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원철 의원 발언
봉하
부봉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입니다. 봄은 힘찬 약진과 새로운 활력을 샘솟게 하기도 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께서 도민들에게 활기를 줄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1. 제주도유도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유도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지난 제199회 임시회 회의시 다뤘던 사항이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고용삼관광문화국장
예, 관광문화국장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탁자는 개인이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주도 유도협회가 수탁자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삼
고용삼관광문화국장
우선은 제주도체육회장 또는 제주도유도회장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유도회장에게 위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네가 6억5,800만원을 자담했기 때문에, 전부 기부채납해서 우리 도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탁은 유도회장에게 위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체육회관, 그러니까 유도회관을 설치하면 유도회관을, 태권도체육관이라든지 유도체육관이라든지 복싱체육관이라든지 체육관을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삼
고용삼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런 식으로 여기에도 도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용삼
고용삼관광문화국장
사용료를 받으면서 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수탁자가 자기네 목적에 의해서 사용은 하겠지만 우선 수탁받는 목적자체가 거기에 체육관을 설치해서 일상적으로 관원을 모집해서 체육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수탁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의 유도관계만 거기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문 잠가 놔뒀다가 행사할 때만 문 열어서 사용하려고 수탁을 받는 것인지?
용삼
고용삼관광문화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관원을 모집해서 별도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도연습장으로서만 제공하는 겁니다.
홍가윤위원
연습장으로만 하면 수익금이 안 나올텐데.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입니다.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체수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도장을 운영도 하고 헬스장도 운영하고 그외에 배드민턴이라든지 공간 활용을 최대한으로 해서 자체수익을 만들어 가면서 거기 운영비로도 충당할 것으로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체육관도 거기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현재도 홍익보육원 15명을 비롯해서 한 30명이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홍익보육원생 유치해서 연습을 시키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훈련시키고 것이고, 훈련장 이외에, 그러니까 하나의 체육도장으로서,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예, 도장으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학생들을 모집해서,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한 30명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뭐라고 합니까? 요즘은 사용료, 회비?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회비입니다.
홍가윤위원
예, 회비를 납부받으면서 운영할 거라는 거죠?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1인당 4만원 정도.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관을 만들어놓고 그대로 방치해서 놔둔다는 것은 오히려 체육발전에 대해서는 안 좋을 것이 아니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점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6조에 보면 어원이 이상해서, 도지사는 유도회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수탁자에게 유도회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문맥이 이상해서, 도지사는 유도회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수탁자에게 이거는 빼고 그냥 유도회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그 위탁계약을 맺어서 수탁자가 나왔을 때는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않았을 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는 그 운영팀에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도회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항에는 오히려 유도회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수탁자에게 이게 문맥이 조금 이상해서 이 내용을 완전히 빼버리면 양쪽 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지금 이 문맥을 넣게 되면 우리가 위탁계약을 맺어서 수탁을 시켰을 때 그 수탁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어떤 예산으로 운영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용삼
고용삼관광문화국장
체육회의 모든 체육시설이 우리 도의 기반시설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도회관 만큼은 특별히 체육회 또는 유도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도회에 위탁하는 측면에서 보다 더 세분화시켜 놓는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겁니다마는.
홍가윤위원
그런 것을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제8조에 보면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단서조항을 놔서 다만, 전국·도단위체육대회, 전지훈련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면제조항까지도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조항에 놓았는데, 다음 제9조에 보면 사용료의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단서는 면제조항의 1개항으로 놓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밑으로 당겨서 놓는 것이, 면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조항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고, 그리고 제7조에 유도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유도회관 및 부지안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면, 지금 이 뒤 조항에 보게 되면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부지안에 부대시설, 또 회관내에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용하는 자가 부대시설을 할 때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서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버리니까 균형이 맞지 않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용삼
고용삼관광문화국장
그 맥락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유도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받은 자에게, 운영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니까 수탁받은 사람이 부지안에 부대시설을 할 경우에는 운영자,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뒤에 어느 조항엔가 보이던데,
용삼
고용삼관광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할 경우...... 부대시설이라면 사용자가 하나 운영자가 하나 마찬가지 부대시설인데.
