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표준정원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고시한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인력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에서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에 대한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용어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정원"은 주민등록상의 인구수, 또 최근 3년간의 평균 일반회계 결산액, 또 행정동수 등을 주요요소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정원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정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정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자치구의 보정비율은 일률적으로 1.03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정정원은 급격한 행정수요 급증등 부득이한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책정할 수 있는 정원으로 어느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인력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표준정원은 1,228명으로 되어 있고, 보정정원은 표준정원보다 36명이 많은 1,2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표준정원제 시행 첫해인 2003년도에는 보정정원의 100분의 30, 그러니까 36명에 100분의 30이니까 11명이 되겠습니다. 11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36명에 대한 100분의 60, 그러니까 22명이 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2005년도에는 100분의 100, 그러니까 36명 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04년도에 운영 가능한 인력은 당초의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표준정원 1,228명에 보정정원 1,264명 그 차이 36명에 100분의 60, 그러니까 22명을 증원해서 운영 가능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분권 추진으로 인한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필요, 그리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완화 등의 사유로 2005년도에 사용가능한 보정정원 36명에 대해서 2004년도에 앞당겨서 책정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이 변경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업무이양, 뉴타운개발사업 등의 추진으로 인력부족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원 증원을 통해서 구민의 편의증진 업무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증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개정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3년도 정원 1,262명에 36명을 증원한 1,298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당초 1,240명에서 1,272명으로 32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당초 22명에서 26명으로 4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을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32명 증원하여 1,272명으로, 의회사무기구에 4명을 증원하여 26명으로 총 36명을 증원하여 총정원을 1,29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인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를 보면 우리구의 표준정원은 1,228명이고, 보정정원은 1,264명이며, 표준정원 제외정원은 34명으로 총정원은 1,298명까지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한 지방화를 위하여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이양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발전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시행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공무원의 증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무원 충원 확대계획과도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증원규모가 적정한 것인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구조조정된 다음에 저희들 한 240명 정도가 정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 이후에 그 이전 같이 신규충원이 참, 거의 없다시피, 많아봐야 한 40명 정도 신규충원이 됐고 그 다음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7급 이하는, 지금 8급, 9급이, 지금 9급에서 8급까지는 7년만 있으면 근속승진이 됩니다. 또 8급에서 7급은 8년 있으면 또 근속승진이 되기 때문에 옛날 같이 9급 티오, 8급 티오, 7급 티오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7급 이하는 전부 똑같이 풀정원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7급 이하는 실무자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하반기 신규공채까지 하면 저희들도 인력이 완전히 좀 해소가, 부족이 완전히 좀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36명을 충원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금년도에 다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한 반 정도, 내년에 반 정도

최대한 저희들은 인력확보하려고 서울시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인건비?

예산은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정원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전산과장 이해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사무의 전자화로 행정사무관리가 문서처리개념에서 전자정보처리의 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규정을 개정하며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공인의 등록방법을 안 제8조제1항에서 명시하였고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와 관련하여 공인대장관리는 문서관리부서에서 관리토록 하고 공인컴퓨터파일 관리는 전자결재시스템 관리부서에서 관리토록 규정하였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재등록방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 소각파기 등의 방법을 변경하여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명시하였고 교부기관과 재교부 용어를 등록기관, 재등록으로 변경하였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폐기시 공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영의 인쇄사용시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역에 대한 기록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고 조례개정과 관련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2004년 2월16일부터 3월6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조문과 신·구조문대조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문서관리 및 공인관리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선 민원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보면 관련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방법 및 관리대상부서를 구분하고 재등록방법을 보완하며 공인 폐기시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등 행정사무의 전자화로 인한 전자이미지공인 관리규정을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인영의 인쇄사용시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역 기록유지를 명시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