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 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실시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그간에 준비한 자료와 현지활동 등을 통하여 수렴한 도민의 폭넓은 의견이 도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발전을 위한 제반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적극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이 모두가 향토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도민에게 도정을 올바로 인식시킴은 물론, 자치역량과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통보 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께서는 현재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이번 도정질문 기간중 본회의에 못 나오는 대신 전영만 수산정책관으로 하여금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4시 04분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릉 출신 최재규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21세기 국가경영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의 대표가 구성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17대 국회는 21세기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지방분권시대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지난해 연말 특별법도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의회와 언론기관,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수십 차례가 넘도록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국내 최초로 지방분권아카데미를 설립해 공무원을 비롯한 지방분권 전문인력을 초청해 특강을 가졌습니다. 지방분권은 지난 1년 동안 지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로 아마도 대통령 이름보다 많이 불려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우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해 두 가지만 질문하고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분권 문제입니다. 지방분권이 지난 1년 동안 유행가처럼 지방주민들에게 인기있는 용어로 회자되었는데, 지방분권은 현재 얼마나 추진되고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는 특별법 제정 후 시행령도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말로만 지방분권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그동안 집행한 예산과 사업성과 등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국가 균형발전 부문입니다.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을 정부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화뇌동식으로 따라가지만 말고 지역혁신과 자기계발 등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강원도는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약속하고, 강원도내 각 시․군을 비롯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국가 공공기관의 지방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가열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강원도에서도 이미 몇 개 시․군이 각기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사께서 자제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강원도 이전을 위해 국가공공기관강원도이전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로비를 떠나 강원도가 중심에 서서 각 시․군의 의견을 청취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거 우리는 태권도공원 등 몇 가지 사례로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시․군이 개별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 시․군의 의견을 취합해 강원도가 하나된 모습으로 대응해 나갈 때 그 효과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인사와 자치단체 출신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하면 객관성면에서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가공공기관강원도이전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17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시․군 의원 등으로 도정발전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합니다. 21세기 신강원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되며, 협의회의 조기 구성을 위한 대책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한국관광의 1번지를 표방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색있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수용태세 확립, 적극적인 관광홍보, 관광인프라 구축 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도 교통망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원주공항은 강원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강원도 관광을 고급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공항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공항은 원주～제주간 평상시에는 1일 1회, 성수기에는 1일 2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항관리상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1일 2회 이상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강원도와 제주도간 관광교류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 중에서도 강원도와 제주도의 학생 수학여행단 영입이 우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의회에서는 지난 3월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제주도의회에도 강원도를 방문하는 수학여행단의 경우 원주공항을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한장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제주도를 대상으로 하는 도내 수학여행단의 원주공항 이용을 위해 추진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의 계획의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진선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수학여행단 이용은 물론이고 강원도～제주도간 민간 관광교류 활성화시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강릉국립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과 동해안 해안침식 사태에 따른 대책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실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경관형성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관형성조례 및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해 한국관광의 1번지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강원도의 이러한 시책에 힘입은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새로 건축하는 아파트와 택지개발지구 내 일반주택, 관광유원지 건축물, 펜션하우스 등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관형성조례는 제3조에서 강원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도지사의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에 적극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개발사업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공공사업으로 경관형성 효과가 뛰어난 도로, 교량, 특히 교량공사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춘천의 소양2교, 신매대교, 소양3교, 공지천교, 삼척의 동굴엑스포 교량, 평창강의 평창교, 속초의 신수로교량, 태백의 종합문화예술회관 진입교량 등이 경관형성을 고려한 시․군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관형성시책을 선도해야 할 강원도에서는 이렇다 할만한 경관건축물이나 경관교량 등 아무 성과도 없는 것이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휘부에서 아무리 경관하천, 경관건축물, 경관도로를 강조하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를 강조해도 이를 시행해야 할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무슨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처럼 거창한 계획 하에 강원도에서 시행중인 지방도 404호선 홍천읍 화양교를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량의 경관을 위해 설치한 아치형 철제 구조물이 교량의 미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쓴웃음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량을 만들기 위해 작품을 공모하고 선정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더욱이 화양교는 2003년 4월 15일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현지를 시찰할 당시 본 교량이 도심에 위치한 점을 감안해 경관교량으로 시공하고 야간조명등을 설치해 주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에 대한 조치계획 등 한 마디 언급도 없는 바 이는 평시에 도의회를 경시한 풍조로 보여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가식없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화양교는 경관교량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야심을 갖고 설계공모를 실시한 바 있는데, 당시 심사결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경제적이고 더 아름다운 설계작이 있었는데도 지금 시공중인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특정 용역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 바 당시 공모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과 당선작 결정의 배경,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및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시공되어 있는 아치형 철제구조물을 보강하여 경관을 증대시키거나 아니면 철거를 하고 새로운 형태로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모작품 선정에 소요된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량의 조명은 당초 설계에 없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는 홍천군과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조명과 관련해 홍천군과 협의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도의회 요구사항에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는 산불방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산불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하고, 입산통제를 하며, 산불감시 활동으로 헬기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급감시원을 고용하여 초동진화태세 구축을 위해 산불예방진화대 운영 및 진화장비를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본연의 업무도 산적해 있는데 공휴일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불감시활동에 투입되는 관련부서 직원과 일선 시․군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조심기간만 되면 휴일도 없이 격무에 시달리는 관련부서 직원들과 일선 시․군 공무원들에게 산불감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군별로 정확한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강원도에서 일률적으로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예방에 대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제를 명문화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한 질문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편법 고교 전․입학 및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춘천의 한 고교에서 새학기 시작과 함께 이 학교에서 떨어진 학생 3명이 타 도 학교에서 다시 전․입학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들 학생들의 학부모 3명은 3월 새학기 시작 전 학생들의 입학결정도 되기 전에 이미 각각 300만원씩의 발전기금을 학교측에 기탁했는데, 이는 기탁시점이나 배경을 감안하면 명백히 대가성으로 보이며, 도교육청의 자체 감사에서도 이를 인정해 반환 조치토록 했습니다. 이같은 편법 전․입학과 학교발전기금 모금사례는 춘천뿐만 아니라 원주, 강릉 등 일부 학교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도교육청은 사후약방문식 처방에만 그쳐 근본적인 근절대책보다는 여론무마용으로 대처한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앞으로의 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과 후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의 강제성에 대한 질문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범대 가산점 폐지문제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지역 사범대 출신 임용 후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져 농어촌 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실정상 우수교원들의 외지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이같은 문제가 초등교원 임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파생되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강원도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당장 올 상반기로 예정된 초․중등교사 임용고사 공고 때 가산점 부여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현재 교육부의 입장과 도교육청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원대와 춘천교대 등 대학과의 연계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EBS 수능강의 문제에 대한 질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 강릉국제관광민속제 성공개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 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주축이 되는 강릉단오제는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 규모가 큰 축제입니다. 2005년에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민속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민속을 전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우리 강원도가 문화관광도로서 세계속에 자리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는 40여 국내 민속공연팀과 22개국 30여 해외 유명 민속공연팀이 참가할 예정이며, 전 국민에게 세계 각국의 민속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국제문화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와 강릉시에서는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없이 대비하고 있고, 도의회에서는 지원특위를 발족시켜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전국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행사를 알차고 풍성하게 치르는 일입니다. 우선 강원도민부터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겠고, 여기에는 각급 학교 학생의 참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 전통민속의 우수성을 숙지시키고 각국의 민속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1일자로 도의회에서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다음은 강릉국립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최근 강릉을 중심으로 영동지역에 선사～삼국시대를 이어주는 기간의 유적과 유물이 계속해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재 관리 전문가들에 의하면 영동지역의 경우 지난 80년대부터 90년대 이후까지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을 중심으로 이 지역이 구석기에서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선사문화 형성에 매우 중요한 위치였음을 증명하는 유물과 증거자료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유물들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모두 국가에 귀속되어 대부분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춘천박물관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립춘천박물관에 전시된 구석기에서 삼국시대의 유적목록을 보면 도내 31개 유적지 가운데 영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유적이 20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강릉지역은 11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립박물관의 경우 1도 1곳이 원칙이지만 충남의 경우 부여와 공주에 각각 있는 만큼 강원도도 영동과 영서로 나눠서 영동지역에 국립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선 지사님! 21세기는 첨단산업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10년 후면 첨단산업도 일보 후퇴하고 문화산업이 세계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강릉지역에 국립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동해안 해안침식 사태에 따른 대책을 묻겠습니다. 동해안 곳곳에 해안침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환동해출장소도 현재 해안침식 일부지역에 한해 용역만 준 상태로 아무런 대책마련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경포와 강문지역의 침식상황을 몇 년 동안 체크하기 위해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급한 것은 경포, 강문 이외에도 올해 침식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남항진에도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 도 차원의 건의도 없는 상태입니다. 강원도가 앞장서서 해안침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환동해출장소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물이 맑고 깨끗하며 수량도 많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수원 취수문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간오지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해 계곡수를 이용한 간이상수도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개발과 쓰레기 투기로 오염되고 있어 더 이상 식용수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질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상수도 공급을 늘려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며,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몇 %이며, 앞으로 상수도 공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매분기별로 12개 항목만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상수도 정수장 수준으로 수질검사를 엄격히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과 후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의 강제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도내 학교에서도 방과 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실시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타 시․도보다는 자율학습 허용시간이 밤 11시로 1～2시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성에 맡긴다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 학교와 시․군교육청, 도교육청 등의 홈페이지에는 이를 성토하는 글이 많은데 도교육청은 이를 소수의견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짙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 교사의 참여가 이번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학교별 실태조사와 함께 개선방안을 찾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EBS 수능강의 문제입니다. 도내 고등학교 가운데 절반이 인터넷을 통한 교육방송 수능강의를 보여주기 어려울 정도로 전용회선이 느리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50%가 고3 교실별로 수능강의 스트리밍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데 무리가 있는 저속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 48%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농어촌 학생들이 도시지역에 비해 또 한번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도교육청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교육의 균형과 형평성 차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재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출신 김기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탄핵의 열풍도, 안정 희구의 박풍도, 삼보일배의 추풍도 완전히 사라지고 여도 야도 한마음으로 구국의 정도를 가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봄이면 산불이라는 불폭탄, 여름이면 태풍이라는 물폭탄에 시달리면서도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김진선 지사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향토발전에 심혈을 다 바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도민과 더불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제까지도 도정이 원만했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또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우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1년 반 전 제134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농업마케팅 전략, 농가부채 문제 등에 많은 예를 들고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현재 별로 성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과와 개선은 고사하고 자주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것이 저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을 일깨우는 뜻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정의 기후풍토를 이용해서 축산을 육성하면 농가소득 향상에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의원도 먼저 질문에 홍천 늘푸름한우를 비롯해서 광역브랜드화 전략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실현되어서 강원북부 지역에 하이록 단지가 탄생하였습니다. 대단히 반갑고 기대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홍천군 관계자를 비롯한 늘푸름한우 농가에서는 뜨악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이록 현판식 행사에도 참석치 않으려는 것을 본 의원이 독려한 지역이 있습니다. 도의 관계관 말을 들으면 구수하고, 현지 축산농가 말을 들으면 이유가 있는 것도 같다는 말입니다. 왜 광역브랜드로 가는데 모두 일체가 안 되는 것인지, 그 문제점이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축산강원을 자처하는 도에서 시․군에 도비지원액이 차츰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홍천군을 예로 보면 2001년 도비지원이 10%이던 것이 2004년도에 이르러서는 6%이고, 어떤 부분은 아예 삭감이 되었어요. 이런 사항을 지사님께서도 아시는지, 아니면 관계관들 선에서 결정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 한 예로 가축방역사업비가 2001년도에는 1억 4,631만 3,000원이었는데, 2002년, 2003년, 2004년에 이르러서는 도비가 한 푼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조류독감으로 떠들썩하고, 몇 개월 전부터는 부르셀라병으로 금값의 소들이 수백 마리가 죽어나가는데 조용한 것은 도에서 지원도 없고 무관심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데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젓번 질문 중 친환경농업 전략의 땅심높이기와 관련한 퇴비증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사는 필연적으로 땅심높이기부터 시작해서 유기농으로 가야 되는데, 땅심높이기의 한 방법으로 농한기에 5～6농가씩 팀을 짜고 목재파쇄기를 구입해서 퇴비를 만들도록 권장하고 주문했습니다. 하천변이나 산에서 잡관목을 채취, 파쇄하므로 환경개선과 산림가꾸기도 되고, 농한기에 일손 활용과 젊은층의 농토에 대한 애착심 고취 등의 효과도 있다고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답변이 목재파쇄기가 대당 5,000만원에서 1억원이기 때문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심도있게 검토와 시행도 바쁘신 관계로 해 보지 않았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이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퇴비증산은 대형 목재파쇄기 구입도 좋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니 소형 목재파쇄기, 즉 트렉터에 부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사께 드린 유인물 잔가지파쇄기 목록을 보면 3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농협에서 50% 이상 저리로 융자까지도 해 줍니다. 이것을 구입하도록 계도하고 지도해서 양질의 퇴비생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트렉터를 중심으로 몇 농가씩 팀을 짜고, 기름값 정도만 보전해 주고, 읍․면장 책임 하에 추진하면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올 늦가을부터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저수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저수지는 꼭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풍시에는 엄청난 피해를 가중시키는데, 루사 피해가 난 후에도 50～60년된 위험한 저수지들이 대체로 기본관리도 되지 않았고, 이런 저수지 물폭탄을 우리 도에서는 300개 이상 장전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었습니다. 지사께서 답변이 개보수에 4,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루사 피해 그 당시, 2002년 9월 20일경에 본 의원이 저수지를 답사했습니다. 또 10월 20일경에 2차로 답사했는데 전혀 점검 관리한 흔적이 없어서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도에서 무슨 전수조사를 했느냐고 질책성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사께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저수지의 여수로 위에 컨테이너 박스가 그대로 지금까지 존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1년에 두 번씩 저수지의 둑과 배수지의 잡관목을 제거하는 등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도정질문시 지적된 사항인데 이제껏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것은 필시 무슨 곡절이나 말 못 할 사정이라도 있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강원도의 저수지라는 물폭탄의 관리감독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물폭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수천 개의 불폭탄 문제를 제기하며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대부분 산악지대로서 농가들이 산림에 접해 있습니다. 특히나 산골짜기에 많은 농가가 산재해 있는데, 산촌농가일수록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노후되고, 영세민이며, 연로한 분들이 거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사님 사진 보셨습니까?

