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달은 제17대 총선 등 지역구의 각종 행사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3항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이 자리에 기획위원회 소관 부처인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정책기획관실 소관 오늘 사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15시에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라는 제명하에 참석대상 200여분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할 계획인데 그 방청객을 보면 기업인, 학계 인사, 일반 도민, 관련 도 및 시ㆍ군 공무원, 의회 의원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 발표 두 분 하시고 토론자로 7명이 참석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오늘 토론자로 지정이 돼서 수락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방청객에 대해서 일반 도민하고 의회 의원 등으로 돼 있다는데 방청객 초청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제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는 부분은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제가 참석을 하는데 심지어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까지도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위한 토론회인지, 정말로 관련자들이 방청해서 토론이 될 수 있는 토론회인지 정책기획관님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 계획은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요. 그 동안 이 행사와 관련해서 초청되는 분들은 대략 중앙부처 관계공무원하고 시ㆍ군 관계공무원, 경제단체회원, 도내 기업, 그 다음에 학계 이런 곳으로 저희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금 제가 소속돼 있는 기획위원회 위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통보를 했는지.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 얼렁뚱땅 하지 말고.

그리고 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업무는 제 소관이기도 하지만 저희 지방분권팀이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팀에서 전담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업무를 챙기는 데 있어서 약간의 소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토론회장에서 얘기를 해야 될 건지 차라리 기획위원회에서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집안 망신 나가서 안 시키려고 지금 여기서 제가 발언을 하는데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라고는 저와 우리 기획위원회 이효선 위원하고 둘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까지도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단체의 대표로 초청을 해 놓고 저 혼자서 떠들라는 얘기예요? 이런 대토론회가 찻잔안의 태풍이지 어떻게 기업인과 도민을 위한 대토론회입니까? 이건 자기들 공무원, 지금 보니까 본청 배정 몇 명, 2청 배정 몇 명 해 가지고 공무원 배정시켜 가지고 동원하는 이런 토론회지 무슨 토론회예요, 이게? 그리고 제발 이렇게 "일반 도민", 일반 도민 누구인지 초청장 보낸 사람 있으면 한번 대보세요. T/F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T/F팀들이 대토론회 준비 관계로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냐고요. 지금 정책기획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 토론자는 여기서 우리 기획위원회 2시에 하는데 3시부터 토론회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저 아침에 T/F팀한테 전화 한번 못받았습니다. 지금 2시쯤 됐으면 "어디쯤 오셨습니까?" 확인하는 그런 게 실무 준비자지 문화예술회관에 의자가 없어요? 지금 의자 준비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의원님들 만약에 저 혼자 가서 앉아서 토론회 한답시고 있고 그러면 일반 기업인들은 기업하기 좋은 토론회라고 그래 놓고는 의원이라고는 달랑 혼자 가 가지고 토론 발표나 하고 내려오는. 그럼 의회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데 협조 안 한다는 걸 뜻할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홍보지 뭐예요, 이게. 그래서 대토론회라는 건 토론을 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거지 토론회를 위한 토론회는 하지 말아야지 그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4월 2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차 토론회를 한번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그래서 대토론회로 발전됐고 저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기업인들과 미팅을 갖기로 지난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의결된 사안이라서 저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형식적인 부분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관님이 포괄 책임자로서 의회 위원님들 지금 있는 데서 말 안 하면 나 혼자서 또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여기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까지도 오늘 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의원들이 알겠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면 최소한 그 단체 위원들 있는 데는 연락을 해 가지고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지 그냥 자료만 만들어 놓고. 오늘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초청 대상자였고 대토론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얼마만큼 조성시킬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충분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형식적인 토론회를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작은 일부터 챙기셔 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그런 행정을 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는 제2청 기획행정실, 기획관리실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광석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기획위원회 나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5개년 연동화계획에 의한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제2청 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5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한 신임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근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완표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정숙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그 동안 본청과 제2청의 사업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하던 것을 금회부터는 본청 및 제2청 계획을 통합하여 사업 기능별로 편제하였으며 