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먼저 총선이 끝난 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논의하고 임하시는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도정질문의 첫번째 날로 최재규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김기남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정책적인 주요 분야에 대한 몇 가지를 제가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과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최재규 의원님께서 지방분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방향, 그리고 균형발전 분야에서 도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 도정발전협의회 구성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지난해 5월부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중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제가 간사장을 맡고 강원도가 사무국으로 지정을 받아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간에 지난 3월에는 전국 최초로 우리 강원도가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지방분권의 산실로 육성을 해 나가면서 지난해 10월에는 우리 도 주도로 지방분권 특별법안을 지방 4단체 단일안으로 마련하고자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대통령 주재 전국 시․도지사 회의시에도 주제발표를 하면서 지방분권사업 추진과 관련된 3대 원칙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전국 시․도에서 공동명의로 법 제정촉구 선언을 하고, 중앙 17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지난해 12월 29일 아시는 대로 지방분권특별법을 비롯한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방 4단체의 하나인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고, 특히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큰 노력이 있었음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향후 지방분권과 관련된 실질적인 추진일정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예컨대 수리권, 자원권, 자치재정권 등 강원도형 분권과제를 따로 적극 발굴해서 5월중에 정부에 건의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정부계획에 선행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지방공동안을 마련해서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또 지난 4월 초 이미 정부에 건의한 특별지방행정관서 정비 등 35개 분권 핵심과제의 관철을 위해서도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이해를 하지만 특히 이 과정에서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권추진과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은 1억 2,000만원인데, 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된 경비, 다음에 전국 공통과제 추진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령 제정 문제는 정부 입장은 지금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하나밖에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 제정을 안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방분권 과제의 실행력을 보다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봐서 도에서는 전국 시․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3월 자체적으로 시행안을 일단 마련했습니다. 전국 시․도와 시․군․구의회 등 지방 4단체 협의를 거쳐서 5월 초에 정부에 건의할 작정입니다. 다음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실행수단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또 혁신발전계획 이것으로 지금 수단을 삼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다양한 혁신 주체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그동안 적극 수렴했고, 시․군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연계성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5개년 계획에 담겨진 주요 혁신발전사업은 강원도를 기본적으로 생명․건강산업의 수도로 육성하겠다, 또 동북아의 관광허브지대로 조성하겠다, 환동해권 물류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시․군간에 고른 발전을 위해서 생명농업, 건강채소, 화훼, 한방약초, 관광동해, 환경 산소산업 등 10대 산업을 집중 추진하고, 백두대간 생태산업특구, 5도 2촌 특구, 남북교류특구 등 특성화된 특구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고루 담았습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은 오는 4월 30일 중앙부처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국비가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첨예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동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측 동향인데, 정부측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244개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구분해서 기본적으로 유사기관은 그룹화해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화하기 어려운 개별 대규모 기관은 개별이전을 한다는 원칙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아까 최재규 의원님의 주요 걱정은 시․군이나 시․도가 자율적으로 유치전을 벌임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오지 않겠는가가 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에서는 합리적,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일단은 강제배분 방식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도 그렇고 전국 시․도 또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유치활동을 자재해 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는 저희대로 지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자연자원과 연계한 기관들, 폐광․접경지 등 그것과 연계된 기관들, 지역전략산업과 연관된 기관, 수도권과 연관된 기관 등 해서 원거리 이전이 전략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그러면서 우리한테 오면 좋은 기관, 예를 들면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기관을 중심으로 약 30여 개 이상 정도를 중점 대상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아무리 강제배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이전 기관들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의사도 상당히 고려할 것이다 하는 점을 생각해서 그동안에 공개적으로 정부에서 자제를 요청하기 때문에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드리면 제 자신, 다음에 우리 부지사, 관계기관 해서 그동안에 틈나는 대로 중앙에 올라가서 여러 기관들을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세일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대체적으로 신행정수도 이전하는 지역이 안 된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강원도에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기관들을 또 설득도 하고 해서 많다는 것을 일단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에 다 올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전략적으로 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정부에서 배분계획을 만들 때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군 단위에서도 물론 개별적으로 요청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것이 희망대로 꼭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도에서 기본적으로 대안을 잘 마련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6월중에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절차 