(의석에서)

고맙습니다. 지사님이 헬기에서 많이 보셨답니다. 작년에 홍천군 새마을지회에서 200여 가구 영세민의 집수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때 지붕이 새는 집을 보수하면서 제가 보았는데 한전의 농어촌 전기사업으로 전기가설이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내선 개보수공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붕 속의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함석 밑의 전선은 피복이 삭아서 동선이 보이고, 애자는 균열이 가 터지고 덜렁덜렁하고, 접촉불량에다 사동선도 곰삭아서 벗겨지고, 세탁기 등에는 접지선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연동선은 2m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규격미달인 1.6mm선이 대부분이고, 참으로 겁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분들은 아주 태연한 것을 보고 오히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설 당시에는 가구당 등 4～5개 정도로 단순했는데 지금은 냉장고, TV, 세탁기, 밥솥 등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불이 날는지 조마조마 했습니다. 만약에 누전으로 불이 난다면 개인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큰 낭패지만 산림에 둘러쌓인 농가인데 산불로 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춘천시 신동면 보광사 화재가 산불로 번진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산 속의 독립가옥들은 본동에서도 몇 km씩 떨어진 가옥들이어서 불이 나면 속수무책이요, 원시림에 가까운 큰 산들은 대형 산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해안 산불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륙 고산지대의 산불도 경계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농어촌주택 안전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한답니다. 불량주택의 개선통보를 하고 시․군에도 통보한답니다. 그러나 내선 개보수는 엄두도 못 내고, 돈도 없고, 한 집 두 집 부분보수는 수익성 때문에 업체들도 기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불감증은 만성이 되어 그냥 그냥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강원산간에 방치되어 있는 불폭탄을 속히 제거하시고 후환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 경우 위험스럽고 시급한 가옥이 약 500가구 정도로 추정되며, 도 전체는 약 8,000가구로 추산됩니다. 20평 가옥 내선공사비는 50만원 정도 된답니다. 강원산간 영세민 가옥 전기 내선공사를 도, 시․군비 80%, 본인부담 20%로 사업비는 약 도비 16억, 시․군비 16억, 자부담 8,000농가에 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사님께서는 개보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134회 도정질문시 있었던 사안으로 월드컵 4강 신화 주역들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한 체육시설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던 바, 답변이 2002년 8월에 기념사업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내용은 홍천 내면에 이영표 기념공원 조성, 강릉에 월드컵기념 조형물, 태백에 이을용 기념조형물 설치 등 3개 사업으로 약 70억원의 사업비가 당해 시․군으로부터 소요된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교부세 등 국비 45억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로 행정자치부와 계속 협조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비 지원과는 별도로 우선 2003년도부터 지방비는 투자해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홍천군에서는 이영표 기념공원도 공원이지만 해발 600m 이상 지역에 맞는 고원지대 특색의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여름과 겨울 각종 전지훈련장으로 또 사계절 청정농산물 종합판매장으로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내면에 해당 부지 2만평을 8억원을 들여 매입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검토하시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국 소관으로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보건복지여성시책의 목표와 과제는 모든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모든 사람이 외롭지 않게,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게,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게,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라고 하는데 그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층 집수리를 하다 보니까 가구당 100만원으로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2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실제로 수리를 하다 보면 이것 저것 손 볼 곳이 많아서 200만원 수준으로 증액을 해야 되겠는데 방법과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도내 거주 외국인 주부 현황은 알고 있는지, 그 분들의 공통애로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과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 채용 대비 장애인을 교육하고 있는데 2002년에는 15명 교육에 1명이 합격하고, 2003년도에는 14명 교육에 합격자가 없고, 금년도에는 23명을 교육했는데, 앞으로 합격전망은 어떻습니까? 또 교육 후 시험과목 중 과락이 많은 영어학습을 별도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핀 바로는 강원일보, 도민일보의 1년간 교육청 관련 기사가 약 200건 정도인데, 학교급식에 대한 기사는 강원일보가 40건, 도민일보가 24건으로 사안별로는 월등히 많습니다. 사실 이 학교급식만큼 말이 많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병든 고기로, 얼룩이가 누렁이로 변하기도 하고, 수입이 토종을 대신하기도 하고, 등심 1kg에 2,000원, 돼지갈비 1kg에 500원, 하림닭고기 1kg이 400원에 낙찰되기도 하고, 김치에서는 벌레가 나오기도 하고, 상한 음식에 난리가 나기도 하고, 급식비 미납이라고 학생을 굶기기도 하고, 그때마다 해당 감독청에서는 조치를 신속히, 정확히 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앞으로는 재발 안 된다고 결의에 가까운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지만 몇 날이 못 가서 또 터지고 반복되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헛갈리게 급식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 문제점의 핵심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생님들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성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어서 묻겠습니다. 연전에 어느 청의 장학사가 미성년자 성매매건으로 세간의 입을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징계가 법적으로 합당치 않아서 본인 스스로 교단을 떠나주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요즘 그 분은 개과천선을 하였는지, 아니면 교단을 떠났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얼마 전 체육시간에 중학교 여학생을 창고로 불러서 눈썹에 입맞추고 뒤로부터 껴안았다고 하는 사건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생선가게의 고양이가 아닙니까? 한 마리의 고양이라도 생선가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엄중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무슨 특단의 자구책이라도 마련하셨습니까? 방비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세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교장 폭행사건의 진상과 처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23일자 강원도민일보 기사를 보면 여선생 세 분이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폭언을 일삼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장을 하는지, 했는지, 또 그 기간에 군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강원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보충수업이다, 교사임용시험 문제 등 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후로는 강원교육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 두루두루 다녀보시고, 살펴보시고, 점검에 또 점검을 하셔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군교육청, 도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먼저 총선이 끝난 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논의하고 임하시는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도정질문의 첫번째 날로 최재규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김기남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정책적인 주요 분야에 대한 몇 가지를 제가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과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최재규 의원님께서 지방분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방향, 그리고 균형발전 분야에서 도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 도정발전협의회 구성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지난해 5월부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중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제가 간사장을 맡고 강원도가 사무국으로 지정을 받아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간에 지난 3월에는 전국 최초로 우리 강원도가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지방분권의 산실로 육성을 해 나가면서 지난해 10월에는 우리 도 주도로 지방분권 특별법안을 지방 4단체 단일안으로 마련하고자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대통령 주재 전국 시․도지사 회의시에도 주제발표를 하면서 지방분권사업 추진과 관련된 3대 원칙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전국 시․도에서 공동명의로 법 제정촉구 선언을 하고, 중앙 17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지난해 12월 29일 아시는 대로 지방분권특별법을 비롯한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방 4단체의 하나인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고, 특히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큰 노력이 있었음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향후 지방분권과 관련된 실질적인 추진일정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예컨대 수리권, 자원권, 자치재정권 등 강원도형 분권과제를 따로 적극 발굴해서 5월중에 정부에 건의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정부계획에 선행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지방공동안을 마련해서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또 지난 4월 초 이미 정부에 건의한 특별지방행정관서 정비 등 35개 분권 핵심과제의 관철을 위해서도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이해를 하지만 특히 이 과정에서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권추진과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은 1억 2,000만원인데, 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된 경비, 다음에 전국 공통과제 추진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령 제정 문제는 정부 입장은 지금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하나밖에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 제정을 안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방분권 과제의 실행력을 보다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봐서 도에서는 전국 시․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3월 자체적으로 시행안을 일단 마련했습니다. 전국 시․도와 시․군․구의회 등 지방 4단체 협의를 거쳐서 5월 초에 정부에 건의할 작정입니다. 다음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실행수단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또 혁신발전계획 이것으로 지금 수단을 삼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다양한 혁신 주체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그동안 적극 수렴했고, 시․군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연계성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5개년 계획에 담겨진 주요 혁신발전사업은 강원도를 기본적으로 생명․건강산업의 수도로 육성하겠다, 또 동북아의 관광허브지대로 조성하겠다, 환동해권 물류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시․군간에 고른 발전을 위해서 생명농업, 건강채소, 화훼, 한방약초, 관광동해, 환경 산소산업 등 10대 산업을 집중 추진하고, 백두대간 생태산업특구, 5도 2촌 특구, 남북교류특구 등 특성화된 특구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고루 담았습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은 오는 4월 30일 중앙부처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국비가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첨예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동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측 동향인데, 정부측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244개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구분해서 기본적으로 유사기관은 그룹화해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화하기 어려운 개별 대규모 기관은 개별이전을 한다는 원칙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아까 최재규 의원님의 주요 걱정은 시․군이나 시․도가 자율적으로 유치전을 벌임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오지 않겠는가가 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에서는 합리적,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일단은 강제배분 방식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도 그렇고 전국 시․도 또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유치활동을 자재해 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는 저희대로 지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자연자원과 연계한 기관들, 폐광․접경지 등 그것과 연계된 기관들, 지역전략산업과 연관된 기관, 수도권과 연관된 기관 등 해서 원거리 이전이 전략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그러면서 우리한테 오면 좋은 기관, 예를 들면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기관을 중심으로 약 30여 개 이상 정도를 중점 대상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아무리 강제배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이전 기관들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의사도 상당히 고려할 것이다 하는 점을 생각해서 그동안에 공개적으로 정부에서 자제를 요청하기 때문에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드리면 제 자신, 다음에 우리 부지사, 관계기관 해서 그동안에 틈나는 대로 중앙에 올라가서 여러 기관들을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세일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대체적으로 신행정수도 이전하는 지역이 안 된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강원도에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기관들을 또 설득도 하고 해서 많다는 것을 일단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에 다 올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전략적으로 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정부에서 배분계획을 만들 때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군 단위에서도 물론 개별적으로 요청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것이 희망대로 꼭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도에서 기본적으로 대안을 잘 마련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6월중에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절차 방법,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본방침을 우선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말쯤이나 9월 초쯤 이전지역을 확정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와 연관해서 공공기관 강원도 이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단계는 좀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 이전 대책위원회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공공기관 이전 확정단계에서부터 이것을 구성해서 대처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칭 도정발전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현재 도 출신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저희 생각은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국회의원 당선자들 모였을 때 서로 논의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협의회는 그대로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한편 도지사와 간담회를 수시로 필요할 때, 지금도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도정협의회 형태로 정례협의회로 운영을 하면 더 발전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들과 도지사, 시장․군수협의회 대표, 도의회 대표, 시․군의회 대표,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그렇게 드립니다. 