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금으로부터 제148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창현 교육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온갖 꽃과 나뭇잎들이 찬란한 빛깔로 생동하는 봄철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4·15총선 결과에 나타났듯이 한국정치의 광대한 지각변동을 보면서 우리 나라 정치가 빨리 우리 국민만큼 성숙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총선정국에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며칠 전 평양 룡천에서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TV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룡천소학교가 아주 대파된 모습을 보고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평양의 인민제4소학교를 방문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위원간담회에서 잠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우리 교육문화위원회가 선두에 서서 북한의 룡천소학교를 돕는 그러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교육청 당국과 다시 한 번 협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원 2건의 심의와 지역교육청인 중부교육청과 강서교육청의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묵동고(가칭)신축건물재배치요청등에관한청원(이치화 의원 소개)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 된 지역교육청 학무국장과 1월 1일자로 인사발령 된 관리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부교육청 학무국장 김동일, 북부교육청 학무국장 김장기, 중부교육청 학무국장 이수환, 강동교육청 학무국장 정병수, 강서교육청 학무국장 오필도, 강남교육청 학무국장 이기성, 동작교육청 학무국장 신구영, 성북교육청 학무국장 곽영화,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박인채,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박장화, 강남교육청 관리국장 유왕준, 동작교육청 관리국장 권경희, 성동교육청 관리국장 인치섭) 이상 인사소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사를 마친 관계국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도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시는 데 의회와 교육청간에 원만한 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이치화 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취지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기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평소 우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높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울시의회 김기성 교육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묵동고에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의 건물재배치 청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교육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고 전문가로 하여금 구성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학교배치방안을 가지고 수 차례에 걸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어진 환경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북쪽으로 배치된 건물을 남쪽으로 배치해 달라는 것인데 당초 설계를 할 때 인근 521동 아파트의 주거환경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법정거리보다 약 7 내지 8m 정도 더 이격배치를 해서 인접아파트와는 사실상 32m 가량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요구대로 건물배치를 변경할 경우에 교사가 북향으로 배치되게 되어 있어서 일반교실의 채광과 통풍이 불리해지고 그래서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도로와 학교부지가 높이 차이가 있어서 토공사량 증가와 양측도로에 6m 정도의 옹벽이 설치되어서 주변환경도 그다지 좋지 않아지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과 함께 지형높이의 차로 인해서 경사로가 생기기 때문에 학교로의 접근능선도 불리해져서 교육환경도 바람직하지 않은 배치가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변경요청지역에 암반이 있어서 암반을 제거를 하려면 상당히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암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공사중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암반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설계변경과정에서 지연이 될 경우에 개교가 지금보다 약 1년 내지 2년 정도가 지연이 되어서 학생수용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하 공영주차장 설치는 지역사회의 학교기능을 위해서 주민과 학교의 차량을 수용하기 위한 것인데 이 문제를 수용하는 것은 역시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된 건축폐기물을 사전에 제거해 달라는 이런 청원내용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폐기물이 발생되면 관계법 규정대로 현장 외로 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묵동고를 원묵고로 교명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 문제는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교명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인문계 공립고등학교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기본방침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2005년도 시범운영결과를 봐서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보다도 우선 당장 학생수용 여건상 일반계 고등학교가 절실하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청원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현 교육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과 가칭 묵동고등학교의 배치도면을 보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처음에 계획된 설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이치화 위원님의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위원들의 의견대로 의결될 이러한 절차에 있습니다만 지원국장께서는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없이 좋은 방향으로 제대로 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이미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시간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의사일정 제1항 묵동고(가칭) 신축건물 재배치 요청 등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소개해 드리는 청원내용은 서울시북부교육청 관할 을지초등학교의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심각한 과밀학급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서울시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5명인데 비해 을지초등학교의 경우는 현재 45명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곳은 50명까지 있는 반도 있습니다. 현재 전입인구의 증가추세로 보아 50명 이상이 증가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을지초등학교의 편성 학급수는 54학급인데, 서울시 초등학교 평균인 학급당 35명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을지초등학교의 경우 70개의 학급이 필요하게 되며, 따라서 부족한 교실이 16개나 됩니다. 또한 실험실이나 다양한 교육목적 학습실이 전무한 상태여서 교실의 증축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상태를 보면 복도에서 아이들이 양옆으로 앉은뱅이 책상에 앉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아이들이 통행하면서 책을 볼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그저 전시효과 정도로 도서관이 배치되어 있고, 특히 선생님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마저 없는 상태입니다. 과밀학급의 문제는 교육의 효율성 측면을 떠나 그 자체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가뜩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과밀화를 해소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은 교실증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비비에서 오늘 교육청에서 분명히 설계비를 마련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본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증축을 위한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역주민들도 안타까웠으면 학부모 이외에도 5,705명이나 되는 지역주민들이 이 청원에 동참하였겠습니까? 아무쪼록 미래의 꿈나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본 청원이 필히 채택되어야 하므로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부두완 위원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실제 부두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시내 여타지역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효시가 되어서 앞으로 점차 늘어나는 과밀학급은 가급적이면 속히 교육청에서 우선 과제로 해소해 주실 것을 관계 직원께서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직원은 속기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북부교육청 관리국장 오병현입니다. 먼저 과밀학급의 원인과 현 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학년도부터 2008학년도까지 5개년 동안의 학생수용계획에 의하면 서울을지초등학교의 취학예정 아동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최근 2001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 4개년 동안의 학생변동추이를 살펴보면 학구 내에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의 학생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고학년의 증가는 서울을지초등학교 주변의 지역적인 특색, 즉 인근 중학교의 특수목적고 진학률이 매우 높고, 각종 학원이 밀집되어 있으며, 명문 사립고등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4·5·6학년 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전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학교의 현 실정을 살펴보면 2004년 3월 현재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45명인 과밀학급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를 위한 특별교실의 절대 부족으로 실험실습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과밀학급 해소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을지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최선책은 취학아동수의 자연감소를 통한 것이겠지만 이는 전입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상 과밀학급을 자연스럽게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선책으로 교실증축예산을 확보하여 16실 정도의 교실을 증축하면 보통교실의 부족으로 발생한 과밀학급은 당장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본청과 차후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동학구제를 확대 시행하여 과밀학급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장전입자를 철저히 예방 관리함으로써 과밀학급 해소에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4·5·6학년에 필요한 교실은 임시 조립식으로 지어 해소하는 방안도 본청과 계속 협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을지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청원관련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현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물론 시장님의 강남·북 균형발전의 일환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실제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사실 교육의 문제에 기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강남 같은 데 보면 8학군이니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지금 강북이 그렇지 않아도 학군이 좋아지는 그런 찰나이고 학생들도 그런 처지에 있는데 이럴수록 과밀해소를 위해서는 조속히 해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 위원입니다. 을지초등학교는 북부교육청에서도 몇 번 다녀오셨죠? 안 다녀오셔도 아마 SBS뉴스 시간을 통해서 본청의 교육관계자들 보시지 않았어요? 양국장님 보셨죠?