사업 비교를 위하여 사업명에는 본청과 제2청으로 구분 기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작성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중기지방재정계획지침 변경에 따라 매년 11월에 수립하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국가예산 편성 시기에 맞추어 4월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책자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부터 제3장 중기재정 운영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4장의 부분별 세부 투자계획 중 제165쪽 기획위 소관 일반행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 대한 주요 정책 및 중점 투자방향으로는 도정 경쟁력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 도모는 물론, 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과 접경지역에 대한 정보화사업을 위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167쪽의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 부분에 총 1조 1,118억원이 반영돼 있으며 제2청 소관은 4개 분야 8개 사업 162억 200만원으로써 이 중 기획위원회 소관 사무는 168쪽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마을정보사랑방조성사업비 4억 8,700만원이 인터넷통신기기보급사업 39억원에 포함 반영돼 있습니다. 마을정보사랑방조성사업은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를 제외한 북부지역 7개 시ㆍ군 210개 마을에 PC 및 프린터, 집기류 등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 5,8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50개 마을에 1억원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된 기간내에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과의 정보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경상경비와 예비비 등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을 총망라하여 수록하였으며 20억원 이하 사업에 대하여는 기타사업으로 묶여 반영하고 있어 전체 사업명이 명시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행정 부분 중 총무행정, 자치행정, 세정관리, 회계관리, 교육지원과 민방위 부분 등은 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경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제2청 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경숙 위원장 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자치단체별로 매년 5개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는 매년 11월 정기회에 보고를 드려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본 임시회를 통하여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그 동안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예산편성 순기와는 다르게 연말에 재정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개선하여 2005년도 중기지방계획부터는 연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신청 및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등 국가의 예산편성 순기에 맞추도록 함으로써 2004년 하반기의 2005년도 예산 편성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5년간 재정계획으로 2 003년에서 2004년의 예산편성 성과를 기준으로 2005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06년에서 2007년 2개년도를 발전 계획적 성격의 미래연도로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획위원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 방향은 도정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전자도정 확대 및 완비를 위한 재정 지원 및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안방민원서비스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도를 기준으로 총 11개 사업에 1,76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책기획관실 및 예산담당관실 소관사업으로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 및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등으로 총 4개 사업에 1,594억 9,300만원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자체사업에 5건, 보조사업에 2건 등 7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행정정보망광역화사업에 18억원, 경기도지역정보시스템 구축에 7억원, 도민정보화교육에 6억원 등 5개 사업에 37억 6,0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100억원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 127억 5,000만원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나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기구ㆍ인력 개편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건설교통ㆍ경제ㆍ복지ㆍ환경 분야의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지난해 행자부에 요청한 건설교통국 분리 확대가 지연됨에 따라 업무 추진에 애로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표준정원에 대한 보정정원 135명 중 지난해 43명을, 금년 3월에 주한미군이전추진기획단에 10명을 증원 배치하는 등 53명을 활용하고 잔여 인력 82명 중 금번에 79명으로 행정수요 증가부서에 5급 이하 실무인력을 배치하는 기구ㆍ인력 개편으로서 총 정원을 6,604명에서 6,68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현행 교통기구와 인력으로는 급속한 인구 및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 등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건설교통국의 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광역교통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도 증원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국으로 이원화돼 있는 사회복지 업무 중에 가정복지ㆍ노인ㆍ장묘업무를 보건복지국으로 일원화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업무 조직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보육행정 수요에 부응하고자 보육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투자관리실에 첨단산업 담당을 신설하고 경제정책 개발 실무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문화관광국에 전통문화담당을 신설하고 영어마을 실무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의 도시공원업무와 환경정책과의 자연공원업무를 통합하여 환경정책과로 일원화하였으며 환경정책부서에 환경분쟁조정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보관실에 인터넷홍보팀을 신설하여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경기넷 홍보와 공보관실의 인터넷 홍보를 통합 운영하고 예산담당관실의 예산분석담당과 회계과에 계약관리담당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조직ㆍ인력 개편방안에 맞추어 이번에 경기도의 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ㆍ인력 