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정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이유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식품 등에 대한 보상으로 서울시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상의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제1항중 “기금은”을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로 또 동조제4항중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를 “서울특별시강서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여 기금관리의 방법을 현행규정과 운용실태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제1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제4조 기금용도의 1호와 중복되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 제9조제2항은 시설개선자금 융자 신청 처리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융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 사항을 우선 순위 결정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융자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 제4장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은 그 제반규정이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8조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식품접객 및 제조업소의 위생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위생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서 우리 조례의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일부 조항을 정비해서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제4조에서 법령상 용어인 “부정·불량식품”을 “위해식품”으로 법령 내용과 같게 수정하고, 안 제5조에서 기금의 관리는 별도 계좌를 두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례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강서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두고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법규 규정에 맞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제6조에서 기금운용심의회규정중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안제9조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신축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제12조는 법령에 새로이 신설된 위해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금 관련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같은 규정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도록 하는 등 기본적으로 조례 내용을 바꾸는 것은 없으며, 조례의 구성상 불합리한 부분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식품진흥기금이 꼭 필요한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가결하셔도 무방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융자건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여기 기금운용에 있어서.

예, 융자기금은......,

지금 대충 보니까 식당을 준용을 해서 식당에만, 모범식당에만 융자를 해주는 걸로 돼 있는 거죠?

모범음식점뿐만은 아니고요, 일반음식점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 또는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무슨 퇴폐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 일반식당 그런데하고, 그러면은 슈퍼나 이런 데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슈퍼는 저희가 취급하는 접객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융자금은 단순히 식당에 준용이 된다 그 얘기죠?

하고 제조업소는 가능합니다. 식품제조업소.

아, 가공업체?

예. 그거는 시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과 관련된 이 조례 제정 부분인데, 여기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융자지원이 화장실개선 부분이 있어요?

예.

꼭 짚어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기왕에 또 환경위생과에 관련된 이런 것을 다루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뭐라고 그럽니까? 중국집이라고 그러나요?

예.

만드는 중국집. 중국집들이 보게 되면은 특히 위생상태가 상당히 안좋다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의 식품접객업이라든가 일반음식점 여러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중국집 그러니까 요리전문점은 그래도 깔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집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걸 항상 느끼게 되는데 그쪽을 조금 관리에 신경을 썼으면 하네요.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떠세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통상 얘기하면 중국집, 중국집의 경우가 여러가지 위생관리든가 화장실관리가 부분적으로 시설별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점검을 할 때에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위생관련된 이런 부분을 봤을 땐 상당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중국집들 말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 연리 3%죠?

예.

화장실개선자금이 연리 1%인데, 시중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영세합니다, 대개 큰 업소 빼놓고는. 그래서 이거를 융자를 연 3%보다 더 내릴수 있는 어떤 방향은 없는지,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한번 김기홍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융자이자율이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다가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융자 이자율을 낮춰달라 했는데 시에서 아직 명확한 답은 내려오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게 25개 구가 다 공히 그렇게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연리 3%가 아니라 2%대라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식품진흥기금 사용용도 있죠?

예.

보니까 청소년유해업소정비단속 활동비,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그 다음에 시민신고보상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식품진흥기금의 원래 용도하고 지금 이렇게 활동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렇게 식품진흥기금에서 이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건지, 이걸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시조례도 그렇고 또 구조례도 그렇고 기금의 용도에 보면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모르겠어요,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있다니까 조례상으로는 그게 명시돼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사용용도에 보면은 이게 좀 안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활동비라든지 보상금 이런 것은 사실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뭡니까?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활동비가 나간다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더 전문적으로 조례상에 명시돼있다고 해서 집행할 것이 아니고 그걸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활동비같은 것은 다른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기금으로 이게 활동비가 지급이 된다는 것이 좀 안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위생과장님한테 오셔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당허가 문제에 있어서 그걸 무슨 건물의 용도나 무슨 이런 걸 꼭 준해서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식당의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가,

일반식당으로 생각했을 적에.

일반식당은 현재로써 지역의 제한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그런데 말고는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금 한건이 생긴 건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하려고 임대를 했는데, 건물자체가 조금 달어낸 무허가 건물이 그 관계로 해서 허가를 지금 못받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거는 건축물 자체가 저희 건축물 대장상에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접객업소 신고서 수리를 해줄때 그것이 적법한 건축물에만 신고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못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영영 허가가 안나가게 돼있나요?

그래서 위법건축물 자체가 치유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제언 인가 KBS방송에 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청측에서는 그런 문제를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주세요.

주택과에서 불법사항 치유를 하기 위한 조치를 지금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이 안되고 있더라고, 그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실제 건축물이 철거든, 자진철거든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같습니다.

이 법조항이 너무 지금 얼키고 설키고, 이 부서 저 부서 연관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영세업자들로서는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국장님께서도 간부회의때 가시면은 그런 문제를 발의를 하셔서 해결책을 연구를 하셔야 할 것같아요. 없는 사람이 임대를 해서 허가를 못받았고, 계속 두달째 영업을 못하고 있고 방치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보니까 보호 차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되든지, 무허가면 빨리 철거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빨리 내주든지 무슨 양단간의 결정이 있어야지, 차일피일해서 두달 석달 계속 날짜만 끌다보니까 상당히 동네 내부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