다음 최재규 의원님께서 강릉국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강릉지역의 문화적 전통적, 역사성, 출토되는 유물․유적, 이런 것들의 고고학적 가치, 다음에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 등을 종합해서 감안할 때 문화유산의 현지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 문화재를 현지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최재규 의원님의 말씀은 매우 타당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설득력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또한 그렇게 공감합니다. 또 사실 국가의 문화재 관리정책 측면에서도 국가적 문화재를 지방 박물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고 또 국립박물관 관리의 지방이양 등도 검토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강릉의 오죽헌 시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150여 점 국가유물이 전시되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넘치고 하기 때문에 국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1도 1국립박물관이라는 원칙이 있어서, 이게 법률적인 원칙은 아닙니다만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제안을 받으면서 예를 들면 오죽헌박물관을 확충해서 국가적 문화재를 위탁․전시․관리해서 실질적으로는 국립박물관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인지,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별도로 국립박물관 건립방안을 추진해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해서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주선 의원님께서 펜션 난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고 도 차원의 근원적인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도정을 수행하면서 사회 여러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데에 비해서 법과 제도가 신속하게 따라가지 못해서 나오는 어떤 역기능들의 한 사례가 이것이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고민을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손을 쓸 수가 없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펜션은 아시겠지만 프랑스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호텔의 고급스러움과 편리함, 그리고 일반 가정의 가족적 분위기를 함께 갖춘 유럽형 민박모델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상업성이 투입되고 또 투자가치를 우선 고려하고 하면서 좀 변형된 형태로 난립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갔던 스위스 같은 데에서는 거기에서는 샬레라고 얘기합니다만 일정 지역에 이런 것을 짓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와서 살겠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에 그 지역 형태에 맞는 모델을 전부 검토해서 그 지역의 경관에 맞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그리고 그 검토 자체를 지역주민들이 수용해야지 일이 추진되는 그런 형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법,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득세법, 관광 관련 법, 이런 법들이 완전하게 이 문제를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법적 틈새를 이용해서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민박시설이 상당수가 이렇게 지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법제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기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펜션 그 자체만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도입된 것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라는 휴양 펜션업이 있고,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계속해서 몇 년째 건의를 해서 겨우 지금 들어간 것이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편의시설의 일종으로 관광펜션업을 명문화한 것, 이것도 작년 8월달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허가사항이 아니고 지정사항으로 해서 지정받을 경우에 사업자등록,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또 세금납부 등 행정규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짓는 사람들이 세금납부, 행정규제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관광펜션으로 지정받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펜션이라는 용어사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정용어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 장치가 펜션의 난립을 억제하는 효과를 그렇게 나타내지 못했다고 봐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숙박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통합지침을 마련해서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농림부가 주관이 되어서 이것을 만들고 수립 시행하게 되었고, 이 통합지침에서 지금까지 모호하게 되어 있던 농어촌 민박업의 개념을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민박업에 해당되지 않는 농어촌지역 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시장․군수가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지침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나타난 형태와 관련해서 외지인들이 농어촌 민박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고, 특히 민간사업자가 단지를 개발한 후에 다수인에게 분양하기 위해서 주택을 건립하고, 그 주택 소유자가 각 주택별로 숙박업을 경영하거나 또 타인에게 위탁 경영하는 형태의 대규모 펜션운영이 사실상 농촌지역에서는 불가능하게 되는 등 펜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이 이제 이달 초에 시달되어서 시행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대만큼 실효를 거두도록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과 보완대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탈루세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탈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평창지역에 일부 부분적으로 수치조정을 좀 해서 완전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기피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분별한 펜션건립을 지양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다행히 통합지침이 늦었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고 또 1차적인 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또 자체적으로 도내 펜션실태를 종합 분석하고 각 분야별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종합 분석작업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가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경관형성시책과 연관해서 일반 펜션의 경우에 환경친화적이고 또 품격있게 건축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건전한 투자자인 경우에는 적극 유치해서 법의 성격에 맞는 관광펜션으로 지정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그렇게 해 나가면서 또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행위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행위제한을 해서 계획된 건축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지금 추진을 하고, 근원적으로 좀 정리되는 펜션사업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는 농어가 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의원님께서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농민피해, 특히 과수농가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농업인프라가 취약한 도내 농업 특성을 감안한 현실성있는 중장기적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는 한․칠레 FTA 발효에 대비해서 특히 과수농가에 대해서 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내 과수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11월달에 과수산업육성 중장기대책을 수립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신규 과원조성은 지양하고, 2008년까지 도내 전체 과수면적의 70% 이상인 1,500ha를 품종갱신, 과수생산 기반정비 등 고품질생산 가능시설로 생산기반 구조를 개선하고, 과수 전업농가의 육성과 규모화를 위해서 과원규모 축소 농가에는 경영이양보상금을 지원하고, 인근 과원 흡수 은퇴농가로부터 경영이양농가는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조치, 다음에 폐업보상금 지원문제, 개방적응 소득보전직불제 실시, 과실저온저장고 선별기, 자가 가공시설 등 지원문제, 다음에 우수 배, 복숭아 같은 그런 종류의 경우에 10만불 이상의 과수를 수출하는 우수과수 전문단지를 육성하는 문제, 다음에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일부 지방비 지원문제, 이런 것들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수농가는 이렇지만 결국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FTA와 관련해서는 여러 나라들과 앞으로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약 8,000억원 가까이 투자하면서 그린투어리즘 정착, 고품질․친환경농업 육성, 신농업마케팅 강화, 강원농산물 인프라 구축 등등 전체 포함된 농어촌 활력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FTA 발효에 따른 대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들은 계속해서 의견을 주시면 수정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남 의원님께서 강원북부 6개 시․군에 참여해서 추진하는 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최근의 동향과 관련된 문제, 다음에 축산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염려를 함께 주셨습니다. 특히 김기남 의원님께서 평소에 농촌과 농업 관련 시책에 대해서 집행부서 이상으로 세밀히 파악하고 연구하시고 또 제안해 주시고 하신 데에 대해서 경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하이록 광역브랜드 사업은 김기남 의원님께서 제안하셨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홍천을 비롯한 북부지역 6개 시․군으로 해서 일정량을 항상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있는 브랜드 육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홍천 한우 늘푸름 브랜드에 참여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약 160여 농가가 됩니다만 여기에서 광역브랜드의 필요성은 인정하기는 하는데 하이록 광역브랜드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름이 있는 늘푸름으로 그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 도에서는 일단 늘푸름 브랜드 참여농가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당분간 홍천 늘푸름 브랜드도 쓰고 다음에 하이록 광역브랜드 사업도 병행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강원 북부 6개 시․군의 전 축산농가들이 광역브랜드 사업에 참여를 자연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축산 관련 사업비 중 도비 지원규모 축소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아시는 대로 매년 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도비지원 규모를 책정할 때 당해연도의 사업내용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 점도 물론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 몇 년간 재해․재난으로 인해서 도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의 도비 지원규모가 축소된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과 방역사업비 부분을 관련 부서에 확인했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도비지원액이 다소 줄어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가축방역 등 축산분야가 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책정을 하는데 특히 유념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약 6억 1,8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언을 하면 지금 가축질병 예방 방역사업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구․인력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서 중앙하고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이 기회에 밝힙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이영표, 설기현, 이을용 선수의 기념시설 건립상황, 다음에 홍천군 내면 체육시설과 연계한 농산물판매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지원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지금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으로 활약한 우리 도 출신 3명 선수들을 기억하고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출신지별로 그 성격에 맞는 공원조성이라든지 조형물 건립이라든지 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세 곳의 기념사업들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이영표 선수 출신지역인 홍천읍 태학리 인근에 기념공원을 조성중에 있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와 연관해서 특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천 내면 체육시설 건립 및 종합 농산물판매장 설치문제가 있는데, 제가 군에 알아 보니까 홍천군에서 군비 5억원을 확보해서 부지 1만평 매입을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약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축구장, 테니스장, 그리고 농산물판매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로부터 보고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용과 재산규모가 확정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불폭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농촌지역의 전기시설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추진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보다도 본 의원의 전체적인 질문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고 또 지역의 현안부분에 요구하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테크노벨리에서 각 시․군에 강릉 같은 경우는 문화의 도시, 이런 어떠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만 10년 후면 첨단산업도 일부 후퇴하고 문화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질문의 되겠습니다만 실은 우리 박물관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영동지역에는 꼭 생겨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실은 우리 춘천국립박물관 같은 경우에 구석기시대에서 삼국시대까지의 유물풍토를 보면 31개 중 20개 유물이 영동지역에 있는 어떠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영동지역을 개발하는 어떠한 차원에서, 특히 강릉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발전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20개 중에서 11개가 강릉에 있는 유물입니다. 지사님께서 강릉에 있는 시립박물관을 말씀하셨는데, 강릉에 와 보면 문화의 도시답게 그 지역에서 나온 출토 보물들을 관광화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국립박물관 부분이 꼭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사님께 본 의원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의원님.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지사님께 거듭 이 사업들을 이루어주셔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영표 기념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사실 내면 태생입니다. 내면에서 크다가 가서 선수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홍천군수가 약삭빠르게 홍천읍 태학리에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사람들은 곡괭이를 들고 가야 된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이 어디냐 이거예요. 군에 가야 되는지, 도에서 잘못해서 도에 가야 되는지, 그 촌 사람들은 도에서 거기에 돈을 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에다.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된 것을 아까 지사님께서도 고려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되는 방향으로 하셔서 산골에, 내면 같은 고산지대에 시범적으로라도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농어촌 전기 개보수사업도 지사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별로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좀 고쳐주십시오. 정말 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면 시설관계는 아주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기술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영세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미 전기안전공사하고 한전하고 저희하고 논의를 좀 해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도.

