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입니다. 봄은 힘찬 약진과 새로운 활력을 샘솟게 하기도 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께서 도민들에게 활기를 줄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1. 제주도유도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예, 관광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큰 의미로 손해보험 안에 화재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보니까 전문위원님 종합검토의견에, 이게 기부체납 받은 건물 아닙니까?

예.

행정자치위원회에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아! 그것은 지난 3월 15일자 통과됐습니다.

이거 언제 겁니까?

이거 지난번에 했던,

작년 10월에,

잠깐 정회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유도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6조에 도지사는 유도회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수탁자에게 유도회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유도회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4호에 전국·도단위체육대회, 전지훈련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유도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 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교육위원 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에게 활동비로 매월 지급하는 자료수집 및 연구비를 종전의 월 7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제주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인을 새겨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방법과 폐기방법을 명시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원형 그대로 정부기록보존소에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일반공인만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전자이미지공인도 관보에 공고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렁은 붙임과 같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현행조례 제13조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어서 이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국장 강문언입니다. 재교부 및 폐기에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현행조례에는 의사국장에게 재교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교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재교부라는 용어가 빼지고 재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등록조치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관리규정에도 분실되었을 때 누구한테 보고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부를 재등록, 등록대장에 등록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보아서 등록만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분실이나 변조 등이 있을 때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분실됐을 때 의사국장한테 재교부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재교부라는 것을 없애고 재등록만 하면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비슷합니까?

예, 거의 다,

똑같습니까?

예.

분실 또는 변조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등록하는 것도 같습니까?

다른 데는 이게 없다고 그럽니다. 사무관리규정자체에 분실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만 이렇게 놓았다가 현행 의사국장한테 분실됐습니다. 재교부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를 밟다가 지금은 등록으로 하면 되겠다고 해서 등록으로만 했습니다.

특별한 질의 없죠? 홍위원님 없죠?

교육위원이 도의원에 준해서,

예, 자치법에 도의회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지방교육자치법 준용규정에 보면 시·도의회 의원을 교육위원으로 바꾸도록,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을 교육위원으로.

도의원에 준해서 그 규정을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구를 완전히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은 시·도의회 의원들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답변하셔야 정확한 답변이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준용규정에 도의원을,

그러니까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도의원은 교육위원을 준용하도록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말을 국장님이 바꿔서 하고 있잖아요.

지방의회 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주곽지관광지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및 남제주화력 제3,4,호기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현장방문을 먼저 실시한 후 심의·의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