방법,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본방침을 우선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말쯤이나 9월 초쯤 이전지역을 확정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와 연관해서 공공기관 강원도 이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단계는 좀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 이전 대책위원회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공공기관 이전 확정단계에서부터 이것을 구성해서 대처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칭 도정발전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현재 도 출신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저희 생각은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국회의원 당선자들 모였을 때 서로 논의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협의회는 그대로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한편 도지사와 간담회를 수시로 필요할 때, 지금도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도정협의회 형태로 정례협의회로 운영을 하면 더 발전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들과 도지사, 시장․군수협의회 대표, 도의회 대표, 시․군의회 대표,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그렇게 드립니다. 다음 최재규 의원님께서 강릉국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강릉지역의 문화적 전통적, 역사성, 출토되는 유물․유적, 이런 것들의 고고학적 가치, 다음에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 등을 종합해서 감안할 때 문화유산의 현지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 문화재를 현지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최재규 의원님의 말씀은 매우 타당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설득력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또한 그렇게 공감합니다. 또 사실 국가의 문화재 관리정책 측면에서도 국가적 문화재를 지방 박물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고 또 국립박물관 관리의 지방이양 등도 검토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강릉의 오죽헌 시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150여 점 국가유물이 전시되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넘치고 하기 때문에 국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1도 1국립박물관이라는 원칙이 있어서, 이게 법률적인 원칙은 아닙니다만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제안을 받으면서 예를 들면 오죽헌박물관을 확충해서 국가적 문화재를 위탁․전시․관리해서 실질적으로는 국립박물관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인지,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별도로 국립박물관 건립방안을 추진해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해서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주선 의원님께서 펜션 난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고 도 차원의 근원적인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도정을 수행하면서 사회 여러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데에 비해서 법과 제도가 신속하게 따라가지 못해서 나오는 어떤 역기능들의 한 사례가 이것이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고민을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손을 쓸 수가 없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펜션은 아시겠지만 프랑스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호텔의 고급스러움과 편리함, 그리고 일반 가정의 가족적 분위기를 함께 갖춘 유럽형 민박모델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상업성이 투입되고 또 투자가치를 우선 고려하고 하면서 좀 변형된 형태로 난립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갔던 스위스 같은 데에서는 거기에서는 샬레라고 얘기합니다만 일정 지역에 이런 것을 짓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와서 살겠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에 그 지역 형태에 맞는 모델을 전부 검토해서 그 지역의 경관에 맞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그리고 그 검토 자체를 지역주민들이 수용해야지 일이 추진되는 그런 형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법,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득세법, 관광 관련 법, 이런 법들이 완전하게 이 문제를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법적 틈새를 이용해서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민박시설이 상당수가 이렇게 지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법제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기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펜션 그 자체만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도입된 것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라는 휴양 펜션업이 있고,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계속해서 몇 년째 건의를 해서 겨우 지금 들어간 것이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편의시설의 일종으로 관광펜션업을 명문화한 것, 이것도 작년 8월달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허가사항이 아니고 지정사항으로 해서 지정받을 경우에 사업자등록,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또 세금납부 등 행정규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짓는 사람들이 세금납부, 행정규제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관광펜션으로 지정받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펜션이라는 용어사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정용어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 장치가 펜션의 난립을 억제하는 효과를 그렇게 나타내지 못했다고 봐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숙박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통합지침을 마련해서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농림부가 주관이 되어서 이것을 만들고 수립 시행하게 되었고, 이 통합지침에서 지금까지 모호하게 되어 있던 농어촌 민박업의 개념을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민박업에 해당되지 않는 농어촌지역 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시장․군수가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지침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나타난 형태와 관련해서 외지인들이 농어촌 민박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고, 특히 민간사업자가 단지를 개발한 후에 다수인에게 분양하기 위해서 주택을 건립하고, 그 주택 소유자가 각 주택별로 숙박업을 경영하거나 또 타인에게 위탁 경영하는 형태의 대규모 펜션운영이 사실상 농촌지역에서는 불가능하게 되는 등 펜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이 이제 이달 초에 시달되어서 시행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대만큼 실효를 거두도록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과 보완대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탈루세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탈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평창지역에 일부 부분적으로 수치조정을 좀 해서 완전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기피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분별한 펜션건립을 