 보건소에서는 단속편성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밝혀 주시고 약국방문 시 일일 점검확인서에 위반사항의 유무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마약류 같은 유사한 약 취급은 어떤 방법으로 적발하는지 인근의 선량한 약국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마약류는 사전에 뿌리를 뽑아야 될 문제인데 연구한 바 있으신지 앞으로 사후 개선책도 설명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기관 단속 및 행정처분의 단속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 한의원을 비롯한 340여 곳이 밀집되어 있으며 타 구에 비하면 많은 실정입니다. 각종 의료장비 사용이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특히 위생 전염병 예방책이 완비되어 있는지, 1회용 주사기 사용실태에 대하여 파악된 건 있는지, 의사들의 건강검진이 연간 몇 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지, 항간에 병 고치려고 치료받으러 가는데 환자에 의하여 불결한 곳이 많이 지적된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직·간접으로 조사한 바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각종 전염병 병·의원 환자의 오물 수거실태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는지 마구잡이로 분리수거 없이 처리하는 행위는 없는지 보건소장님의 직접 점검 파악 여부를 묻고자 하며 특별 대책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보건행정을 지도·감독하는 보건소장께서 85,000여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이전 수시 방문하여 건강한 우리 중구의 보건사업이 날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보건소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우리 신현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재태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신 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병·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41개소에 질병 정보 모니터요원을 지정하여 설사환자 및 전염병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토록 하고 3월부터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부터 10월말까지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여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또한 병·의원, 보건소를 포함, 표본감시 의료기관 10개소를 지정하여 인플루엔자, 간염, 해외전염병 등 각종 신종 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게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 중이고 일본뇌염, 간염 등 기타 예방접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류독감 등 호흡기 질환의 유행이 우려되어 독감예방 접종을 작년 대비해서 500명 증원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라크 사태 등 각종 테러로 인해 예상되는 생물테러에 대비하여 경북대병원 등 3개 종합병원 응급실을 중심으로 생물테러증후군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원동 특수업태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낙검자에 대해서는 투약 및 철저한 교육을 통해 성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방역취약지 70개소에 대해 3월 중순부터 해빙기 방역을 시작하여 10월말까지 평상시 주 1회, 비상시 주 2회 잔류분무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3월 중순부터 지하층이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어둡고 습한 곳에서 월동한 모기유충이 성충으로 되기 전 조기에 박멸하기 위해 연막소독을 주 1회 실시하였고 나아가 재해를 대비한 전염병 예방약품도 비축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관리상 문제점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집단급식소의 경우 조리 시 반드시 보존식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 지키지 않고 또한 보관하더라도 식중독 발생 시에 미리 살균처리를 하여 원인규명이 어렵고 학교의 경우 학부모나 상급기관의 문책, 학교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하여 환자발생 신고가 지연되거나 비협조적이어서 신속한 대처 그리고 전염병 확산방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위생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식중독 등 수인성 전염병 홍보, 개인위생수칙에 관한 대시민홍보, 중구소식지, 보건소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발생 즉시 방역기동반을 가동하여 전염병 조기 차단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부정·불량의약품 판매행위 단속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일반의약품을 취급판매하고 있는 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143개소가 있으며, 이중 의약품 도매상 13개소, 약국 130개소가 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2004년 3월말까지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단속실적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 판매 2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2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위반 1건을 포함 총 14건 적발하여 업무정지 1건, 과징금처분 7건, 경고 등 기타 6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이중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위반한 약국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의거 형사고발을 병행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의약품의 근절과 의약품 오·남용방지를 위하여 이번 보건의 날을 맞아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대신동 서문시장 일원에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연 4 내지 5회 정도 대시민 보건캠페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의약품 유통·판매행위 단속 시에 애로점을 말씀드리면 마약 및 환각제를 비롯한 대개 부정의약품은 은밀하게 점조직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고 부족한 전담인력과 정보력이 뒤떨어지는 보건소에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각종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허가, 검사유통, 감시업무를 총괄하는 식약청에서 합동단속요청 및 정보 제공 시에 적극 대처하여 부정의약품 유통·판매행위를 근절코자 합니다. 