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당면현안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인사발령에 따라 4월 6일자로 부임한 복지환경국장 정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이백만도민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임 후 20여일 동안 업무파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복지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훌륭히 해 낼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은 업무가 좀 생소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본복지 구현을 위해서 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복지환경국소관 2004년도 주요당면현안사업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정국장님께서는 본인만 소개하시고 과장들 두 분은 생소한데 소개 안 하셨네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신임으로 오신 분들, 4월 1일자로. 계십니까? 새로 인사발령 있었습니까? 위원님들이 간부소개를 원하니까......

사전 제가 양해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백승화 과장은 지금 외국에, 회의에 참석차 중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참석한 것이고 보건위생과장은 예산확보차원에서 지금 행정부지사를 수행해 복지부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사전 양해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정동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별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정동기 국장께서는 부임한 지가 채 한달이 안되어서 업무숙지가 다 안된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주무과장으로 답변을 듣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하시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2004......

하실 때 주무과장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해서 세워 놓으시고 한 위원님 하시면 다른 위원님이 하셔서 그 과는 다 끝내고 다음 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를 그러면......

아니,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2004년 주요당면현안보고를 저희가 오늘 국장님으로부터 받았는데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연기의 사회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명칭이 바뀌었죠?

금이성마을 말씀하시는......

예, 그때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계속해서 자료요구도 미비했고 그 이후에 자료가 제대로 오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사회복지시설, 또 저희가 이번 임시회 중에 다녀보니까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서 확인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저희도 여건이 허락되면 한 번 전체적으로 조를 편성해서라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벌써 상반기가 상당히 지났는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자칫 사회복지시설이 도에서나 또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이 소홀해 질 때 불법·탈법 내지는 안전문제 이런 것에 큰 문제가 다시 우리 도에서 발생할 확률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환경국 전체든 복지정책과만 하든 전체적인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혹시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인가시설하고 미인가시설을 합쳐서 142개 시설이 있고, 그 다음 이용시설까지 하면 복지환경국 소관 전체가 17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1차적으로는 시장군수에게 있고 2차적으로 저희가 시군을 감독하면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군에 내려보내면 시군비를 보태서 같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입소자라든지 이런 사항도 다 시장군수가 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시장군수로부터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난 3월, 4월 중에 우선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재가 되겠습니다. 화재가 나면 그 사람들이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탈출하기 어렵고 많은 인명피해가 나서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170개소에 대해서 전체 소방검사를 실시했고 거기에 대해 미비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 자금집행사항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부서하고 합동으로 표본지구를 차출해서 나가려고 했습니다마는 감사부서에서 바쁜 일정때문에 5월 중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저희하고 시군하고 감사부서하고 같이 해서 복지시설에 대해 감사를 철저히 하려고 그럽니다.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도나 시군담당자들이 사회복지시설과 연관되어서 예산집행 부분에 연루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러한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교류를 하다보면 정적으로 잦은 접촉이나 이런게 이루어 지면 봐주기식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 왔을 때, 제가 저희 직원들이나 계장들한테 선언한 게 있습니다. 개별복지시설에서 왔을 때는 식사도 같이 되도록이면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예를 들어 칼국수 한 그릇 먹는 것은 몰라도 시설에서 와서 저희 직원들에게 식사 한끼 하자는 것도 저희는 그것을 거절하면서 지원은 최대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사적인 감정이 연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3쪽에 관한 사항인데요, 세 번째 줄 저소득층 지원확대하고 충남노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여기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이런 정책을 입안한 이후에 각 시군별로 별도로 계획세워서 도에 제출한 안이 있어요?

저소득층 지원확대는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소관보다는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대부분 통일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하고 도하고 기준을 맞추면서 저희가 특별히 중앙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정책건의를 하면서 저희가 우선 지원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아동시설에서 18세까지 거기서 있다가 퇴원하는 아동들한테는 정착금으로 해서 국비에서 100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100만원 갖고는 그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200만원을 보태서 300만원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고요, 시군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연기군 같은 데서 세 자녀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5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일부 시군에서 약간은 지원하는 폭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전체로 같은 틀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문제는 각 시군별로 계획 세운 게 뭐예요?