용삼
고용삼관광문화국장
그런 것은 대회라든지 할 때 영구시설이 아닌 일시적인 것을 할 때,
홍가윤위원
배드민턴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용삼
고용삼관광문화국장
그 안에 다른 시설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
홍가윤위원
소규모의 시설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용삼
고용삼관광문화국장
일시적인 겁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여기 일시적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주든지, 뒷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용삼
고용삼관광문화국장
이런 조항도 안 놔버리면 사용허가를 받으면서 논란이 있어서,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2조에 재산의 관리 및 보험가입인데, 제2항에 보면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했는데, 손해보험이라고 하면 화재보험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용삼
고용삼관광문화국장
화재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가윤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산재보험이라고 하면 보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 산재보험, 무슨 보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명확하게 화재보험에 가입한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연습을 하다가도 인명사고나 상해사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손해보험에 괄호를 해서 그런 보험들을 적어주든지.
용삼
고용삼관광문화국장
저희는 우리가 수탁시킨 건물에 따른 것만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해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된다 이 얘기는 즉 화재보험입니다. 딱 화재보험이라고 명기하는 것보다 손해보험법 중에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고동수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수
고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홍가윤위원
손해보험이라고 하면 화재보험까지도 다 포함시키는 겁니까?
동수
고동수위원
예, 큰 의미로 손해보험 안에 화재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홍가윤위원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특히 유도회관 같은 데는 매트를 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화재염려도 많고 그래서 나는 괄호를 해서 화재라고 적어놓았으면 해서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철
강원철위원
보니까 전문위원님 종합검토의견에, 이게 기부체납 받은 건물 아닙니까?
용삼
고용삼관광문화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용삼
고용삼관광문화국장
아! 그것은 지난 3월 15일자 통과됐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거 언제 겁니까?
봉하
부봉하위원장
이거 지난번에 했던,
용삼
고용삼관광문화국장
작년 10월에,
홍가윤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들어왔던 겁니다.
용삼
고용삼관광문화국장
10월 20일자 검토보고가 끝난 사항이다 보니까,
홍가윤위원
그당시에 이전등기도 안되고 통과 안되서 보류시켜 놓았던 사항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강원철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강원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유도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6조에 도지사는 유도회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수탁자에게 유도회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유도회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4호에 전국·도단위체육대회, 전지훈련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감사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유도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 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도교육위원회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한승일기획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교육위원 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에게 활동비로 매월 지급하는 자료수집 및 연구비를 종전의 월 7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제주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인을 새겨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방법과 폐기방법을 명시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원형 그대로 정부기록보존소에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일반공인만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전자이미지공인도 관보에 공고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렁은 붙임과 같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오승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현행조례 제13조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어서 이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언
강문언의사국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국장 강문언입니다. 재교부 및 폐기에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현행조례에는 의사국장에게 재교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교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재교부라는 용어가 빼지고 재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등록조치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관리규정에도 분실되었을 때 누구한테 보고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부를 재등록, 등록대장에 등록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보아서 등록만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분실이나 변조 등이 있을 때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언
강문언의사국장
지금까지는 분실됐을 때 의사국장한테 재교부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재교부라는 것을 없애고 재등록만 하면 되는 걸로.
임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비슷합니까?
문언
강문언의사국장
예, 거의 다,
원철
강원철위원
똑같습니까?
문언
강문언의사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분실 또는 변조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등록하는 것도 같습니까?
문언
강문언의사국장
다른 데는 이게 없다고 그럽니다. 사무관리규정자체에 분실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만 이렇게 놓았다가 현행 의사국장한테 분실됐습니다. 재교부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를 밟다가 지금은 등록으로 하면 되겠다고 해서 등록으로만 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특별한 질의 없죠? 홍위원님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가윤위원
물어볼 것은 없습니다마는, 나는 법을 잘 몰라서...... 지금 두 가지 안건을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닙니까?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지방자치법 어느 조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별표에는 보면 시·도의회의원 규정이 있고 또 시·군·자치구의회의원 규정이 있는데, 교육위원은 어느 의원에 해당되는지? 제가 그 지방자치법을 찾아보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문언
강문언의사국장
그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어떤 것을?