그 외에 금년에도 일반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에 부정·불량의약품의 취급 및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 강화와 지도계몽을 위하여 상시 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도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식약청 및 대구시와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 있음을 알려 드리며 향후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지도단속으로 부정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내역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의료기관 업소 수는 394개소이며 이중 종합병원 및 병원 8개소, 의원 182개소, 치과, 병·의원 90개소, 한의원 69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정신과 병원의 입원환자 인권유린행위, 산부인과 병원의 태아 성감별 행위, 구급차의 불법영업행위, 마약취급 병·의원의 마약류 취급적정여부,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중점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중계획에 의거 의료기관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의료기관 단속·행정처분업소는 총 18개소로 위반내용을 보면 의료광고위반 6건, 명칭표시위반 6건, 진료기록부 미기재 2건, 마약류 관리위반 1건, 무자격 안마행위 2건, 기타 1건이며 행정처분내역은 형사고발 및 과징금 처분 9개소, 시정지시 6개소, 과태료처분 1개소, 영업정지 2개소입니다. 향후 의료기관의 부정의료행위 여부 등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 시에 대구시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재태의원입니다. 우리 중구 보건에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질문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합니다. 전염병 진료 및 관리사업 개요를 참고해 보면 보건소에서는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미리 예방접종과 사전에 철저한 방역 활동을 전개하여 사전에 전염병을 예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차질없는 시책추진에 전력을 하여 주시고 방역장비가 노후화 된 것도 있는데 가동여부는 양호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는 어느 곳이며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방역 및 소독을 자주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조기발견을 위한 모니터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지 만약 집단 환자 발생 시 비상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정의약품 마약류 중독자가 얼마나 있는지 마약류 경로차단을 미리 예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관내 일반 약국 130여 곳, 도매업소 115개, 한약방 56개소, 기타 등 일반약품대장, 불량약품대장, 유효기한이 지난 약품 등에 대하여 관리대장에 점검기록을 하고 위배된 업소에 어떤 식으로 규제를 내리는지 무자격자 조제판매, 관리자 부재 시 판매 등 위반업소의 단속실적 내역을 설명하시고 시행규칙 위반으로 단속이 되고서도 변칙영업 행위를 하는 곳은 없는지, 금년 봄에는 계절의 변화로 인하여 감기환자가 약국에 약 구입 시 약값에 변동이 있다고 하는데 화인코프캅셀 10캅셀에 2,000원 하는 약국도 있고 3,000원 하는 약국도 있는데 원가가 얼마인지 참고적으로 지도단속할 용의는 있는지 정가위반업소의 수시 점검 바랍니다. 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기타 수가에 대한 고객들이 치료 이후 엄청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는데 징수액 규정보다 더 받는 업소가 있는지 진료비 수가내역 실적 현황을 점검해 볼 용의는 있으신지,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이전 벌과금, 벌칙으로 가기 전에 먼저 개선책이 요구되는데 철저한 교육·계몽으로 사후대책을 세울 계획이 요구되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단속실적, 행정처분의 결과는 업소별 형사고발 의뢰, 경고, 업무정지, 시정지시 등이 있는데 반복위반 시 더 큰 벌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으로 소장님께서는 의료업소를 수시점검 또는 분기별로 점검 감독하여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태 부의장님 우리 보건소에 대한 상당한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업무도 실제 보건소장 이상으로 더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온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 답변에 만족을 드릴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갖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과거 보건소와 달라진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전염병 관리를 한다든지 성병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요즘은 전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이런 대상자가 이용하는 그런 기관이었지만 이제는 전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어떤 사업을 펼치는 게 저희들의 역점사업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또 그리고 실제 보건소에 기능이 있다면 첫째는 보건행정 서비스의 기능이 있고 둘째는 의료서비스의 기능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행정은 규제 행정 쪽이 아니라 가능하면 베푸는 행정을 하는 곳이란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단속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만큼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수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방역노후화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노후화된 건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절대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적절한 시기에 대체를 하고 있고 약품도 3년마다 내성이 없는 약으로 계속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도 올해 들어서 대폭적 정비를 했습니다. 이름뿐인 그런 어떤 모니터가 아니라 실질적인 환자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는 모니터 요원으로 다 새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집단환자 발생 시에는 어떻게 대처하냐 하면 사실 저희 중구 보건소는 너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전 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그 상황에 대처를 합니다. 제가 기초단체에 있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구 보건소에는 대체 인력이 없을 정도로 모든 여건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 직원을 대체해서라도 방역에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대처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약류 중독자가 우리 관내에 몇 명 있느냐 실제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대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의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약사감시를 통해서 다 적발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값변동에 대해서 약국마다 차이가 나는 건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유판매가입니다. 판매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약을 이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결코 보건소에서 약값을 규제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의료기관도 보험수가 이외에 보험이 안 되는 적어도 비급여 수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못합니다. 초음파를 어느 집에서 10,000원을 받고 어느 집에서 20,000원을 받으면 헐한 것을 이용하고 비싸다면 이용하지 않는 수밖에 없지 보건소에서 20,000원이나 이렇게 수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단지 보험에 적용되는 건 보사부에서 다 수가를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