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의 조례안 1건과 건설국 소관 조례안 1건, 그리고 도시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결정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설치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로 부임하신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센터본부장님과 4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로 전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입니다. 윤광호 경제통상과장입니다. 이홍의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정선수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형수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이기현 광주테크노파크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시컨벤션센터 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컨벤션센터의 설치조례를 조기에 제정하고 지방공사화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9월 개관목표로 건립 중인 광주전시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완공 이전부터 각종 전시회, 국제회의, 이벤트 등의 개최 또는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과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국내 타 컨벤션센터와의 경쟁을 통한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조기에 전문경영체제로 전환하여 자립경영체제를 구축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번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전시컨벤션센터 운영방식 연구용역결과 공공성과 사업성 확보를 통한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지방공사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의거 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GEXCO건립추진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지방공사 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지방공사의 설립근거와 업무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의 자본금은 1천억원으로 하고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감사는 비상임이사로 하되 시 감사부서의 장이 겸임하며,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GEXCO건립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임대, 국내외 전시, 박람회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시설의 임대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임대료를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 공사의 기구 및 정원, 임직원의 보수,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시가 지방공사 광주전시컨벤션센터를 설립하여 자립경영기반의 조기구축과 책임경영을 실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설치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05년 9월 개관목표로 건립중인 광주전시컨벤션센터(GEXCO)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전시회ㆍ국제회의 등의 개최ㆍ유치를 위한 마케팅사업을 전담할 동센터(GEXCO)의 설립근거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수와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ㆍ소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내지 제15조)

행할 수 있는 각종사업의 내용, 시설 임대료의 결정, 사채 발행(국내ㆍ외)의 경우 및 근거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내지 제22조)

기구 및 정원, 임직원의 보수 등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할 사항과 공사의 대행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내지 제25조) 3. 참고사항

(2004. 3. 15 ～4. 6) 결과 : 제출의견 없음 4. 검토의견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1인을 두고,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두고,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임대, 국내ㆍ외 전시회ㆍ박람회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관하는 전시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일단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2장 임원과 직원란에 보시면 7조 6항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시 감사부서의 장이 겸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시장이 임명을 하고 감사는 시의 감사실장이나 감사부서에 계시는 분이 하시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로 봐서 흐름이 시장이 임명하고 시장의 부하직원이 또 감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현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지 않느냐. 외부감사나 별도의 엄정 중립을 취할 수 있는 감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공정한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도시철도공사 감사도 감사관이 나가서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임명하고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겠습니다만, 시장이 임명하고 또 그 밑에 있는 감사권을 가진 부하직원이 가서 감사를 한다. 이것은 시대의 조류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자면 거기 공사 또는 우리 공기업이 현재 시가 깊이 관여를 해서 운영에 상당 부분 좌지우지할 경우에 우리는 시장님의 부하인 감사가 감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사가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시가 집행과 운영에 관여하기는 거의 어렵고 또 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대상기관에 대해서 우리시 감사실을 통해서 일정하게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조직이,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할 수 있는 조직이 법인운영에 회계검사 부분을 일치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정확하게 들여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가 1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낸다면 시에서 비상임으로 하는 감사 하나, 외부감사 하나, 이렇게 감사를 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비상임으로 하니까. 이것은 급료가 나가지 않는 비상임이지요? 감사 때만 나가는 하나의…….

월급이 나가거나 매월 보수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저는 도시철도공사 관계도 그렇게 하려고 제가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틀을 잘 짜줘야 하는데 과연, 물론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가서 운영을 하겠지만 감사의 역할이 견제인데 과연 시장이 임명하는 감사가 가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현 시대의 추세가 외부감사를 상당히 선호하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제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제안이니까 받아주시고 그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장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법인의, 공기업에 대한 감사 그러면 대개 회계사를 초빙해 와가지고 회계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데의 감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감찰이나 업무집행 자체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감사하는 것보다는 어떤 재무회계에 국한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외부감사를 하는 비상임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회계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회계검사를 할 그 기간 동안만 비용이 나가고 그 외에 별도의 정기적인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회계사가 회계업무의 일환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가 되는 경우에서는 그 감사하는 역할 자체가, 그것도 물론 재무회계에 국한되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감사실이라는 팀이 거기에 깊이 개입해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 사람 더 비상임감사를 둔다고 하더라도 크게 얻어지는 실익은 많지 않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시컨벤션센터가 행정기관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말 그대로 주식회사, 공사입니다. 회사 감사의 면면을 보면 보통 행정처리의 감사보다는 전체적인 운영방법, 경영의 합리화 관계, 효율의 극대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을 감사해 왔던 감사가 하는 것보다는 정말 경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사회의 어떤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감사가 하는 것이, 꼭 어떤 회계감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면면은, 지금 사회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모든 공기업이나 일반 회사에서 외부감사를 굉장히 선호하고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통 공법인에 대해서 경영평가라든지 일하는 것 자체가 타당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감사의 역할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러면 감사 없애고 그쪽이 필요할 때마다 회계면 회계파트 감사 부르고 평가사 부르고 그렇게 한다면 뭐 하러 감사를 놔둬요.