고맙습니다.

박주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화천이나 영월, 정선군 같은 경우는 인구의 20% 이상이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충분합니다만 실은 소규모 간이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이장이나 대표들이 운영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요즘 산간계곡에 정화도 안 시키고, 일반 대형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밀검사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클로로칼키라는 약품만 그냥 한 번 넣어주고 또 이렇게 그거 하면 또 넣고 하는 어떤 그런 처리 자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민의 건강을 헤치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요?

읍․면 간이상수도 사업을 민간위탁해야 한다는지의 여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더 알아보고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소독과정이 클로로칼키라든가 그런 간단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알고 봤고 또 우리 도의 간이상수도 원수실태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지금까지 먹는물관리지침에 의한 14개 항목의 검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런 판단이고, 뿐만 아니라 간이상수도로 공급하는 이 먹는 물이 사람들도 먹지만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것이 또 동물들에게도 해로운 경우는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간이상수도가 사람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은 약품이 동물들에게는 해로운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음용수로서 부적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소독약을 섞는 그런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는 항상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시․군에는 소규모 간이상수도, 조그만한 급수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약품을 한 번 툭 넣어놓고는 관리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에게 위탁경영을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의견을 물은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사람의 지병과 관련된 것은 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간이상수도의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현황은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싱싱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공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입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기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앞서서 제가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강원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막중한 기회를 주신 강원도와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미력이나마 그간 배우고 경험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우리 도의 지향 목표인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열어가는데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어 부족함이 있을 때는 준엄하게 꾸지람을 주시고, 열심히 한다고 판단되실 때는 격려를 주시어 오늘 이 자리의 초심이 변함없이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김기남 의원님께서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보건복지여성시책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라는 또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데 그 기본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 두번째로는 저소득 집수리 지원사업이 가구당 100만원에서 20만원 증액되었으나 실제로 200만원 수준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도내 거주 외국인 주부 현황과 그들의 공통 애로점 또 외국인 주부를 위한 사업과 계획은 어떠한지, 장애인 공무원 시험강좌 운영에 대한 합격전망 또 과락이 많은 영어학습을 별도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여러 부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보건복지여성시책 목표를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로 설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기본방향을 첫번째로 유형별로는 세밀하게, 다양하게, 즐겁게 접근하는 것과 계층별로는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를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실질적인 보호지원책을 강구하고, 특히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터운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여건 구축, 수준 높은 장애인복지 시범도 조성을 위한 장애인 재활 지원체계 확립과 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 그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그리고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과 여성복지 증진 또 도 여건에 맞는 보건의료 기반구축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수리 지원사업의 어려운 점을 저희가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20만원을 증액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을 말씀드리면 1～2인 가구에는 100만원, 그리고 3～4인 가구에는 120만원, 그리고 5인 가구 이상에는 140만원, 장애인 가정 편의시설을 위해서 120만원, 그리고 임차주택의 경우는 70만원 한도 내에서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교체, 지붕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지원기준을 위해서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집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형편이 나은 저소득층에 대한 상향 지원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기준액을 초과하는 집수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규정 등을 두어서 지원액을 상향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도내 거주 외국인 주부 현황과 그들의 애로나 문제점 또 외국인 주부를 위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외국인 주부가 일본, 중국, 필리핀 등 12개 국에 1,15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들의 인권보호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또 양모, 그러니까 어머니를 맺어주는 그런 결연사업, 상담 등을 통한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들의 가장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이 시부모와의 그런 관계, 남편과의 갈등, 이런 것이 40% 이상을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습관이라든가 언어장벽이 굉장히 그들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교육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04년도에 외국인 주부를 위한 사업계획으로는 전통문화예절교육, 그리고 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1주부 1어머니 갖기 결연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부간에 소모임을 결성해서 스스로 의지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이라든가 전화상담으로 그들의 고충을 해결토록 하겠고, 올해에는 특별히 건전한 가정을 표창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이런 외국인 주부들이 새로운 문화권에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무원 시험강좌 운영에 대한 합격전망, 그리고 과락이 많은 영어학습에 대한 별도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가 2001년도부터 이동상의 어려움과 학원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장애인 공무원 시험 대비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교과목은 주로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과목을 위주로 편성했는데, 단기간에 습득이 어려운 영어과목의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자율적인 학습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과락이 굉장히 많아서 합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군에서 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가급적 영어 기본능력을 가진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그런 협조요청을 통해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중에 5명씩 조를 짜서 스터디그룹을 형성해서 교과과정 운영담당자가 영어학원 강사의 자문을 얻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고요, 또 스스로 자기진단을 위한 영어시험 실시, 수준별 학습방법을 중점적으로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보니까 5명 정도가 굉장히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에는 28명이 신청했는데 5명이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서 건강상으로 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수료를 했고, 5월 1일에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의원님.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제 뒷꼭지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한다고. 그런데 국장님은 여기 처음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 겸 몇 가지를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저소득 집수리 지원비를 왜 200만원선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말이죠, 저 산골 집, 특히 위에 있는 사진 같은 게 사람이 사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집수리를 하러 가면 1인이 되었든 2인이 되었든 5인이 되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집이 샌다고 그래서 함석을 가서 한 장 뜯으면 옆에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삭아서. 그 다음에 그 속에 목재 댄 것이 전부 썩었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새서 갔다 그러면 그 집을 최소한도 반쪽이든지 2/3는 다 고쳐주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는 것이 둘이 사냐, 넷이 사냐, 그게 뭔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행정에서 탁상에 앉아서 둘이 사니까 100만원인데 다섯이 사니까 150만원, 그것은 참 딱한 노릇이다 그거예요. 가서 고쳐보세요. 언제 한번 국장님 저 따라가면 내가 보여드릴게요. 다 무너지는 것을 다 뜯어놓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특례법을 쓰든 특별법을 쓰든 저는 모르고 200만원 범위까지 해야만 집수리를 하러 들어간다. 또 여기 도배, 장판이 나왔어요. 도배를 해 주러 갔단 말이에요. 그것만 국장님 생각하면 그렇게 싹 발라주면 되잖아요? 가서 바르니까 벽이 우루루 다 무너져요. 그러면 도배하러 갔다가 내뜁니까? 그것 다 뜯어 가지고 다시 시멘트 바르고 하는 돈이 들어가요. 장판도 마찬가지예요. 장판 하려고 걷어내면 다 깨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앞의 기준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처럼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이런 곳을 좀 다녀보시고 고치라 그거예요. 특례법 규정이 있다니까 고치시기 바라고, 다음에 두번째로 외국인 주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주부의 갈등, 생활습관, 넘어가면 뭐 예절교육, 가정방문, 전화상담, 참 좋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답변중에 ‘앞으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국인 주부가 새로운 생활문화권에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 주부들이 시집을 오는데 다 형편이 못한 사람들한테 옵니다. 또 그 사람들도 가난해서 왔고요. 그래서 4～5년이 지나도록 고향이 아무리 그리워도 부모, 형제가 어른거려도 가지를 못 해요,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올해의 경우 제가 이것을 좀 살펴봤더니 친정나들이를 하겠다는 시․군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다음에 또 보면 남편과의 그런 대화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면 고부간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담당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중요한 것인데, 제가 얘기하는 본질은 상당히 많은 시․군에서 친정을 보내려는 그런 운동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선도적으로 그것을 추진해야죠. 여기 추진한다는 얘기가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외롭지 않게 뭐 어쩌구 저쩌구 편리하게 했는데 왜 이게 빠져있느냐, 그것을 아셨다면,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친정 가는 여비를, 여비만 있으면 가죠, 돈 있으면. 그 방법을 강구하셔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가난한데 맞벌이를 하고 하려고 해도 애들을 어디 맡길 데도 없고 애들 때문에 참 그런 거예요. 또 우유 한 통 살 돈도 없어요. 그래서 보육비 지원방안, 이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연구를 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 ‘장애인 공무원 시험강좌 운영에 대한 합격전망과 과락이 많은 영어학습을 별도 관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제가 물었으니까. 그런데 영어학습을 별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답변서에 없다는 말이에요. 와서 공부 저희끼리 다섯이나 뭘 짜서 한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와서 영어라는 게 하루 이틀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몸이 불편해서 오고 가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원에 출강했던 학원강사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메일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과 평상시에 연락이 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시로 공부를 하다가 의심이 나면 거기에다 물어보고, 그 사람은 이메일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시험에 5월 1일날 떨어지더라도, 추풍낙엽이 되었더라도 다시 이런 방법을 개발하셔서 그들이 영어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세요. 아셨죠? 