네.

그 정도 심각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조립식으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치장벽돌이 모든 학교에 다 무너지기 시작해서 중원초등학교 같은 곳도 보면 임시로 펜스까지 쳐놨습니다, 뚝 떨어져서……. 그런데 이것을 조립식으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해서 몇 년 후에 줄어들면 철거하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고, 아이들이 조립식에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이것이 발상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리고 공동학구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원광초등학교나 불암초등학교 그 주변에 보면 다 과밀학급입니다. 원광초등학교도 43.5명이고, 불암초등학교도 46.2명입니다. 그러면 다 오버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학구제라는 말도 여기서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들어가셔서 교육감한테 이번 예산에 설계비라도 빨리 마련하시고 나머지 추경에 본 사업비를 꼭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국장님 여기서 시원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이 지역에 과밀문제가 심각한 것은 보도라든지 또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한 결과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가령 서울의 목동지역이라든지 서부 쪽 몇 군데 이런 데는 과밀이 지역적, 국지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금년 중에 저희들이 학생수용계획 전반을 재검토하려고 정책연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경부터는 이런 학생수용계획문제를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교육청 내부에다 11명 정도로 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학교재배치문제라든지 학군조정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문제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한 것이 일반적인 학생수요로 보아서는 2008학년도 가면 이 학교가 약 7개 학급 정도가 줄어들어야 마땅한데 아까 특수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중·고학년 학생들의 전입자가 늘어나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래도 거기 특목고를 그 지역 중학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전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위장전입자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라서 그 문제를 더 강력하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공동학구제 같은 것은 당분간이라도 융통성 있게 하되, 정말 당장 필요하다고 한다면 장기수용계획에 의해서는 7학급 정도가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에, 조립식이라고 아까 북부교육청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립식이 아니고 모듈러 건축(Modular Housing)이라고 해서 철골조로 콘크리트건물과 같은 형태의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듈러 건축은 저희들이 포항제철하고 합작을 해서 작년에 목동 신동초등학교에 1개교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건축을 해서 나중에 학급이 줄어든다고 할 경우에 그 건물을 뜯어다가 다른 과밀학급 지역에다 학교를 지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학생수용계획을 다시 재검토하고 이 지역에 당장 필요하다면 그러한 모듈러 건축시설을 통해서 당장 이 지역의, 이 학교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국장님 보세요. 이것이 꼭 과밀학급만이 아니라 교실이 부족한 현실은 아까 북부교육청 관리국장께서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저도 직접 가서 본 것입니다만 특별교실이 원래 이 학교에 13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교실이 달랑 3개밖에 없어요. 10개가 부족해요. 이것은 학교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정말 이 학교에 필요한 것이 뭔가, 진짜 빨리 교실을 지어주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서 피해서 예산핑계, 8년……. 여기는 교육이 가면 갈수록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8년 후에 줄어들라는 법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특별교실도 10개나 부족합니다. 먼저 지어놓으시고 특별교실로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가셔서, 지금 예비비 있잖아요? 설계 좀 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글쎄, 그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특별교실 문제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 학교에 증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어도 금년 추경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아니, 그러니까 설계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를 먼저 해 놔야죠.

