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주종화 의원 발언
순복
김순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인사발령자 인사 맨위로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지난 3월 18일자 화천군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관광과장으로 임용되신 최병국 문화관광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병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이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가 지난 3월 18일자로 산좋고 물맑은 지역, 그리고 비목의 발상지이면서 산천어의 고장인 우리 화천군에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개월동안 가정 먼저 느낀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을 보시는구나!”하고 느끼면서 “제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앞으로 관광, 문화예술, 체육진흥의 실무를 함에 있어서 가장먼저 청정한 관광자원을 갖춘 우리군의 이미지를 되살려 관광객들이 편안한 휴양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개발과 더불어 군민들에게는 관광소득을 연계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예술을 통한 군민화합과 우리군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더불어 국내외 체육행사를 유치.개최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육진흥 방안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이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는 화천군민의 일원으로서 우리군이 발전하고 우리군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최병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제12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및 추진상황 보고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그리고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의.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2004년도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주종화 의원) 맨위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의원
주종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927호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 지급경비 조정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 제2항의 조문중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주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5. 화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오늘 12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첫날 의회에서 저희 자치행저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드릴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화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반장을 위촉합니다만 현 조례상 자격요건을 보면 지역전투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기 있을 경우에는 우선 위촉한다는 지역전투군은 남성에 한정된 경우이므로 2003년 5월 29일 공포.시행된 남녀차별 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에 따라 양성평등에 저해되는 단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반장은 관할구역안에 6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20세이상 60세이하의 자중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녀로서 반원의 신망이 투텁고 반의 자율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공인의 등록.관리 및 폐기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전자정부시대에 부합되는 전자이미지 관인 등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자이미지 관인의 사용중 원형의 인영이 흐려져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재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으며, 또한 폐기 신고된 공인은 소각처리 하였으나, 폐기 신고된 공인을 지방기록관리기관인 강원도자료관에 이관 영구보존 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사무관리규정 개정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