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김정순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제가 언 듯 듣기에 호남선 철로의 선형이 다시 변경되어 우회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간의 계획은 서울식당 밑으로 해서 지하화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백지화가 되고 다른 쪽으로 다시 노선을 잡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시에서는 호남선 철로의 노선을 확고하게 잘 잡아가지고 다시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김정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차라리 저쪽 왕대리의 우렁산 밑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부터 연산쪽으로 뺀다고 보고 왕대리의 IC하고 같이 맞물려서 거기에다 역전을 짓는다고 보면 이쪽으로는 다시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을 심도있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한 순간만 내다보지 말고 미래를 보는 측면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 문화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중·장기 계획을 봤을 때 전혀 계획에 잡혀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문예회관이라든가 작은미술공간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다시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아까 기획실장님 설명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세 분이 중기재정계획심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 시가 앞으로 진행할 방향 이것을 계획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물론 심의를 심도있게 하셨습니다만 이 심의를 하실 때 무엇을 했는가 하는 이러한 의구심도 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안 되지만 사회단체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2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2005년도에는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이 왜 필요한가? 사회단체에 내년도에 100%도 넘는 그러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입암산업단지는 이번 달 말부터 보상이 들어간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암산업단지 개발·조성에 있어서 여러차례 문의를 해보고 했는데 4월 말부터 보상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흐지부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대실지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장님! 대실지구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용지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노력하지 않으면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는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분들이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정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문제도 본 의원의 생각은 시에서 너무 방심하지 않았는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웠어야 할 것 아니냐, 향후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해소할 수는 없겠지요? 이것을 풀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 시를 개발하는데 많은 저해요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현재 신축 협의 중인 아파트가 2개소 있다고 했는데 이 위치는 어디이고, 시행사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본 의원의 생각은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올려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러 이러한 것이 있겠다 해서, 이러한 것은 우리 재정계획에 포함시킬 수가 없지요. 여기에 보면 그냥 임의대로 생각해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했는가 참 답답합니다. 세계군문화엑스포 축제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도 2005년도에 20억원이 투자되네요. 지금 군하고 어떠한 협조체계로 얘기 된 것이 있어요? 이 군문화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내년에 20억원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군인하고 어떤 얘기된 것이 있느냐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이것은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문제도 부지가 어디인지? 물론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면 계획대로 하겠지만 여기는 아시다시피 특수지역이며 군하고 같이 연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쪽에다 자꾸 의존하면 계획에 차질이 있다, 그렇지요? 그리고 금암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전거 도로 개설 이것도 위치가 어느정도 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금일 중기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계획을 보고하는 이러한 계획의 보고는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보고석상에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심의할 때에도 예산담당이 보고를 하면서 심의를 했습니다. 물론 금일에 했던 내용도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될 내용들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난 번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했지만 주로 제가 발언을 하면서 심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계획은 200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7년도까지 하면서 2005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 연동화계획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실에서 나름대로의 전망과 추정치, 불확실성이 있는 것을 추정해 가지고 세입세출을 산출하고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열심히 했더라고요. 지금 도로부터, 국가로부터 어떤 기준치가 제시되지 않은 것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2007년도까지 우리 계룡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그 추정치를 만들어서 전망을 세우고 계획을 만들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계획은 출장소로 있을 때의 빈약한 단기적인 계획이었을 뿐이지 우리가 2007년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세워놓은 불투명성이 있는, 너무나 개략적인, 너무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해 나오다가 내년도에는 그래도 무엇인가 확실성이 있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계획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은 내년도에 바로 집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집행이 못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때 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다시 올라오면 의회에서 잘잘못을 따진다거나 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수정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 계획은 지금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가정 사실을 가지고, "그때쯤 가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측을 해가지고 중기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중기계획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을 집행해 보고 내년도에 할 때에는 다시 2006년도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중기계획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여기에 있든지 없든지간에 계획이 또 수정, 변경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변치와 가변성 이런 것이 이 계획 속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계획으로서의 어떠한 앞으로의 기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계획이 내년도에 꼭 이대로 시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또 그러한 어떤 기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계룡시 중기계획에 대한 알맹이가 나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그 나름대로 기획실 측에서의 많은 발전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단지 내년도에도 심의를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다면 그때 있었던 내용을, 의회는 속기를 합니다마는 전에 심의를 할 때에는 속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할 때에는 심의할 때 했던 녹음테이프라도 틀어서 이러한 내용으로 심의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그래도 각 교수들과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심의했던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때도 