지양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다행히 통합지침이 늦었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고 또 1차적인 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또 자체적으로 도내 펜션실태를 종합 분석하고 각 분야별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종합 분석작업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가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경관형성시책과 연관해서 일반 펜션의 경우에 환경친화적이고 또 품격있게 건축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건전한 투자자인 경우에는 적극 유치해서 법의 성격에 맞는 관광펜션으로 지정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그렇게 해 나가면서 또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행위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행위제한을 해서 계획된 건축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지금 추진을 하고, 근원적으로 좀 정리되는 펜션사업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는 농어가 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의원님께서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농민피해, 특히 과수농가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농업인프라가 취약한 도내 농업 특성을 감안한 현실성있는 중장기적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는 한․칠레 FTA 발효에 대비해서 특히 과수농가에 대해서 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내 과수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11월달에 과수산업육성 중장기대책을 수립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신규 과원조성은 지양하고, 2008년까지 도내 전체 과수면적의 70% 이상인 1,500ha를 품종갱신, 과수생산 기반정비 등 고품질생산 가능시설로 생산기반 구조를 개선하고, 과수 전업농가의 육성과 규모화를 위해서 과원규모 축소 농가에는 경영이양보상금을 지원하고, 인근 과원 흡수 은퇴농가로부터 경영이양농가는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조치, 다음에 폐업보상금 지원문제, 개방적응 소득보전직불제 실시, 과실저온저장고 선별기, 자가 가공시설 등 지원문제, 다음에 우수 배, 복숭아 같은 그런 종류의 경우에 10만불 이상의 과수를 수출하는 우수과수 전문단지를 육성하는 문제, 다음에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일부 지방비 지원문제, 이런 것들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수농가는 이렇지만 결국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FTA와 관련해서는 여러 나라들과 앞으로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약 8,000억원 가까이 투자하면서 그린투어리즘 정착, 고품질․친환경농업 육성, 신농업마케팅 강화, 강원농산물 인프라 구축 등등 전체 포함된 농어촌 활력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FTA 발효에 따른 대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들은 계속해서 의견을 주시면 수정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남 의원님께서 강원북부 6개 시․군에 참여해서 추진하는 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최근의 동향과 관련된 문제, 다음에 축산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염려를 함께 주셨습니다. 특히 김기남 의원님께서 평소에 농촌과 농업 관련 시책에 대해서 집행부서 이상으로 세밀히 파악하고 연구하시고 또 제안해 주시고 하신 데에 대해서 경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하이록 광역브랜드 사업은 김기남 의원님께서 제안하셨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홍천을 비롯한 북부지역 6개 시․군으로 해서 일정량을 항상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있는 브랜드 육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홍천 한우 늘푸름 브랜드에 참여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약 160여 농가가 됩니다만 여기에서 광역브랜드의 필요성은 인정하기는 하는데 하이록 광역브랜드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름이 있는 늘푸름으로 그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 도에서는 일단 늘푸름 브랜드 참여농가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당분간 홍천 늘푸름 브랜드도 쓰고 다음에 하이록 광역브랜드 사업도 병행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강원 북부 6개 시․군의 전 축산농가들이 광역브랜드 사업에 참여를 자연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축산 관련 사업비 중 도비 지원규모 축소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아시는 대로 매년 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도비지원 규모를 책정할 때 당해연도의 사업내용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 점도 물론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 몇 년간 재해․재난으로 인해서 도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의 도비 지원규모가 축소된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과 방역사업비 부분을 관련 부서에 확인했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도비지원액이 다소 줄어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가축방역 등 축산분야가 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책정을 하는데 특히 유념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약 6억 1,8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언을 하면 지금 가축질병 예방 방역사업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구․인력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서 중앙하고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이 기회에 밝힙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이영표, 설기현, 이을용 선수의 기념시설 건립상황, 다음에 홍천군 내면 체육시설과 연계한 농산물판매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지원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지금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으로 활약한 우리 도 출신 3명 선수들을 기억하고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출신지별로 그 성격에 맞는 공원조성이라든지 조형물 건립이라든지 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세 곳의 기념사업들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이영표 선수 출신지역인 홍천읍 태학리 인근에 기념공원을 조성중에 있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와 연관해서 특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천 내면 체육시설 건립 및 종합 농산물판매장 설치문제가 있는데, 제가 군에 알아 보니까 홍천군에서 군비 5억원을 확보해서 부지 1만평 매입을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약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축구장, 테니스장, 그리고 농산물판매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로부터 보고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용과 재산규모가 확정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불폭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농촌지역의 전기시설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추진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면 시설관계는 아주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기술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영세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미 전기안전공사하고 한전하고 저희하고 논의를 좀 해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도.