일단은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먼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학교가 54학급이거든요. 54학급에다 가령 16개 학급을 더 늘려준다고 하면 70학급이 되어서 그것은 또 과대규모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과대규모학교지만. 그래서 그런 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적정히 관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 지역의 학생수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공법 하면 공사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은 3·4개월이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추경에 예산이 된다면 올해 안에는 금방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답변 잘해 주셨고, 을지초등학교 근처에 또 학교부지로 책정된 것이 없습니까?

그 근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수용계획 전반을 검토한다는 내용 중에 서울시 전체를 훑어봐서 신규로 학교용지로 지정할 만한 땅이 없는지, 또 기존 학교용지로 지정된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지, 또 인근학교에서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학교를 분리해서 학교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없겠는지.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에서 수익용재산이나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별도로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면 그런 땅도 우리가 개발해서 학교용지로 확보를 하겠다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되면 이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 위원입니다. 우리 관리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암초등학교는 몇 학급이죠?

43학급입니다.

거기도 과밀학급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부두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이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또 모든 학원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또 위장전입 하는 학부형들도 있지만 이쪽은 물론 교실을 더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학교부지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서라벌고등학교 앞에 주차장용도로 쓰고 있는 데가 학교부지죠?

그렇습니다. 하계동…….

하계동인데 바로 거기에서 한 블록이에요. 한 블록이면 그쪽에 초등학교를 새롭게 신설하게 되면 많이 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본위원도 그쪽 지역은 대충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림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또 롯데나 이쪽에 사는 아이들이 거의 그쪽으로 많이 가요, 을지초등학교로. 그러면 지금 서라벌고등학교 바로 앞자리에 교육청에서 학교계획이 없다고 해서 구청에서 뭐해서 주차장으로 세를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쪽 지역의 과밀학급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로 나온 공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 을지초등학교에 대한 건물안전진단에 의해서 과연 거기에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서라벌고등학교 앞에 있는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 지역은 하계동 256-1번지에 있는 소위 연동초 부지 그 부분인데요,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학생수용계획만 판단해 보면 거기는 향후도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변에 있는 대림아파트나 롯데아파트, 주공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이 을지초등학교로 가고 있다고요. 물론 어느 정도 위장전입도 있겠지만 을지초등학교가 계속 과밀학급이 되고 아까 양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70학급이 넘어가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신설학교를 지어서 학생들을 분산을 시키면, 물론 거기가 하계동이에요. 바로 걸어서 5분 정도만 가면 중계본동이란 말이죠. 그러면 학생수를 분산시키는 결과가 오게 되면 물론 과밀학급도 해소가 되고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을지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해결책을 갖고 가셔야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그 학교부지에 빨리 우리 교육청에서 해서 학교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을지초등학교하고 연동초 부지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학구조정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했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학교용지 말이죠.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해요?

저희 교육청 의견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향후 10년까지 필요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등학교나 특목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본청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특목고나 특수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그쪽 지역이 계속 과밀학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러면 을지초등학교에 대한 부분도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싶거든 불암초등학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건물을 빨리 신축할 수 있는 땅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되지 이미 교육청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네, 하계동 학교부지에 대해서도.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계속 과밀학급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하계동 쪽은 저희들이 당분간은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통해서 이 지역에도 가령 초등학교나 중학교 신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가 멀더라도 초등학교를 만들면 연쇄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와서 학구조정이 되어서 이 지역의 과밀학급이 완화될 것이다 하는 지적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두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쪽 지역에 학교를 새로운 공법으로 하더라도 정말 초경량 이런 식으로 학교건물을 짓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특히 건물안전도검사를 제대로 해서 이왕 짓는 것 제대로 설계해서 특별교실에서부터 해서 제대로 설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화 위원님.