감사가 보통 이사회 때 감사보고하는 것을 주 책임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순전히 재무회계에 관한 것, 돈이 들어오고 쓰인 돈이 얼마이고 똑바로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경영평가는 다른 평가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몇 명 두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이번 질의ㆍ답변을 서로간에 충실히 한 다음에 잠시 후에 종합적인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정남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이정남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사용연한이 1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화 되고 복지공간이 협소하여 단지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도심의 슬럼화가 예상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영구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 조례의 목적에 영구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10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주택단지로서 노후되고 열악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영구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정부보조금, 시 자체부담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는 할부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마련하며 자금지원대상은 10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주택단지내의 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의 신설 및 개ㆍ보수입니다. 셋째, 영구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자금은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보조금 교부 절차를 거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교부시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하며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즉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등 보조금 적정집행을 위해서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광주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10년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주택단지내 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의 신설 및 개ㆍ보수 다. 보조금 교부방법 및 감독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제26조)

교부시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 3. 검토의견

목적에 영구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한 자금은 정부보조금, 시 자체부담금, 입주자로 부터 상환 받은 할부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10년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주택단지내 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의 신설 및 개ㆍ보수로 하였으며, 기타 관리주체의 보조금 적정집행을 위한 감독과 보조금 정산보고ㆍ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관련법이 바뀌어서 개정안이 상정된 것입니까? 먼저 건설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동재입니다. 주택법하고 관계없이 신규사업으로 관계된 것만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요?

영구임대주택의 신규사업으로 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50%…….

그러면 건교부에서 이 사업시달을 하셔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교부 시달사업이면 다른 시ㆍ도에서도 이 재원마련방안이 있을 것인데 우리시처럼 특별회계의 목적사항을 바꿔서 재원을 여기에서 조달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ㆍ도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타 시ㆍ도 관계를 알아보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처음으로 시도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타 시ㆍ도에서도 저희들과 같은 방법으로 특별회계가 있는 데는 그쪽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조례라고 하는 것이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주택사업특별회계로써 이 목적이 있는데 목적사항이 일정하게 변경되는 부분이어서 애초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적법한 방식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ㆍ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하는 것보다 개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이정남 위원이 대표발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왕 있는 특별회계내에 목적사항을 넣어서 이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4년 집행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이 대상사업수요조사까지 마쳐서 국비에 맞춰서 매칭으로 시비 확보방안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 계획에 의하면 7월부터 이 사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이 계획이 불가피한 것이었느냐,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이 재원 마련이. 아니면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갑자기 건교부에서 했기 때문에 예측불가능이었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고문제인데, 그 동안 한국주택은행하고 농협에서 했었지요?

예.

그런데 조례안에 보니까 국민은행으로 변경하셨던데 국민은행으로 변경한 것은 주택은행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통합되었기 때문에 없어져서…….

그러면 농협은 왜 삭제한 것이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협 삭제는 없습니다. 주택은행만 변경입니다.

삭제 안 하고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바뀐 부분이네요.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홍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구임대아파트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한 5만 5천원 관리비 되던 것을 3만원, 4만원 밑에까지 내렸던 일들을 해 왔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가보게 되면 한 10여평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도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독거노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주로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아파트를 가보게 되면 페인트나 여러 가지 주위환경 여건들이 열악합니다. 또 주인의식도 없고. 임대업자와 임차인과의 관계들, 또 먹고사는 부분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만큼은 우리시에서 시설관리ㆍ보수 이런 모든 부분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의 협조나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눈을 뜨고 있는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정도 관리가 되었을 때 페인트나 이런 보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5년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상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10년 되었을 때 보수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을 제가 해서 그렇게 기한을 10년으로 조례에 삽입시켜놨습니다.

그 문제는 아파트와 아파트 주위, 단지내에 있는 부대시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었던 주택공사나 도시공사 이런 데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미리 감안해서 지금 이러한 조례안이 오늘 상정이 안 되었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아파트면 10년 되면 관리를 잘해서 보수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10여평 됩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생활환경이 열악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부분들이 아주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영구임대아파트를 방문하셨을 것이고 가셨을 때는 아마 저하고 같은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조금 정산에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26조나 27조에 보시면 그런 절차사항들을 방지해 놨습니다. 신청은 받되 교부가 끝나고 나서 26조나 27조에 그러한 감사나 보조금 정산하는 방법을 삽입시켜 놨습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참 시기적절한 아주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생활여건이 참 어려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이러한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대한 개설비용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관리비를 과다하게 냈던 것을 이정남 위원장께서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고 해서 이러한 예산 자체가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 분들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관리 비용의 경감이나 부담을 더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극빈, 영세민층들이 주로 거주하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 돌릴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이 조례를 찬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정남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든 것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이 조례가 좀 더 빨리 만들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안타깝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 입법으로 하기 이전에 먼저 이러한 조례를 찾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간단한 것인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셔서 적합사업과 부적합사업을 구별하셨거든요. 그런데 적합사업과 부적합사업이 건교부 사업시달 때 구분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국비 21억원을 내려보내면서 이 사업 외에는, 이런 용도 외에는 써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는 것입니까?

예, 못박고 내려온 것입니다.

정말 갑갑하네요. 건물외벽 같은 이런 부분을 도저히 이 사업비 가지고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현재 300억원으로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 건물은 나중에 하더라도 2월달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예, 300억원입니다.

그 한도내에서 하다 보니까 확정을 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 300억원이 각 시ㆍ도로 전부 나눠져 있고요?

분배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21억원이 분배된 사항입니다.