이제 그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는 최재규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김기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두 건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규 의원님께서 산불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책추진과 공무원들의 산불감시 노고를 격려하시면서 공무원에게 산불감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와 시․군별로 정한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으며, 만약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강원도에서 일률적으로 취약지역 산불감시예방에 대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제를 명문화할 의향은 없는지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셨습니다. 먼저 산불방지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격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의 산불감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기앙양 시책 추진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매년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산불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만 시․군의 재정형편상 춘천시 등 14개 시․군에서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나 모든 시․군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산불예방근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임차헬기 배치확대 등 감시시설을 현대화하고, 산불 유급감시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대학생 아르바이트 감시원 등을 증원 배치하여 공무원 동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산학 관련 단체 회원, 명예산림보호지도원 등 민간 관련 단체를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산불 근무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여 사기진작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의원님께서 농지법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논 면적 1,014만ha 중 쌀 자급기준 면적 80만ha 이외에 34만ha의 논이 무분별하게 농지전용될 우려가 있고, 투기대상으로 변질되어 농촌의 난개발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염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현재 농지조성비를 부과함에 있어서 값이 비싼 대도시와 값이 싼 우리 도의 농지를 균등하게 부과함으로써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농지조성비 차등적용 방안에 대한 정부건의 등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지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난개발 방지대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농촌 활력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시․도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현재 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그동안 농민단체 공청회, 농특위의 토론회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 수립중인 농지제도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 및 투기, 난개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실수요자 위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으로 제한하고,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에서는 도시지역 200㎡, 비도시지역 1,000㎡를 초과하는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20km 이내로 실수요 거주농가 확인규정을 두어 투기를 방지할 계획이며, 과거 준농림지역 전용허가가 가능시설이었던 아파트, 근린시설, 공장 등의 시설은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존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부적합한 시설의 농지전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며, 농지전용개발행위로 이득이 발생하였을 때는 전용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농지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지조성비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현행 농지조성비 부과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농지조성비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저희 도에서 2003년 12월 19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조성비를 부과토록 농림부에 건의하여 현재 농지법 개정중에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면 지역간 형평성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 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존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남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의 전략은 필연적으로 땅심높이기부터 시작하여 유기농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과 함께 땅심높이기의 한 방법으로 농한기에 목재파쇄기를 구입해서 퇴비를 만들도록 주문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궁금해 하시며, 대형 목재파쇄기 구입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보다 저렴한 트렉터 부착용 잔가지파쇄기를 구입하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땅심높이기의 일환으로 퇴비생산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에서는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도 육성을 위해 지난해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청정지역 땅심높이기,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등 친환경농업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퇴비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한기에 조림지 벌채목 등 산림부산물을 활용하여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98년부터 목재파쇄기 217대, 잔가지파쇄기 40대를 시․군, 읍․면, 작목반, 마을단위로 공급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목재파쇄기 12대를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에 추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다양한 농산촌 부존자원을 양질의 퇴비로 만들기 위해 퇴비제조장, 목재파쇄기, 퇴비살포기, 스키로더 등을 갖춘 자급 퇴비생산시설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개소당 1억원씩 지원하여 유기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트렉터 부착용 잔가지파쇄기를 활용한 양질의 퇴비생산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에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자율실천 마을 등의 패키지사업으로 대상마을에서 필요시 구입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양질의 퇴비생산 사업에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남 의원님께서 저수지 유지관리 및 시설점검과 관련하여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나 태풍시에는 엄청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루사피해 이후에도 50～60년 전 설치되어 시설이 노후된 저수지의 기본관리가 되지 않은 우리 도내 300여 개 이상 재해취약시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도지사께서 저수지 개보수 사업에 4,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후 추진상황과 또한 여수로 위에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2002년도 도정질문시 질책성 질문을 했는데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에서는 총 339개소의 크고 작은 저수지가 있습니다만 이 중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규모가 적은 저수지가 268개소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규모가 비교적 큰 저수지가 71개소입니다. 저수지 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1945년 이전에 설치되어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가 전체의 51%인 171개소로서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수혜면적이 10～50ha 미만의 저수지가 전체의 76%인 258개소로서 규모가 매우 작은 소규모시설입니다. 시설물관리 측면에서 보면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농림부 국비지원 및 자체 예산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보강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으나, 시․군 관리지역은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자치단체장의 농업기반시설 분야의 투자 미흡으로 유지관리가 완벽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후된 저수지 및 재해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최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동안 시․군 지역 65개소 및 농업기반공사 구역 78개소 등 총 143개소에 423억원을 투자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루사피해를 거울삼아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에서는 수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저수지 112개소에 사업비 1,165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여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수지 여수로 위에 적치된 컨테이너박스는 동 저수지는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로서 현재 유료낚시터의 관리사로 이용하는 곳으로 현지확인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조치되지 않아 5월 10일까지 철거토록 조치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는 추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소홀로 인한 저수지 내구연한 단축 및 피해유발이 없도록 시․군 지도감독에 보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산림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생산을 먼저도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퇴비는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도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1억짜리, 5,000만원짜리 이런 것, 그래서 '98년도부터 올해까지 229대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군별로 나누면 한 시․군에 12개 정도 돌아가나요? 그것은 아주 퇴비공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지사님한테도 자료 제출한 것과 같이 농협에서 잔가지파쇄기를 주는데 그것은 융자가 60～70%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5～6농가가 팀을 짜서 농한기에 그것을 사서 자기네끼리 울력식으로, 두레식으로 다니면서 퇴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빈둥빈둥 겨울에는 할 일이 없어 놀아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파쇄해서 땅을 좀 파고, 비닐 두꺼운 것을 깔고, 거기에다 놓고 효소처리를 했다가 그 다음 날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여기 지사님 앞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면 밑에 가서 얘기를 어떤 면에서는 해요, 어떤 면장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소 귀에 경읽기야, 안 해요. 그러니까 도에서 어떻게 도 힘을 빌려서 이것을 하는 붐을 일으키면 퇴비에 성공할 것 같아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농정국을 지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게 확실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국장님이 다시 연구를 하셔서 시․군에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시장․군수가 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읍․면장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농협에서는 융자주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수지도 제가 이 저수지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그 컨테이너박스 안 치웠다고 그 직원 가서 징계주고 욕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 가서 욕하면 저 표 떨어져요, 그게 홍천인데.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세요. 놔두는데, 비단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군데 또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얘기하면 그러니까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밑에 가면 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1년에 두 번 둑에 나무 깎아야 되잖아요? 버드나무 하나 자랐어요. 그 버드나무 가지가 최소한도 15m를 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그게 쭉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떡 자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관리를 안 하는데다가 여수로 옆에다 건물을 잔뜩 지어놓고 여수로가 있는데 거기에 다리를 집어넣고 여름에 물 담그고 있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전부 그 지경을 해 놔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뭐 한 건 잡았으니까 여기 와서 추궁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도 답답해서, 이놈의 관리가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99년 8월 14일날, 2004년 8월 14일까지 계약을 해서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그거 누가 관리자예요? 시․군에서 관리를 한다는데 임대 준 사람이 그렇게 불법을 하고 있는데 허물지를 못하니까 5월 10일 가서 헐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연락해 줄테니까 양지하십시오, 제가 양지한다고 뭐 사고가 줄어들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차원에서 제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그런 뜻입니다. 무슨 여기에서 논쟁을 하거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트렉터 부착용 잔가지파쇄기는 현재 친환경농업지구 중심으로 해서 패키지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도내 전체 농촌지역에 이 잔가지파쇄기를 공급해서 퇴비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관리는 1년에 두 번씩 저수지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저히 점검해서 지금 바로 의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한식 의원님.