이치화 위원입니다. 가칭 묵동고등학교 신축건물 재배치요청에 관한 청원을 드렸는데 여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북동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동향이라고 했는데 북서향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기 전에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곤혹을 치러요. 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전화기가 불이 날 정도로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청원을 드렸는데 관계 이재림 과장이나 여러분들께서 주민들하고 같이 긴밀한 대화를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순조롭게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내동 동성아파트 5단지 옆에 학교부지로 지정됐던 곳이 있죠? 지번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신내1동 파출소 위쪽이에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부교육청 소관일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초등학교 자리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수급균형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가 문제가 돼요. 지난번에 중학교 학생들 배치하고 고등학교 학생들 배치할 때 문제점이 도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어차피 중학교 때문에 또 한 번 곤혹을 치르겠구나 싶어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중학교 학교부지를 조속히 지정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2004년도 식중독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최근 한 달 전에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발생자 수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역학조사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홍릉초등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발생일은 2004년 4월 1일이고 발생인원이 18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는 배가 아팠다는 정도고 실제 병원에 간 사람이 3명인가 그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영급식을 하는 데는 전혀 식중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영급식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학부모하고 더 밀착이 되어 있어서 쉬쉬하고 감춰버려요. 본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본래 목적이 공부하러 온 거잖아요. 공부하러 왔는데 수업은 뒷전이고 밥 먹는 게 주가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의회에서 주방기기온도감지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을 확정 승인시켜 드렸죠?

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조기 집행되고 있습니까?

조기집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식중독 발생하는 게 연중무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식중독이 발생되면 학교수업이 전폐되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승인해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속하게 학교급식관리지침을 하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빨리 실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다음 회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을지초등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본위원 역시 과밀학급이 해소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북부교육청 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출 받은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만도 전입한 학생수가 195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위장전입이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분명하다고 보여지는데 위장전입자에 대한 단속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위장전입자에 대한 단속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펼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위장전입자라면 이사를 왔다가 취학아동을 두고 이사가는 경우도 있고, 임시로 전입해서 다시 또 학부모가 환원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 강제적으로 원 학구에 환원조치 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라든가 어떠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구 내에 취학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민등록법 상으로라도 위장전입자에 대한 단속대책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장전입자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증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보다더 근본적으로는 인근의 다른 중·고등학교들도 어쨌든 명문학교로 교육여건들이나 진학률을 높이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학급당 6학년 같은 경우 인원이 48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과밀학급 해소한다고 해서 학교 교실을 증축하게 되면 교육여건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교육여건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학생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정도로 과밀학급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급당 인원을 줄여서 교실을 증축해서 학급당 인원을 줄이면 교육여건이 더 나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위장전입자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교실을 증축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밀학급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실증축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자에 대한 대책이 없고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동사무소하고 적극 협조를 하고 학교장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 위장전입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먼저 앞서서 동료 부두완 위원님께서 꼭 교실을 증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장전입자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요자인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실수요 교실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이 파악이 되겠죠, 그렇죠? 아울러서 향후에 위장전입자를 막을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실 지어놓으면 또 학생들이 몰릴 거란 말이죠. 과밀학급이 계속 발생할 거라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인데요. 사실상 저희 학교에서 위장전입자를 색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있죠.

왜냐 하면 그 아이들이 먼 데서 다닌다면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눈에 띄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초등학교 학군하고 을지초등학교하고 경계선을 바로 넘어서 다니는 애들은 저희가 사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다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위장전입자를 색출해서 환원토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위장전입자를 색출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들의 시설이나 교육여건들을 개선하면 다소나마 이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하다든가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을지초등학교나 좋은 학교보다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부두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대책을 수립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장전입자를 우선 추려내 보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아울러 수립을 해서 교실증축계획이 수립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실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종화 위원 아주 질의를 적절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물론 본청 업무보고 때 거론할 얘기입니다만 실제 서울시에서도 서종화 위원 얘기대로 아무리 학급수를 많이 늘려본들 정말 위장전입 같은 것, 왜냐 하면 신설학교에 주로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아주 백해무익한 일이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앞으로는 아마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청에 질의를 할까요? 오국장님, 본위원이 다른 위원님들과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북부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바는 취학 전 아동수의 현황하고 학년별 학급당 학생수 현황에 비추어서 비교를 좀 해서 놓은 게 있어요. 비교를 죽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매년 취학 전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학생수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역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순현상이지 역현상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 하면 굉장히 인식의 차원을 잘못 가지고 계신데, 취학 전 아동수가 맨 처음에 많았다가 줄어들게 되면 학년수가 낮아질수록 인원이 줄어드는 게 순기능인 것입니다, 역기능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십니까?

이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설명을 거꾸로 하고 계신 거라고요. 확실히 이해 가셨어요?

네.

그런 논리로 계속 설명하시게 되면 전혀 거꾸로 설명하시는 거다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속해 있는 광진구의 중곡동 지역에서도 이런 위장전입사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배정을 할 때 이런 위장전입자가 사전에 발생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과밀·과대현상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계속 확실히 부모하고 이사가서 산 것이 결정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저는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소만 따로 옮겨서 이사왔다고 접수해서 학교에서 받아주게 한 그런 경우를 스펀지효과라고 그럴까, 완충시간을 주어서 실제로 이사를 왔는지 검증해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사만 했다가 학교에 신청해 놓고 보름 이내에 또 다시 거의 다 이사가버리더라고요. 제가 한 10개 정도 되는 학부모들을 추적해 봤는데, 한달 이내에 다시 다 이사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히 위장전입인데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자꾸 그러네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강제적인 권한이 없죠?

