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의정활동을 통하여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가칭 신사제2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역은 신사1동 243-28번지 일대로 도로의 경사도가 심하며 노후건축물이 난립되어 있어 주택지로서의 효용성 및 쾌적성이 떨어지며 도로망의 연결성이 불량하여 주차공간 부족 및 소방도로의 미비 등 불의의 사고시 긴급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또한 현재 기존건축물 47개동 중 대다수인 38개동이 건축된지 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며 도시가스 등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2003년 8월 18일 주택재개발을 통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구에 재개발 구역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동지역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무질서하게 밀집된 건물들과 경사도가 심한 지역으로 동절기 빙판길로 인한 불편 등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결과 재개발 지정요건에 부합되어 금번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구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간단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가칭)신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2004년 4월 9일 제출되어 동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칭 신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사업계획결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2004년 2월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를 마치고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은 신사동 243-28번지 일대 9,888.00㎡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노후불량비율이 87.23%에 달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 2호 가목에 해당되어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에 해당됩니다. 해당지역내에는 소방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취약하여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시 대형사고화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절개지 밑에 일부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어 장마시에 주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10m 도로와 8m 도로를 신설하고 공원 등 공히 시설을 설치하여 개발가능 용적율 224.97% 이내에서 5에서 12층의 아파트 5동 151세대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82.89% 건축물 소유자의 85.718%가 재개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추진과정에서 서부교육청에서는 상신초등학교가 과밀학급으로 계획변경이나 사업시행 인가시 재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지역은 지난 98년도의 서울특별시 재개발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에 공고된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정비예정구역조서에서는 누락되어 해당지역주민들이 정비예정 구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민의견이 제출된 지역입니다. 해당 구역내 임대주택은 25가구를 건립하고자 하나 이는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조례 제9조3호 가목에 규정한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신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에 공고된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정비예정구역조서에서 누락됐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같이 포함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출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당초에 작년도 올렸다가 공람할 적에는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시에 진단한 결과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부활되어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98년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 중에서 추진이 혹시나 2003년도 기본계획에 안들어 갔다고 해서 추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진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없다?

문제없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교육구청에서 상신초등학교가 과밀학급되어 가지고 사업시행 인가시에 재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 뒷편에 서신초등학교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신축 중에 있는데 그것이 내년 3월에 개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이 계획이 멈춰져 가지고 또 보류되면 문제가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내년 3월 이후로 준공사업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축됩니까?

새로 신설됩니다. 신축하는 학교가 됩니다.

신설학교가 들어 섭니까? 그래서 관계가 없다.

그렇습니다.

임대주택 25가구를 건립하고자 했는데 주거환경 제9조3호 가목에 규정한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했는데 미달해도 관계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건립 가구에 17%와 그 다음에 총세입자의 35%를 해서 큰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는 세입자를 기준하면 19.56가구가 되고 그다음에 총 건립가구는 17% 하면 25.65인가 되는데 그걸 절세하라 절상하라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5개 구로 확정해서 했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한 가구에 더 건립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를 해서 가결해도 뭐 문제점은 없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이희원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우리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도로 7m와 8m 도로를 확보하신다고 했죠? 본위원도 거기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그 주택이 불량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뭘 걱정을 했냐면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이런 것을 염려를 했었거든요. 그 주위에 도로를 예를 들어 단독집을 사갖고 있는 도로를 확장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보조자료 페이지는 안나와 있어서 말씀 드리는게 그런데 뒷편에서 세 번째 장에 보면 앞에 도로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표시가 있는데 현재 8m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검은 부분으로 친 부분을 뒤로다가 물러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그것이 앞에 나와 있는데 그만큼은 기부채납을 해서 구한테 주도록 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 8m 도로를 확보한다고 그런 뜻입니다.

