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농수산환경위원회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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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04회 임시회 폐회중인 4월 8일에는 표선면 가시리소재 한국항공과 서귀포시 색달동소재 제주다원을 현장방문해서 최첨단 시설채소류 재배현황을 파악하고, 중산간지대 감귤·유채 등의 대체작목으로서의 녹차산업에 대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 상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였으며 UNEP제주총회 등 회의참석, 4월 15일 제17대 총선 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느라 비회기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4월 28일 수요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처리해야 할 안건은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3건, 2003년산 감귤처리현황 및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안건 관련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전에 지난 회기에 방문하지 못한 삼양동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 교체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예정부지를 방문하고 오후에 안건심사 및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교체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교체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04회 임시회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오전 현장방문에 따른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한성율위원님!

성율

한성율위원

지난번 질의·답변시에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삼양동민들에게. 그런데 내연설비가 증설이 아니고 사실상은 4만㎾에 관련된 그대로 시설하는 거 아닙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제가 와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동의안 제출도 총사업비 8만㎾로 동의요청을 했고, 다만 사업은 2단계는 예정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다음은, 그게 5년내에 사업을 착수할 때는 안받아도 됩니다. 제가 아까 들어가서 영향평가법이다 뭐다 확인해 보니까 사업계획이 확정 안되더라도 장차 할 것을 예측해서 4만㎾가 증설됨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 이 평가를 하는데는 오염이 기존 4만㎾, 증설 4만㎾해서 8만㎾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현재 4만㎾인데 앞으로 4만㎾가 증설되더라도 이 영향평가서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영향평가를 안받아도 된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영향평가법에 보면,

성율

한성율위원

그것을 잘 설명해 주셔야죠. 주민들에게는 우리가 이거 다시 또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왔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발전소측에서,

성율

한성율위원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직원이라도 나와서 얘기를 해 주셔야죠.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발전소 측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이 되어서, 다만 사업비 695억은 1단계 만입니다. 2단계 할 때는 사업비가 이보다 더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정삼

한정삼위원장

5년내에 4만㎾ 증설 가능성은 많습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발전소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의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측인데, 5년내에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계획이 없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계획도 없을 뿐더러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어떻든 문제는 한국전력 본사측에서는 남제주 3,4호기가 제대로 주민동의가 잘되어서 들어서면 이것을 안해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지만 않으면 그대로 지나갈 것이고 만일 그게 잘 안되면 내일이라도 착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실히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5년내에서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삼양동주민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치위원회에서 작년 9월 18일 주민대화를 했다는데 거기에서 대다수의 지역주민, 그리고 동료의원, 그 지역구의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자치위원회 회의 당시 몇 사람 모인 데 가서 이런 설명을 해 보니까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사실상 3,4호기 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주민, 그리고 자치위원회 2분의 1 이상이 모인 앞에서 설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문제를 그 사람들이 제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명하게 설명을 못해 주고 있다. 영향평가에 대비해서 지역주민이 용어라든가 영향평가의 본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약해 가지고 가서 앞으로 이런 계획입니다. 이런 조치를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증설계획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는 충분한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요구한 것은 냉각수를 그대로 버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1년, 2년, 5년 이내에 생태계파괴라든가 어류가 감소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기관에 적어도 여기에 대한 조사, 그리고 검증을 거쳐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부족했다, 사업자측에서. 그리고 매연관계를 꼭 하필이면 밤 12시에서부터 1,2시 사이에 바람 부는 날 매연을 뿜어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빨래가 시꺼멓다든가 농작물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오는 것이 있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이해가 되어서 내연발전기가 설비되어도 전혀 이상이 없겠구나.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법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는 돈으로 얼마든지 받으니까,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들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완충지대로 완전히 고시됨으로 해서 땅값이 엄청나게 하락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개인재산이 다른 지역사람보다도 지가하락이 됨으로 해서 생계문제라든가 재산상에 상당히 손해를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를 해서 한전에서 이것을 전부 사 주든가, 사지 못하면 사지 못하는 충분한 이유의 설명을 지역주민들에게 이해시켜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서 선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안될 때는, 사실 이분들이 한사코 우리 도의원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 봤지만 이게 하나의 국가사업이고 생존의 문제인 전력수급을 원활히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말씀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내기 전에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유대강화가 절대 필요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안됨으로 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온배수문제만 하더라도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문제라든가 이산화질소문제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오존문제라든가, 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대기 환경기준에 적합한지, 이런 것도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지역주민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근 주변에 법으로 인한 공사액의 1.5%를 주는 것도 올해 지자체가 늑장을 부려서 돈이 있으면서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늦잠 자고 있고. 이런 것도 서둘러서 화북동하고 삼양동이 싸우는 것을 조정해 주고,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가까운 데는 많이 배정하고 적게 보는 데는 적게 배정해서 빨리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라도 되어 버렸으면 지역주민들이 사업자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홍