강제적인 조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입과 동시에 입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 부모하고 동거한 후에 입학을 허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제어하거나 아니면 강제조항을 상부에 요청해서라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 하면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의 관내학교도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매년 교육청에 물어보면 줄어들 거라는 거지. 그런데 매년 늘어났지 줄어든 적이 없어요. 입학생수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예산을 책정할 때 제가 우리 관내학교의 교실증축부분 예산을 올렸는데 줄어들 것인데 뭐 하러 짓느냐고 그랬는데, 올해 또 입학아동이라든가 취학아동을 놓고 봤을 때 늘었어요. 늘어서 오히려 반이 더 늘었다고요. 중학생도 늘었어요. 왜냐 하면 그것도 위장전입학생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매일 없다 소리만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학군이 좋은 데는 교실 몇 개 만들어 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실 만들어 주면 거기를 또 채우고 또 오게 되어 있어요, 계속 오게 된다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답변해 주신 집행부께 감사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앞으로는 청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현황이랄까 아니면 자료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잠실에 있는 경원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 학교 골프연습장 때문에 나중에 통과하실 때 애를 먹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학교부지 관리를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을지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요구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부교육청 교육장 정채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평소 중부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금년도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사업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완료할 것을 다짐하는 엄숙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이수환, 관리국장 남성국, 초등교육과장 황병렬) 보고는 나누어 드린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자료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중부교육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사업 순으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부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힘을 모아 추진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채동 중부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장 강서교육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장 강서교육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정채동 중부교육장께서 아주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각 11개 지청의 업무보고가 대동소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질의답변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교육장 김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강서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리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위원님들이 우리 강서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적하고 건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오필도, 관리국장 한규종)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서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강서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강서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장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짧게 요약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서교육청이 다 좋았는데 간부명단을 위원님들에게 배포할 때는, 실제 우리가 학력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부교육청처럼 그래도 학력란에 무조건 대학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왔으면 어떻고 안 나왔으면 어때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중부교육청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가급적이면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 위원입니다. 강서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유치원이 강서에 93개가 있다고 여기 보고에 나오는데 93개에 유치원 지원금이 1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11억의 지원금이 나갑니까?

사립과 공립을 지원하는 데 좀 차별은 있습니다만 사립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지원금 내용이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금이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에 나가는 근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학생수가 많으면 학생 수에 의해서 준다든가 선생이 많으면 선생 수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간다든가,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공립과 사립을 나누어서 지원금이 11억이 나가는지? 그러면 지금 교육법상 사립에 지원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립에 에듀케어를 하는 곳에 나가고 있습니다.

에듀케어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에듀케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회가 부부가 같이 출근을 해서 맞벌이를 하는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특히 여자근로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근거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어디에 근거를 둬서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선생 한 명에 15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유치원에 에듀케어를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매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얼마씩 지원 나갑니까? 500만원 그것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어디에 근거를 둬서 얼마가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뒤에서 좀 연구해 보시고요. 공립유치원에 운영비가 전액이 다 나갑니까?

공립은 초등학교 수준으로 그런 관점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요.

전액이 다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강서에 유치원이 공립이 10개가 있는데 10개는 운영비가 전액이 다 나가고, 사립이 83개가 있는데 83개가 다 지원금이 나갑니까?

아직은 다 나갈 수가 없고요. 그 중에 몇 개의 에듀케어를 하는 6개 유치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꾸 복잡하게 나가는데 6개만 지정해서 나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83개 중에서 6개가 나가고 77개가 못 나가는데 77개는 못 주고 6개만 나가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차원에서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해서 법정저소득층, 그러니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액을 면제를 해 주고요…….

그러면 83개 중에서 77개는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의 자녀들만 유치원이 운영되고 6개는 저소득층만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됐어요. 다음 넘어갑시다. 그것 좀 알고 교육장 하세요. 10쪽 봐주세요. 주 5일 수업 운영기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 5일 수업을 초등학교, 중학교 3개, 5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주 5일 수업 언제부터 하셨죠?

주 5일제 수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범학교를 정해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 2년째 시범학교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래요, 초등학교 5개를 하고 있고 중학교 3개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작년부터 하셨습니까?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금년 1년이 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까?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 점수로 얘기한다면 몇 점 정도 나왔습니까?

운영한 결과 지금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나왔어요?

네.

서울시교육청 교육감한테 말씀드렸어요? 주5일근무 좋게 나왔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올해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 나오면, 그때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가 시범운영 할 수 있는 기간입니까?