이미 건교부가 못박고 있어서 부적합사업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고, 또 다행히 국비가 50% 내려와서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저소득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바라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보조금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집행과정에 철저한 감독 이런 것이 함께 진행되기를 당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보통 지금부터 10년이나 20년 된 아파트가, 꼭 영구임대주택만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 준공이 날 때는 준공허가조건에 경로당이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노인인구가 갑자기 많아지고 또 관리사무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데가 오래된 아파트마다 많이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여기 내용에 보면 “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의 신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경로당 시설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까?

예, 노인, 장애인시설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신설로 지어줄 수도 있고 지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시저소득 관련해서 하는 것은 영구임대주택인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했던 영구임대주택과 주택공사에서 했던 영구임대주택 공히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두 개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도시공사나 주택공사에 줄 때 어디에 줍니까? 어떤 재원으로 줍니까? 보조금 재원…….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가는데 거기로 갈 때, 도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받을 때의 대손충당금이라든지 기타…….

민간단체보조로 갑니다.

전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준다?

예.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준다는 이야기지요?

예.

관리주체에게?

예.

그러면 주택과에서 현재 영구임대,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는 영구임대 말고 주택공사에서 하는 영구임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관리ㆍ감독하는 권한은 어디까지 있나요? 특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관리ㆍ감독의 권한속에 포함되는 것인가?

관리비 관계는 현재 자치구에서 관리비를 지도ㆍ감독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부 있다고, 구청을 지도ㆍ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분양아파트.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관리규약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가 하나 있다, 일반 분양야파트가. 자치규약 만들 때 거기에서 일정 정도의 자치규약 부분들은 구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자치규약에 대한 규제를 하거든요. 관리비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영구임대주택의 부분들, 특히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이 부분들의 관리비를 일정 정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현재 영구임대주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이 내부 유지ㆍ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 이것은 어느 정도 유지ㆍ보수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관리비가 과다책정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그쪽에서 하는 대손충당금의 형식이든 아니면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든 이 부분을 일정 정도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관리비의 인하폭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주민들간의 실질적인 혜택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과 아울러서 사업의 타당성만 놓고서 관리ㆍ감독할 것이 아니고 관리비 부분도 우리 주택과에서 주요하게 보면서 실질적으로 관리비를 다운시켜줄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내는 관리ㆍ감독까지 포함하셔야 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영구임대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지원을 조금씩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관리비.

일부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이나 기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들이고 일률적인 보조는 아닙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관리비가 영구임대아파트의 취지에 맞지 않게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부대비용이나 내부를 유지ㆍ보수할 수 있는 금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하는 주체에서 관리비를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관리ㆍ감독해야 합니다.

차후에는 효율적 관리라든지 관리비 적정여부라든지 적절히 저희들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리부서에서 꼭 체크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관리비 부분은. 지금 농촌이 폐허가 되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하지만 농촌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도시 저소득층, 도시 빈민들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들이 찾아서 해야 할 것 같은데. 또 한가지, 사회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영구임대아파트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달라요. 이런 경우에 보조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시설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여기에 사회복지시설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지원폭이.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보조금 지원만 되지 별도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하는 것은 제가…….

그 말이 아니고, 사회복지관내 시설도 보조금으로 나가서 유지ㆍ보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치 주공을 보면 오치 주공의 영구임대아파트와 사회복지시설은 종교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관장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관리주체가 달라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은 지원이 안 되고 차후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왔다는 이야기겠지요? 그 부분들도 연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이것이 나갔을 때 사회복지관은 전혀 이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각각의 요소들이 굉장히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광주시 전체 영구임대아파트 해 봐야 몇 개 안 됩니다. 한 20여곳 됩니다. 도시공사 포함해서 21곳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규모가 될 것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차후에 말썽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 운영하는 것들이, 관리ㆍ감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ㆍ답변을 해야지요.