박주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 제가 이것을 좀 살펴봤더니 친정나들이를 하겠다는 시․군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다음에 또 보면 남편과의 그런 대화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면 고부간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담당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는 최재규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김기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두 건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규 의원님께서 산불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책추진과 공무원들의 산불감시 노고를 격려하시면서 공무원에게 산불감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와 시․군별로 정한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으며, 만약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강원도에서 일률적으로 취약지역 산불감시예방에 대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제를 명문화할 의향은 없는지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셨습니다. 먼저 산불방지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격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의 산불감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기앙양 시책 추진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매년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산불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만 시․군의 재정형편상 춘천시 등 14개 시․군에서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나 모든 시․군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산불예방근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임차헬기 배치확대 등 감시시설을 현대화하고, 산불 유급감시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대학생 아르바이트 감시원 등을 증원 배치하여 공무원 동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산학 관련 단체 회원, 명예산림보호지도원 등 민간 관련 단체를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산불 근무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여 사기진작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의원님께서 농지법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논 면적 1,014만ha 중 쌀 자급기준 면적 80만ha 이외에 34만ha의 논이 무분별하게 농지전용될 우려가 있고, 투기대상으로 변질되어 농촌의 난개발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염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현재 농지조성비를 부과함에 있어서 값이 비싼 대도시와 값이 싼 우리 도의 농지를 균등하게 부과함으로써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농지조성비 차등적용 방안에 대한 정부건의 등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지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난개발 방지대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농촌 활력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시․도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현재 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그동안 농민단체 공청회, 농특위의 토론회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 수립중인 농지제도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 및 투기, 난개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실수요자 위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으로 제한하고,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에서는 도시지역 200㎡, 비도시지역 1,000㎡를 초과하는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20km 이내로 실수요 거주농가 확인규정을 두어 투기를 방지할 계획이며, 과거 준농림지역 전용허가가 가능시설이었던 아파트, 근린시설, 공장 등의 시설은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존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부적합한 시설의 농지전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며, 농지전용개발행위로 이득이 발생하였을 때는 전용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농지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지조성비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현행 농지조성비 부과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농지조성비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저희 도에서 2003년 12월 19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조성비를 부과토록 농림부에 건의하여 현재 농지법 개정중에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면 지역간 형평성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 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존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남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의 전략은 필연적으로 땅심높이기부터 시작하여 유기농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과 함께 땅심높이기의 한 방법으로 농한기에 목재파쇄기를 구입해서 퇴비를 만들도록 주문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궁금해 하시며, 대형 목재파쇄기 구입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보다 저렴한 트렉터 부착용 잔가지파쇄기를 구입하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땅심높이기의 일환으로 퇴비생산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에서는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도 육성을 위해 지난해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청정지역 땅심높이기,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등 친환경농업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퇴비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한기에 조림지 벌채목 등 산림부산물을 활용하여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98년부터 목재파쇄기 217대, 잔가지파쇄기 40대를 시․군, 읍․면, 작목반, 마을단위로 공급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목재파쇄기 12대를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에 추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다양한 농산촌 부존자원을 양질의 퇴비로 만들기 위해 퇴비제조장, 목재파쇄기, 퇴비살포기, 스키로더 등을 갖춘 자급 퇴비생산시설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개소당 1억원씩 지원하여 유기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트렉터 부착용 잔가지파쇄기를 활용한 양질의 퇴비생산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에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자율실천 마을 등의 패키지사업으로 대상마을에서 필요시 구입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양질의 퇴비생산 사업에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남 의원님께서 저수지 유지관리 및 시설점검과 관련하여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나 태풍시에는 엄청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루사피해 이후에도 50～60년 전 설치되어 시설이 노후된 저수지의 기본관리가 되지 않은 우리 도내 300여 개 이상 재해취약시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도지사께서 저수지 개보수 사업에 4,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후 추진상황과 또한 여수로 위에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2002년도 도정질문시 질책성 질문을 했는데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에서는 총 339개소의 크고 작은 저수지가 있습니다만 이 중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규모가 적은 저수지가 268개소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규모가 비교적 큰 저수지가 71개소입니다. 