올해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왜냐 하면 유치원 지원금 때문에 일전에 서울시유치원협회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육아원은 지원금이 나가는데 교육법상 유치원에는 지원금이 못 나가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해서 6개 사립유치원만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 근거가 뭐고, 금액이 얼마가 나가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계시고 운영을 해 주세요. 다음은 중부교육청에 여쭤보겠는데 24쪽을 봐주세요. 21세기 지식정보화교육의 활성화라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21세기의 교육은 무조건 과학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가 봐요. 그 다음에 영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체험, 정보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21세기 21세기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는 인성교육이라든가 언어구사교육이라든가 지적교육은 안 시킬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정보통신윤리교육강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60세가 넘으면 아무것도 하시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는 말실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지적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언어구사교육은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부도 지금 9억 정도가 유치원에 지원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보고란을 보면 공립과 사립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사립도 지원금이 얼마가 나갑니까?

사립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면 지원금이 유치원 하나에 얼마씩 나갑니까?

그 자료는 지금 제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란에 사립이 몇 개 있나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지 못하겠는데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이 다 나갑니까?

사립유치원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몇 개 교,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6개 유치원에 대해서만 예산 배분된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어느 어느 유치원만 주라고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요. 6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개수로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6개만 지정하는 곳에는 어떤 근거로 6개만 지원해 줍니까? 그 많은 몇 십 개 되는 사립유치원이 있을 텐데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6개만 선정을 합니까?

그것은 에듀케어를 할 수 있는, 희망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런 희망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20개가 있으면 20개가 빈약한 환경이 여기 여기이므로 하는 자체조사를 해야죠. 희망하는 곳 먼저 선택해서 희망하면 거기 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희망도 받고 저희가 실정을 파악해서 지정을 합니다.

사실 6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립유치원에도 개인적으로 볼 때 지원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이 충분하면 전 유치원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중부·강서교육장님, 여기에 귀 좀 기울여 주세요. 간부소개하고 주요업무보고 하시는데 본위원 혼자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이 업무보고를 지금 보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왜 사전에 미리 배부 못해 주십니까? 오늘 강서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가 5분만에 끝났는데 5분만에 이 책자에 들어 있는 내용을 내가 어떻게 다 알라는 말입니까? 사전에 배부 좀 해 주세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고 잘 되어 있는 부분을 좀더 토론을 통해서 잘해 보자는 뜻의 업무보고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것을 읽어보고 뭘 질문하라는 것입니까? 사전에 배부해 주세요. 두 분 교육장 아셨습니까?

네.

네.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말씀해 보세요.

아닙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화 위원님.

이치화 위원입니다. 중부교육장님, 책걸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중학교 책걸상 배부액이 얼마죠?

답변이 안 나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치화 위원님께서 중학교 책걸상 배부액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원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립은 325조, 사립은 750조로 해서 1,075조가 지원이 됐습니다.

금액이 얼마죠?

금액으로 보면 공립은 2,020만원이 되겠고, 사립은 4,438만원으로 해서 전부 6,458만원을 2004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말이죠. 중부에 선린중학, 용강중학, 한강중학 이렇게 해서 2003년 배부액이 3,243만 7,000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틀린데요?

그것은 아까 저는 2003년도 지원내용은 수량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1조 당 10만원이 되기 때문에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3,243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 예산액은 2,020만원이죠?

네.

그러면 2003년하고 2004년 예산이, 2004년도에 집행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2004년 예산액하고 같이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2003년 배부액을 2004년 3월까지 집행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배부된 예산은 2004년 4월 말까지 교체 완료한 것으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원래 저희 시의회에서 예산을 확정시켜서 내려보낼 때 말이죠. 2002년도 예산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조달청에 등재된 기존제품으로, 왜냐 하면 기존제품이 값도 싸고 품질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부 다 조기 집행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확정승인을 시켜준 거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본청에서 지침이 좀 늦게 나오는 관계로 해서…….

그러면 본청의 직무유기네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의 자료로 보면 선린중학이 1,400만원이 지급됐는데 맞습니까? 2003년도 선린중학교 책걸상 1,400만원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확정승인을 시켜줄 때는 기존제품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신제품을 했습니까? 단가가 9만 7,550원이나 되는데. 9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다 신제품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학교장님께서 판단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것을 우리는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일선학교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시켰습니다. 설문조사내용을 아시고 이 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어떤 경위로 하셨는지 그것을 나중에 조사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기존제품과 신제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에 대해서 좋지 않다는 것이 거의 다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여기 보면 경사면이 이렇게 진 그런 책걸상, 물론 보기에는 좋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아이들은 한창 그때가 말하자면 사춘기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걸상에 올라타고 장난을 치고 집어던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도 벌써 망가졌어요. 시범적으로 깔아놓았는데 망가져서 쓰지도 못하고 다시 교체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재된 기존제품이 값도 싸고 좋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요. 구태여 값비싸고 품질 좋지 않은 것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제품, 조달청에 등재된 그야말로 양질의 품질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확실히 그것을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서교육장님, 여기도 보면 방화중학 있죠?