그러면 각 항별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문봉주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4월 1일자로 도시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문봉주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금번 인사에서 우리 국에 새로 전입한 안수영 대중교통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도시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한 세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호 안건인 광주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정안입니다.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물류정책위원회를 두고 지방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 물류산업 지원ㆍ육성 등 우리시의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ㆍ운영하는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류정책위원회 기능은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물류시설의 집단화,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ㆍ육성, 물류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물류정책위원회 구성은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 도시, 건설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물류유통단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소비자나 시민대표로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호 안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호 안건인 광주도시계획시설(하천ㆍ공원)변경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영산강과 풍영정천 합류지점의 수계 개수공사가 92년 완료되어 발생된 폐천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하천 선형 변경과 영산강 대상공원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산강은 국가하천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관리자이며 하천의 변경은 시 종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천 길이 3만 3,800m의 변경은 없으며 영산강 대상공원으로 변경 결정되는 부분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대상공원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변경 결정을 하였으며 폐천부지는 현재 잡종지 및 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폐천부지는 건설교통부와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2004년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시설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교부에 승인 신청된 2020년 광주기본도시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일반조정지를 우리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문화타운의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구 노대동 592번지 일대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노인건강문화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사업예정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지하고 노인들의 복지욕구가 높은 건강ㆍ재활공간, 일거리ㆍ생활지원공간, 문화ㆍ체육공간 등을 제공하여 같은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테마파크 성격의 사회복지시설과 생활패턴의 변화로 골프 대중화의 추세에 따른 노인 분포도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하여 9홀 규모의 골프장 예정부지를 체육시설로 결정하고 기존 덕남마을의 진ㆍ출입로 확보와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폭 12m, 연장 1,080m의 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사항이며 도로와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결정은 시장 권한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시설의 결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지역현안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남구 노대동 정영택 외 35명이 노인건강문화타운조성을 반대하는 의견과 토지보상의 시기를 묻거나 잔여토지의 매입을 바라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만, 노인건강문화타운은 노인복지욕구 해소와 함께 미래생활상의 패턴까지 고려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도시계획결정 후 사업시행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할 계획이며 잔여토지에 대한 매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매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성부지에 편입되는 신기마을 16호 주민대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단계에서 이주대책요구가 있을 경우 신기마을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주단지 조성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본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광주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2004.2.16 ～ 2004.3. 6 )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화물유통촉진법은 2000. 1.28개정 공포되어 2000. 7.28에 시행하도록 하였는 바, 4년이 다된 지금에 와서야 동조례를 제출한 것은 그 필요성 여부의 판단에 따른 지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의사일정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광주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그 동안에 어느 국에서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제반의 업무를.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해 왔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목적은 무슨 위원회든지 위원회를 만들면 궁극적인 목적이 규제위원회가 되더라고요. 풀어서 나름대로 지원하는, 여기 보니까 나름대로 목적이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명칭상으로는 육성한다,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굳이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남발하는 위원회가 오히려 규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2000년 1월 28일 이미 개정ㆍ공포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구성도 하지 않다가 이제야 성급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물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해 왔는데 어디에서 이런 물류정책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입법을, 상부 법령에 있는 것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이고 이것은 건교부 조례 제정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기왕 2000년도에나 2001년도에나 빨리 제정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타 시ㆍ도는 2000년도나 2001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적용할 데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단지라 하면 각화동 단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만, 각화동 단지밖에 없어서 적용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정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도 2000년도나 2001년도에 전부 제정을 했고 앞으로는 물류단지 이 업무가 본격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조성을 하겠기에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구에 있는 서구물류센터 하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개정ㆍ공포가 되었지만 우리시와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 하다가 이제는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취지는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오히려 규제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잘 해야 할, 기름을 쳐줘야 할 위원회가 오히려 거기에 모래를 부어버리는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지 않게끔 말 그대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행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위원회 구성될 때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도시계획시설(하천ㆍ공원)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구역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윤난실 위원!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구역ㆍ시설)변경결정안과 관련해서 두 개의 청원이 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청원에 대한 의견청취기간이 필요해서 차기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 청원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구역ㆍ시설)변경결정안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의여부를 확정하게 되었을 경우 본의 아니게 청원이 시민의 권리인데 청원한 시민들의 충분한 의사가 의회안에서 다뤄지지 못한 채 제약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관리계획(구역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차기 회의에서, 다음 회기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서채원 위원님!

그 안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동의결정은 청원내용하고 달리 그 시설지역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로 예정부지를 변경시키자는 안입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보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앞으로 신규로 도시계획이 결정될 예정지역에 차후에 결정되거나 사업이 시행되면 그 토지매입에 관련된 보상을 해 주게 되는데 거기에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이런 기타 차후의 보상을 염두에 두고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 사업 예정부지는 빨리 도시결정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청원을 이번에 냈던 사람들이 노인건강타운을 반대하는 청원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만 그 안에 들어 있는 골프장 문제, 12만평 중에서 약 5만 3천평은 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인데 거기는 테니스장, 수영장, 게이트볼장 이런 시설들이고 약 6만 7천평이 일명 우리가 말하는 미니골프장, 정규 홀 골프장이 아니고 이 골프장 시설부지. 그래서 골프장은 반대한다. 노인건강타운이 들어와야 하는데 골프장은 반대한다, 이런 청원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결정하고 이 청원하고는 그 분들의 근본취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아니다. 또 이 골프장은 당장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다. 단지 시설결정을 해 놓고 2008년도, 먼저 사회복지시설과 재가시설, 일반체육시설만 하고 골프장은 차후 2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보상문제하고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빨리 규제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청원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최근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것을 우려하느냐 하면 작년에 광주시장하고 광주광역시의장하고 노대동, 덕남동, 도동마을 이런 주민들 약 418명, 그 인근주민 106명을 포함해서. 이 분들이 당초에는 우리 지역으로 노인건강타운을 해 달라고 찬성을 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노인건강타운과 관련해서 후보지를 제출해 달라 해서 일곱 군데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찬성하면서 해 달라 106명 주민 포함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찬성한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반대자로 중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골프장 내용들이 시에서 각 구로 갈 때 내용들이 계획속에 들어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보상문제와 아주 밀접한, 자칫 잘못하면 우리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은 결정대로 해 주고 나중에 청원은 청원대로 충분히, 윤난실 위원님이 현재 우려하고 있는 청원은 얼마든지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문제가 되는 골프장, 찬반 의견이 되는 골프장은 지금 당장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해서, 왜 이것이 또 연관되느냐 하면 제가 알기에 현재 특별교부금하고 관련된 예산이 중앙정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5월 14일날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동의를 해 줘야지 2차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절차를 거치고 또 특별교부금이랄지 기타 중앙정부의 국비와 관련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하루빨리 그 규제를 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어떤 보상을 노리는 부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빨리 이뤄져야 할 내용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원문제는 심도있게 교사위원회에서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속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제안합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서채원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만 제안의 사유로 의사진행 발언, 다음으로 연계하자는 것에 대한 제안사유 두 가지만 더 보충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김영권 외 82명이 청원을 내신 것인데 노대동 노인건강문화타운 입지 및 골프장 건립 재검토 요청입니다. 입지 자체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해 달라고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참여자치21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노인건강문화타운내 골프장 건립 취소 청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사항이고 도로와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결정은 시장 권한인데, 즉 노인건강문화타운내 체육시설로 골프장 부분 시설결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제와 시설의 결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산건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이 청원을 다루는 교사위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채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불과 한달 뒤입니다, 이 청원이 다뤄지는 회의가.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 청원이 아무런 제약없이 의회안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 83명 반대청원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60명만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명이 안 되었고. 또 한 가지 아이러니 한 것은 불과 몇 개월 전에, 반대청원 내기 몇 개월 전에 제가 전자에 언급했지만 광주광역시장이나 광주광역시의회 의장한테 우리 지역으로 해 달라고 서명했던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반대자로 나타난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광주의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광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노무현 대통령이 노인과 관련해서 이 시설에 대한 사업을 각 광역시에 한 군데씩 이 사업 프로젝트를 줬습니다. 광주는 다섯 개 자치구 중에서 남구로 사업부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광주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광역시에 하나씩 주는 국비ㆍ시비 매칭펀드로 이렇게 된 사업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이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을 저도 그 내용을 알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걱정되어서 하는 것이지 단지 1개월 가지고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반대자로 중복되는 사람들, 이런 부분도 현재 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그 동안 과거에도 공공사업, 특히 공공시설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이런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전체가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빨리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5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좀 충돌되는 것 같은데, 현재 청원절차를 거치고 의결하자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절차를 일단 진행을 하자, 예산 관계라든가 기타 제반 이런 것들이 늦어질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정회를…….