2시간 반에 걸쳐서 상당히 심도있게 한다고 했는데 물론 위원들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빠져 있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세우고 집행할 때 그것을 포함시켜서 조금 더 나은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다시 이 계획을 봤을 때 크게 수정, 변경된 것은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한 80%가 서비스업으로 많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실정이 서비스업이 많은데 이 서비스업이 많은 것은 제외시켜 놓고 다른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이 많이 세워져 있더라, 그렇다면 서비스업에도 무엇인가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02년도에 세운 전체적인 발전계획 이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그때 교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6페이지에 보면 주요 발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02년도에 세워놓았던 계획이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또 여기에 삽입시킬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때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기반 조성에 많이 투자가 되었고, 기타 편익시설 측면에서는 많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기반 시설도 좋습니다만 생활편익시설 이것이 문화와, 체육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 계획들을 만들 때에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뒷면을 보면 각종 문화의집에서부터 청소년 체육시설 등 열 몇 가지의 사안을 뽑아가지고 제가 집중과 분산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만들 바에는 제대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조금 조금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때 제가 분류를 해줬잖아요? 문화분야하고 체육분야로 나누어지는데 비교적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크게 20억원, 5억원 이렇게 잘라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20억원, 20억원, 20억원을 모아가지고 한 60억원짜리 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한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향후 10년이나 20년이 가더라도 무엇인가 하나 제대로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야는 여기에 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목적인 이런 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일부 문화공간 같은 것으로 쓰다가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신축이 되면 다시 그쪽에 문화공간을 지어서 그 분야는 그쪽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이 분야는 다른 목적상 들어와서 또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이제 여기에 보면 운영·유지비가 16%나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운영·유지비를 많이 쓰는 시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군문화엑스포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8개 항목에서 1개 항목을 더 늘려라, 군문화엑스포라는 항목을 하나 더 늘려서 별도로 예산을 빼내버리면 일반 유지비의 프로테이지가 적게 잡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군문화엑스포가 '07년도에 끝나면 다시 그만큼 운영·유지비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런 기술적인 측면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심의를 할때 그런 조건을 최대한으로 고려를 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었고, 또 교수가 말씀을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일률적인 어떤 계획 보다는 조금 융통성 있는, 예를들어 6페이지에 보면 향적산위락공간 개발이 민자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가능하면 없애는 사업보다는 이런 것도 앞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내용도 그때 교수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2시간 반에 걸쳐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일부는 다 빼버리고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를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잘못 이해되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오늘 회의에 포함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 3명이 들어가서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할 때 그냥 얼렁뚱땅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단지 이 계획은 유동성이 있고, 계획변경이 가능하고, 앞으로 어떤 지침을 제공하는데 이 중기계획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 계획은 우리 계룡시만 가지고 있는 계획이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60%가 이쪽이고 40%가 저쪽인데 계룡대하고 협조된, 내가 그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다가 계룡시장과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의 서명날인을 만들어 가지고 둘이서 서명을 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계획을 집행할 때 우리가 아무소리 못하고 서류상으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차피 올해는 계획이 이렇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정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또는 보고할 때에는 그런 것이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정형식 의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우리 세 분의 의원님들이 심의를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게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2007년까지 향후 3∼4년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물론 변경되고, 예산안 심의도 있고 하지만 향후 3∼4년 앞도 보지 못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분의 의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들이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금년도, 내년도 사업을 지적한 겁니다. 금년도, 내년도 사업만큼은 모든 것이 되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지, 의원님들의 잘못을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아마 조례제정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 3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3인으로 한정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다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때 안 들어가고 여기서 다 이렇게 보고만 받든지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토의도 한 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저희 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님들과 특히 과장님들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고, 특히 시장님의 의도와 또 시민, 의원님들의 모든 것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이것이 우선순위가 맞느냐, 사실 중기계획은 우선순위나 재정의 규모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세 분의 들어가신 의원님들과 대화를 못해 봤어요. 그런데 혹시 그때 백서는 있었는가, 저는 여기서 이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얘기하면, 우리 시가 해야 될 100년 계획, 혹은 50년 계획, 20년 계획,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가 어떤 지향해야 될 목표에 가야될 점에 도로는 어떻게 내고, 건물은 어떻게 짓고, 무슨 회관은 어떻게 하고, 하천은 어떻게 하고 하는 모든 백서, 만 가지면 만 가지, 천 가지면 천 가지의 백서가 있었는가, 그 백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는가, 그것이 있었다면 다행이고 없었다면 저희 의원들 전체는 최소한으로 백서는 보고 싶다는 겁니다. 소위 여기 참고자료에도 '이렇게 100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20가지만 계획이 되어 있다' 5개년 계획이, 과년도 또 현년도, 차년도 이렇게 2년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참고로 있었으면 '아! 이게 맞아, 여기 백가지 중에 우선순위대로 잘 뽑았네' 이 정도는 저희 의원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강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수확보, 저희 재정자립도가 23.8%라고 했는데 지금 올랐네요. 작년에는 19%정도 됐었는데...... 