문성홍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저는 발전소 환경화학팀장 문성홍입니다. 먼저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설명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희는 법절차 이전에 사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전설명회를 했습니다. 마침 그때 지역주민들의 자치위원회가 있는 날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일단은 그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서 모자란 점은 진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나와 있는 주민평가설명회, 환경영향평가설명회는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공고를 했고요, 또 행정기관인 제주시청이나 북제주군청 지역경제과, 자치경제과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도관련 부서에 전부 설명을 드렸고, 인근 기관장-삼양동장, 화북동장, 조천읍장, 신촌리장을 방문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주요한 어떤 사업계획을 설명드렸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주요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9월 18일날 자세히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때 나와서 공청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주민설명회는 9월 26일날 제주화력강당에서 삼양동 인근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내용에 의견이 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단 내연하고 냉각수배출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냉각온배수에 대해서 배출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조사도 여러 번 했었고 그 결과에 대한 것도 받아봤기 때문에 어떤 생태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저희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생태계에 영향을 얼마나 주고 얼마나 피해가 간다는 것도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서 피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8월 14일날 온배수 피해조사용역을 마쳐서 피해 당사자인 어촌계, 해녀회에 2억5,000만원을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매연을 배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매연에 대한 농도 규제가 아주 완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집진설비가 없어서 사실 매연이 나간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인 적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고의적으로 내보내지도 않았고, 만일 나간 적이 있다면 제주도내 이 계통에 이상이 있어서 발전소가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그 발전소가 고장나면 다시 보일러에 불을 붙이고 점화해서 보일러 버너를 교체하는 순간적인 때는 매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오해하지 않았나 싶고요, 만일 앞으로도 그런 매연이 발생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현장을 목격한다든지 현장을 인증할 수 있는 자료로 저희 발전소를 고발해도 저희는 그에 대한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똥을, 오늘 가셔 보셨지만 굴뚝에 연기라는 것을 볼 수도 없고, 그것을 일부러 밤에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집진기라는 설비가 있기 때문에 집진기에서 먼지를 붙잡아서 포집된 분진을 별도로 처리하지 굴뚝으로 일부러 한 적은 없는 점을 말씀드리고, 인근지역의 지가가 떨어진다는 부분은 사실 발전소가 들어섬으로서 그쪽에 조금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까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지역은 발전소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발전소가 들어서서 토지의 변경이라든지 하는 것은 없었고, 반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발전소가 들어선 이후에 인근지가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도로도 개설하고, 최근에는 도시화계획이 잘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제주화력 1호기가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발전소가 들어서서 우리 직원들이 그쪽 인근지역에 있는 어떤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성율

한성율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설명회를 충분히 하셨다는데 설명회를 했다면 어디까지나 온배수 관계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말입니다, 공인기관에서. 그런데 2억5,000만원이라는 것을 보상했다 말이에요. 보상을 하는데 당초 이 설비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을 때 왜 어촌계라든가 해녀회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있는 당사자들은 왜 불러서 설명을 안 했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성홍

문성홍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이해당사자인 어촌계하고는 수시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보상할 때만 하더라도 용역조사과정에서 용역 시행하는, 용역결과가 나올 때도 당사자간에 대화를 통해서 얘기했고, 보상이 끝나 가지고도. 단, 이 문제만큼은 지역주민에 대한 대표성을 띈 분들에게 우리가 설명했을 때, 그때는 어촌계에서도 대표되는 분들이 왔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해녀들에게는 2억5,000만원 줄 때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합의서를 작성할 때 증설되는 부분이 없이, 그러니까 교체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도 보상은 없다 이런 것을 협의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어떤 이해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 각서를 받았습니까?