노인복지는 특별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충청남도가 각 지역별로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라니까 그냥 하는 대로 앵무새같이 움직이는 것 뿐이지 이것을 관리감독을 안하니까, 시군에서 지역별로 특성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번 점검 좀 해서 자료가 혹시 나온 거 있으면 하나 주시고, 여기 저소득층 지원문제도 정부에서 지원한 이외에 각 시군에서 별도로 지원한 내역을 알고 있으면 자료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환경국 복지과 소관의......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업무를 대하다 보면 사실상 굉장히 답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개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든지 그런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답습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것이 거의 국한되고 우리 충청남도의 복지를 위해서 도지사가 정말로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의 기능보강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군에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이럴 때에 운영비의 집행과정이 투명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집행할 적에 법인에 10억원이 됐든 5억원이 됐든 주면 그것이 투명하게 입찰과정 등이 정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아주 투명하게 전자입찰 등을 해야 되고, 그것이 복지시설에서 하면 사실상 업무의 미숙과 또는 어떤 자의적인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것은 도청에 의뢰를 해서 그런 집행과정, 전자입찰 등을 해 가지고 정말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의 실태를 간단하게, 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단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하면 입찰은 시군에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거기까지 법규연찬은 깊이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에서 집행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자부담이 있어서 노력도 들어가고 비용부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10억원 짜리 공사를 시설에서 자부담 3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3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자기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돈을 증자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3억원을 하면 3억원을 입금시켜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자력으로 하고 사람들 일 시켜가지고 하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것은 시간을 오래 끌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한 번 현 실태를 파악해서, 지금 사립학교같은 데에도 교육청에서 전자입찰로 하는 것으로 아주 방침을 세워가지고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 그러한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적어도 도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것도 그러한 식으로 바꾸어서 할 때가 됐다고 보니까, 새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확실히 조속히 개선하도록 촉구하면서 추후 그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세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가라고 하는 거지요. 전영환 위원님.

아니, 복지환경국장님께 여쭤......

전영환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분기에 이렇게 노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아니면 금년 내내 추진을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는 못 드렸고요. 노인복지발전 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별도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미 수립이 됐어요?

예.

그러면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국장님! 앞으로 여기도 보면 아까 보고시에 항공기 소음피해 조사 용역같은 경우도 그렇고 각종 용역이 많이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용역을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항상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그때 가서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에 쩔어있어요. 이게 과연 어느 용역을 줬는지 아니면 자체 공무원들끼리 집행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지 모르지만 보고 이전에, 수립하기 이전에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공무원들이 마냥 다 전문가라서 시군 사정 잘 알고 도내 사정 잘 알아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부터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항상 지나고 나서 수립 다 한 다음에 의원들이 지시하면 그것 그렇다고 해서 계획이 다 바로바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수립이 됐으면 바로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종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차성남 위원님.

저는 국장님에게 직접 하겠습니다. 지금 간월호·부남호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등원을 하면서부터 사실상 2000년도에 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뒤로 2년여 세월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간월호·부남호는 시화호의 교훈도 있고, 또 지금 새만금사업 3조원이 들어가고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법정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어서 그렇지 지금은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화약고를 우리 충청남도가 안고 있다, 또 거기에 생태공원이라든지 다양성 관리계약을 해 가지고 1년에 10여억원 이상씩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전시행정이지 사실상은 철새도래지 하면서 철새들 분비물을 엄청나게 간월호·부남호에 쏟아붓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환경기초시설 확충 보강, 연안권 물관리 대책협의회 개최, 수질대책 협의를 했다는데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환경시설 같은 것은 오래전부터 국가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하더라도 매년 2ppm이상씩 물이 썪어가고 있다, 이제는 그 상류지역은 지금 농업용수로 필요한 것이 8ppm 정도인데 지금 22ppm이 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거리를 지금 안고 있으면서도 본 위원이 2년동안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고 도지사에게 정책질의를 하고 했는 데에도 지금 가시적으로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시기를 놓치면 1∼2년은 그냥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이 큰 사업을 하려면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농림부의 국비를 따와야 되는데 국비를 따오려면 당위성이나 논리라든지 어떤 공법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해 가지고 정책이 중앙부처에서 심의할 수 있고 또는 빨리 해야 된다는 믿음을 줘야 되는 어떤 행정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2년동안 계속 얘기하면 한다한다 하면서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협의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개 팀장이 사무관들을 데려다 놓고 조정능력 없는 사람이 하니까 넋두리처럼 되어 버리고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했다 이 얘기입니다. 작년에 제가 11월 17일에 도정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관계 과장이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딸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해 놓고 추경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 다른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아무런 진전이 없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이 50만명의 인구가 1년간 먹을 쌀이 생산됩니다. 도지사는 고품질 농업경영을 한다고 선언을 해 놓고 썪은 물 속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썪고 질이 나쁜 쌀을 우리 도민한테 먹이고 거기에 고품질 농업경영이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든지 자기 직책을 맡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쇄신적으로 또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위험부담을 느끼면서라도 이 사업은 꼭 실현해야 된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한 노력이 없어가지고 본 위원은 답답하기 한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끔 담당자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원점에서 맴돌고 또 해 본다고 하고서 또 가면 엉뚱한 얘기를 또 하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하다가 세월가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도민들은 엄청난 환경오염 속에서 병들어 가지고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시화호가 어떤 방법이 없어서 그냥 터트렸습니다. 차라리 터트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도 도청에 있어서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자부하고 있단 말입니까? 국장님! 이번 추경이라도 해서 어떻게 시범사업을 금년에, 그 시범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3∼4월 되어서 2006년도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못 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등원해 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4년동안 조그마한 시범사업도 못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도민의 대변자를 대우하는 겁니까? 더 얘기 않겠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국가의 공복이고 주민에 대해서 봉사자라는 사명감과 책임감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맨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만 얽매이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리고 새로운 정책, 또는 사업의 완급도 분석하지 않고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벌써 그게 4년전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 하나도 제대로 않고서 수질은 매년 2ppm 넘어가서 농민들은 이제 큰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말씀 중에 현지의 수질로 미질이 떨어진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으면서 서산 농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발언은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쌀의 질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직 문제점으로 대두가......