개편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정한 실ㆍ국의 분장사무 조정과 일부 사업소의 폐지, 기관 명칭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소재지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의 조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 복지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여성정책국의 가정복지ㆍ노인ㆍ장묘사무를 보건복지국으로 이관하고자 제11조와 제14조를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동 조례안 제2조 및 제3절 및 제45조 내지 제47조를 삭제하는 것은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2004년 6월 1일자로 재단법인으로 전환되는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을 폐지하는 사항이며 부칙에 시행시기를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 명칭을 도민들에게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로 개칭하고자 관련 조문인 제2조제3항과 6절 및 제55조 내지 제57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제16조 경기도농업기술원, 제39조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제65조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제72조 경기도여성회관 및 경기도북부여성회관, 제75조 여성능력개발센터, 소방서 등의 위치 및 소재지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1조는 동 조례 중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사업소 폐지 시행시기를 2004년 6월 1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제1항은 경기도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현행 6,604명에서 6,683명으로 79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2,420명에서 2,498명으로, 의회사무처는 128명에서 129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제2항과 제3항은 동 조례 개정에 수반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서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경기도청소년육성및장학금지급조례 중 기금관리부서와 운용관 등을 변경하고 부칙 제2조제4항은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의 명칭을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로 변경함에 따라 동 기관의 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의 기관 및 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구ㆍ인력 개편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개편조직에 부합되게 조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이번에 조정되는 내용은 명칭변경 3건과 소관부서 폐지, 가정복지과 및 신설 광역교통기획단 각각 1건, 기타 사무 일련변호 정리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라 고용안정과, 교통과, 청소년과 등 3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폐지되는 가정복지과를 삭제하며 의례식장 영업요금의 조정 등 가정의례와 아동에 관한 사무 10건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과의 위임사무 중 도시철도 건설ㆍ운영 등 18건의 사무를 신설되는 광역교통기획단에 이관하는 사항이며 경제항만과 소관사무의 일련번호를 정리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무부서에 대한 기구ㆍ인력 개편을 통하여 능률적으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경제ㆍ건설교통ㆍ복지ㆍ환경분야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무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자 실ㆍ국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일부 사업소를 폐지하고 명칭변경과 관할구역, 소재지 등 그 동안 현실과 불부합되었던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5조 내지 제47조, 제55조 내지 제57조, 부칙 제1조에서는 2004년 6월 1일부터 재단법인으로 전환되는 문화예술회관을 사업소에서 폐지하고 내수면개발시험장을 알기 쉬운 명칭인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로 개칭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4조서에는 노인 등 사회복지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여성정책국의 가정복지, 노인, 장묘사무를 보건복지국으로 이관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및 장묘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본문 중 총 정원을 6,604명에서 79명을 증원하여 6,683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2,420명에서 78명을 증원하여 2,498명으로 하며 제3호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128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129명으로 하였습니다. 이밖에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16조의 농업기술원 위치는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안 제39조의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위치는 안산시 대부동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으로, 안 제65조의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위치는 광주군에서 광주시로, 안 제72조의 여성회관의 관할구역 가운데 화성군, 광주군을 각각 화성시, 광주시로 하였으며 북부여성회관의 위치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구획정리사업 제4지구 60블럭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10으로 하고, 관할구역 중 포천군은 포천시로, 양주군은 양주시로 하고, 안 제75조의 여성능력개발센터 위치는 용인시 구성면을 용인시 구성읍으로, 별표 소방서 관할구역 중 의정부소방서 관할구역 양주군을 양주시로 하고 포천소방서 관할구역 중 포천군을 포천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건설교통ㆍ경제ㆍ복지ㆍ환경 분야 등의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에 대한 우리 도의 보정정원 잔여인력 범위내에서 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실ㆍ국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이에 관련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을 함께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국으로 관련업무가 이원화되어 부서간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이 결여됨에 따라 복지기능의 일원화와 함께 노인ㆍ보육행정 조직을 보강하였고 신도시 개발과 급속한 인구 증가로 포화상태인 교통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기능보강을 위해 건설교통국내 교통과를 2개과로 분리하였으며 첨단산업, 지식정보산업, 과학기술진흥 등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제투자관리실 과학기술기업지원과에 첨단산업육성 전담팀을 새로 신설하는 한편 전통문화산업 콘텐츠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코자 문화관광국 문화정책과에 전통문화담당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조직을 일원화하여 도정홍보 수준을 향상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행정홍보기능을 강화하는 인터넷홍보팀을 공보관실에 설치하고 기타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부서에 담당을 신설하는 한편, 제2청사 조직을 업무성격에 따라 본청 조직체계와 동일하게 편제하여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경제ㆍ건설교통ㆍ복지ㆍ환경 분야 등에 능동적이고 ? ?