그래서 제가 정회를 여쭤보려고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결정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해서…….

질의ㆍ답변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의견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일단 의결할 순서에 가서 그것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갖자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듣고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까? 두 분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있어요? 손재홍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거기에 참고로 하시면서 나름대로 시설의 결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지역현안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입니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이것이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입니까?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도 되고 현재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광역단체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땅 매입이나. 우리가 빠른 편입니까, 늦은 편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현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또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어제오늘 하려는 사업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용역을 줘서, 또 국비를 따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안사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광역시ㆍ도의 진척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타 광역시에서도 시범사례로 받아들여가지고 저희들 추진하는 것을 봐가면서 자기들도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이런 문제만큼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꼭 앞장서서 하시는지.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또 일부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리 없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왜 다른 분야는 항상 뒷북치고 뒤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앞서가가지고 잘 나가시는지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물론 아까 말씀대로 노인문화, 또 노인들이 즐겨할 우리 어르신들의 문제, 또 고령화 시대의 취미활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지역현안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시기에 현안사업이 오죽 없어서 이런 문제까지 앞장서서 하시면서 지역현안문제라고 국장께서 보고를 하시기에, 광주시내에 현안문제가 엄청납니다, 이보다 큰 프로젝트, 현안문제가. 그런데 노인건강타운 만드는데 지역의 현안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의회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물론 무슨 사항이든지 찬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토론, 또 우리가 왜 찬성을 하고 왜 반대를 하는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서, 오늘 우리가 통과를 보든 또 이 다음에 통과를 보든 이것 가지고는, 중요한 것 가지고 개의치 마시고 오늘 우리 의회에, 우리 집행부의 국장이나 주무 과장께서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리 가면 경찰서, 저리 가면 파출소 식입니다. 좋다고 해도 반대하는 입장에서 강하게 나오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반대의 정립이 서는 것이고, 또 건강문제나 어르신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좋은 방향으로 포인트를 맞추다 보면 좋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처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하자, 내일 하자 이러한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하자. 의회 폐회식 하려면 아직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시고, 아까 서채원 위원님이 그쪽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하셨습니다만, 타 위원들이나 저한테는 한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안문제로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저한테 오신 적 있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저하고 타협해 보신 적 있느냐고요.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찾아뵈려고…….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저는 광주시내에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광주시내를 떠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의회와 이야기할 때, 충분한 토의를 할 때 사전에 제시를 해 주시고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나름대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아침에 회의 10시인데 내놓고 “이것 어떻게 합시다”, 물론 좋은 내용이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자가 있잖아요. 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주무 계장께서도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관계지 않겠습니까? 전혀 한번도 안 내놓고 “내가 전화하니까 없더라, 오니까 없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주무 과장으로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녁식사로 자장면을 불러서 먹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고 회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충분한 토론을 합시다. 저는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항입니다. 5항을 질의ㆍ답변하고 있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6항 질의ㆍ답변을 끝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곡댐 음식물폐기물시설이 주민들 동의 없이 설치되는 것에 대한 원천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행기 소음입니다. 1, 2m 거리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했을 때 말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또 건축물 폐기물처리장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진, 수질오염, 악취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환경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시민입니다. 각 자치단체나 지역에서 선호하지 않는 혐오, 기피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분산을 해서 서로간에 광주시가 돌아갈 수 있게끔 행정이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한쪽에 밀집시켜가지고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의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그 분들을 생각해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천무효를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오후에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윤난실 위원님!