성홍

문성홍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예, 받았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오늘 현지에서 봤지 않습니까? 어부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에 종사하시는 분이 위원장님에게 항의를 했다 말입니다. 왜 이런 것은 안해 주느냐? 그런데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항의를 하는지. 발전소와 지역주민의 대화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각서도 받았고 다 됐다면 왜 지역주민이 바다에 종사하노라. 위원장님!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피해에 대한 말이 한마디 없느냐? 건의를 하느냐 말입니다. 각서를 써놓고 다시 4호기든 증설이든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2억5,000만원 피해보상을 해 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의를 제기했다 말이에요.

성홍

문성홍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어촌계에 어부회가 있고 해녀회가 있는데요, 지난번 용역조사할 때는 어부회에 대한 조사도 나왔습니다. 영향이 없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의 내용하고 민원인들의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 지원금으로 1.5%도 주고, 따라서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장학사업을 해서 4,600만원을 1년 내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역주민들에게 오해를 받고 지역주민들이 이런 시설하고자 할 때 반대를 하느냐 말입니다. 반대하는 것은 대화 부족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동네 살면서 그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며칠 전에 영향평가동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갔으면 적어도 우리에게 제기한 이런 민원들이 오지 말았어야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도 오늘 동의안을 해 달라는 겁니까? 어떻든 여러분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되게끔 했지만 그분들은 대화하는데 자치위원회 2분의 1 이상은 참여해서 설명을 해야지 설명도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임시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니까 그게 무슨 설명회냐?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그분들은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분들이 오늘 8가지 정도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분들의 의견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그린벨트가 발전소 오기 전에 됐다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주시가 그린벨트 완화 또는 해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가 들어섬으로 해서 혹시 완충지역고시를 해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소 때문에 해제가 안되고 있구나 하는 강박관념에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발전소가 있음으로 해서 완충지역고시 해제가 안되는 것인지? 물론 발전소 짓기 이전에 그린벨트는 제주시 전체 외곽지대에 다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완화 또는 해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볼 때는 발전소가 있음으로 해서 해제가 안되는 것인지, 또 해제가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그린벨트는 전부 해제가 됐고, 조금 전에 현장에서 주민들이 설명한 것은 완충지역입니다. 발전소장님도 말씀했지만 공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울타리라든지 일정한 부분은 그런 시설을 못하게 하는 완충지역인데, 그 완충지역에 대해서 땅을 사달라는 식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완충지역으로 고시가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완충지역으로 고시된 것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해제가 안됩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완충지역은 행정관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소관련법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이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이걸 합니까?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주민들은 완충지역으로 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서 보존녹지, 그러니까 공업지역으로 설정하면서 공업지역하고 일반 녹지지역 사이에는 일정한 폭 20m면 20m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거죠?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완충지역이 도시계획상으로 보존지역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거죠?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시장이 해결할 문제인데 저희들이 적극 제시하고, 다음 재정비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충지역으로 고시가 됐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가 됐든 간에 이런 것도 지역주민이, 모르는 사람들은 발전소가 옴으로 해서 이런 것도 묶여있지 않느냐? 이게 개인재산의 침해요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섭씨 몇 도를 냉각수라고 합니까?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 지금 말하는 냉각수가 섭씨 몇 도를 말하는 겁니까?

성홍

문성홍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계절마다 틀리고 해수의 온도에 따라서 틀린데요, 통상 5℃ 내지 7℃입니다. 동절기에는 최소 10℃, 14℃ 가는데, 10℃일 때는 디지털식이니까 나가는 온도가 많이 나갈 때는 15℃에서 17℃,

양우철위원

냉각수가 배출되는 지점의 바닷물은 몇 도입니까?

성홍

문성홍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그 온도가 그 온도입니다. 그리고 희석이 됐을 때는 거리마다 조금씩 온도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없는 지역이,

양우철위원

관거가 묻어있습니까? 배출구에서 바로 바다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관거를 통해서 멀리 빠집니까?