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지역정보팀에서 담당하던 경기넷 운영업무를 공보관실로 이관하고 행정홍보기능을 강화하고자 인터넷홍보팀을 신설하면서 공보관실에 10명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원을 재조정하여 우선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경제ㆍ교통ㆍ복지 등 사업부서로 보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과 노인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노인복지 기구를 과단위 수준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표준정원에 대한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내년도까지 증원 가능한 인력 82명 중 금번에 79명을 증원하는 것은 향후 신규 행정수요로 인한 인력 투입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능동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본청 및 제2청 전 부서에 대한 행정수요와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해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은 그 동안 현실과 불부합되었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행정기구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의 변경은 일부 시의 경우 시승격이 3년이 지났음에도 시기를 일실하여 금번에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업무 소홀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며 향후에는 명칭, 위치 등이 변경될 경우 조속히 조례개정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은 내용면에서 부서간 이해가 상충되어 보완이 요구되고 5급 이상 정원에 대한 행정자치부 승인을 거친 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의안은 회의개시 7일 전에 제출하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회기 중에 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유사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의 주의조치가 촉구되며 향후에는 금번 조직개편과 같은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회 위원들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쳐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명칭 변경 및 기구폐지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별표1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조직개편으로 고용안정과 2개과의 부서명이 변경됨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소관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개편으로 기구가 폐지되는 가정복지과를 소관 실ㆍ과에서 삭제하고 의례식장 영업요금의 조정 등 10건의 사무를 사회복지과로 소관부서를 조정하였으며 교통과 소관사무 중 용역사업의 발주 및 감리ㆍ감독 등 18건의 사무를 신설되는 광역교통기획단으로 조정하는 한편, 경제항만과 소관사무 중 일련번호 정리를 위하여 38 내지 49를 30 내지 41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안은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일부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거나 신설된 부서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현실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2년 2월 18일자로 실업대책반이 고용안정과로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안 제2조제1항 별표1의 소관 실ㆍ과가 정비되지 않은 채 고용안정과가 실업대책반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무위임조례 정비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조례가 정확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 중에서 여성정책국 소관업무를 보건복지국으로 이관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인력조직개편 중에서 여성정책국에 있던 가정복지라든지 장묘문화를 보건복지국으로 이관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관하게 됐는데 이걸 이관하게 된 사유는, 물론 고심 끝에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효율성 여러 가지로 봐서 보건복지국으로 옮겼는데 그에 반해서 여성정책국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두 과에 대한, 실질적으로는 4개과에서 3개과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원으로 봤을 때 여성정책국의 현재 전체인원이 45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1개과가 보건복지국으로 옮겨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여명의 인력으로 여성에 대한 모든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앞으로 여성정책이, 보정정원이 지금 82명 남아있는 건가요? 그중에서 79명을 이번에 각 부서에 임명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여성정책이 향후 시대적으로 봤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인원이 더 증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증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성정책국에 대해서는 이번 공무원 인원 증원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정책국의 축소다, 여성정책의 축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여성정책국에서 3개과를 관장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를 해체해서 보건복지국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여성국에는 2개과가 남게 됩니다. 과 기준으로 보면 여성정책국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 하고 수량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본청에 여성정책국이 있고 제2청에도 여성국이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저희 경기도처럼 여성으로만 국이 되어 있는 데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 경기도만 빼놓고는 16개 시ㆍ도가 보건 또는 복지하고 같이, 심지어는 문화하고 혼용으로 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여성정책국의 가정복지과를 일부 보건복지국으로 이관하게 된 것은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노인ㆍ장묘업무를 일원화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노인과 장묘업무는 어떻게 보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 업무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복지업무 정책을 수립할 때도 보건복지국장, 여성국장 같이 오고 또 한쪽만 놓고 보다 보면 다른 한쪽이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보건복지 기능을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보건복지 서비스를 증대시키는 업무를 우리가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노인업무를 보건복지국으로 이관하면서 현재 1개계에서 하고 있는 것을 2개계로 늘려주고 그것을 저희들이 노인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중앙에 대통령령의 행정기구, 저희 경기도의 과 숫자가 포화상태에 있고 국 숫자도 포화상태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과를 늘리지 못하고 장애인복지과와 합쳐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육업무도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련부서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보육업무에 대해서 인원도 늘리고 하는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육기능도 강화하는 측면으로 했습니다. 