질의ㆍ답변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 5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룰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을 종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룰 것이냐 말 것이냐는 좀 그럴 것 같고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는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저는 의사진행 발언이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먼저 다른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진행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저는 아까 그 질의ㆍ답변을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시급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손재홍 위원님이 물으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경안 본 내용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종결은 하지 않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인데, 전체 12만 5천평 중에서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시설로 6만 7,800평, 이렇게 도시관리계획결정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 지금 문제가 청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는 입지의 문제인데 7개 지역을 검토했습니다만, 그 7개 중에 용역을 통해서 노대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남구 노대동으로 결정하게 된 입지선정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부서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호입니다. 입지를 남구 노대동으로 선정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4개 구에서 7개 후보지 추천을 받았습니다만, 접근성이나 환경성,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남구 노대동이. 그것이 후보지로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이 꼭 필요하느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손쉬운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들은 5개 구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각 구별로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광산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는 그런 시설들이 다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멀리 내다보면 50대가 5년이나 10년 뒤면 노인 연령에 도달이 되는데 골프하면 선진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는 운동으로 거의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외국 사례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1970년도에 노인복지시설내에 골프장이 들어서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통 일본보다 20년 정도 뒤져있다고 그렇게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1990년도 그 정도에 노인복지시설로써 또 부대시설, 체육시설로써 골프장의 설치문제를 이미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설치가 되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이 노인분들한테, 또 노인분들이 여가선용을 한 군데에서 각종 문화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정보라든가, 그런 취미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곁들여가지고 골프도 하면서 2, 3대가 함께 어우러진 종합적인 테마파크 성격의 복지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대동으로 결정이 되어서 발표가 된 이후에 신청했던 다른 구에서는 전부 다 이것을 인정하셨나요? 이의 제기를 한 데는 없습니까?

지금 이의제기는 북구 효령동 그쪽 주민들이 처음에 여기에 불만이랄까 그런 것을 표출했었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고요. 그 분들 주장은 영락공원, 소위 주민기피시설을 북구에서 자발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용역을 하지 않고 용역 없이 북구에 노인건강문화타운을 건설해 줬어야 옳은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이었거든요. 현재는 이렇게 주장했던 주민들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더 이상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지추천을 받을 때 각 구별 구청장 이름으로 요청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5개 구청에서는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효령동 주민들만 이의 제기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도 지금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과 관련한 투융자 심사했던 자료에 의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2, 3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시설로, 체육시설로 선진국형으로 골프장 시설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재정 관련한 그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골프장에서 나온 수익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지요?

골프장의 수익성 문제는 현재 깊이 있게 검토하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개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수익이 다소나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여기에서 남은 수익금이 있다고 그러면 노인건강문화타운 운영하는데, 물론 국ㆍ시비가 사회복지시설인만큼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노인건강문화타운의 운영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저한테 회의 전에 답변하셨던 내용하고 다른데,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건설이 노인건강문화타운에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검토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시지요?

그렇습니다.

검토된 것은 아니지만 혹시 수익이 남는다면 운영비에 충당할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봤더니 용역을 내실 때 4만명에 이르는 다수의 중산층 노인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 노인 전체 인구가 9만명 정도, 시 전체 인구의 6.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고 있는 노인분들은 한 5% 내지 6%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 나머지 분들이 제대로 이용할만한 시설다운 시설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얼마나 받으십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인을 기준으로 하면 30여만원 조금 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1인 가족에 대해서 그 정도 받고 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한 사람에 얼마 해 가지고 추가가 됩니다.

최고가 얼마나 됩니까?

최고가 120만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95% 이상의 노인들이 필요한 시설로 골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골프장 이용하실 노인분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건강이 좋은 그런 노인 분들, 또 무료로 운영할 수는 없겠고요. 최저비용, 현재 난지도가 제가 알기로는 15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대다수 건강한 노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골프장 사용료를 아주 저렴하게 받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난지도가 15만원이라는 얘기십니까?

정정하겠습니다. 1만 5천원입니다.

한번 이용하실 때요?

예. 한번 이용하는데.

그러면 노인건강문화타운을 용역하시면서 용역과업지시를 하실 때 우리 광주시에 9만 2천여명에 달하는 노인 분들의 노인건강문화타운에 필요한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초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시의 사회복지 실태 조사,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인데 5만원 미만의 노인 용돈을 갖고 계신 분이 52.4%입니다. 절반 이상이 5만원 미만의 용돈을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도움이나 국가보조로 사시는 분이 58.1%라고 우리시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최초의 노인건강문화타운을 만드시면서 실질적인 수요자, 수혜를 받아야 할 노인들의 욕구조사 자체도 없는, 어떤 판단으로 노인건강문화타운에 대한 각종 시설과, 복지시설에서부터 시작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설계가 되었는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 문제는 저소득계층 노인 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혜택도 받고 정책적인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노인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골프장 관계를 저소득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초점을 맞추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 생활적인, 용돈이나 그런 여유도 있고 그 다음에 첫째는 몸이 건강하고 또 그 건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골프 같은 것도 노인 분들한테 적합한 운동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시민단체, 일부 시민단체입니다만,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저소득 노인 분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겠느냐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골프장 관계는 한 5, 6%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 노인 분들한테 초점을 맞춘 체육시설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물론 시민복지국 사업으로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노인건강문화타운 안에 들어갈 각종시설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깊은 질의라든지 검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12만 5천평 부지에 6만 7,800평에 대한 골프장 부지가 들어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그런데 6만 7,800평의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반대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우리시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의 욕구입니다”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적자가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얼마를 충당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것도 빠져 있고, 다만 막연하게 일본이, 선진국이 노인시설을 보니까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외에 우리시가 청원을 하고 있는 주민들과 사회단체에 대해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광주시 노인 9만 2천명의 샘플로 5%를 조사하고 20년 뒤에 노인이 될 인구, 지금 50대라든지 여기도 이미 조사를 했더니 필요한 체육시설로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이 나오면 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사과정이 없기 때문에 시의 판단으로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골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골프장 1홀 하는데 조성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홀 조성하는데 면적이요?