최한식 의원입니다. 저수지 관리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달방댐 저수지가 있습니다. 달방댐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서 상류가 모두 매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상복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하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는지, 아니면 시․군에서 하는지, 이것을 조속히 원상복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방댐 저수지라면 준설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는 수자원개발공사와 협의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택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최재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형성시책과 관련하여 도에서 시책중인 지방도 445호선 홍천읍 화양교 추진과 관련해서 화양교의 설계공모 실시 당시 공모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과 당선작 결정배경,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및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셨고, 두번째로 기 시공되어 있는 아치형 철골구조물을 보강하여 경관을 증대시키거나 아니면 철거하고 새로운 형태로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와 공모작품 선정에 소요되는 예산집행 내역, 조명시설과 관련하여 홍천군과 협의한 내용 및 향후 계획과 도의회 요구사항을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양교의 공모작품은 총 4개 회사가 제출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별설명을 드리면 주식회사 인터쎄크에서는 상부 아치형 판구조, 하부는 확대기초이고, 소요공사비는 5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식회사 동서엔지니어링은 상부는 스틸박스거더 ＋ 스틸아치와 하부는 콘크리트 말뚝기초로 소요사업비는 201억 5,900만원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삼원기술단에서는 상부 스틸박스거더에다가 하부 직접기초로서 소요공사비는 110억 9,400만원이며,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는 상부 아치 ＋ 스틸박스, 하부는 확대기초로서 소요공사비는 149억 8,5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심사표와 회의록, 심사결과에 대한 회의록 제출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 특정 개인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개인기본권과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자료를 제출치 않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최재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는 공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작의 결정기준은 총 5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사전조사 내용과 충실성, 주요 공법과 시공성, 경제성, 예술성과 환경친화성, 안전성 및 장래 유지관리 방안, 기타 작품성의 노력정도 등 총 심사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측정하여 심사위원별로 세부평가를 하였으며, 최종 선택안이 나오게 된 배경경위는 건설도시국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세 분, 교수 네 분, 외부 전문가 세 분, 우리 도의회 홍천군 의원 한 분으로 총 12명이 구성되어서 재청을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개별 위원들이 책정한 5개 항목별 상대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작품이 최종 선택되었습니다. 둘째,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화양교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착공부터 현재까지 사업계획 및 추진에 대하여 주민설명회시 관계관이 수차 설명을 드렸고, 홍천군민을 비롯한 지역 관계기관 및 홍천군으로부터 경관교량과 관련해서는 더 보완해 줄 내용이나 민원이 없어서 당초 설계한 것과 같이 시공코자 합니다. 세번째, 공모작품의 선정에 소요된 예산집행 내역은 총 400만원으로서 1위 당선작은 상장 및 실시설계권을 보유하였고, 2위 우수작에 대해서는 상장 및 시상금 200만원, 3～4위는 가작으로서 상장 및 시상품과 각 100만원씩 지출하였습니다. 네번째, 조명시설 중 교량 및 접속도로에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가로등은 당초 설계에 46등이 계상되어 지금 공사중에 있으며, 본 공사와 관련된 야간 연출계획은 2003년도 6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 홍천군과 협의해서 예상전력 20kW로써 전선관 및 풀박스 1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홍천군에서는 야간 연출계획에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로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서면질의한 업체별 공고문안과 작품심사 내용, 최종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 7일 서면으로 답변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요구한 답변에 충족치 않기 때문에 답변을 서면이든지 그 사항을 보고, 내일 도정질문 보충질문할 때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장을 대신하여 전영만 수산정책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 수산정책관 전영만입니다. 최재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박종혁 소장께서 직접 답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선진국 해수욕장 벤치마킹 관계로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해안침식 현상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강릉 경포와 강릉지역은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했으나 남항진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도 해안침식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안침식 현상은 과거부터 해류의 흐름과 계절적인 기후영향으로 어느 한 곳이 침식되면 다른 곳에 쌓이는 표사이동의 퇴적현상을 계속해서 되풀이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태풍이나 인공구조물의 설치, 지구환경의 변화 등으로 침식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통합적인 연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정부에서는 1999년도에 연안관리법을 제정해서 2000년부터 본격적인 관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은 도내 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침식방지시설이 되어 있거나 진행중에 있는 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남항진 지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이 착수되면 명년부터 실시할 계획임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우리 도의 연안침식 방지대책은 2000년도에 수립된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내 발생지역은 전체 21개 지역인데, 그 중 우심지역은 남항진을 비롯한 9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강릉을 비롯해서 총 5개소에 침식방지를 위해서 8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류제, 돌제, 양빈시설 등 연안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573억원으로써 이 중 국비보조 286억원은 해양수산부에 지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확보에 주력해서 당초 계획된 대로 침식방지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의원님.

정책관님, 작년에 우리 동해안에 관광객이 얼마나 방문했죠?

2,00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왔는데, 관광객이 오는 이유가 뭐냐하면 모래사장이라든가 바다 조망권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안이 고성부터 삼척까지 해안침식 문제로 언론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동해안을 보고 콘크리트가 무척 많다는 표현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 자체가 해수부나 우리 강원도에서 침식되는 어떠한 부분에 용역이 나오고 있죠?