현재 1개계로 되어 있는 것을 1개계를 더 증설해서 2개계로 하면서, 그것도 보육과로 해서 여성국에 놓든 어디다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과 숫자에 한계가 있어서 늘리지를 못하고 부득이하게 청소년 업무와 합쳐서 보육청소년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가정복지과를 노인과나 아니면 보육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가 그 동안 작년, 재작년부터 요구하고 있던 건설교통국 분리문제,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분리를 해달라고 재작년부터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아직까지도 현재 중앙에서 승인이 안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저희 경기도 인구가 일천만명이 넘은 상태에서 도민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시급하다고 나오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 1개 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임시로 교통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집행기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통과를 법령업무를 취급하는 교통행정과와 광역교통 업무를 관장하는 광역교통기획단으로 우선적으로 과를 분리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가정복지과를 해체해서 생긴 1개 과를 교통과, 분과하는 데 사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국도 하나 늘리고 과도 늘리는데 중앙에서 허용해 준다면 노인업무와 보육업무를 분리 독립시키는 것을 추후 2단계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이번에는 교통업무가 경기도민의 가장 절실한 사항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현재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가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이라든지 문화행정쪽에 굳이 인력배정을 그렇게 해야만 되겠는가, 더군다나 4개 과에서 2개 과로 줄이면서 여성정책에 관련된 여성인력개발 문제라든지 여성의 사회진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가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런 젠더다 뭐다 해서 계속해서 여성에 대한 사회진출, 이번 총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약간 높아지기는 했지만 이런저런 인력개발 문제라든지 사회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책을 많이 펼쳐나가야 할 이 시점에 과를 줄이면서까지 여성정책국에 인원증원도 안 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답변만 제가 바랐던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묘문화라든지 노인복지 이런 것이 보건복지국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국을 이렇게 2개과 여성기획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집중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분배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국이 이렇게 간소화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정책이나 그런 인력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소규모로 해서 인원을 줄이되 도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전문적인 방향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줄인 건지, 전문화를 하기 위한 것인지 어떤 뜻에서 여성에 대한 정책국을 약화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손을 들고 중간에 말씀이 계셔서 제가 교통과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경기도에 여성정책국을 만들 때 사실은 여성정책 관련된 기구로만 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기능까지 여성정책국에 넣어서 여성정책국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여성정책국에 숫자로 보면 주는 것 아니냐고 보지만 사실 여성정책과 관련된 기구는 저희들이 이번에 전혀 인원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여성정책과에 실무인력 1명을 더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지사 공약사항인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여성정책국에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여성정책에 관련된 기구를 결코 소홀히 하거나 축소를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여성정책개발원이 출범하면 여성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더 확대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여성정책과 관련된 보육예산이라든지 또는 다른 정책과 관련돼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편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여성정책국이 46명에서 이번에 개편되게 되면 34명으로 인원이 줄지 않습니까? 인원이 그렇게 줄게 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인력이 우리가 공직뿐만 아니라 정계라든지 예술계 분야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적인 경쟁력을 봐서도 여성인력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게 삭감이 되고 아마도 예산도 줄게 될 것 아닙니까? 인력이 주는 것만큼. 