성홍

문성홍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기존에 있는 것은 바로 바다로 나가고요, 최근 2, 3호기는 바닷속을 통해서 3,40m 나가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바다생태계에 약간지장이 있겠네요?

성홍

문성홍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환경측면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해저로 가면 오히려 해저식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로 배출하는 것보다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위로 배출하면서 냉각이 되어야만 해저에 있는 식물에 영향을 덜 주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 어느 정도 가서 배출하면 이게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양우철위원

아까 어부 한 사람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다 고기 수확량이 줄었다든지 상당히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냉각수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냉각수에 대해서는 바다, 물론 직접적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일단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잘 좀 하십시오. 기존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성홍

문성홍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해조류에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왔고요, 어종에 대해서는 오히려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활성화되어서 고기가 잘 자라기도 한답니다. 남제주화력같은 경우는 온배수를 이용해서 전복양식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이 미치는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고기가 안 잡히고 하는 것은 제주 전 해역에,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온배수의 영향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온배수에 의한 어종의 감소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 것을 어부들에게 분명한 설명도 해 주고, 그래서 의견수렴이 필요한 겁니다.

성홍

문성홍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이런 민원이 오늘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이 있을 때마다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온배수로 인해서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홍

문성홍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고기에 대해서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유영생물이라고 하면 고기, 물에서 전체 헤엄쳐다니는 모든 생물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 기피된다 말이에요. 온배수로 인해서 전부 다 기피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영향이 없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성홍

문성홍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어민들이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밖에 지역이고 1종 공동어장에 대한 어종은 거기서 어업활동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1종 공동어장에 있어서 해녀들이 작업하는 데서는 이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와서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어떻든 온배수로 인해서 바다에 움직이는 것은 전부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냉각수를 저쪽에서 공해상으로 배수관을 묻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공해상은 표현이 잘못된 거죠. 공해면 어디 한바다까지 어떻게 합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바다 어느 지경까지? 공해상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가능한 겁니까?

택수

김택수제주화력발전소장

일종의 심층방류라고 해서 지하 10m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깊이 들어갔을 때 해조류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마침 여기 제주화력 앞바다에 그것을 했을 때는 오히려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배수관을 묻었을 때는 해녀가 입어할 때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잠수병이 뭡니까? 해녀가 물에 들어갈 때 배수관이 갑자기 보이면 놀라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위화감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데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리고 주민중에 전력 잔여 여유분이 56%니까 1년 늦게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잠깐 하던데 그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한전 측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분명히 56%라고 했죠?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산자부에서 2기의 설치승인 받았죠?

어떻든 2기 설치할 것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적합하다면 2기에 대한 설치승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만일에 5년 후에 향후 전력수요여건에 따라 추가증설이 필요할 때는 5년 내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합영향평가의 효력기간을 5년으로 봐서 그때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것은 관계없겠고,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원법률에 보면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발전소의 시설용량, 전전연도 발전량 등을 참작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데 어부, 바다 쪽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았다, 물론 그 어부들의 말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못 받았다고 불만스럽게 얘기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지원법률에 의해서 지원된 사후에 직접 예산이 나가는 한국전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소관 시·군에서 해 주기 때문에 혜택이 간 것으로 봐서 확인을 안 합니까?

주민사업에 대한 욕구충족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안 합니까?

그래요? 그래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이런 경우에 주민들과의 마찰을 분명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삼양화력발전소에서는 확실한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됐고 또 그외로 사우나 등 주민편의시설까지 20억을 들여서 해 주었다, 그것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성홍

문성홍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성홍

문성홍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 것은 사업 설명할 때 설명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 스스로 알았습니까?

성홍

문성홍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사업설명회도 물론 했고, 그것은 2,3호기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운영도 삼양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2,3호기 쪽에는 그렇게 지원됐고 이번에 내연 건설을 하게 되면 화북동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봐서 이미 지역지원사업에 어떤 사업이 이뤄줬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증명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각서를 어촌계에서 받았습니까?

성홍

문성홍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해녀회에서 받았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해녀회가 따로 있고 어촌계가 따로 있고 어부회가 따로 있습니까?