해양수산부에서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3개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희들 도에서 작년 7월부터 6개소에 대한 해안침식 원인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을 우리 도에서도 하고 해수부에서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 자체로 보면 물리적인 특성, 뭐 자세한 설명 안 해도 우리 정책관님은 물리적인 특성이라면 파도의 방향이라든가 모래의 입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시 거주하면서 인근 지역도 검토하면서 뭔가 용역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어떠한 부분은 안 하고 지금 이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한 번씩이라도 와서 검토하고 올라가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용역부분이 실패하는 어떠한 부분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인접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들이 있는데 이런 어떠한 부분은 뭔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정책관님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해안침식 방지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과정에서 보면 주로 네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실측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인공위성이라든지 항공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고성능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침식현상을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실험을 해서 어떤 대책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용역업체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용역업체들이 대학교수들과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저희들이 의도하는 대로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태풍 루사나 매미 때 농경지가 매몰되고 이런 사항은 눈에 보이는 사항입니다만 동해안이 200km가 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나 매미 때 어민들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해안침식이라든가 퇴적물이 많이 내려가서, 요즘 그런 사항을 볼 때 정책관님이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부분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 우리 강원도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뭔가 특별예산을 세워서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만 수산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강원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전 도민의 의지를 결집시켜 뜨거운 열정으로 교육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강릉에서 개최된 2004년도 강원도소년체육대회시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직접 방문하시어 행사관계자와 선수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늦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최재규 의원님께서 원주공항 활성화 대책, 최근 편법 고교 전․입학 및 학교발전기금 모금, 방과 후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의 강제성 여부, 지역 사범대학교 출신자 가산점 폐지문제, EBS 수능강의 문제, 2004년도 강릉국제관광민속제 성공개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김기남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선생님들의 성도덕성과 체육시간 여중생 성추행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석화초등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행정 추진상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바람직한 교육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9개 항 중에서 최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공항 활성화 대책과 2004 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성공적인 개최 대책, 그리고 김기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께서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규 의원님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원주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3월부터 도내 제주도 수학여행단의 원주공항 이용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 15일자로 공문을 시행해서 도내 각급 학교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시 원주공항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였으며, 지금 현재에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이 내용이 게재되어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11일 실시한 상반기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청 교육장, 책임연락 고등학교장 연속회의시와 3월 18일 실시한 2004년도 중등교감․전문직 연찬회시에 부교육감이 직접 나가셔서 특강을 해 주셨는데 그 특강 때에도 원주공항 이용을 적극 권장했으며, 2004년 중등교육과 업무를 안내할 때에도, 역시 또 2004년 학생부장 연찬회 때에도 원주공항을 적극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도내 각급 학교의 제주도 수학여행시 도내 공항 이용 예정 현황에 대한 공문을 이미 4월 23일자로 시행했습니다. 원주공항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좀 아쉬운 점은 원주공항의 제주 도착 항공기에 1회 탑승 인원이 150명 정도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루 두 번 출발되는데, 따라서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이기 때문에 150명 이상일 경우에 김포공항을 이용할 때보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또한 편도 할인요금도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원주에서 제주까지 가는 것이 7만 4,800원인데 김포공항을 이용할 경우에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7만 3,400원으로 이용요금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원도에 있는 원주공항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해서 앞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시에 우리 도내 공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각종 회의를 통해서 각급 학교에 지속적으로 권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재규 의원님께서 2004년 강릉국제관광민속제 성공개최 대책과 관련해서 학생들을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우리 전통민속의 우수성을 숙지시키고 각국의 민속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도의회에서 협조요구한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국제관광민속제는 강원도와 강릉시에서 세계 전통민속 교류를 통한 문화의 세계화 실현과 2005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걸작에 우리나라 등록대상 목록으로 선정된 강릉 단오제를 세계적인 민속문화축제로 승화 발전시킬 목적으로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따라서 이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저희들도 홍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강릉국제관광민속제 개최와 관련해서 추진위원장님 명의의 학생관람 협조공문과 2004년 3월 31일자 강원도의회 의장님 명의의 관람협조 공문을 접수해서 4월 6일자로 도내의 전 초․중․고등학교와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둘째, 지난 4월 2일 속초에는 전국의 시․도교육감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저희들이 행사안내 및 참관협조를 통해서 국제관광민속제가 전국 단위로 널리 홍보가 되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제가 협의자리에도 자료를 놓고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에 강릉시 심기섭 시장님께서 또 직접 오셔서 전국의 시․도교육감님께 안내도 드리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셋째는 이제 며칠 후인 29일날 평창에서 강원도 17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회의가 있는데, 이때에도 지금 계획은 부교육감님이 참석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부감님이 참석을 하셔서 강릉국제관광민속제에 전 도내에서 적극적으로 참관할 수 있도록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넷째, 학생들에게 강원도 강릉에서 우리 고유의 민속절 행사와 더불어 세계민속축제가 개최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강원도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이 행사를 전 도민의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를 해서 홍보도 하고 안내할 계획이며,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지도하도록 하고,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사임당연구원 등 교사나 학생들에게 연수기관의 연수과정 및 각종 연찬회 때 적극 홍보를 해서 참여분위기를 현재도 확산시키고 있는데 행사 당일까지 계속해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는 특히 영동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에 가능한 한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재편성해서 현장체험학습장으로 강릉국제관광민속제에 참관해서 거기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일곱째는 특히 강릉교육청에서는 국제관광민속제 개최와 관련해서 강릉의 무형문화재, 독후감쓰기 대회, 참가공연단 관내중학교와 문화교류 협조, 관광안내 팸플릿 제작 보급 등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기남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의 식재료 납품 및 급식비 미납학생에 대한 급식대책 및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문제점의 핵심과 앞으로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학교에서 저가의 식재료 계약, 급식비 미납학생에 대한 대처방안 등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면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위탁급식은 급식 운영관리를 업체에 일임해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지도감독에 허점이 일부 생기고 있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이익 창출을 위해서 저질 식재료의 사용 등 부실한 급식운영으로 위생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급식 확대 기간 내에 한정된 예산으로 기본적인 시설설비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HACCP 적용을 위한 작업구역 구분 및 조리장 온도관리의 미흡 등 위생적인 시설이나 설비가 현대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셋째, 농어촌 경제의 어려움 또 학부모들의 무관심, 결손가정의 증가 등으로 해서 급식비 미납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넷째, 교육재정의 부족, 구조조정 등으로 급식 전담직원인 영양사를 비정규직으로 배치해서 여러 가지 보수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형편으로 이직률이 잦은 것도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식재료 원산지 위조 등 부정납품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우리 도내의 위탁급식 학교는 현재 중학교가 16개교, 고등학교 18개교, 특수학교 1개교, 총 35개교입니다. 계약이 만료된 이후 2004년도에 7개 학교, 2005년도 7개 학교, 2006년도와 2007년도 합쳐서 10개 학교, 총 2007년도까지 가면 24개 학교는 이미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11개 학교가 남기는 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탁급식 학교도 계속 직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7년까지 가면 지금 35개 학교 중에서 24개 학교는 이미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고, 그렇게 되면 2007년에는 11개 학교가 남는데 나머지 11개 학교도 빨리 직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직영으로 전환하기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식품위생감시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불량 식재료 납품업체 및 위탁업체에 대해서 고발조치함은 물론이고, 학교급식 참여를 제한하고, 급식비리 및 위생사고 관련자에 대해서 엄중 처벌하는 등 급식 관련 사고가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노후된 급식소 신․개축과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연도별로 추진해서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다양한 식단 제공과 쾌적한 급식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는 저소득층 학생 및 급식비 미납학생에 대해서는 2003년도 농어촌지역 및 극빈학생에 대해서 급식운영비 88억 7,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91억 5,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확대 및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식품비 전액 지원 등 연차적으로 급식비를 확대 지원해서 급식비 미납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문제는 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급식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처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는 학교급식법에 급식용 식재료의 효율적 구매를 위해서 안전기준도 정하고, 표준구매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로 신설할 그런 계획임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학교급식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소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사항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의원님.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얼마 전 강원소년체전을 준비하시고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학교수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도는 수학여행을 갈 때 가능하면 우리 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가도록 안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는 1차적인 권장사항이 우리 도내를 가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우리가 지역의 경기활성화라든가 도의 발전은 행정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2003년도에 제주도 공항에 도내에서 방문한 학교가 82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1개 학교만 원주공항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답변이 세밀하게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지역의 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공항에 보조도 해 줍니다. 이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김포하고 원주하고 1,4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공항하고 도하고 어떤 협의점을 찾으면 얼마든지 그 부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시간 부분이 1일 2회로 조정되었고, 이 부분 자체는 그냥 일반 학교에 안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은 공항의 시간조정도 이루어지고 금액 부분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지역공항을 활성화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더 교육감님께서 또 담당 실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역공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82개교가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1개교만 원주공항을 이용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최재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공문시행만 하고 이러고 말 게 아니라 가능한 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주로 고등학교에서 그쪽으로 수학여행을 많이 가는데, 회의시에나 만나는 기회 또 업무연락할 수 있는 기회에 최대한 원주공항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까 보고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얼마 전에 원주공항 지점장께서도 제 방에 한 번 오셔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때도 제가 약속을 드리고 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다음에는 국제관광민속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 교육감님이 관광민속축제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무국장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지역의 국제행사가 지역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이 관광민속축제는 답변서에도 나와있듯이 강릉 무형문화유산인 단오제의 유네스코 등록에 즈음해서 축하공연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은 현재 초등학생이나 영동지역의 학생은 체험장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나왔습니다만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국한시키지 말고 체험학습하는 장을 한 2일간 만들어서 강원도 전 학생이 참가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다고 하면 좋은 부분이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감님이 많은 애를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강릉국제관광민속제 부분도 전국 시․도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홍보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게 어느 한 지역, 영동지역의 초등학생만 체험할 것이 아니라 2일 정도의 어떠한, 교장선생님과 교육장님이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참관을 해 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영동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특히 영동지역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이고, 교육장님 회의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교육감이 이번에 참석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하여튼 전체 우리 도내 학생이 현장체험학습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두 달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협의회가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6월달이나 열리게 되는데, 그 전에 다른 업무 관계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아마 곧 열릴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제가 시․도교육감님들께 강릉국제민속제의 안내 및 설명, 권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의원님.

교육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주신 데 맨 끝부분에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이 종합대책이 언제까지 마련되는 겁니까?

금년 내로, 이 초안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게 아까 답변서가 왔었는데 그 개선 종합대책이 2007년까지 한다고 아까 나왔어요.