줄더라도 가정복지라든지 노인정책 쪽으로 넘어가는 것 빼고는 여성에 관련된 개발정책분야에 대한 예산은 줄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십시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현대 행정의 특징은 복지행정 수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구를 여성정책국에서 1개 과를 줄이고 교통과에 분과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제가 보건과 복지는 특히 국가에서 많은 수요충당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고 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노인과 장묘를 관장하는 그런 업무가 여성측에 있었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복지분야로 이관한 것에 대해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노인숫자가 제일 많고 인구가 많은 서울보다도 2만명이 채 못되지만 한 2만명 정도가 경기도에 노인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서울같은 데는 노인과가 있는 반면, 금년도 대전같은 경우 노인과를 증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경우 노인과를 증설하지 못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만들면서, 그러니까 사회와 보건복지와 여성정책을 합쳐서 5개 과였던 것이 4개 과로 줄여서 복지와 여성분야에서 1개가 줄었다는 것은 좀 안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노인정책국을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물론 65세가 넘으면 다 노인정에 가고 노인회에 등록을 해서 들고 있고 저도 우리 동네에서 노인정의 준회원으로 있으면서 노인회원에 참여를 하지만 요새 건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노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를 서울과 대전보다도 먼저 경기도가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아까 이건희 위원님과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일리가 있고 중복이 되는 것이지만 노인과는 꼭 증설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가정복지가 가정복지과가 없어지면서 사회복지과의 가정복지계로 된다는 것은 지금 가정에서 애들이 탈선을 하고 가정교육이 안 되고 보육시설이 안 되고 고아원이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역시 가정복지행정에 정책의 투입이 적은 게 아니냐, 그런 것을 극소화시키려면 가정복지쪽이 더군다나 확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도면으로 본다든지 정책적으로 볼 때 가정복지과가 없어지고 가정복지계로 됐다는 걸 표면으로 봤을 때도 인식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노인복지과에 대한 증설이나 신설 또는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정복지과가 없어지고 가정복지계로 됨으로 인해서 보육시설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업무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현재 여성정책국의 가정복지과는 사실 노인복지, 보육, 장묘이고 가정복지는 주무계로서의 명칭이고 노인하고 보육, 장묘의 이름을 딴 과 이름을 뭐로 붙일까 하다 보니까 가정복지과로 붙인 것이지. 사실 가정복지 그러면 노인, 보육, 장묘, 청소년, 사회복지, 자활복지, 장애복지 다 포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전체를 포괄하는 명칭인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편의상 사용하다 보니까 노인복지, 보육, 장묘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명칭이 뭐가 없을까 하다 보니까 가정복지로 붙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노인이나 보육문제에 대해서 계를 늘리고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결코 노인과 보육업무가 현재보다 소홀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4급이 하나 통합이 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 실무 인력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여성문제도 실질적으로 준 건 없습니다. 국의 과가 하나 분과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다만 지금 노인정책에서 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경기도의 과 정원이 풀로 차서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여유 국, 여유 과를 추가로 주게 된다면 그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이번에는 교통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원론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도 물론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수도권의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그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교통과의 교통기획단 이런 것이 상당히 수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노인이 증대되고 노인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노인과를 신설, 또 이미 서울에 신설하고 경기도의 경우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다보니까 그 인구에 비해서 노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66만 5,000명이라는 노인이 있다는 그 자체가 거기에 대한 행정수요를 충당시켜 줘야 될 게 아니냐. 또 그뿐만 아니라 요즈음 노인의 건강도 그전 같지 않아 가지고 여가를 즐기려고 하고 또 노인도 여러 가지 수요가 필요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노인정책을 노인정책과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말씀 잘 들었기 때문에 저는 요구사항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항목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중첩이 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던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대전제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잦은 조직개편 또는 명칭변경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꼭 필요한 이미지에 맞는 명칭은 변경을 해야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런 명칭보다도 실질적인 지원이나 대책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이 앞서서 지적들도 해주셨지만 여성정책국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왜소한 느낌을 본 위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타 분야로 기구를 자꾸 떼어가는 듯한 인상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역으로 사회복지과에 있는 내용도 사실 사회복지라는 측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정복지쪽에서 모든 것이 다 출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역으로 조직개편을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일단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영복 위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인터넷홍보팀, 공보관실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예결위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공보관실 인원과 예산에 비해서 본 위원이 감사시에 느낀 건 상당히 경기도 감사기능이 뭔가 체계적이지 못한, 그리고 홍보가 상당히 미흡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타도 많이 하고 대안도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똑같은 인원의 서울시와 경기도가 많이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인력,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홍보가 미흡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로 광역 지방신문에 상당히 경기도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셨는데 10페이지에 보면 공보관실에 10명의 인터넷홍보팀이 신설되면서 추가 인원을 조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보관실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28명에서 38명으로.