문언
강문언의사국장
활동비. 여러 개 전부 준용하는데 오늘은 활동비니까,
홍가윤위원
활동비 중에서 도의원들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어느 조항에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문언
강문언의사국장
자치법에 도의원은 시·도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원철
강원철위원
교육위원이 도의원에 준해서,
문언
강문언의사국장
예, 자치법에 도의회 의원 있지 않습니까?
임기옥위원
예.
문언
강문언의사국장
그거는 지방교육자치법 준용규정에 보면 시·도의회 의원을 교육위원으로 바꾸도록,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을 교육위원으로.
임기옥위원
도의원에 준해서 그 규정을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문언
강문언의사국장
예, 자구를 완전히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교육위원은 시·도의회 의원들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답변하셔야 정확한 답변이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문언
강문언의사국장
준용규정에 도의원을,
동수
고동수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도의원은 교육위원을 준용하도록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홍가윤위원
광역의원이면 광역의원이라고 표시를 하지, 16개 시·도 아닙니까? 광역시에서는 시의원이고,
동수
고동수위원
말을 국장님이 바꿔서 하고 있잖아요.
문언
강문언의사국장
지방의회 의원은 교육위원으로,
홍가윤위원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것은 기초의원도 있고 광역의원도 있다 이겁니다. 광역의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기초의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 규정을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거죠. 지방의원이라고 하면 기초의원도 있고 광역의원도 있습니다. 둘 다 지방의원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국장님, 홍가윤위원님 질의가 맞는데, 예를 들어 이 조례를 기초의원을 준해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홍가윤위원
그것도 지방의원인데, 기초의원도 지방의원이 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왜냐하면 회계성이 다르니까, 광역의원하고 기초의원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지방의원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문언
강문언의사국장
틀린데, 우리 시·도교육위원회가 도단위의 위원입니다.
홍가윤위원
도단위라도 그것은 어휘가 틀리죠. 도단위라고 해서 같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위원회라고 하지말고 의회라고 해야죠. 지금 편의상 의장도 그냥 의장이라고 부르는 거지, 사실은 위원장입니다. 위원회 아닙니까? 위원회! 지금 그렇게 하니까 교육위원들이 모든 것에서 도의회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지. 그런 것을 따져야 되는 거죠. 지방의회라고 하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잘못 해석한다고 저는 봅니다.
문언
강문언의사국장
시·도교육위원회는 도단위지, 시·군위원은 없습니다. 시·군위원이 없기 때문에 도의원이다.
홍가윤위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또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규정을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찾는 중인데, 나는 전에부터도 그게 의심스러워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봉하
부봉하위원장
기초교육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준한다라고 표기한 것 아닙니까?
홍가윤위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문을 한번 줘보십시오. 보면 알겠죠. (법조문 확인 중) 이것도 이상하네. 조례에 도의회를 기준으로 하는지, 기초의회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조례로 정해버리면 되겠네요.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 또는 본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금 읽는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문언
강문언의사국장
예, 거기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홍가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해서 써놨다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봉하
부봉하위원장
광역에 준하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홍가윤위원
그런 규정은 없어요.
문언
강문언의사국장
제주시교육위원회가 아니고 제주도교육위원회입니다.
홍가윤위원
도는 도지만 광역의원을 기준으로 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말입니다. 그 규정을 제시해달라는 거죠.
문언
강문언의사국장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시·군교육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기초자치단체를 적용하는데 우리는 제주도교육위원회입니다. 도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걸로 봅니다.
홍가윤위원
우선 보류해서 규정을 확실히 알아놓은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방금 강원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강원철위원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주곽지관광지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및 남제주화력 제3,4,호기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현장방문을 먼저 실시한 후 심의·의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