세수확보 면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계획을 보면 저희들 적은 시에서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상비 절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일본에 가 보니까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다, 상당히 그것을 관심 있게 봤다'고 그러는데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경상비가 많이 약 20몇 %인가, 18.6%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회의를 하면서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만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 기획감사실 모든 부서의 요원이 다 노력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별로 현안 중기계획을 종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전문위원님 말입니다. 이것이 사무과장님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들이 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일괄 답변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회의는 과장님의 참석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세 가지만 이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학교장님들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도에서 하고 그 이하 학교는 논산교육청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 번에 시장님과도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쭉 얘기해 보니까 논산시에 다 얘기를 했다, 협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예산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 와 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논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폐해는 없도록 하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과정,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장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답변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교무과장인가, 논산 그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역설을 많이 했어요. 부시장님실에서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으셨잖아요? 아! 학무과장이시구나...... 그래서 이 분야를 지역 의원님들한테 오늘 가능하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시에서 줄거라면 정말 저쪽 논산교육청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꼭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는데 전혀 그런 분야는 언급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사실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시교육청의 예산만 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지원해 줄 수 없는 건지, 그렇다면 명확히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리고 시교육청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100% 그것을 가져다 주는 역할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게 여기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요장터 가지고 지난 번에 제가 얘기를 했고, 또 시민들도 자꾸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세 가지 정도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개의 안이 일부 대안, 그러니까 대토를 하는데 땅값이 비싸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당해년도, 금년도에 될 사항이나 혹은 내년도에 될 사항이라도 여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은 아닌 것인지, 일단 넣어놓고 또 잘 여기에서 해결이 되고 현행대로 가면 좋은 것이고요. 안 되더라도 예산을 잡아 놓으면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또 부지확보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유지가 없다니까, 그래서 혹시나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펜싱팀육성 분야가 있거든요.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03년도에 약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던 펜싱팀이 4억원 내지 5억원으로 계속 엄청난 증대를 했지요. 거의 1,000%입니까? 900%라고 하나요? 이 정도가 증액이, 이 적은 예산에서 펜싱팀이,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이 시에 맞는, 거기에 맞는 예산이 들어갈 만한 육성을 해야지, 우리 계룡시가 펜싱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정말 예산 편성할 때 참 아깝다고 봅니다. 많고 적음은 둘째치고 질적인 면에서의 양이 많다는 거지요.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각 실과와 연계되는 업무가 많고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실과에서 별도로 서면이라든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저희들 간담회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김정순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은 지역이 협소하고 야산 공원부지가 많아서 야산 공원부지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린벨트 지역을 좀 더 해제를 한다든지, 또는 군사보호구역시설 그 경계선을 조금 더 완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건축허가시에 물론 지가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건축허가도 가능하면 큰 시설건물은 가급적 평지보다는 야산을 위주로 권유를 한다든지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실지구개발 투기지역지정 확보방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신행정수도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으로 토지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중앙의 정책적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어쨌든 우리 민원실에서 토지거래에 대해서 거기에 검토를 하고 있고, 계속 거래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서 토지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관계는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여기에 보면 5억9,800만원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가공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해당 사업과에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인력증원 관계는 5만을 기준으로 볼 때 행자부의 기준은 14개의 실과가 있고, 그에 따른 인구, 기구와 정원이 5만과 또는 인구가 확장될 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221명에서 단계별로 250명이 되고 이렇게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은 아까 지원액이 9억원인데 자부담이 9억원이다,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적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볼 때는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예를 들어 9억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는가봐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도의 방침으로 50%는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거기에다가 토지까지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도의 방침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그래서 그 사항은 좀 더 중앙의 방침과 도의 방침을 정확히 알아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미술관 시설 관계는 우리가 문예회관 건립시나 이런 때에 한번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문예회관건립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계역 도시계획은 금해 추경에, 두계역 관계는 그곳이 지금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통행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그에 대해 말씀하셔서 금해 추경에 9억5,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앗간이라든지 그 네 개의 집 관계를 다 뜯어서 지금 기 두계역 청사가 헐려 가지고 그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곳도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9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그 방앗간부터 네 곳의 집을 다 헐어서 모두 주차장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두계역 앞에 아파트 개발과 연계해서 도로가 확장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 신축 및 지원사항인데, 현재 노인회관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부터 파악을 해서 지금 마을회관 14개소에 7억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계속 시에서 노인회관이라든지,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흥식 의원님께서 호남선 철로 우회계획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따른 미래에 대한 대비라든가 그런 계획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건교부에서 충청남도에 협력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같이 건교부에 가서 