그러면 이게 %로 얼핏 따지면 상당한 %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보관실의 인원을 가지고 저는 새로운 10명을 더 증원해 준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존 공무원들을 그대로 늘리는 것보다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문 인력으로 보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문 인력이 배치가 안 되고 기존의 어떤 일반 직원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10여명의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으로 보충할 용의는 없습니까?

함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경기넷 운영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지금 통신ㆍ전산 6급 1명, 전산 7급 3명 해서 5명 인원을 기존에 경기넷을 관리하던 인원이 가는 것이고 나머지 인원 5명에 대해서는 경기넷 홍보와 관련해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데 지금 함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 민간인을 아웃소싱을 해서 채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지금 계약직 나급, 다급으로 해서 한 4명 정도는 경기넷 홍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편제를 하고 어떻게 도정 기능을 알리는 업무를 하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사이버 도정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무원이 맡아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새로 충원되는 인원은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인력 5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실무분야의 하급직 직원 말고도 책임자급은 최소한도 그 분야에서 상당히 경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진두지휘하는 쪽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공보관실의 공보관이 임시직입니까, 정식공무원입니까?

공보관이 공무원인데 계약직공무원으로 들어와 있죠. 4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

어쨌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결위 감사를 통해서도 상당히 뭔가 체계적이지 못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뭔가 허술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이런 인터넷 홍보팀까지 새로 신설이 돼서 인원까지 상당수가 늘어나는데 기존에 어떤 그런 걸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숫자지만, 서울시에 비하면 물론 아까 적다고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기도가 하고 있는 도지사를 비롯해서 집행부쪽에서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거든요, 역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서울시에 비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새로운 홍보팀이 신설된다고 그러면 전문가가 많이 들어가서 비효율적이지 않게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조직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교통과를 교통행정과, 광역교통기획단 등 2개과로 분리를 해서 강화시키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여성정책국에서 여성의 역할과 사회 참여가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과가 줄게 돼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차후 조직, 인력 개편할 때는 여성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2004년 6월 1일부터 재단법인으로 전환되는 문화예술회관을 사업소에서 폐지하고 재단법인으로 전환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사업소였을 때는 공무원 신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재단법인화되면 공무원 신분에서 일탈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일들이 왕왕 있어오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으로 되었을 때 재정의 독립이 가능한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도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재단법인으로 공익 법인화하는 취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이 됐습니다만 경기문화예술회관은 공무원 조직 사업소로 돼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독립성과 자율성 이것을 제고시켜 주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공무원 조직으로 돼 있으면 크게 걱정할 것도 없는데, 또 그 동안 구조조정 관계가 국민의 정부 때 강하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공무원 숫자를 줄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시기를 늦춰오다가 최근에 저희들 표준정원외 일부 정원도 여유가 생겼고 또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시켜줄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이 돼서 이번에 경기문화예술회관을 경기도문화의전당으로 독립 재단법인화 하는 것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인화되면서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본청에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 급작스럽게 법인화되면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과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일부 공무원을 한시적으로 파견을 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재단법인이 독자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생기면 완전히 민영 법인화를 하더라도 당분간 공무원을 파견시킬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다시 도 본청이나 사업소에 배치를 하게 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문화의 전당으로 법인화하는 이유는 어떤 독립채산제를 통해서 독립을 하는 목적보다는 문화예술에 대한 독자성과 자율성, 창의성을 확보해 주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사업소 조직보다는 독립 법인으로 재단법인화 되면 일부 수입은 조금 늘어날 수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성격상 완전히 독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도에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구석구석, 또 형평성 있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속 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은 그 자체가 수익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성 있는 부분은 공적인 부분에서 담당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적인 부분에서 민간영역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화예술 기회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재단법인을 통해서 앞으로 경기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높여나가도록 저희 도의 정책방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단법인이 되었을 때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도 본청으로 철수시키지 않고 계속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재정의 독립이 가능한지 질의했을 때 역시 완전한 독립이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재단법인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재단법인은 예산과 인원이 완전히 독립된 법인체여야 되고 법인격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도 계속 지원하고 또 인력도 지원한다는 문제는 재단법인으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민법상의 용어인데요.