저수지 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1945년 이전에 설치되어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가 전체의 51%인 171개소로서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수혜면적이 10～50ha 미만의 저수지가 전체의 76%인 258개소로서 규모가 매우 작은 소규모시설입니다. 시설물관리 측면에서 보면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농림부 국비지원 및 자체 예산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보강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으나, 시․군 관리지역은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자치단체장의 농업기반시설 분야의 투자 미흡으로 유지관리가 완벽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후된 저수지 및 재해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최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동안 시․군 지역 65개소 및 농업기반공사 구역 78개소 등 총 143개소에 423억원을 투자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루사피해를 거울삼아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에서는 수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저수지 112개소에 사업비 1,165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여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수지 여수로 위에 적치된 컨테이너박스는 동 저수지는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로서 현재 유료낚시터의 관리사로 이용하는 곳으로 현지확인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조치되지 않아 5월 10일까지 철거토록 조치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는 추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소홀로 인한 저수지 내구연한 단축 및 피해유발이 없도록 시․군 지도감독에 보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산림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트렉터 부착용 잔가지파쇄기는 현재 친환경농업지구 중심으로 해서 패키지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도내 전체 농촌지역에 이 잔가지파쇄기를 공급해서 퇴비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관리는 1년에 두 번씩 저수지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저히 점검해서 지금 바로 의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한식 의원님.

금년 내로, 이 초안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직영으로 전환시키는…….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7년까지 가도 직영전환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종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규 의원님께서 최근 편법 고교 전․입학 및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관하여 도교육청의 입장과 앞으로 구체적인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고등학교 전․입학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는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 및 인문계 고교 선호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시․도 학생이 강원도로 거주지가 이전되었을 때 생활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거주지가 이전되어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을 이용하여 본 도 중학교 출신 학생이 타 시․도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본 도에 정원 외로 전입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별 전․입학 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원인에게 제시하여 전․입학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학 과정에서 입학 전에 학교발전기금을 기탁받은 사항은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전액 반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성을 확보하고, 발전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최재규 의원님께서 방과 후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의 강제성에 관하여 학교별 실태조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재규 의원님께서 지역별 사범대 출신자 가산점 폐지와 관련하여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과 도교육청의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제도가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타 응시자의 공무담임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한다는 이유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중 최재규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는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범대학의 질적 향상과 함께 도서벽지와 농어촌지역 사범대학 출신자들이 그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지방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균형적인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다면 교원임용에 있어서 대도시 지원 편중현상이 더욱 두드러져서 우리 도와 같이 농어촌지역이 많은 지방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이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최재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초등교원 수급의 심각한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문에서 재판관의 다수의견은 가산점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소위 법률유보원칙의 위배를 그 결정이유로 들고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등 교원임용시험 가산점 제도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계 의견 수렴과 함께 법률 검토작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역 사범대 가산점 위헌결정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및 의견을 2004년 4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및 사범대학과의 협의과정을 통하여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가 합법적으로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재규 의원님께서 EBS 수능강의와 관련하여 농어촌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데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타 시․도 학생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농어촌지역과 저소득층 자녀의 EBS 수신시설 및 인터넷통신 가입에 대한 비용인 것입니다. EBS 수능방송 시청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내용을 보면 학교별 위성방송 시청설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고등학교의 인터넷 속도를 2Mbps 이상으로 증속하고, 학내망은 100Mbps로 구축하였습니다. 