지금 9홀로 6만 7,800평이 적정한 면적이라고 보고 계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9홀로 6만 7천여평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적은 면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9홀 규모로써 최소 규모, 보통 7만평, 최소한 7만 5천여평, 좀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9홀로는 적정한 면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이미 적정한 면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9홀 계획을 그대로 내놓고 계시거든요. 이후에 면적을 추가해서 조성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9홀을 줄이겠다는 얘기인지 우리 주무과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지금 최소 면적으로 해 가지고 9홀을 확보하는데 아주 불편이 없는 그 정도 면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퍼브릭이고 미니 골프장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분이 질의할 수 있도록 조금 있다 질의하고요. 제 의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문화타운이 미래형이고 이왕에 20년을 내다보면서 노인복지시설로 짓고자 하는 우리 시의 의지를 제가 폄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행위가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가 이 청원과 관련해서 검토를 했을 때 우리시 행정이 단순히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 중심적인 것만 있었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가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초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돈이 780억원이 들어가는 노인건강문화타운을 만들면서 20년 미래를 위한, 2, 30년 미래를 내다보는 복지시설인데 저는 기초조사 자체도 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행정행위의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골프장, 노인건강을 위해서 골프가 좋다는 이야기는 저도 노인복지전문가들하고 통화를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납득을 합니다. 노인건강체육시설로 골프가 좋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굳이 노인건강문화타운 안에 민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자가 공기업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고급스포츠에 대한 소비가 가능한 이런 부분은 실은 민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즉 행정이 해야 할 복지의 기본 내용에 우리가 충실한가라고 하는 속에서 이렇게 반대의견이 있는 이런 부분에, 그리고 정확한 타당성 검토도 안 되어 있는 골프장을 노인건강문화타운 안에 굳이 넣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얘기하십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전체 노대동 592번지가 그린벨트 전답이 68%입니다. 임야가 23%입니다. 주민들은 문전옥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굳이 이런 옥토에 골프장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에 골프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거기도 면밀한 검토들이 다 되어야 되겠지만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을 생태공원화하는 문제에서도 조심스럽게 그 제안이 검토되기도 하고 있고요. 어등산도 골프장 건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노인건강문화타운을 만드는데 있어서 노인 분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골프장을 굳이 넣지 않고도 이 전체 예산을 마련하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두 군데로 나누어서, 광주 지역 면적이 넓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누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서 방금 제가 질의를 쭉 드렸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골프장이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수요, 노인복지시설로써의, 체육시설로써의 수요에 대한 기본조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면적 전체 중에 차지하고 있는 골프장 9홀의 면적이 실질적으로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과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과 그 다음에 일부 사회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오늘 주 주제내용은 도시계획시설결정과정에서 되도록 취지에 부합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윤난실 동료 위원님께서 그 내용들을 본 위원 판단에 범주를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오해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거의 1년 동안 5개 구청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노인복지건강타운에 대해서 종합적인 건강타운으로 이렇게 입지선정을 받겠다해서 각 구청에서 1년간 자기 자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시에 신청을 해 가지고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북구도 신청했고 동구도 신청했고 남구도 신청했고 아마 광산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서구는 안 했고. 그런 절차가 거의 1년 걸렸고, 두 번째 지금 청원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골프장 건설문제입니다. 그런데 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중에 골프장이 9홀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골프장이라는 것이 홀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숏홀이 있고 미들 있고 롱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숏홀에다 맞출 것이냐, 미들에 맞출 것이냐, 롱홀에 맞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롱홀로 기준을 둔다면 세 홀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미니골프장이라는 것입니다. 정규홀 하나 18홀 만든다면 30만평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골프장 관계자들의 일반 면적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9홀을 정규적으로 만들려면 약 15만평이 필요합니다. 난지도가 14만평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6만 7천평이면 제가 알기로 숏홀, 쉽게 얘기해서 가장 적은 그런 홀을 중심으로 해서 9홀 아니면 6홀,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개념이 윤난실 위원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을 기준하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롱홀 하나 만들 것을 숏홀로 만들면 3홀 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홀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미니골프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원과 관련해 가장 크게 문제된 것이 환경 문제하고 솔직한 얘기로 일부 소수 부유노인층을 위한 시설 아니냐 이것 때문에 현재 청원 주내용인데,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첫 번째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덕남 정수장 오염 문제 얘기도 오늘 되었고 그 다음에 산림훼손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난개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덕남정수장 송수관을 통해서 주암댐에서 물을 덕남정수장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수관 속으로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런 오염된 것은 극히 드문 현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지 가 보시면 알겠지만 덕남정수장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이 골프장보다 더 문제가 있다면 그 바로 옆에 30년 동안 광주시 쓰레기 매립해야 할 향등매립장, 이것이 오히려 더 환경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소수 노인을 위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동료 위원님이 대부분 골프를 해 보시니까 알지만 난지도가 지금 1만 5천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골프장이 시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이 부분도 1만 5천원 미만으로 받는다면 우리 노인 분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10년, 20년 후에 과연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한가 안 한가 이것을 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노인 문제에 관련해서 복지시설이 계층별로 다양하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세민 노인들을 위한 복지는 복지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 시설이 골프장만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장, 수영장,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테니스장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시설이 있습니다, 미니 골프장이. 자꾸 체육시설 그러면 이것만 강조되어 있습니다만, 결코 이것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봤을 때 현재 3만원, 골프 날마다 치러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달에 두 번 정도 다닌다고 했을 때 약 3만원 정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3만원 정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렇다면 대상이 한 40대, 50대에 해당될 것인데, 과연 그 분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3만원 정도 투자를 안 하겠느냐, 아마 여기 위원님들, 골프를 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지형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 지역에 인접한, 광주대학에서 도곡온천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바로 좌측편에는 기 22만평 산림이 형성되어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그린벨트 해제를 받았습니다, 22만평 개발이. 그리고 바로 옆에 이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들어올 바로 옆 지역에 57만평 효천 역세권 개발이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로 이뤄진 것이 논하고 밭하고 일부 과수원입니다. 그리고 민가가 14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22만평, 57만평 양쪽에 주택이 주로 단위 주택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단위 주택이 택지개발되어서 들어왔을 때 이 가운데 이것이 농토로써 문전옥답이라고 윤난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만 양쪽 22만평, 57만평 개발되었을 때 이것이 완전히 샌드위치 되어 있어요. 과연 그것이 농토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문제이고, 양쪽 22만평, 57만평은 기 한쪽은 도시계획결정이 다 끝나서 개발 막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고 보상 다 끝났습니다. 한쪽은 기본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건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청원의 내용이 나름대로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성이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지금 아까 전자에 제가 우려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차후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조사활동을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이 결정 안 됨으로써 만약에 언젠가 이것이 된다고 했을 때 시급히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일부에서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차원의 일이 있다면 이것은 사실 사회정의 차원에서, 또는 국가 예산을 낭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막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안 되었다 이런 측면들은 어떻게 이 모든 노인들의 계층을 현재 기준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 그 이상의 선진국형의 그런 부분이고 또 미국이나 일본 같은데 가서 보면 알겠지만 주택가에 다 골프장이 있습니다. 미니골프장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있음으로써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게 막는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구 향등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이러한 시설들이 되도록 앞으로 해 주겠다는 약속도 기 되었던 내용들이고 단 미안한 것이 북구 효령동, 사실 그 분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도 이러한 시설들이 향후에, 또 제3의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기 때문에 되도록 오늘 도시계획결정과 관련해서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많은 협조와 이해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쩔까요? 충분한 토론은 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변경을 결정하는 부분들인데 단순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변경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전 상황을 서로 이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을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변경안 자체가 채택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지금 그렇습니다. 의결하는 순서는 아닙니다만, 의결은 나중에 하기로 할까요, 방법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현재 의사일정 5항에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질의ㆍ답변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윤난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의사일정 6항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6항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모두 발언에서 본덕동에 음식물 폐기물 시설 관련 부분에 원천무효를 주장했다는 5분발언과 시정질문했다는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본덕동은 비행기 소음이 아주 심한지 알고 계시지요?