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구성체로 구성된 것을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재단법인은 비영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 중심이 아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격상 나누게 됐는데요. 사실상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경기문화재단처럼 기금을 한 1,000억원 정도 만들어 주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경기도의 세입 구조상 보면 초기에 완전히 100% 독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줄 수 있는 여력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선 문화의 전당을 재단법인으로 독립을 시켜 놓고 향후에 문화의 전당 재단법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노인과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우리 기획위원회가 수석 위원회고 경기도의 정책과 조직, 예산 이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로서 조직 개편과 기구 개편, 또 조직ㆍ인력에 대해서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조직 가감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에서는 교통과를, 보건국에서 보건복지 분야,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여성문제, 또 여러 가지 각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들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별 특별한 문제점 없이 의결이 됐는지, 우리가 조직 개편에 대해서 내일 의결할 건데 오늘 한다는 게 다행스러운 걸로 보지만 다른 위원회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는 걸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이의나 문제 제기가 없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점이나 거론된 사항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보고를 들 으셨을 겁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각 위원회별로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전에 개편안에 대해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또 개별적으로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농림수산위원회 인 경우는 산림녹지과를 환경국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서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산림녹지과를 환경국으로 이관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겠느냐 하는 일부 위원님이 이견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산림에 관한 건 농정국에 그냥 놔두고 공원에 관한 것만 환경과로 일원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돼서 산림녹지과는 그냥 농정국에 놔두되 공원녹지업무만 환경정책과에 일원화시키는 걸로 해서 합의가 돼서 조정을 나중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공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이건희 위원님이나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정책국의 과가 줄어들어서 여성정책국의 기능을 일부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담당국장이 설명을 하다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나중에 답변을 듣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성정책국에 과가 3개가 있고 과가 1개가 있는 것이 여성정책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이 안 돼 있고 여성의 권익이 그야말로 정착이 안 됐을 때는 내용적인 건 둘째쳐 놓고 양적인 문제에서 그래도 국의 내에 과가 2∼3개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했다라고 저도 보고 그것이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국으로 있느냐, 과로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성이 어떻게 기능을 하고 여성과 관련된 권익 또는 양성평등이 어떻게 법령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느냐 하는 것이 여성의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모든 실ㆍ국장에 여성국장이 얼마나 가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여성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성만 가서 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여성의 권익 신장의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변명의 당위성 논리를 펴려고 주장하는 것 같이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가 앞으로 여성정책과 여성권익과 관련된 부분을 결코 소홀한 점이 없도록 기구, 인력, 여성정책 개발, 예산까지 포함해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셔서 이번 조직 개편안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기획위원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다손 치더라도 타 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문제제기를 했을 때를 감안해서,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실상 의회 의결절차상으로 볼 때는. 또 그리고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파킨슨의 통솔범위의 원칙에 의해서 국장은 과장을 여럿 데리고 있으려고 하고 과장은 계장을 여럿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데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줄인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 건을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해줬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마침 이원재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난 금요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직전에 제가 문공위원회 회의 개최하는 것을 TV 모니터를 봤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기획위원회 이원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당시 문공위원회 위원장이 정홍자 위원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하는 취지로, 저는 그때 얼핏 봤지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이원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주관위원회에서 지금 그런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 사실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중에 문공위원회하고도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여기에서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하고 나가든가 아니면 그쪽의 입장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했거든요. 기획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보자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쪽 위원회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의사교환을 안 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전체적인 틀에서 통과시키지만 문공위원회 쪽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이것을 번복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잠깐 중단했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걸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