아! 그것은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농민들이 쌀 판매하는데 지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 사석에서라면 몰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쌀이 명품을 받으려면 8ppm이하가 되어 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22ppm이기 때문에 좋은 쌀이라는 지정을 못받습니다.

농민들이나 쌀 출하시키는데 민감한 반응을 주는 발언은 되도록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 소신이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발언하세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추경에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전혀 진척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차위원님께서 열의있게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용역이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또 농림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상의 문제인데 농업연구원에 시켜가지고 차위원님께서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농림부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간부회의 시에 지사님께서 별도로 도의 역할이 있는가를 부서간 협조해서 별도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펜대를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충남의 물을 깨끗이 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정동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보면 오염총량관리제 실시를 위해서 상당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주나 하류지역의 물을 상수원으로 쓰는 지역은 물이용 부담금까지 내면서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를 모든 도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상류지역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류지역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집행부의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오염총량제 관리제도의 시행시기 9개 시군해서 2005년도에 4개 지역과 2006년도에 1개 지역, 2008년도까지 4개 지역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질관리과장 소관이지요?

예.

나와 답변하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용역보고를 할 적에 도에서 분명히 얘기가 된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용역보고가 잘못 됐으니까 수정을 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개 시군은 모두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여건이 자꾸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이 지역이 계속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충남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논산, 계룡 이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대전이나 상류지역 연기를 먼저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지역주민들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몇 ㎞까지는 음식점이나 생산활동을 할 수가 없고, 또 지천에서는 500m까지는 아무런 활동을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또 오염총량제를 해서 과부하를 해 준다고 하면 그 지역경제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충청남도 수질관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 중에는 이것도 하나 들어가지만 이것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량관리제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오염원이 어느 지역이 특별히 시급하고 아니면 상류냐 하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 여기에서 총량관리제라 해서 저희가 관계관 협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한 내용은 어느 지역에 지금까지 이러 이러한 요인에 의해 가지고 요인이 많이 나오니까 어느 시기에 미리 그것을 제거하자는 차원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 물을 맑게 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는 지금 어느 시군 위치에 관계없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다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2006년도 8월 1일부터는 금산지역이 총량관리제가 들어가고 2005년도에 천안, 공주, 논산, 계룡시가 들어가는데 실시시기가 오히려 금산이 좀 빠르고 그 밑에 서천이나 부여 이런 데에는 나중 2008년도에 하고, 공주나 연기쪽은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더 좋지 않나, 무조건 금강수계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현재 오염부하량이 하향조정이 되면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공장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 부분에 행정수도가 온다고 해서 땅값이 상승되고 이러한 공장을 설치하는데 기본설계 비용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충남지역 쪽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른 지역을 다시 찾아보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공장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인데 이러한 총량제, 물론 금강수계가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오염총량제를 어떤 시기에 어떻게 어느 부분부터 유효적절하게 시기를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충남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다음 7월 15일에 관리기본계획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때 다시 이 부분이 조정될 수 있었으면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수질관리과장님께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들어가세요. 서명욱 수질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페이지에 보면 홍성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주 매장문화가 많이 발달을 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주민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그 이웃지역에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홍성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 직접 다루셔서 홍성군과 같이 연합해서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느 과장님이 담당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종훈입니다. 홍성 화장장 현대화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2년도 1월부터 2005년도 12월까지 하는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4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용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들 이해 설득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그 쪽에 화장장이 기왕에 있었고 했기 때문에 화장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분들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화장장이 최 현대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피해가 많지 않다고 하는 사항을 설득을 해 나가고 있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우수시설을 견학하고 개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와 홍성군이 협의를 해서 요구사항,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함에 따라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사항인데 그 분들로부터 큰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일단은 홍성군이 최일선에서 그 분들을 설득해 나가고, 그것이 미진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학술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성군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해 설득을 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홍성 화장장은 위치로 볼 때 아주 적절한 위치예요. 이것을 다른 데에 하자면 지금에 와서는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생각하셔서 지금 마찰을 일으키시는 주민들이 20%∼30% 밖에 안 되요. 이 분들을 아주 어디로 이주하는 방법을 택한다든지 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계 위원님.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노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돌아가시면 굉장히 적은 금액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맞는 금액인지,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노인 한 분 돌아가시면 얼마 주는 줄 아십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자연사 하신......