방화중학 있습니다.

거기도 단가 10만원대의 책걸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신화중학교 있죠? 양강중학교, 양동중학교, 염창중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중부에 보성여중이 있어요. 보성여중은 11만 6,82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장선생님이 어떤 연유로 그렇게 했는지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양질의 값싼 그런 제품을 사야될 의무가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조사해야 될 그런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교육장님, 35쪽에 학교급식 내실화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도 지원국장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학교에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죠, 공부를 하러 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사실 밥 먹는 것은 뒷전이었어요. 밥 굶고 어려운 시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학교급식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하고 이러면 학교가 아주 발칵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수업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학교 문을 닫을 지경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까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 식중독 발생한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번에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주방기기 온도감지시스템, 그것을 예산을 확정 승인시켜 드렸죠?

네.

지금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네,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명단을 주고 어느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희망학교를 파악중에 있어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한 것을 검토해서 배부기준을 정해서 당해 학교로 교부토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벌써 잘못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적을 안했으면 아직까지 계속 5월, 6월, 12월까지 또 내려간단 말이죠. 왜냐 하면 식중독이 요새는 연중무휴로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하십시오. 그래서 일찍 집행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벌써 4월 1일에 모 초등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단 말이죠.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힘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학교급식관리지침서를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하셔서 빨리 집행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 꼭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서 급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법적 문제도 있어요. 법적 소재가 저쪽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람, 식자재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 소관인지 아니면 관리소홀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입니다. 두 교육장님께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전에도 느꼈던 사항들인데 본말이 전도된 듯한 교육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자세한 것 가지고는 얘기를 안할게요. 왜냐 하면 그것은 모든 교육청에 거의 적용이 되니까. 교육이 왜 생겨났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인류가 교육을 만들어 낸 것이 생존 이외에 나머지는 사회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이 교육시스템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것 중에서 몇 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과연 교육을 받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어디에 써먹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꾸 퇴색되는 것 같고, 또 내 것도 모르면서 남의 것을 중시해서 배워야 되는가? 내 것이 기준이 서 있는 상태에서 남의 것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교육과정 중에서 내 것에 대한 소중함이라든가 내 것에 대한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의 역사의식이라든가 민족의식, 국가관 같은 것은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퇴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즘 과학화라든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 영어교육활성화라든지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집중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교육과정운영상에는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도 전부 포함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퇴색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실질적인 의식구조 속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백년이라는 시간을 가늠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가치관을 보게 되면 가치기준 같은 것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당장의 기술적인 진보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전체적인 국가의 존망이나 민족의 안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이나 중국에서 우리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하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죠.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후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너무 현실적인 부분에 안주해서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교육을 보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칼을 갈도록 시킨 것인데 아이들이 칼을 갈면서 이 칼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준범한 사회인으로 커가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애들한테 너희들이 교육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도록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다음에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사회에서 좀더 준범한 사회인도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로 사회에 물의를 끼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학력이 높은 그런 일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제 말에는 어떤 반론을 제기할 말이 있나요?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이 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교육의 지침은 일단은 내 것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어떤 인간으로 커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것들은 끼워맞추기 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당장의 과실을 빼먹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료를 주면 나무의 체질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교육체질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얘기 안할 수가 없고. 본위원이 이번에 선거얘기를 잠깐 하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서명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다니면서 굉장히 크게 놀란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명을 4만 명 이상을 받았는데 거의 다 학생들이에요. 글씨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10개 중에 1개도 못 알아 보겠더라고요. 주소하고 이메일을 적게 하고 전화번호를 적는데 나는 우리 나라 학생들이 10대 20대 학생들이 그렇게 글씨를 못 쓰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글씨부분에 대한 교육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지금 컴퓨터세대다 보니까 컴퓨터로 모든 것을 치다보니까 글씨를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글씨로 서로 의사소통이 안되는 시기까지 온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학생들에게 서명이 아니라 글씨를 써서 읽어보라고 하면 사실은 못 읽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새 아이들한테 글씨를 써보게 하는 교육도 시켜보셨습니까?