직접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로 변경과 역명 변경, 또는 고속열차 정차문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곳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못하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지금 호남선 열차의 설로 변경문제는 일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여기 충청도까지는 상당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직선화가 많이 됐는데, 지금 충청도 밑에서부터는 2단계로 그곳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곳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기적으로 언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건교부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관계를 다 그때 묶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됐고, 여기를 어디 지역으로 지금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이것이 또 하나의 투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역을 지금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건교부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시설 확충계획은 우리가 청소년수련 시설은 2007년도부터 지금 3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 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2007년도부터 여기에 30억원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4년도니까 우리 재정여건이 더 좋아지면 내년이건, 내후년이건 또 계획을 변경해서 더 앞당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재 의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가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하나의 이 계획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1년, 1년 예산을 세울 때 주먹구구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도 이러한 중기 재정계획이라도 세워놓아야만 그래도 좀 더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국가와 도에 사업을 연계해서 계획을 또 수립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재정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위원회에서 상당한 강도있는 그런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사항을 그때 심의회에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주차문제라든지, 폐기물매립장이라든지, 화요장터 문제라든지, 또는 엄사지역 제척지 문제라든지, 방위산업체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강도있는 그런 심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심의를 받아가면서 계획을 보완을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중기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매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지적해 주고 한 사항을 내년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우재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내년도에 6억원 주는 것은 너무 많다는 뜻으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년 기준이 우리가 2억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가 금년도에 4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면 그것에 따라서 이것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우리가 예산팽창과 적용해서 산출하니까 그것이 6억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에서 기준대로 다 준다는 것은,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는 신생 시이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단체의 활동을 봐가면서 예산을 거기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암단지 보상관계는 지금 현재 재해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 보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약 8∼9월정도 가야 보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한번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실지구 개발은 지금 현재 토개공에서 건교부에 임대단지 지정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고, 토개공과 건교부에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좀 더 자세하게 관련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지역 지정문제, 아까 김정순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시에서 투기지역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소홀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신행정수도와 연계해서 토지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개발 예정지 2개소는 두계역 앞이 976세대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두마면 인근에 1,132세대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좀 더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관련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님과 지사님의 의지의 사업입니다. 각 시군마다 축제가 다 있습니다. 몇 가지 축제가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신생 시로서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격에 맞는 것이 바로 군문화축제다, 그것을 지사님은 이 지역축제를 떠나서 이것은 충청남도에서도 제일 큰 축제로 앞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초기단계이지만, 그것은 계룡대가 군문화축제나 군문화엑스포는 계룡대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단계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계룡대와 또 도와, 우리 시가 공동 개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기단계로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님께서 학교예산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육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최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원범위는 별도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시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들었고, 또 학교장님들로부터도 체육관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원 건의를 들었는데요. 이것은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과의 협조는 어떻게, 직접 교장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논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한테 좀 달라고 하더라구요. 시에 협조를 해 가지고 직접 몫을...... 그 협조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도 거기까지 깊이는 아직......

시장님이 지금 다 그렇게 협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자세히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꼭 좀 별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화요장터 문제는 지금 여론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 중에 있고,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청회 등을 거쳐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받아 가지고, 또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화요장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별도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추진되는 대로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싱팀 육성관계는 예산지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고, 작년도에 6,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4억2,000만원이 너무 증액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는데 작년도 예산은 3개월 분입니다. 그리고 연간 소요액은 작년까지 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도에서 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온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선수가 6명에서 9명으로 3명이 더 증원됐었습니다. 그 인건비 상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마다 체육팀을 하나씩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김미정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로 지난 번에 아시안게임을 할 때도 우리 시를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다른 팀을 더 육성은 못하더라도 일단 펜싱팀은 기존에 우리가 육성했던 팀이니까 지속적으로 더 육성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