성홍

문성홍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어촌계 내에 어부회하고 해녀회가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어촌계내의 해녀회에서 각서를 징구 받았다?

성홍

문성홍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우리가 피해보상을 했는데 같은 민원이 또 발생해서 피해가 났을 때 그것을 하게 되면 이중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용량증설 없이, 용량의 변경 없이는 더 이상 온배수에 대한 피해민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해 주면서 저희가 2억5,000만원 보상을 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국장님! 저는 이 평가서를 아까 지역주민의 항의도 있었고 해서 쭉 봤는데 공람 공고를 9월 15일날 해서 공람기간을 9월17일에서 10월 16일까지 1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는 공고 공람기간 뒷날, 그러니까 17일부터 공람기간인데 9월 18일날 설명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설명회에 참석하신 32명중에는 삼양동에 주소를 두신 분이 13명입니다. 13명중에서도 한전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2명씩이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촌도 있고 화북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안덕면 화순리 사람도 있고 연동이라든지 제주시 거주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주민 공람한 것으로 봐서.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환경을 책임 맡으신 국장께서 열람한 이 사람들이 대표성이 있고 하등의 문제가 없는지, 공람에 대한 자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저희들이 오늘 이것을 동의해 주면서 환경건설국장이, 아니면 제주도지사가 주민 동의에는 하등 문제가 없고 해결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허가관청에서 이런 서류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 야기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오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환경영향평가 동의는 주민설명회 절차만 하면 되지 주민들의 동의 여부는 환경영향평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 또 영향 조사가 덜 되었다 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가 잘못됐다면 도지사가 책임지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명회는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전부 충분한 사전,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주민공람기간이 9월 17일부터 10월 16일 1개월 간입니다. 그런데 설명회 날짜는 공교롭게도 9월 18일입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9월 26일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까지 쭉 18일로,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사전설명회입니다. 영향평가법에 의한 설명이 아니고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했다는 것이고,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지금까지 줄곧 주민하고 마지막 만난 때가 언제냐고 하니까 9월 18일날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사무실에 갔을 적에 주민들하고의 의견수렴을 언제 해 봤느냐고 하니까 9월 18일날 자치위원회인가 삼양동에서 회의하는 날 가서 설명 드려서 그 날이 마지막입니다하는 말씀을 사무실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서 9월 18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18일날 사전설명을 하고 공식적인 설명일자는 9월 26일 했는데 장소는 삼양동에서 했습니까?

본사 화력발전소 사무실에서 했습니까?

장소가 어떻든 간에 삼양동 사람은 32명 참석한 중에 13명만 참석하고 그 중에 한전직원 2명을 빼면 11명 정도로 생각되는데, 도에서 설명회 할 때 제주도 것을 하면서 서울사람 다 데려다가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지역주민의 설명회 참석을 유도했었느냐, 동의는 아니지만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홍

문성홍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설명회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이해된 분들은 나오지 않았고, 공람기간에 의견만 있으면, 영향평가 내용하고 초안내용하고 현장에 다 비치가 되어 있어서 의견이 있는 분은 설명회에 참석을 안 하더라고,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두 사람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까지 봤습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초안의견서는 7명이 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래서 공람기간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람이 2명인데, 삼양사람은 100% 찬성하고 신촌 사람 2명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삼양동 사람은 설명회 해서 끝날 때까지는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국장께서는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는 안 받더라도 의견수렴 에 하자가 없다, 동의를 안 받아도 법상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라는 자신 있는 말씀을 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참고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길 적에 도에서 의견수렴이나 과정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또 동의서는 동의절차는 법상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라고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수렴에 하자도 없고 의견수렴 기간에 신촌 분 두 사람이 이의 제기했지만 삼양동에는 한 건도 없고 설명회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사업허가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책임있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팔진

양팔진환경건설국장

저희들은 영향평가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법정절차가 이루어졌느냐 해서 설명회나 모든 것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일간지에 며칠간 공고하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저희들은 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평가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도의회 동의요청을 하는 겁니다.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알았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동의를 하든가 부결하든가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에 갔을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는 불만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지역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이 가장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을 제쳐놓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주장이 사업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하는 면에서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중부발전주식회사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일을 다 했다, 과정을 밟았다이렇게 하는 견해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당히 주민과 회사간에 견해차가 있고 여기에서 갈등이 있다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절차상 잘잘못, 서로의 이해를 떠나서 인식을 새롭게 해서 다시 한번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역주민들하고 진지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는지, 특히 오늘 우리가 갔을 때 9월 18일 자치위원회 회의 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직접 이해관계가 많은 해녀라든가 또는 어민이라든가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 거기에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려있는 분들이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철저하게 여기에서 대화의 기회가 없었다 하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동의에 관계없이 한번 그분들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간격을 좁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회사측에서는 어떻습니까?