쓰기지도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학생들이 소리나는 대로, 철자법을 무시해 가면서 소리나는 대로 간편하게 사용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 사회에서는 유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로서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지도방법을 강구해서 바르게 지도하고 아이들이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 부분에서 두 가지입니다. 글씨하고 언어부분인데 언어부분에 대한 것도 시험이나 어떤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언어의 사회성에서 현저하게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또한 글씨부분에서도 만약에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었을 때, 컴퓨터가 당장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글씨 대여섯 줄 쓰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읽을 수 없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도구적인 측면에서 언어와 글씨부분 이것도 아이들한테 어떤 형식으로든지 시험을 봐서라도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것 세 가지 말씀한 것 꼭 유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 워낙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보면 특별활동시간에 서예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어떤 지침을 내려보내서라도 아이들의 글씨체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정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 우리 이강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글씨체도 문제지만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혹시 이모티콘이라고 두 분 교육장님 아시나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들 같은 경우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아니면 각종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그런 형식으로 많이 올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어라는 것이, 문자라는 것이 의사전달의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인데 해독이 불가능한 그러한 글들을, 또 때로는 조금 전에 우리 중부교육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소리나는 대로, 또 띄어쓰기도 전혀 무시하고, 또 문법이나 어법에 전혀 맞지 않게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보편성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 의사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두 분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중부교육청도 그렇고 강서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지표가 정보와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두 교육청의 업무보고 내용들을 아무리 죽 훑어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간략하게 두 분 교육장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창의성 함양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우리 보통교육을 하는 곳에서 나름대로의 그 청마다 특색 있게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보통 국민교육에 해당되는 것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틀을 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틀을 정해 준 것에서, 옛날에서 100% 국가에서 정해 주었습니다만 지금 6차 교육과정 이후에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일부 변형해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었습니다만 보통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일률적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서 양식도 그런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창의성을 하는 것은 발명교실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과학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과학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런 행사를 하고, 또는 지금 평준화된 가운데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영재교육을 일부나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CT교육을 통해서 나름대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창의성 교육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부교육장님도 대동소이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쪽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강서교육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셨으니까 우리 강서교육청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창의성 신장을 위한 수업방법개선 해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정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개인 개인들의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이 예를 들자면 수학이랄지 영어랄지의 과목하고 그냥 일반과목하고는 좀 특색이 다릅니다. 일반과목은 선행성취도의 차이가 적어도 자기가 그것을 노력하면 맞출 수 있지만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것은 몇 단계가 쳐져 있으면 그것을 같이 해서 독학으로 따라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제도가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아이가 한 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할 때 보통 중간그룹에 놓고 하게 되니까 그 앞에 있는 아이들은 아는 것이니까 흥미가 적고, 저 뒤에 못 따라오는 아이들은 모르니까 흥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 실정에 맞게 가급적이면 그 수준별로, 전체를 하면 좋지만 전체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과목별로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영어실력이 조금 낫고 조금 떨어지고 이것하고 창의성하고 어떤 연관이 있죠? 교육장님께서는 창의성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획기적인 발상을 하는 것이 창의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계란을 세울 때 둥근 것은 그냥 놓으면 절대 안 세워지지만 그것을 딱 깨서 놓으면 세워지거든요. 그런 깨는 자체 그것을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초학력수준에 맞추어서, 학생들의 창의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창의성이라는 것은 영어를 조금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수학을 조금 더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규정지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것은 학생들이 영어단어를 몇 개 더 알고 있느냐 덜 알고 있느냐라는 것들보다, 보다더 중요한 것은 그 학생들의 지적상상력을 함양시켜 주기 위해서 창의성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교육 3대지표 중의 하나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한 식으로, 즉 영어를 조금 더 잘하고 못하고, 수학점수가 조금 더 낫고 떨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 학생을 평가해서 창의성 신장을 위한 수업을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준별 교육활동은 그 중에 재량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량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같은 교실에서 받는 것은 똑같이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심화시킬 필요가 있는 과목이 있을 때 그때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특색에 맞게 하는데…….

교육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창의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의성 신장을 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수준별 교육을 한다고 하면 영어를 조금 잘하고 못하고, 수학을 조금 더 잘하고 못하고 이 기준에 맞춰서 수준별 학습을 할 것이 아니고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서 그것에 맞는 수준에 따라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한 2년 전쯤에 한 논문을 읽었는데 하버드대학 교수가 쓴 논문입니다. 그 교수가 뭐라 그랬냐 하면, 하버드대학 하면 세계 각국에서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오는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학생들이 2학년까지는 굉장히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2학년 1학기 정도, 하버드대학 들어와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죠. 굉장히 우수한데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한 2학년 2학기 정도 접어들면 급격하게 성적이 떨어진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창의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교육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지적상상력을 동원해서 학문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런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영어단어 몇 개 더 알고 적게 알고 이것 가지고 평가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대한민국 유학생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고 초창기에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암기식 교육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 그렇기 때문에 영어단어 굉장히 많이 알고 수학공식 굉장히 많이 외우고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주입식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지식이다 보니까 창의력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하는 이런 창의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방식조차도 주입식교육을 얼마만큼 잘 받았느냐 라는 그러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학생들 수준을 나누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창의력신장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두 분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학생들의 창의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새롭게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저도 우리 교육장님이 다 못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2년 전에 논문을 읽고 굉장히 짜증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 중부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강서교육청에도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영재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한 실적이 있나요?

영재교육 개발하기 위한 위원님들을 구성해서 그분들을 지도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된 것은 없고요?

지금 개발된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교육청별로 하기보다는 어쨌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양 교육청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도 하고 저희 청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