이 도로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아무 지장이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하고는 뭐냐면 의견청취와 상관없는 건데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본위원이 역촌2동 출신위원입니다. 은평아파트가 220번지가 있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4대때 당선되고 나서 재건축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추진이 미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위원도 모르시니까 본위원한테 궁금하고 하니까 물어보고 그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일이 되어 있나 앞으로 그 일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항간에 말을 듣기로는 사업성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때문에 공사가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은평아파트는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 8m인가 도로가 10m 있습니다.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윗편 다시 말하면 서쪽에 서대문시립병원하고 경계되는 그쪽하고 그밑에 쪼그만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아주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조합장에 계시는 양상석 조합장이 다니면서 상당히 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실적은 거둘 수 없는 형편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12층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2종12층이고 상업용으로 바로 인접된 부분은 1종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4층까지 밖에 못 올라가는 그런 것때문에 총 가구수에 비해서 건립수가 많지 않아서 일반분양이 거의 없어서 입주자들이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때문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행규정으로써는 별도의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관통도로를 8m 도로로 하면 우회를 해서 했으면 하는 걸로다가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로는 굽은 도로를 갖다가 직선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을 본다면 현재 재개발재건축 승인한 안전진단한 그대로 밖에 별도의 어떤 대책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국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느냐면 전번에 조합장이 양상석씨가 서울시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갖다가 그밑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주택과나 다른 곳에서 될 수 있으니까 도시정비과장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전번에 도시정비과장한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우리구에서는 도로가 다시 변경할 수가 없습니까?

도면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완전평면도로를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완전히 우회를 해서 한 100m, 150m 이렇게 후방으로 해서 완전히 타원형으로 이렇게 도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 상식으로써는 불가능하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계획을 보면 단지내에 도로를 적정규모를 계획하여 교통흐름을 분산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 6m 도로를 신사제1주택재개발구역에서 기부채납하는 도로가 여기 적혀져 있는데 그것이 조그만 연장이 되면 단지들끼리 서로 원활하게 잘 움직여질 것같은데 교통흐름에 상당히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보는데 그만큼만 된건지 더 연장이 될 수 없는 겁니까?

한신아파트 있는데…

기부채납한 것.

기부채납한 것부터 뒷편말이죠?

예, 6m?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지금 도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완전히 막힌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이것이 완전히 막힌데이기 때문에 이 땅은 기부채납을 해서 구소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천상 나중에 사업승인이 되면 조합보고 이 땅을 강제는 아니겠지만 매수를 해올 그런 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완전히 막혀가지고 한신아파트가 딱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완전히 맹지중에 맹지이고 아무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도로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없다?

없습니다. 완전히 밖에 있는데요.

6m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이건 도로가 아닙니다.

왜 뭣 때문에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까?

왜냐면 지금 현재 구의회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로 나온 겁니다.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조건으로 내놨는데도 지금으로서는 아무 무용지물의 땅입니다.

없다.

그렇습니다.

봐서는 사실 옆에 현대아파트까지만 6m 연결이 되면 도로로 사용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면만 그렇게 되어 있지 사실상 아무 불필요한 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는 부분이 지적도에 203-46 도로로 되어 있네요, 지목이.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도로? 이게 원래 지목이 구청장 땅소유 도로인데 사업부지에다 포함시킨 거죠?

아닙니다. 지금 여기 단지내에는 도로라고 되어 있지만 도로라고 되어 있는 것도 거의 사도지 구청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 개인도로다 이거지요?

사도입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보면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도같으면 여기에 인수를 시켜야 되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큰문제가 안 됩니다.

녹지자체를 도로를 전부다 사용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 인근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불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녹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그런 것이지 별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녹지조성이 남쪽으로 조성되어야 되는데 건물 뒤쪽으로 응달진 쪽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녹지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 진입도로가 10m로 되어 있지요?

8m입니다.

것은 8m인데 혹시 일방통행같은 것은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후퇴해가지고 확보한다고 했지만 일방통행이 됐을 경우에는 도로폭을 몇m로 봅니까?

일방통행을 할려고 하면 8m 도로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하기에는 너무 넓습니다.

일방통행이 됐을 경우는 8m도로가 아니고 4m 도로가 되어 버지리요? 양방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사업승인 이후에 일방통행해가지고 진입로 폭 미달되는 것은 어떻게 되어 버립니까?

현재 있는 8m 도로를 일방통행을 한다고요. 글쎄요? 그것은 그런 결과가 볼 수 없을 것같아요. 8m 도로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만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현대아파트도 출입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얘기는 아파트 사업승인 이후에 사업승인 전에는 일방통행이 아니었으니까 진입로 폭 규정에 적합하게 되어 있었는데 일방통행이 경찰청에서 구 업무로 넘어 왔는데 구에서 일방통행을 가급적 많이 확장하고 있는 추세라는 말이에요.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바뀌면 그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 아파트가 진입로가 미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사업승인을 냈으니까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좀 문제점이 발생할 것같아요.

8m 도로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이든 양방향이든 정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8m 도로이기 때문에 지을려고 하는 아파트하고 옆에 있는 현대 아파트하고 같은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통행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종 변경없이 한번에 신청을 한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1종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용도변경 신청이라는 것을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용도변경 신청없이 한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