교단선진화용 PC 및 프로젝션 TV를 교체하기 위하여 교육정보화사업 물적기반 구축사업비 예산으로 10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EBS 수능강의 청취를 위하여 8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등학생 937명에게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인터넷으로 EBS 수능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벽지 및 농어촌 난시청 지역과 저소득층 자녀들이 EBS 수능강의 시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위성수신장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일요일 또는 휴일에는 가정학습 환경이 미비된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실이나 수능방송 시청이 가능한 학습실을 개방하고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원하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학생들의 부족한 가정학습 환경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의원님께서는 몇 년 전 어느 교육청 장학사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요즘 그 분이 개과천선하였는지, 아니면 교단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2년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관련 장학사는 체육담당 교사로 고등학교에 전직하여 지난 잘못을 뉘우치며 뼈아픈 자성과 성실한 근무자세로 새로운 교직자가 되어서 체육교육과정 정상운영과 학생들의 체력향상 등 전임교육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육성종목인 역도를 지도하여 전국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하게 하는 등 현장에서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기남 의원님께서 최근 체육시간에 중학교 여학생을 창고로 불러서 성추행한 사건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 교사는 2004년 4월 3일자 직위해제 후 강원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지난 4월 16일에 해임으로 의결되어서 4월 26일자로 해임 처분되었습니다. 또한 교장과 교감에게도 관리책임을 물어서 교장에게는 경고, 교감에게는 주의처분을 하였으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의원님께서는 홍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장의 교사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그간의 진상조사 내용과 지역교육청, 도교육청의 조치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련 사건은 현재 진상을 조사중입니다만 교육현장의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도교육청으로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4월 12일 관련 민원이 접수된 후 즉시 홍천교육청에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4월 14일 도교육청에서는 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진상조사와 병행하여 교단안정을 위하여 당사자들과 대화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경위는 현재 조사중입니다만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학교장이 학교경영 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수렴과정 없는 다소 지나친 집념과 열정이 교사들과 갈등으로 비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폭행을 가한 적은 없으나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행한 거친 언사나 다소 부담스러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며, 현재 병․휴직, 병가중인 교사는 3명으로 두 분은 평소에 지병으로 인한 것이고, 한 명은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해당 지역교육청과 함께 진상규명과 갈등해소를 위하여 당사자들간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입원중인 교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등 교단 안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상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차후 학교 현장에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공학입니다.

공학인데 주로 남자들을 지도합니다.

본인이 의원님 말씀대로 개과천선했습니다.

본인이 일생동안 몇 번씩 변하기 때문에 크게 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도 대통령상도 받고 열심히 했지만 네티즌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스킨십 정도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호히 시범을 보여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때 상대했던 여자가 후에 결론은 미성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판결이 상당히 여유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언어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저학년을 담임하니까 학부모님들의 항의가 있었어요. 특히 수업을 앉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많이 편찮으십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할 부분을 지나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또 그 외에 우리가 교원노조와 합의한 사항 중에 학생들의 교통지도는 안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주번교사도 안 한다, 또 학급목록도 결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이 선생님은 업무중심적인, 업무지향적인 그런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저희가 보기에는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진상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선생님들과 마주앉는 자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석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40 명) 고수정 김기남 김돈일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박무봉 박봉림 박상수 박융길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심상기 원종익 유종호 유창식 유호순 이훈 이기순 이길원 이병선 이상준 이인섭 이준연 전인택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최한식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만용 의사담당관 조광수 의사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조명수 정무부지사 김기선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강원도립대학장 이용선 자치행정국장 김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건설도시국장 김영택 소방본부장 변상호 공무원교육원장 남유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기획관 문부춘 공보관 신창근 감사관 이상규 환경정책관 함대식 국제스포츠지원단장 정창범 국제협력실장 강은미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부교육감 전찬환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결석의원 김길정 엄문섭 오원일 기록 정재웅 송영미 함승민 함정민 이금순 이복순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