예.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송대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폐기물 처리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광산구가 건축물폐기물 중간처리업이 11개 업소가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본덕동에 100m, 200m 바운더리 안에,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는 이야기를…….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송대환경이 있습니다.

다 가깝게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이러한 악조건 속에 있는 데다가 음식물폐기물시설, 그것마저도 본덕동에다가 설치했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주민 분들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수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 자원 면이나 예산 절약 면에 여러 가지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별 폐기물설치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에는 위생매립장이 있고 서구에는 상무소각장, 남구에는 위생광역매립장이 건립 중에 있고 북구에는 위생매립장이 있는데 현재 광산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비행기 소음, 하수종말처리장, 건축물폐기물, 이것은 200m 안에 전부 포함된 지역이거든요. 하여튼 집중을 시켜놓은 데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겠는가. 과연 우리가 살았을 때 인간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들을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가,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가, 이것을 분산시켰을 때는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깊은 속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인 이야기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영업자들이 하는 9개 업체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거요?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중간처리업이라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당산업, 광주환경산업이라든지…….

건축폐기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자영업자들이 하는 것이지 시에서 관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충분하게 숙지를 못하셨으면 옆에 계장님들이라든가 다른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건축물 폐기물 처리에 따른 분진, 수질오염, 또 주변여건들이 아주 악조건이 되어가지고 파리ㆍ모기떼, 하물며 시설하우스의 오이나 고추, 그런 부분들이 분진에 의해서 낙과가 됩니다. 그리고 산소동화작용, 햇빛을 보면서 커야만이 쭉쭉 뻗고 좋은 상품이 되는데 분진으로 해서 그 분들이 재산상의 손실도 많이 입었어요.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본덕동에 3천명 정도 살고 계시는데요. 그 분들이 몇날며칠을 폐기물처리시설 문제 때문에 집단행동을 했던 것이 있어요, 바쁜 시간에.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정도로 열악한 여건 속의 지역에다가 하물며 음식물폐기물시설까지도 다시 유치하겠다는데 그 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변 환경시설의 완벽한 시설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떻다고요? 말씀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철저히 사전 예방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어머니들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러십디다. “이 위원, 동네가 힘없고 사람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시에서 집단적으로 이것마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죽어버리라고 이런 시설까지 오면 되겠느냐”라고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우리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가부간에 물어야 할 부분이 있고, 저는 지금 역시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이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의결 전에 정회시간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지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 발언에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