택수

김택수제주화력발전소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동의에 관계없이 지역주민들하고 밀착해서 어떤 문제든지 같이 협의를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좋습니다.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어쨌든 벌어진 간격을 좁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환경과 관련된 문제인데 냉각수 처리를 하는데 제2폐수처리시설과 연결해서 처리한다고 평가서에 나와있는데 제2폐수처리시설의 배출구가 지금 바다에 연해 있는 것 아닙니까? 몇 m 나가서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어떤 새로운 해결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홍

문성홍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온배수는 폐수라고 하지 않고 제2폐수저류장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온배수와 관계없이 발전소 내에서 발생되는 폐수들을 처리해서 내보내는데 이미 2,3호기 할 때 충분한 용량의 폐수처리 설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매연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저희 폐수처리장에서 활용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고 온배수하고는 구분해서,

대성

양대성위원

그 폐수는 바다환경생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성홍

문성홍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전혀 없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매연에 의한 생활불편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견이 갈린 것 같습니다. 아까 회사측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가 아니냐고 하는데, 그러면 삼양동에 계신 분들이 과장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한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직접 생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생활하는데 저녁에 빨래를 해서 널었는데 매연이 와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왕왕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야 나온 얘기가 아닐 것이다, 그전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한 것이지 발전에 의한 영향은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을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하는 노력을 한 일이 있습니까?

성홍

문성홍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대 80년대는, 전기집진기라는 것은 매연을 잡아주는 환경오염방지시설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가끔은 있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 법적으로 강화되고 배출허용 용도가 강화되었기 때문 전기집진기를 설치 안 하면 가동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적이 없고, 만일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부족하고 오해에서 오지 않았나,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발전소가 기동할 때는 법적으로도 매연이 나오는 것을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점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도 집에서 처음에 불을 붙일 때는 연기가 나오듯이 발전설비에도 최신설비가 되어 있지만 기동할 때는 연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발전기가 고장나면 보일러가 소화되어서 다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오해의 소지가,

대성

양대성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삼양동민들이 전기집진기 설치한 것을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고서 설치했다고 회사에서는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설치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그러면 여기서 쟁점은 집진기 설치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별 영향이 없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켰어야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야죠.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집진기를 설치했지만 지금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은 집진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는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논쟁할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집진기를 설치해도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노력을 상당히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거기서 주문을 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이 재산권에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주변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서 제기한 것이 이것은 순수한 교체가 아니라 교체의 차원을 넘어선 증설이다, 이렇게 거기에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수준에서 1이라는 것이 보상되고 있다면 증설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보상액도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논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한 사업을 했지만 이런 논제에 대해서 좀더 선명하게 어떤 카드를 내놓아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적극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들하고는 얘기가 됐을지 모르지만 좀더 적극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슬러지가 1일 10톤 발생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슬러지 발생량이?

608쪽에 보면 슬러지 발생량이 1일 1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탈황폐수 재이용량 1일 60톤인데 그 중에서 슬러지 발생량이 1일 10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10톤이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슬러지가 고형물 아닙니까? 1일 10톤 발생한다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슬러지에 대해서 성분분석이라든가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라도 혹시나 한 적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1일 10톤 발생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연10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아까 중간에 언급을 했지만 한 가지 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순수한 건설설비 교체입니까? 아니면 교체 및 증설까지를 포함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증설이라고 했는데 아까 현장에서 주민들이 4만㎾ 이상했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었더니 할 것이라고 현장에서 대답한 분이 어느 분입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받아서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율

한성율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이 얘기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아닙니다. 거기서 누군가도 얘기했어요.

정삼

한정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