직영으로 전환시키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교육감님 답변에 급식운영상의 문제 다섯 가지도 알고 계시고 개선방안도 여섯 가지를 알고 계시는데, 왜 2007년까지인가 해서 봤더니 그 다음에 답변서를 바꿨는데 그냥 여기는 급식개선 종합대책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꾸 급식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2007년까지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7년까지 가도 직영전환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종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규 의원님께서 최근 편법 고교 전․입학 및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관하여 도교육청의 입장과 앞으로 구체적인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고등학교 전․입학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는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 및 인문계 고교 선호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시․도 학생이 강원도로 거주지가 이전되었을 때 생활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거주지가 이전되어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을 이용하여 본 도 중학교 출신 학생이 타 시․도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본 도에 정원 외로 전입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별 전․입학 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원인에게 제시하여 전․입학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학 과정에서 입학 전에 학교발전기금을 기탁받은 사항은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전액 반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성을 확보하고, 발전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최재규 의원님께서 방과 후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의 강제성에 관하여 학교별 실태조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재규 의원님께서 지역별 사범대 출신자 가산점 폐지와 관련하여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과 도교육청의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제도가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타 응시자의 공무담임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한다는 이유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중 최재규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는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범대학의 질적 향상과 함께 도서벽지와 농어촌지역 사범대학 출신자들이 그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지방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균형적인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다면 교원임용에 있어서 대도시 지원 편중현상이 더욱 두드러져서 우리 도와 같이 농어촌지역이 많은 지방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이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최재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초등교원 수급의 심각한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문에서 재판관의 다수의견은 가산점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소위 법률유보원칙의 위배를 그 결정이유로 들고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등 교원임용시험 가산점 제도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계 의견 수렴과 함께 법률 검토작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역 사범대 가산점 위헌결정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및 의견을 2004년 4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및 사범대학과의 협의과정을 통하여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가 합법적으로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재규 의원님께서 EBS 수능강의와 관련하여 농어촌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데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타 시․도 학생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농어촌지역과 저소득층 자녀의 EBS 수신시설 및 인터넷통신 가입에 대한 비용인 것입니다. EBS 수능방송 시청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내용을 보면 학교별 위성방송 시청설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고등학교의 인터넷 속도를 2Mbps 이상으로 증속하고, 학내망은 100Mbps로 구축하였습니다. 교단선진화용 PC 및 프로젝션 TV를 교체하기 위하여 교육정보화사업 물적기반 구축사업비 예산으로 10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EBS 수능강의 청취를 위하여 8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등학생 937명에게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인터넷으로 EBS 수능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벽지 및 농어촌 난시청 지역과 저소득층 자녀들이 EBS 수능강의 시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위성수신장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일요일 또는 휴일에는 가정학습 환경이 미비된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실이나 수능방송 시청이 가능한 학습실을 개방하고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원하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학생들의 부족한 가정학습 환경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의원님께서는 몇 년 전 어느 교육청 장학사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요즘 그 분이 개과천선하였는지, 아니면 교단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2년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관련 장학사는 체육담당 교사로 고등학교에 전직하여 지난 잘못을 뉘우치며 뼈아픈 자성과 성실한 근무자세로 새로운 교직자가 되어서 체육교육과정 정상운영과 학생들의 체력향상 등 전임교육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육성종목인 역도를 지도하여 전국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하게 하는 등 현장에서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기남 의원님께서 최근 체육시간에 중학교 여학생을 창고로 불러서 성추행한 사건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 교사는 2004년 4월 3일자 직위해제 후 강원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지난 4월 16일에 해임으로 의결되어서 4월 26일자로 해임 처분되었습니다. 또한 교장과 교감에게도 관리책임을 물어서 교장에게는 경고, 교감에게는 주의처분을 하였으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의원님께서는 홍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장의 교사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그간의 진상조사 내용과 지역교육청, 도교육청의 조치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련 사건은 현재 진상을 조사중입니다만 교육현장의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도교육청으로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4월 12일 관련 민원이 접수된 후 즉시 홍천교육청에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4월 14일 도교육청에서는 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진상조사와 병행하여 교단안정을 위하여 당사자들과 대화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경위는 현재 조사중입니다만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학교장이 학교경영 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수렴과정 없는 다소 지나친 집념과 열정이 교사들과 갈등으로 비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폭행을 가한 적은 없으나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행한 거친 언사나 다소 부담스러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며, 현재 병․휴직, 병가중인 교사는 3명으로 두 분은 평소에 지병으로 인한 것이고, 한 명은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해당 지역교육청과 함께 진상규명과 갈등해소를 위하여 당사자들간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입원중인 교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등 교단 안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상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차후 학교 현장에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종 국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교 전․입학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고교 편입학을 하는 부분은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다루는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 자체가 여기에 담당하는 교사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이 됩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편법을 써서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아는 분이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나왔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 자체가 되지 말아야 되겠고, 3년간 학생들의 현황사항을 자료로 요구할게요. 편입학과 관련된 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충수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은 부모의 등살에 못 이겨 자기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시․군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건강이 상당히 나쁜데도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를 넣어서 오늘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니까 학교를 못 가겠다고 하고 안 된다는 얘기를 담임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해요. 학교에 가서 일단 외출증을 끊어서 병원에 갔다가 다시 또 학교 양호실에 있으면 되니까 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시․군에 보면 말이죠.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실은 제가 보충수업 부분을 늦게까지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뭐냐, 공부하기 싫은데, 나는 이런 취미가 있는데, 그 취미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보충수업 시간 동안에 그냥 앉아있는 꼴이 되었을 때는 커가는 학생들의 정서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 자체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보충수업 문제를 제가 다루는 것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실태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보충수업의 의미가 없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경우도 담임선생과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서 또 이 학생의 적성은 이런 것으로 하면 좋겠다, 학부모하고도 면담을 해서 이런 부분은 보충수업을 하지 말고 일반 정규수업만 하고 뭔가 어떠한 조치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이 사항을 한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남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의원입니다. 성매매 선생님에 대해서, 물론 남자고등학교에 근무하시겠죠?

남녀공학입니다.

남녀공학이요?

공학인데 주로 남자들을 지도합니다.

고양이 근성이 있는 것 아닌가?

본인이 의원님 말씀대로 개과천선했습니다.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그런 데 쓰는 건 맞는데요, 하여튼 좀 잘 보십시오. 또 한 번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문제입니다. 수상을 이 사람이 이렇게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서 자꾸 전국 상위입상도 하고 그러니까 수상을 몇 회 하고 그러면 완전히 회복되겠네요?

본인이 일생동안 몇 번씩 변하기 때문에 크게 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는 국장님이나 저나 동의합니다. 그러나 약간 좀 그렇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중학생을 성폭력한 선생을 해임했다고 하면 이것은 퇴직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해임되었습니다.

아주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선생은 혁혁한 공을 세우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나갔나요?

그 선생님도 대통령상도 받고 열심히 했지만 네티즌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스킨십 정도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호히 시범을 보여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좀 이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본 의원한테 드는 것이 이 사람은 가서 만졌단 말이에요. 먼저 혁혁한 공을 세운 체육선생은 성매매를 한 거예요. 이게 더 중죄인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때 상대했던 여자가 후에 결론은 미성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판결이 상당히 여유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되었습니다. 제가 이 해임된 선생님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실수가 있는데 너무 정말 딱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런데 처리하신 건 잘 하셨어요. 고양이가 불쌍하다고 자꾸 훔쳐먹는 것을 놔두면 계속 도둑질을 하죠. 다음에 교장선생님 폭언, 제가 아까 폭언이라고 한 것 같은데 자꾸 여기는 폭행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을 제가 아는데 체구도 작고 해서 누구 때릴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폭언이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답답한 게 있어요. ‘지난 4월 12일 관련 민원이 접수된 후 즉시 홍천교육청에 진상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4월 14일 도교육청에서 담당장학사로 하여금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 면담을 실시하는 등’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찜찜한 게 뭐냐하면 이렇게 총력전을 폈는데 4월 23일 신문에 폭행교장 해임요구로 이만큼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 얘기는 가서 진상조사를 하고 그러면 도교육청이나 군교육청이나 해당 학교나 뭐 수습을 해야지, 그렇게 나중에 신문에 다 두드려 맞을 바에는 뭔 수습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나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안 좋은 내용, 부끄러운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은 제가 잘 아는데 사람은 아주 착해요. 이럴 사람이 못 돼요, 글이나 가르치죠. 이 교장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글쎄 선생이다 보니까 고집이 좀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지적도 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무슨 뭘 어쨌다 저쨌다 이런 것은 좀 제가 봐도 다른데, 그러면 10일 이상을 뛰어가서 도교육청이고 군교육청에서 수습을 한다고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렇게 대단하게 터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수습을 뭘 한 거예요? 괜히 가 가지고 차나 얻어먹으러 다닌 거 아니에요? 이거 답답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언어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저학년을 담임하니까 학부모님들의 항의가 있었어요. 특히 수업을 앉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많이 편찮으십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할 부분을 지나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또 그 외에 우리가 교원노조와 합의한 사항 중에 학생들의 교통지도는 안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주번교사도 안 한다, 또 학급목록도 결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이 선생님은 업무중심적인, 업무지향적인 그런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저희가 보기에는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진상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선생님들과 마주앉는 자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국장님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감독기관, 상부기관이 왜 있느냐 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도 해야 되지만 일어났을 때 수습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결도 못 하고 이렇게 얻어맞고,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이 아직도 무슨 진상이 다 안 밝혀진듯한 건더기가 있으니 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빨리 파악했으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교육국장님께서 말씀 못 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얼버무린 것 같은데, 진상규명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가서 몇 사람 싸운 거 불러다 물어보면 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제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이것을 빨리 봉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거기 홍천에서도 두 가지예요. 이 폭언교장이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학교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동창회측에서는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여선생들이 다른데 세력이랑 붙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뒤숭숭해요. 불난 집에 물을 들고 가는 사람 있고 키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헛갈려서 동네사람이 불을 못 끄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뭐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게 가슴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하고, 그래서 저는 그 해당 교장이나 그 사람들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까지는 내가 잘못하고 어디까지는 아니라고 성명서라도 내라, 그러니까 점점 더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성명서라도 내라고. 내가 어디까지는 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안 했다, 내가 교육자 양심으로. 그러니까 정 그렇다면 내가 이 건으로 난 이렇게 성명서를 내고 해명만 하고 난 옷 벗고 나가겠다, 그 사람 아들 검사예요, 먹고 살만해. 내가 그 얘기했어, 옷 벗고 나가면 되지 뭘 앉아서 그것을 끙끙대고 앉아 있느냐고.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석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40 명) 고수정 김기남 김돈일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박무봉 박봉림 박상수 박융길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심상기 원종익 유종호 유창식 유호순 이훈 이기순 이길원 이병선 이상준 이인섭 이준연 전인택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최한식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만용 의사담당관 조광수 의사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조명수 정무부지사 김기선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강원도립대학장 이용선 자치행정국장 김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건설도시국장 김영택 소방본부장 변상호 공무원교육원장 남유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기획관 문부춘 공보관 신창근 감사관 이상규 환경정책관 함대식 국제스포츠지원단장 정창범 국제협력실장 강은미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부교육감 전찬환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결석의원 김길정 엄문섭 오원일 기록 정재웅 송영미 함승민 함정민 이금순 이복순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