아니, 사고가 아니라 입원하고 계신......

장제비 5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비 50만원을 가지고 장례가 치러진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없는 노인인데. 보호자가 없는 노인분인데.

국장님!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생활수급대상자들에게 더 지급해 달라고......

예, 위원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장례 치루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현실적으로는 택도 없다는 것을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드리고 현실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4페이지 군사시설 소음피해지역 대책에 대해서 2002년도에 1억1,000만원의 서산지역에 공군제20전투비행단 소음때문에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2년도 저온저장, 집하장 시설 1억1,500만원, 2003년도 콤바인, 이앙기, 트랙터 등 2억원을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지원 보고가 과연 소음피해하고 관계되는 것을 지원해 주신 것인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중창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소음피해를 막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저온저장고 이런 농사짓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소음피해하고 관계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준비하는 대로 별도로 드리고, 우선 그러한 주민들 여러 가지 피해의 여러 가지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 요구사항 중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요구사항 중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만 드린것이지 이걸로 해서 전체가 다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정부차원에서 법제정이 완료되고 거기에서 예산이 확정돼 본격적인 다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이 보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그동안에 주민들 불편은 생활불편에 해당되는, 그리고 가축이나 이런 데서 응급적으로 들어간 것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만 지원이 우선적으로 된 것입니다.

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원상황을 보면 대개 우선 먼저 각 집마다 이중창시설을 해 주고 창을 다 닫으면 이중창을 해 주니까 더워서 에어컨시설을 해 주고 이런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선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억1,000만원이라는 용역을 실시했으면 어떤 부분이 먼저 주민들한테 지원되고 그것이 순서가 있었을 것인데 우선 농사짓는데 농기계, 이앙기 사주고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용역보고에 분명히 어느 곳에서부터 지원해 줘서 민원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었을 텐데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소리, 소음때문에 가축들이 유산을 하고 사람들도 살기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해소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원한 것을 보면 저온저장고, 집하장 시설, 콤바인 이런 농사짓는 것에 주로 지원됐는데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주요당면현안보고인데 최근에 국장님! 시사프로에서 서해안 일대에 대한 천혜자원인 해안사구 문제 혹시 시청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혹시 하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서해안 지역의 많은 해수욕장 그리고 해안사구가 점점 사라져서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추진했던 꽃박람회와 관련한 꽃지해수욕장 주변은 심각성이 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과 보전이라는 것을 겸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꽃박람회때 전문가 입장에서 정말 충분한 의견이 검토됐는지 하는 걱정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양 최대의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도 모래를 투입해야만 7월에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제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아스팔트 포장해 놓은 것이 해안사구가 사라지면서 밑에 공간이 생겨서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간다면 우리 충남의 자랑인 서해안 일대에 대한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자원을 우리 스스로가 파괴하는 그런 입장에 서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2개월 앞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현재로서 과연 어떤 대책과 향후 계획을, 과연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야겠다, 정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고 또 유지시킬 것이냐 또 그 다음에 이미 파괴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 그대로 두었다면 모래가 자연스럽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발해서 거기다가 둑을 만들고 또 거기에 콘크리트로 계단을 만들어 주고 잘못된 관행, 특히 복지업무나 환경업무와 관련은 적겠지만 최근 우리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공사에 치중하고 있어요. 거기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포장공사, 여기에 치중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장·군수관할에 있는 읍면동까지도 이 무슨 시멘트 포장 못 해가지고 큰 문제 나듯이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이든 아니면 해당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담당 나와 있어요?

두 가지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런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조사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서 대책 수립이 국비지원을 받아야지 도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장·군수들에게 아까 제가 지적했던 각종 포장이라든지 시설물 이것을 좀 최대한 제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협조요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국장님! 청양군수 하신 지 얼마나 됐지요?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10년요? 국장님이 청양군수를 거쳐서 오늘 여기 와 계신데, 10년 동안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10년 같으면 군사보호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피해보상이라든지 일절 입밖에 내지 못했는데 오늘날에 와서 군사시설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청양군청에 계시기 전에 칠갑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돼서 도립공원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상 변화에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도립공원내 토지소유자한테 어떤 혜택을 주도록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립공원관리도 환경과장이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당면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동기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방금 보고하신 당면 사항들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대책이 수립되어 도민의 욕구를 해결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복지환경국당면현안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항공기소음피해방지관련법의조속한제정촉구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간담회시 의문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항공기소음피해방지관련법의조속한제정촉구를위한건의안채택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